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회운영위원장 정우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우식 의원입니다.
  송성우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서명·동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지난 7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의안번호 제1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울주군 예산의 규모가 1조 원대로 확대·유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예산 및 결산 기금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위원회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과 활동결과보고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조례안 및 관계법령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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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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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부위원장 박정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옥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9일 의안번호 제1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으로 위원회 명칭이 행정경제위원회는 행정복지위원회로, 건설복지위원회는 경제건설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소속 전문위원 직위명칭을 개정하고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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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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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장 최윤성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윤성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수의직렬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납세자보호에 관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주택분 재산세에 일시 부가세 한도를 확대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과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지방세액 공제요건을 확대하여 조세 행정에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육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을 추가로 명시하는 등 보육행정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 지도위원의 수를 기존 12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변경하여 읍·면별 특성에 맞추어 청소년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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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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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장 김시욱  존경하는 간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시욱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자 부담원칙 실현과 공공처리시설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7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개별계량장비 설치 의무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발굴·지정 확대를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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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경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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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의원  23만 울주군민 여러분,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송성우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울주군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이선호 군수님을 비롯한 94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한 울주 신뢰받는 의회를 의정목표로 7대 의회가 개원한 지 이제 한 달이 되어갑니다.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울주군의 살림살이를 챙기고 조례 제정도 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나아가 군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도 충실히 하는 등 대의기관으로서 울주군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울주군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활동과 편의제공을 비롯한 다양한 노인복지 욕구에 대응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울주군 범서, 청량읍, 두동면, 웅촌면 지역을 아우르는 중부권에 (가칭)중부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에 관하여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18년 5월 기준으로 울주군 총 인구수는 22만 8,000여명, 위 중부권역 내의 인구수는 10만 4,000명 중부권역 내 65세 노인 인구가 1만 여명에 달하여 울주군 총 인구수 대비 중부권역 내에 인구 비중으로 보나 중부권역 내 노인인구 비중으로 보아도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가 상당하여 노인복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위 중부권에 (가칭)중부노인복지관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로 위 중부권에 (가칭)중부노인복지관을 건립할 의지를 울주군에서는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가칭)중부노인복지관을 건립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그 건립 시기와 규모 등을 포함한 세부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 대상자가 저소득 중심에서 전체 노인으로 확대되고 경기퇴조, 경로우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핵가족화로 포함한 구조적 변화 등으로 환경적으로 노인복지의 수요가 증대됨으로 인해 노인복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울주군 지역적, 지리적 특성상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기존의 두 곳 복지관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가칭)중부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계획을 신속히 진행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울주군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선호 군수님을 비롯한 940여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성우 의원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제가 이 답변서를 보니 올 8월부터 다른 지역의 노인복지관 사례 견학을 통해서 울주군에 맞는 노인복지관 건립을 답변하셨습니다.
  현재 질문 내용에 답변은 언제쯤 준공을 할 것이며 언제쯤 운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다른 지역의 노인복지관 사례를 견학하기 이전에 현재 울주군에서 온양읍, 삼남읍에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권에 노인복지관을 건립한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어느 정도의 규모로 건립해야 될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에 해당되는 부분은 온양읍, 삼남면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 규모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