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이상우 위원  진짜로요?

이상우 위원  반갑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 있다가 본인의 사정으로 해서 행정복지위원으로 작년 12월 28일 자로 변경되었습니다. 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과 최길영 위원님, 노미경 위원님, 박기홍 부의장님과 함께 울주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발언은 최대한 1분 안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 위원  한 가지만.

최길영 위원  이게 개정조례안 보면 15년간 연장합니까?

최길영 위원  그 전에는 몇 년이었어요?

최길영 위원  자구수정도 하고 정비도 하고 했네요?

최길영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문제도 없고 이러니까 조례 정비는 완료됐다고 볼 수 있죠?

최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 위원  과장님 조례 개정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시설에 보면 체육시설 조례에 의해서 하지만 청소년시설은 청소년 조례가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미경 위원  우리 울주군에 청소년 관련 시설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노미경 위원  현재 대여하는 시설도 세 군데 다 하고 있나요?

노미경 위원  청소년시설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편에 속합니다, 그렇죠?

노미경 위원  울주군민들만 쓰기에도 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이한 게 울산시 체육시설 조례에서는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50% 적용하고 있죠?

노미경 위원  예.

노미경 위원  그러면 울산시 다자녀가정에 체육 조례에 보면 50% 할인을 받고 있거든요. 울주군 같은 경우는 울주군 주소에 한해서만 50%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미경 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10% 감면하는 것은 체육시설하고 청소년 조례에 의해서 다른 점은 있습니까?

노미경 위원  그런데 울주군은 청소년 조례에 의해서 10% 감면을 하려고 한다, 그렇죠?

노미경 위원  어쨌든 청소년에 관한 시설과 활동은 성인들에 비해서 규제사항도 있고 시설이 작아서 아마 차별은 두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조례 개정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조례 개정하는 내용을 보면 제10조2항2호는 청소년수련관 이용료 및 수강료 100분의 50 감면대상을, 기존 장애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조례 10조에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 보호자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1, 2급으로 나누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박기홍 위원  그러면 1급에서 6급까지 다 가능한 걸로 됐네요?

박기홍 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전년도에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국민체육센터하고 수영장을 같이 사용하는데 다르다 해서 바꿔야 된다고 제가 제안을 드렸거든요. 적용된 부분이네요?

박기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  과장님 지금 조례 개정하는 검토내용을 보면 기존 100분의 50 감면대상이 기존 장애인,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에서 추가되는 부분이 독립유공자 그다음에 참전유공자, 5.18유공자 등으로 확대된다, 이 말씀이죠?

최길영 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데만 답하세요.

최길영 위원  담겨져 있었는데 수강료 감면 적용이 100분의 50으로 적용받죠, 이분들이?

최길영 위원  그러면 우리 울주군에 5.18민주유공자라고 적혀 있는데 몇 분이나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최길영 위원  그렇죠. 5.18이라 하면 뭘 5.18이라 합니까?

최길영 위원  무슨 항쟁입니까?
  광주 항쟁입니까, 어디입니까? 

최길영 위원  알고 계시는가 내가 물어봤어요.
  그다음에 한부모가정 감면율이 100분의 20에서 50으로 다자녀가정 추가된 부분이 있고 여기는 헬스장이나 수영장에 국한되어서 그렇죠?

최길영 위원  주소를 두고 헬스장 이용하는 경우 100분의 50으로 감면……
  ‘다자녀가정 중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수영장, 헬스장 이용하는 경우에 100분의 50의 감면율을 제공하도록 하였음.’
  그 전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죠?

최길영 위원  그러니까 종목이 수영하고 헬스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다른 체육시설도 똑같이?

최길영 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이 있는 데가 울주군에 몇 군데 있습니까?

최길영 위원  남부청소년수련관은 아직 수영장 오픈 안 됐죠?

최길영 위원  제가 현장방문도 여러 번 가고 지적도 하고 제가 6대 있을 때 시작한 게 지금도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울주군에 이런 시설을 짓기도 어려운데 지으려고 예산 주고 다 주고 했는데 왜 여기만 그렇게 됐는지, 물론 짓는 부서가 아니고 여기는 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게 몇 년째입니까?
  아직까지 건조하고 있다는데 건조해서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빨리 준공돼서 했으면 많은 분들이 수혜를 봤을 건데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또 물 담아봐야 물에서 수포현상이 나는지 안 나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즉 말해서 확증 현상에서 일어나는지 땅에서 일어나는지 그러면 기존 토지, 지하수, 여기서 올라오는지 이런 것도 분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빨리,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독려를 해서 빨리 개관돼서 수영하고 많은 청소년들이 수혜를 받도록 국장님 조치를 해 주세요. 

최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  없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노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울주군에 다함께돌봄센터가 7군데 운영되고 있죠?

노미경 위원  혹시 만족도조사라든지 해보셨습니까?

노미경 위원  거주하고 있는 범서읍에도 있어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한테는 정말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온산 같은 경우도 올해 6월에 개소를 하죠?

노미경 위원  올라왔을 때 위원님들도 그 시설이 잘 되는지 원장님은 어떤지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과에서 전문성이 확보되었는지 신중히 검토를 한번 더 해 주시고 의회로 올려주셨으면 하고요. 특히 다함께돌봄센터는 정말 중요한 시설로 요즘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층에 보니까 카페테리아가 있습니다. 카페테리아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노미경 위원  그러면 카페테리아는 일반재산에 속합니까, 행정재산에 속합니까?

노미경 위원  일반재산으로 운영하겠네요?

노미경 위원  예전에 앞에는 임대차 계약서에 보면, 협약서에는 위탁자에게, 3자에게 대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노미경 위원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실 건가요?

노미경 위원  그렇게 진행할 거네요?

노미경 위원  어쨌든 해양레포츠센터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관리도 잘 해서 주민들이 잘 쓸 수 있게끔 이번에는 좀더……

노미경 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노미경 위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  과장님 수리는, 인테리어는 깔끔하게 해놨데요?

최길영 위원  색감도 잘 칠해놨고 이렇던데, 안에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

최길영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뭔가 정리 안 됐지 싶어서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최길영 위원  그 전에도 그렇게 했죠, 그 전에 3년 했습니까?

최길영 위원  그래서 기간이 2년 늘어났는데 이 업체가 사실 처음에 위탁할 때 지금 관리한 이 예산 말고 다른 데서 들어와서 표결을 해서 1표 모자라서 이 회사가 됐는데 이 회사가 전국에 이런 시설을 관리하는 게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시죠?

최길영 위원  그러니까 여름 한 철만 그렇게 해서 두 달 하고는 손 뗍니다. 그러니까 집은 폐허가 되어 있고 관리하는 것도 없고 오토캠핑장, 야영장 그것만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인테리어해서 수탁자가 나오면 그런 문제도 잘, 겨울스포츠도 다 하잖아요. 파도타기도 하니까 꼭 그런 것만, 여름에만 그렇게 하고 가고 그러지 말고 겨울에 강의도 하고 또 바다에 나갈 필요 없이 회야강 주변에 모터보트 대는 데 있잖아요.

최길영 위원  거기는 왜 그 사람들한테 해서, 해양스포츠센터에서 그것을 임대를 해서 부대시설로 사용을 해야지, 그때 하면 하고 안 한다 해놓고 그 이후로 계속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모터보트 계류장으로 계류비 받아서 운영하고 있어요, 한 대에 돈을 몇백만 원씩 받고. 그렇게 있으면 군에서 왜 특정인하고 특정업을 하는 분들에게 임대를 해 줘서, 우리가 해양레포츠센터를 운영 안 하면 몰라도 파도가 치거나 이러면 교육을 거기서도 시키고 교육장도 사용하고 그렇게 하라니까, 민간에 위탁을 줘서. 사용 못하잖아요, 돈 주고 다 사용하고, 돈 얼마 받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최길영 위원  왜냐하면 집이라는 건 아무리 특급호텔이라도 아무도 안 살고 그냥 놔두면 엄청 노후화됩니다. 사람이 살아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걸 참고해 주시고 여기 6조1항에 보면 ‘군수는 레포츠센터 전문적 관리·운영과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시설의 활성화를 기여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4조에 따른 사업과 제5조에 따른 운영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최길영 위원  아까 말씀하신 이게 이러니까 진하에서도 자격을 갖춘 분들 이렇게 해서 관리를 확실히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기회가, 자격도 없는데 주라 하는 게 아니고 자격을 갖춰서 왔을 때는 검토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사료되고요.
  이것 공고는 언제부터 하는데요?

최길영 위원  2월 5일이면 다 됐네?

최길영 위원  공고를 하면, 내가 진하 이장한테 체육과로 문의를 하라고 오늘 가서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관련 서류를 좀 주시고 자격 가진, 왜냐하면 해수욕장 관련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울산대학교에서도 오고 이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지역에서 관리를 하고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길영 위원  그리고 아까 내가 말한 회야강 하구에 하고 있는 것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스포츠센터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해야 돼요. 거기는 민간, 돈도 몇 푼 받지도 안 하고 사용료 줘서, 그 사람들은 기업입니다. 모터보트 거기 몇 대 대는지 압니까?

최길영 위원  그러니까 점사용이 사용목적에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1년 열두 달 배 대놓고 세 받아먹고 하고 있는데 그게 돼요?

최길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처음부터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계속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관리가 아니죠, 돈벌이죠, 돈벌이.

최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여기 보면 제8기 중장기계획 추진체계가 있고 제8기 1차연도 2023년 시행결과 그다음에 제8기 2차연도 2024년 시행계획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염병 위기 시 업무조정계획이 있습니다, 맞죠?

최길영 위원  이 중에 과장님이 보시기에 1차연도, 지난해하고 올해 시행계획을 세웠단 말입니다. 시행결과는 책자에 있죠?

최길영 위원  말고 1차 2023년도 시행결과 있고 그다음에 시행계획도 있고?

최길영 위원  우리가 다 읽어봐야 눈도 아프고 이러니까 그러면 1차연도와 2차연도, 2024년도 과장님 생각에 특별하게 다른 게, 요약해서 무엇이 다른가 1차는 이랬는데 2차는 이렇다,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최길영 위원  그것은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최길영 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에 시행결과는 어떤 것이 샤프하게 잘 됐다고 자신 있게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기억나는 게 없습니까?

노미경 위원  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소장님.

최길영 위원  아,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제일 잘된 것만.

최길영 위원  그렇죠, 그것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소장님 이하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우리가 치매를 주변에 많이 앓고 있어도 몰라요, 무관심 속에 저 사람이 잠깐 잊어먹고 기억력이 없어서 저렇나 했는데 그게 긴 시간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해서, 점빵 물건 사러가서 잔돈도 안 받고 가고 횡설수설 가버리고 그래서 한참 지나면 아저씨가 안 그랬는데 이상하더라 이러고, 이런 게 치매 초기에 발견했으면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 이런 것이 계몽활동, 첫째 가족이나 주변에서 먼저 봐요.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많이 개선됐다면, 이것은 2024년도도 계속해서 이 사업은 하죠?

최길영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다 안 읽어봤는데 중점적으로, 핵심적으로 치매사업과 같이 2024년도에는 무슨 사업이 히트칠 거라고 생각합니까, 사업계획 중에?

최길영 위원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의료체계라는 게 보건소도 같은 의료체계의 한 축입니다. 의료체계가 상존해야 됩니다. 상호 간의 체계를 가진 기관끼리 협력을 해서 무슨 사업을 대처하고 전염병이나 감염되는 걸 잡고 딱 이렇게 의료체계가 선진국은 잘 발달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은 아직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내가 감이 오는데 어떤 병원이 뭘 잘한다, 뭘 못한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의료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 이걸 보는 거예요, 시스템. 그래서 관련된 시스템 정보를 알아내서 연계해서 목적한 바 올해도 군민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건강한 군민이 있어야 건강한 군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 위원  소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 지난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마 지난해에도 제가 보건소에 많이 가서 사업을 의논드리면서 열심히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여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검진 타요버스 같은 경우도 올해는 더 확대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마 주민분들도 많이 원하니까 주민분들이 원하는 서비스에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임명순 과장님 새로 오셔서 오자마자 달빛어린이병원 처리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울주군민들을 위해서 많이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보건소는 제가 다니면서 참 많이 느꼈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조금 부족한 게 홍보면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들은 조그마한 하나의 실적에도 언론사들이 홍보를 참 많이 하는데 울주군 보건소 같은 경우도 치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정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 올해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울주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