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7180##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제218회울주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12월12일(월) 오전 10시3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
10.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울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울산광역시 울주군 충렬공박제상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진흥 조례안
19. 재단법인 울주문화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
20.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2. 2023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
23.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울산광역시 울주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산물 물류창고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품한우직판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안
29.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0. 2023년도 예산안
31. 군정질문의 건

(10시32분개의)

의장 김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의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순걸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순걸 존경하는 울주군의회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울주군의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경제성장률 변화로 효율적 재정운용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자체수입과 의존재원 변동분을 최종적으로 반영했으며 세출 부분에는 추진이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과 미집행잔액을 정리하고 일부 추가 편성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함으로써 금년도 업무를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9억 원이 증가한 1조 297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2149억 원, 특별회계는 82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62억 원,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37억 원, 국·시비보조금 1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에너지융합산업단지 분양대금 등 26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태풍 힌남노 대응사업으로 두서 전읍 상전저수지 수해복구공사 15억 원, 사유시설 피해지원 10억 원, 복안천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 11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기초연금 지급 58억 원 등 국·시비 사업변경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 2023년은 민선8기가 본격 출범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새해에도 저와 1000여명의 공무원들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행복 울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울주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철 이순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12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12월 19일 예산안 심사를 한 후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호)
3.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3호)
4.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4호)
5.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미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5호)
6.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6호)
7.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4호)

(10시37분)

의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한성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한성환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한성환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으로 의안 발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신설하고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과 증인선서 내용을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삭제된 조문을 인용한 조문 등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울주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비 지급기준에 맞게 월정수당 기준표를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으로 의안 발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원전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신과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안전한 원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지역 지원사업 등을 점검하기 위해 원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부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김영철 의회운영위원회 한성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한성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한성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42분)

의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9명의 위원을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8대 전반기 임기에 맞추어 2년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위원 선임 및 활동기간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전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본회의 산회 후 개의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신 후 다음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노미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7호)
10.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3호)
11.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4호)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5호)
13.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6호)
14.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7호)
15.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8호)
16.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울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9호)
17. 울산광역시 울주군 충렬공박제상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60호)
18.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진흥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61호)
19. 재단법인 울주문화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62호)
20.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63호)
21.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64호)
22. 2023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65호)

(10시44분)

의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상용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상용입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노미경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군민을 적극적,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적정성 검토, 의회 동의 규정 신설 등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소방서가 2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지역치안협의회 당연직 위원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주민투표법 연령 하향, 전자서명 요청 근거마련 등 상위법에 맞게 조례 일부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이장의 행정업무 보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장활동 통신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생활 불편이 있는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호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문성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등 총 6건의 승인요청에 대하여 모두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울주 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기관 변경에 따라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신설안 중 수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기존 본 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수정안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울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서울주문화센터 수강료 및 관람료 감면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우리 군 관내 타 문화시설과 통일성 있게 정비하자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충렬공박제상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권익보호 규정에 따라 기념관 관람금지 대상자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고 군민의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호 재단법인 울주문화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재단법인 울주문화재단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광숙박업 전환 시 시설개선비 지원, 관광업무의 위탁범위 확대 등을 통하여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 관광마케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호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3년도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철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22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울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충렬공박제상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재단법인 울주문화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8호)
24. 울산광역시 울주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67호)
25.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산물 물류창고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68호)
26.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품한우직판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69호)
27.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70호)
28.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71호)

(10시57분)

의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 정우식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우식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7일에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에 석축과 옹벽의 보수·보강 사항을 추가하여 공동주택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위탁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산물 물류창고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재산 관리 위탁과 관련하여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품한우직판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주군의 특산품인 울주한우를 판매하는 직판장의 명칭을 명품한우 직판장에서 울주한우 직판장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내용 중 현행법령과 조항의 오류를 수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산물 물류창고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품한우직판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경제건설위원회)

의장 김영철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8항까지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산물 물류창고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품한우직판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9.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0호)
30. 2023년도 예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9호)

(11시04분)

의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2023년도 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길영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길영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길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을 심사하였으며 그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탁금 90억 7767만 6000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호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402억 363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712억 2266만 원보다 17.4%인 1690억 137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996억 5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79%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05억 7767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72% 증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을 종합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각 지역 군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사업의 적합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을 심사 기준으로 정하여 사업타당성이 인정되는 예산은 원안 심사하였으나 시비 미확보 사업과 예산이 과다 격상되었거나 중복된 예산 등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은 수정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중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재구역 내 사유지 4건에 대하여 35억 51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는 79억 3510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에서 90억 7767만 6000원을 삭감하여 총 170억 1277만 6000원을 삭감하고 그 외에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예산 삭감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결한 사항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회)

의장 김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길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0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길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길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1. 군정질문의 건
- 울주문화재단에 대한 자체 감사의 미흡 부분에 대해 자체조사 및 상급 기관에 감사 요청(노미경 의원)

(11시11분)

의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3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노미경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의 시간은 답변 및 보충질문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미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 존경하는 23만 울주군민 여러분!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울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설립된 지 2년 된 울주문화재단이 최근 자체감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각종 문제를 동시다발적으로 안고 있어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것을 적시했습니다. 이에 재단이 투명하고 청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자체조사 및 상급기관의 종합감사를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주문화재단은 당초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사람 중심의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울주군민과 지역문화 예술인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군민참여형 조직으로 운영한다는 거창한 목표로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재단이 출범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재단 설립을 위한 필수과정인 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통과기준인 평균 70점 이상을 받지 못해 한 차례 낙제점을 받았고 이후 재도전 심의에서도 탈락해 설립이 좌초될 위기를 겪었습니다.
  당시 울주군은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불복종하는 행정소송 절차도 밟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울산시에 반발하기도 했으며, 울주군 문화예술인들은 지역 문화예술 부흥이라는 명목 하에 울주문화재단의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는 등 재단 설립을 위해 민간이 힘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2020년 9월에 드디어 재단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렵사리 출범한 재단인 만큼 본연의 목적대로 울주가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왔어야 하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설립이 돼 첫 감사를 받게 된 울주문화재단은 인사, 채용, 복무 등 관련 지적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
  감사지적 사항은 재단이사회의 운영, 재단 인사업무 처리, 직원 및 기간제 채용 절차 및 심사, 근무평정 관리, 출장·복무규정, 수당 및 여비 지급 등 업무 전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모두 37건에 대해 지적이 되었고 이에 따라 시정 13건, 주의 22건, 권고 1건 등 행정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직원 2명이 훈계를, 5명의 직원이 주의를 받는 등 처분도 내려졌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항이 감사에 지적됐음이 분명하지만 이번 감사는 불합리한 행정처리에만 국한됐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난 11월 중순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본 의원을 비롯해 동료의원 등을 통해 재단과 관련하여 다방면으로 많은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민원인들은 채용비리 의혹에 관한 사항부터 공평하지 않은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문제, 조직 내 갈등, 상급자의 갑질 등 재단 출범 이후 2년간 내부적으로 행해져왔던 고질적인 행태와 이치에 맞지 않는 운영에 대해 고발을 쏟아냈습니다.
  본 의원은 자체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사결과 보고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재단이 당초 목적대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선 가장 우선적으로 조직의 안정화가 절실해 보입니다.
  여러 잡음이 끊이지 않는 조직 내에서 지역문화를 부흥시키기 위한 직원들 간의 협업은 물론 내실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에도 어려워 보입니다.
  재단이 정상화가 되기 위해선 그간 행해져왔던 만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옳고 그름을 꼼꼼히 따져 잘못이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게 하고 재단의 현 조직상태를 제대로 진단해 개선해 나가야 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행정절차의 적법성 위주로 진행됐던 집행부의 감사와는 별개로 이 건에 대해 자체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상급기관에 그간 재단에서 일어났던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요청합니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 인적쇄신 등 강도 높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덧붙여 자체조사가 이루어지거나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는다면 관련 결과자료를 반드시 의회에 제출해 울주문화재단이 청렴하고 투명한 출자출연기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회가 감시기관으로서 보탬이 될 수 있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울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군정의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철 노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순걸 존경하는 울주군의회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울주군의회 의원 여러분! 23만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미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주문화재단에 대한 자체 감사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자체조사 및 상급기관의 감사요청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주문화재단은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과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통해서 지역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0년 10월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동안 문화배달서비스, 생활문화 동호회 지원 등 다양한 문화예술사업과 해맞이, 옹기축제를 주관하며 우리 울주군 문화예술 발전과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에 기여해 왔습니다.
  울주문화재단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직원들의 업무 숙련도가 낮으며 행정적인 처리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울주문화재단은 올해 8월 29일부터 9월 16일까지 13일간 실시한 종합감사를 통해서 전반적인 업무처리에 대해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행정절차에 대한 위반사항이 대부분이지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오면서 울주군의회와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재단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종합감사에서의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재단행정 전반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조직 진단을 바탕으로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다 작고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노미경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정규직 전환문제, 직원 채용 과정 등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군 자체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고발 및 수사의뢰,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겠으며 그 결과를 울주군의회에 통보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울주군 문화예술 행정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노미경 의원님의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철 이순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에 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군정질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제1회의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산회)

○출석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출석사무직원

의회사무국장김갑식

전문위원최병수

전문위원김미옥

전문위원김희숙

의사담당김해규

○출석공무원

군수이순걸

부군수강윤구

행정문화국장박진영

복지교육국장김효준

경제산업국장김용완

안전환경국장박공열

도시건설국장홍승진

보건소장문숙희

기획예산실장박득선

주민소통실장안지연

총무과장김미혜

문화체육과장진병석

관광과장김연희

회계정보과장김현영

세무1과장김갑렬

세무2과장황인숙

복지정책과장임명희

노인장애인과장김미화

여성가족과장문지영

인재교육과장홍경숙

도서관과장김운하

지역경제과장백진백

일자리정책과장박은경

에너지정책과장이형석

농업정책과장류남호

축수산과장탁건우

6차산업추진단장장명기

안전총괄과장이영수

환경자원과장박주행

산림공원과장배도권

토지정보과장박창숙

위생과장박은경

도시과장신원삼

건설과장차을수

도로과장여종석

교통정책과장최자애

건축과장김태현

시설지원과장김정임

도시개발추진단장표용규

보건과장차명옥

남부통합보건지소장이종희

【찬반 의원 성명】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울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충렬공박제상기념관 관리 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진흥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재단법인 울주문화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2023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산물 물류창고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품한우직판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수정)-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2023년도 예산안(수정)-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