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일차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6월19일(월) 오전 10시
장 소: 제1회의실
장 소: 제1회의실
(10시00분감사개시)
위원장 한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에 관련된 사무의 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의원의 의정활동과 깊은 관련이 있는 만큼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의회사무국에서도 성의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선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거짓으로 증언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김갑식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에 관련된 사무의 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의원의 의정활동과 깊은 관련이 있는 만큼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의회사무국에서도 성의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선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거짓으로 증언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김갑식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선서, 지방자치법제49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선서문 제출)
2023년 6월 19일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선서문 제출)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갑식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성환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먼저 군정발전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성환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200여건 정도 됩니다.
이상걸 위원 216건이죠?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예.
이상걸 위원 그중에 표창패나 공로패, 패로 나가는 게 몇 건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숫자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패가 총 188건 되고 감사공로패가 6건 됩니다.
이상걸 위원 패 제작하는 데에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10만 원 정도.
이상걸 위원 대충 잡아서 2000만 원 정도 나갔네요.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그렇습니다.
이상걸 위원 군수도 보면 표창패라든지 감사공로패에 보면 단지로 나가죠? 옹기단지로.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집행부에 나가는 걸 파악을 못 했는데.
이상걸 위원 한 번도 못 봤습니까?
국장님이 행사에 참석해야 알지.
옹기단지가 나갑니다. 체육회에서는 옹기접시로 나갑니다.
저희들은 천편일률적으로 계속 패를 제작해 오는 그대로 주지 않습니까? 의회의 특색이 한 개도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행사에 참석해야 알지.
옹기단지가 나갑니다. 체육회에서는 옹기접시로 나갑니다.
저희들은 천편일률적으로 계속 패를 제작해 오는 그대로 주지 않습니까? 의회의 특색이 한 개도 없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표창 부서에 있어봤는데, 제작비용이라든지 상징성이라든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고민해보겠습니다.
저도 표창 부서에 있어봤는데, 제작비용이라든지 상징성이라든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상걸 위원 패를 줄 때에도 수상하는 분들이 갖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 있게끔 색다르게, 의회의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는 패를 제작해서 수여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 위원 고민해보시고 어떤 패를 주는 게 수상하시는 분들이 그런 충족이 생길 수 있게끔 시정을 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웅촌 대복고가도로 민원 있죠? 봤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2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웅촌 대복고가도로 민원 있죠? 봤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예.
이상걸 위원 민원 처리하는 기간이 며칠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처리 기한은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이상걸 위원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다수 민원은 며칠이고, 기본적인 민원은 14일.
이상걸 위원 기본적인 민원은 14일이고, 의회에 오는 거는 며칠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14일입니다.
이상걸 위원 그러면 2022년도 9월 1일자로 오는 민원은 9월 1일 날 접수받아서 처리 일자가 11월 3일이죠?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14일 안에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사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14일 안에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사유가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집행하는 답변 부서에서 2차까지 연장해서 처리 기한이 연장되어 있죠.
이상걸 위원 이렇게 처리 기한을 무시하고 늦게…….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연장 관련 부분은 민원인한테 연장 사유를 통보해 줍니다.
이상걸 위원 24페이지에 보면 대암마을 주민 일동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봤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24페이지.
이상걸 위원 12월 6일 날 봤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예.
이상걸 위원 이거는 하루도 안 돼서 종결해서 끝냈네요. 아무리 불가라도 이렇게…….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12월 16일 날 처리됐는데요.
이상걸 위원 아, 12월 16일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예.
이상걸 위원 아, 제가 일자를 잘못 봤네요.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의회를 통하는 민원은, 중요한 민원은 의원님들이 보살피는 부분이 있어서 의회를 통하는데 결국은 집행부에서 처리, 답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성심껏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 위원 이런 게 보여서, 19페이지에 보시면 2022년도 8월 16일 날 했는데 이것도 한 달 내에 처리가 안 돼서 9월 20일 날 처리해서 통보해줬거든요. 이것도 지연됐는데요, 14일이라면서.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제가 건건이 상세하게 설명 못 드리는 거 죄송합니다.
이상걸 위원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의사팀장 김해규 의회에 접수되는 민원이 대부분 진정민원이고 집행부로 이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4일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는 맞고요.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때 연장할 수 있는 범위도 있습니다.
8월 16일 날 접수되어서 9월 20일 날 처리된 거는 계산해봐야 되겠지만 토·일요일 제외하고 14일 범위 내인데, 약간 지연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14일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는 맞고요.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때 연장할 수 있는 범위도 있습니다.
8월 16일 날 접수되어서 9월 20일 날 처리된 거는 계산해봐야 되겠지만 토·일요일 제외하고 14일 범위 내인데, 약간 지연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걸 위원 약간이 아니고 많이 지연됐지요. 처리 기간이 14일인데 한 달이 넘었는데요. 9월 20일이면.
이런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자료가 넘어오기 전에 독려해서 14일에 맞춰주십시오. 민원인들은 14일로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달이 넘도록 민원처리가 안 되고 있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늦더라도 독려를 해서 빨리 처리될 수 있게끔 계장님께서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자료가 넘어오기 전에 독려해서 14일에 맞춰주십시오. 민원인들은 14일로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달이 넘도록 민원처리가 안 되고 있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늦더라도 독려를 해서 빨리 처리될 수 있게끔 계장님께서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사팀장 김해규 공문 보내서 안 오면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 위원 국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많으십니다.
의회에 방문기념품 지급현황을 보면 보이차, 주병세트, 수제비누, 티스푼세트가 있고 울주군에 맞게끔 반구대암각화 책받침대가 있는데, 의회에 방문기념품도 울주군의 특색있게끔 한 제품에 맞춰서 나갈 수 있게끔, 이 물품은 울주군의회라는 특색을 찾았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의회에 방문기념품 지급현황을 보면 보이차, 주병세트, 수제비누, 티스푼세트가 있고 울주군에 맞게끔 반구대암각화 책받침대가 있는데, 의회에 방문기념품도 울주군의 특색있게끔 한 제품에 맞춰서 나갈 수 있게끔, 이 물품은 울주군의회라는 특색을 찾았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국장님, 의회에 의장님의 역할은 어디까지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의장님 역할은 저보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상우 위원 아니요, 몰라서 묻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의정 전체적인 총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의회 본회의를 개의하고 의회사무국을 총괄하고 전체 의원님들의 협의도 이끌어 나가시는, 의회를 대표하는 게 주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법에 나와있는 대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법에 나와있는 대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우 위원 의장님 권한은 어디까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추상적으로 말씀하셔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그렇습니다.
이상우 위원 의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의회사무국에 관련해서는 최종 결재권자이고 의회운영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책임을, 제가 답변드리기는…….
이상우 위원 지금까지 설명이 다인데 책자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8대 의회가 운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의회 운영하는 의원님들 영역에 관련된 부분은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 사항인 것 같고 의회사무국 업무에 관련된 부분은 절차에 따라서 처리했다고 봅니다.
이상우 위원 의장과 의원이 수직관계입니까, 수평관계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그런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이상우 위원 직원들이 하는 행동이 수직과 수평으로 느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우 위원 수직도 아니고 수평도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결국은 대표 아닙니까? 울주군의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의사결정 관련된 부분은 의정의 분야이고 의회사무국에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상우 위원 의장님의 권한은 제가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의회의 국장님 권한과 해야 될 역할은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저는 의회사무국에 사무에 관한 사항, 의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의회시스템이 의장님 결재를 득하는 사항들도 있고 전결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선은 정확하게 그어져있다고 봅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8대에 작년에 국장님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다 완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제 생각으로는 의회사무국장으로서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우 위원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느끼는 점이 있으니까 부족했다고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업무평가를 본인 스스로 잘 했다, 못 했다 이야기하는 거는 공식석상에서 안 맞는 것 같고, 업무 스타일상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서 판단하면 안 되겠나 봅니다.
이상우 위원 국장님이 직원의 관리·감독이라고 해야 합니까, 직원을 관리·감독하고 지도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직원이 관련된 부분은 제 소관입니다.
이상우 위원 소관 맞죠?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예.
이상우 위원 지금 일부 직원들이 의회에, 아까 내가 물어봤는데 의원님들은 수직과 수평을 물어봤는데 동등한 관계입니다. 자리에서 위원장이 있고 의장이 있고 차이일 뿐이지 개개인의 한 지역 의원으로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든 의정이든 떠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직원들을 위해서 전문위원도 계시고 자문을 받고 모르는 부분을 습득해서 진행을 합니다. 맞죠?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예.
이상우 위원 자문 받는 부분을, 자문을 구한 그 자리를 거치지 않고 이 말이 다른 의원이나 다른 쪽으로 전달되는 게 국장님 옳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그 관련된 부분은 옳다, 그르다고 이야기하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우 위원 제가 했던 부분이 다른 의원들한테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하고 있다고 가서 고자질해도 옳다, 그르다고 판단 못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사실 의회 내에 의정활동을 보좌하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결재라인은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서로 공유하고 잘못된 부분 있으면 시정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우 위원 의회뿐 아니고 모든 직원은 비밀이기 전에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이 궁금하고 그 분이 부족한 걸 자문을 구하거나 의사·의정을 물었을 때에는 그분한테 답변만 해주면 됩니다. 이 절차는 이렇고 이렇고, 되고 안 되고 결정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다는 것을 옮겨서 됩니까?
그런데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다는 것을 옮겨서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없는 사실을 만드는 거는 잘못됐지만 팩트에 관련된 부분은……
이상우 위원 있는 거는 저 사람이 뭘 준비하고 있다라고 다른 의원님들한테 일러줘도 되네요?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련된 결재라인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우 위원 당연하게 결재라인은 결재를 받아야 되니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문을 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재를 받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오염수 채택을 하는 부분에 어떤 절차를 물어보는 거는 결재받는 건입니까?
예를 들어 오염수 채택을 하는 부분에 어떤 절차를 물어보는 거는 결재받는 건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의회는 아시다시피 결재라인 아닌 사항을 본인만 알고 있다면 의사국장이라든지 관련 없는,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를 들어 국장님한테 보고하는 거는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의원님이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시고 어떤 걸 하고 있다는 거는 충분하게 이해를 해요, 아까 말씀대로 결재라인이고 관리하는 총 권한을 가진 국장으로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의원은 의장님과 의장이든 아니든 수평관계입니다. 단, 직을 맡았을 뿐이지. 학교에 가면 반장이라고 높습니까? 대표할 뿐입니다. 똑같은 3학년이면 3학년입니다.
그런데 수평 관계의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국장한테 와서 하는 걸 말씀드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평 관계의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국장한테 와서 하는 걸 말씀드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그 부분들은 항상 조심하고 다시 한 번 되새겨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는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은 어떤 편에도 쏠리면 안 됩니다. 직원입니다. 무슨 눈치를 보고 이쪽에 쏠렸다가 저쪽에 쏠렸다가 기울어지는 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직원만큼은 똑발라야 됩니다. 위에서 기울어지든 말든 어떤 행동을 하든, 직원은 항상 그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지켜보도록, 국장님이 중심을 잡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은 어떤 편에도 쏠리면 안 됩니다. 직원입니다. 무슨 눈치를 보고 이쪽에 쏠렸다가 저쪽에 쏠렸다가 기울어지는 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직원만큼은 똑발라야 됩니다. 위에서 기울어지든 말든 어떤 행동을 하든, 직원은 항상 그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지켜보도록, 국장님이 중심을 잡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작년에 감사 한 걸 보면 이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의원님들의 공동의견이 의회사무국과 의원들의 소통 부재를 말씀하심.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그 운영 과정을 전 의원님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소통하고 공유하기 바람. 조치 내용에 의회운영에 중요한 사항은 본회의 시작 전체 티타임을 통해 공유토록 하겠음. 수시로 SNS 등 소통창구를 통해 정보를 공유토록 하겠음.’이라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 답변이 시행이 안 됐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의원님들의 공동의견이 의회사무국과 의원들의 소통 부재를 말씀하심.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그 운영 과정을 전 의원님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소통하고 공유하기 바람. 조치 내용에 의회운영에 중요한 사항은 본회의 시작 전체 티타임을 통해 공유토록 하겠음. 수시로 SNS 등 소통창구를 통해 정보를 공유토록 하겠음.’이라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 답변이 시행이 안 됐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결과적으로 그렇게 지적하시니까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우 위원 답변에서 끝내지 말고 올 감사가 두 번째 이루어지는데 내년 감사에는 이런 지적이 나오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지금 정책지원관 채용계획을 해서 자격이 부적합해서 행정에서 한 사람 오고, 안 뽑았죠? 행정에서 넘어왔죠.
끝으로 한 가지만, 지금 정책지원관 채용계획을 해서 자격이 부적합해서 행정에서 한 사람 오고, 안 뽑았죠? 행정에서 넘어왔죠.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두 명 결원 부분에서는 지난 금요일에 면접을 했습니다. 면접을 해서 면접내용도 어느 정도 가시적인 면은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예.
이상우 위원 의장이나 부의장을 떠나서 한 사람 채용된 게 먼저 4층으로 갔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두 명은 밑에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두 명은 밑에 있고, 전부 부적합했으면 여기 3층이든 4층이든 여덟 명의 의원님한테, 행정에서 넘어왔든 뽑은 계약직을 떠나서, 나중에 올라가면 되고 먼저 붙여주고 다시 모집되면 4층으로 가도 되잖아요?
충분하게 그런 부분도 있는데 두 명으로 대처를 다 시키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면접을 보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언제 면접을 보는 걸, 저희들한테 보고 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소통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눈치가 없어서 몰랐는지 몰라도 모집하는 줄도 몰랐어요. 다른 의원님들은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하게 그런 부분도 있는데 두 명으로 대처를 다 시키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면접을 보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언제 면접을 보는 걸, 저희들한테 보고 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소통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눈치가 없어서 몰랐는지 몰라도 모집하는 줄도 몰랐어요. 다른 의원님들은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일정은 공유했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완전히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위원님들의 관심도가 있으면 저희들도 면접을 할 때 관심 있게 세밀히 살펴보는 부분이 있는데, 일정에 의해서 이번에 한다는 거는 티타임 때에도 보고를 드리고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까지도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채용 해보고 안 되면 집행부에서 받는 것까지 상의를 드린 사항이고요.
많이 와서 현재는 인사관련 부분이니 어떻다 세세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16일 날해서 면접은 끝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개채용 해보고 안 되면 집행부에서 받는 것까지 상의를 드린 사항이고요.
많이 와서 현재는 인사관련 부분이니 어떻다 세세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16일 날해서 면접은 끝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부탁 한 개만 드리면 자식들한테도 매를 들 때에는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잘못된 길을 가면 가시밭길이라고 아버지한테 이놈아 무슨 소리하냐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국장님입니다. 당연하게 해야 할 자리가 국장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장님 역할을 봤을 때 부족했습니다. 밑에 직원들 다스리는 부분도 부족했지만 위에 아닌 걸 보고 아니라고 말 못하는 부분은 국장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분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한테 부탁 한 개만 드리면 자식들한테도 매를 들 때에는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잘못된 길을 가면 가시밭길이라고 아버지한테 이놈아 무슨 소리하냐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국장님입니다. 당연하게 해야 할 자리가 국장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장님 역할을 봤을 때 부족했습니다. 밑에 직원들 다스리는 부분도 부족했지만 위에 아닌 걸 보고 아니라고 말 못하는 부분은 국장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분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 위원 예, 김시욱입니다.
국장님, 5월 19일 날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입법예고 될 당시에 울주군의회에도 해당사항이 되는데 의원들한테는 의견을 구하지 않았죠? 인원 정원이나 조직기구에 대해서.
입법예고가 됐어요, 기획예산실장이 와서 의회에는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보고했어요. 그런데 5월 23일 날 의회에서 제출 의견을 냈습니다. 한 명 증원을 해달라고. 의원들은 모르고 있는데요, 저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요. 이거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국장님 결재해서 보냈죠?
국장님이 결재하셨으니까 의견이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의원들은 모르고 있죠?
국장님, 5월 19일 날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입법예고 될 당시에 울주군의회에도 해당사항이 되는데 의원들한테는 의견을 구하지 않았죠? 인원 정원이나 조직기구에 대해서.
입법예고가 됐어요, 기획예산실장이 와서 의회에는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보고했어요. 그런데 5월 23일 날 의회에서 제출 의견을 냈습니다. 한 명 증원을 해달라고. 의원들은 모르고 있는데요, 저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요. 이거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국장님 결재해서 보냈죠?
국장님이 결재하셨으니까 의견이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의원들은 모르고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그 내용은 제가……
김시욱 위원 이게 보안사항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시욱 위원 그런데 왜 의원들이 모르고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한 명……
김시욱 위원 한 명을 하든 두 명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회 조직기구를 변경하고 인원을 증원하는데 왜 의원들이 모르고 있냐고요. 저만 모르고 있나요?
의회사무국장님이 저희한테 설명해 준 것도 아니고 기획예산실장이 의회와 이렇게 협의됐다고 설명해 주고 뒤늦게 알았지만 그게 변경된 의견이 있으면 의원들은 전혀 이걸 모르고 있습니까? 누가 결정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님이 저희한테 설명해 준 것도 아니고 기획예산실장이 의회와 이렇게 협의됐다고 설명해 주고 뒤늦게 알았지만 그게 변경된 의견이 있으면 의원들은 전혀 이걸 모르고 있습니까? 누가 결정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그 사항은 사실 의회에 팀을 늘린다는 사항은 전에부터 논의된 사항 아닙니까?
김시욱 위원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했냐고요.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의장이 했죠.
김시욱 위원 그러면 왜 의원들과 공유를 안 하죠? 누구 잘못 입니까? 의장 잘못입니까, 의회사무국 잘못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한 명 늘린다는 부분은 옛날부터 공유하고 계셨기 때문에, 해가 되는 사항이 아닌 증을 하는 사항……
김시욱 위원 안 늘리는 걸로 결정했다고 의장이 티타임 때 이야기했잖아요. 안 늘리는 걸로 결정했다고 우리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말고 내년쯤 보자고 이야기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김시욱 위원 5월 23일 날 6급 증원 요청,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과정을 물어보잖아요.
분명히 티타임 때 의장이 지금 말고 내년쯤 보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의회사무국에서 5월 23일 날 입법예고 의견을 제출했어요. 뭐라고? 한 명 증원해 달라, 6급. 이렇게 제출했는데 왜 의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냐고요.
저희가 몰라야 되는 보안사항입니까?
분명히 티타임 때 의장이 지금 말고 내년쯤 보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의회사무국에서 5월 23일 날 입법예고 의견을 제출했어요. 뭐라고? 한 명 증원해 달라, 6급. 이렇게 제출했는데 왜 의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냐고요.
저희가 몰라야 되는 보안사항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보안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논의해왔던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 열 분한테 의견을 들어서 의견제출하는 사항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시욱 위원 아니라고요?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인사 관련된 부분에 증원하는 부분에 제가 의장님과 상의는 했습니다.
김시욱 위원 의장님과 상의하고 의장과 결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재한 사항은 의원들한테 공유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결정되는 과정까지 공유하는 거는……
김시욱 위원 아니, 결정하고 나서, 과정을 얘기 안 했습니다. 결정 했어요, 입법예고에 의견을 보냈잖아요. 국장님도 싸인 하고 의장님도 싸인 했을 거잖아요. 그 이후라도 의원들한테 공유를 하셨어야지요. 안 하셨잖아요.
단적으로 이거뿐만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정책지원관, 의장실, 부의장실 배정하는 거는 누가 결정했습니까?
의회 내에서도 의원들과 소통을 안 하는데 집행부한테 소통하라고 합니까? 소통이 되겠습니까?
단적으로 이거뿐만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정책지원관, 의장실, 부의장실 배정하는 거는 누가 결정했습니까?
의회 내에서도 의원들과 소통을 안 하는데 집행부한테 소통하라고 합니까? 소통이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시욱 위원 국장님도 잘못했고 의장님도 잘못했습니다. 의장이 절대 권력 아닙니다.
이렇게 중요한 걸 결정했으면, 과정에 있어서 의장이 결정할 수 있다, 의장이 결정했으면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결정했다고 공유는 해야지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이거뿐만 아니에요, 이거는 공문이라도 갔으니까 제가 알게 됐으니까 질문드리는 거지, 이거 말고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하나 제안드리는데 앞으로 국장님이 결재했거나 의장님이 결재한 모든 서류는 정리를 해서 월요일 날 의원들 모두한테 공유하십시오. 어차피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이런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결재했다는 걸 매주 월요일 단위로 하든지 해서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세요. 공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걸 결정했으면, 과정에 있어서 의장이 결정할 수 있다, 의장이 결정했으면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결정했다고 공유는 해야지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이거뿐만 아니에요, 이거는 공문이라도 갔으니까 제가 알게 됐으니까 질문드리는 거지, 이거 말고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하나 제안드리는데 앞으로 국장님이 결재했거나 의장님이 결재한 모든 서류는 정리를 해서 월요일 날 의원들 모두한테 공유하십시오. 어차피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이런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결재했다는 걸 매주 월요일 단위로 하든지 해서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세요. 공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알겠습니다.
김시욱 위원 국장님이 계장님한테 시켜서, 전문위원이 할 거는 전문위원이 하고, 의회 정원을 바꾸고 있는 걸 의원들이 모르고 있고, 이렇게 하면 안돼요.
앞으로 국장님이 결재한 거나 의장님이결재한 거는 결재서류를 첨부하셔서 의원들한테 공유해주십시오. 주단위로.
앞으로 국장님이 결재한 거나 의장님이결재한 거는 결재서류를 첨부하셔서 의원들한테 공유해주십시오. 주단위로.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알겠습니다.
노미경 위원 국장님, 의정활동 홍보관련입니다.
홍보하시는 직원분도 계신데 울주군이 울산시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군민들의 지적이 있어서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게끔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홈페이지 관리 및 언론보도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홍보하시는 직원분도 계신데 울주군이 울산시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군민들의 지적이 있어서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게끔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홈페이지 관리 및 언론보도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예.
이상우 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통이 안 되니까 모르고 있는데, 국장님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제가 많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의회에 세 번째 있었고 의회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지적하신 사항처럼 직원들에 대해서 매몰차게 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평생을 공직에 있으면서 밑에 직원들한테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아무튼 부족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의회에 세 번째 있었고 의회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지적하신 사항처럼 직원들에 대해서 매몰차게 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평생을 공직에 있으면서 밑에 직원들한테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아무튼 부족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좀전에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직급도 올라가는 부분이나 인사가 되는 부분에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국장님 신변에 대해서도 갑자기 듣는 소문은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신변에 대해서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의견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사항까지 의원님 열 분의 의견을……
이상우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말씀 피하시는 부분 무슨 뜻인지 알고, 제 취지는 알아들으셨죠?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예.
이상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환 그 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보고받은 것도 없고요.
김시욱 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저도 방금 들어와서 정원조례가 변경이 있나 싶어서 직원한테 방금 확인했어요. 5월 23일 날 의회사무국 홍보업무 강화를 위하여 의회사무국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26명으로 한 명 증원을 요청한다고 공문까지 갔는데, 저는 당연히 몰랐고, 제가 질문하는데 운영위원장까지 모르는 이런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집행부한테 소통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의원들끼리도 소통 안 되는데 집행부한테 소통하라고 호통을 치고 있어요!
위원장님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모르셨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의회운영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도 방금 들어와서 정원조례가 변경이 있나 싶어서 직원한테 방금 확인했어요. 5월 23일 날 의회사무국 홍보업무 강화를 위하여 의회사무국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26명으로 한 명 증원을 요청한다고 공문까지 갔는데, 저는 당연히 몰랐고, 제가 질문하는데 운영위원장까지 모르는 이런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집행부한테 소통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의원들끼리도 소통 안 되는데 집행부한테 소통하라고 호통을 치고 있어요!
위원장님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모르셨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의회운영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환 김시욱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참고를 해서 앞으로 의회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위원장에 앞서 의원 소속으로 동료위원들이 의회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가 상당히 가슴속 깊이 다가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 타이틀로 의회사무국이 있을 동안이라도 의원들이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 깊이 새겨서 앞으로 행정절차나 의회사무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지금 위원님들 질의내용에 보면 소통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반적인 의정활동이나 의사진행에 대한 소통도 중요하지만 의회사무국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의회사무국과 의원들간의 행정절차라든지 의회 요구에 대한 소통이 문제가 된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앞으로 이런 건에 대해서는 평소, 과정이야 어떻게 됐든 결정된 사항에 있어서는 소통을 하시고 또 중요한 과정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최종적인 결정을 하겠지만 의장님이 결정하기 전에 의원들과 소통할 내용이 있으면 전체적인 티타임이라든지 아니면 의회사무국에 보고 내용을 가지고 의원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행정절차상 오늘 같은 일이 안 나오도록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위원장에 앞서 의원 소속으로 동료위원들이 의회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가 상당히 가슴속 깊이 다가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 타이틀로 의회사무국이 있을 동안이라도 의원들이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 깊이 새겨서 앞으로 행정절차나 의회사무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지금 위원님들 질의내용에 보면 소통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반적인 의정활동이나 의사진행에 대한 소통도 중요하지만 의회사무국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의회사무국과 의원들간의 행정절차라든지 의회 요구에 대한 소통이 문제가 된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앞으로 이런 건에 대해서는 평소, 과정이야 어떻게 됐든 결정된 사항에 있어서는 소통을 하시고 또 중요한 과정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최종적인 결정을 하겠지만 의장님이 결정하기 전에 의원들과 소통할 내용이 있으면 전체적인 티타임이라든지 아니면 의회사무국에 보고 내용을 가지고 의원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행정절차상 오늘 같은 일이 안 나오도록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해주시고 개선하여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종료 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6월 27일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해주시고 개선하여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종료 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6월 27일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46분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희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장김갑식
○기타참석공무원의사팀장김해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