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한성환 의원  존경하는 23만 군민 여러분, 김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걸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성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안건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울주군 근로자복지회관은 온산국가산업단지가 있는 남부권 근로자들의 복리 증진 및 노사 간의 커뮤니티 거점 공간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사에서는 이 시설에 대한 후보 부지로 온산읍 덕신리 일대를 대상으로 기반 여건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신리 36-4일대는 올해 말 준공 예정인 온산읍 행정종합복지타운이 들어서는 지역으로 근로자복지회관은 행정업무의 연관성과 주민들의 편리한 접근성을 고려해 온산행정복지타운과 인접한 곳에 건립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온산행정복지타운은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 규모로 기존 온산읍 행정복지센터 이외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가족센터 등 6개 기관이 함께 들어설 예정입니다.
  대규모 국가산단이 위치해 있는 온산 지역 특성상 근로자들이 많이 살고 있어 근로자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복지타운 인근에 근로자복지회관이 위치하면 주민들이 민원을 처리하는 데 이동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온산행정복지타운 인근에 근로자복지회관이 들어서게 된다면 온산행정복지타운의 주차면수가 협소하다는 주민들의 불만사항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산행정복지타운은 총 167면의 주차장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굵직한 7개의 공공기관과 350석의 대강당이 들어서는 시설에 비해 주차장 규모가 협소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주차난에 대한 우려는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며, 추가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고 보입니다. 이곳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많아 그들의 차량도 상당수 차지할 것이고 방문객들의 수도 넘쳐날 것이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없어 이중주차 및 불법주차 등으로 눈살을 찌푸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에 새로 건립할 예정인 근로자복지회관의 주차장 규모를 넓게 확보함으로써 이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온산읍행정복지타운의 예견된 주차난도 완화시켜야 합니다.
  다음으로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시 주민들의 애환이 담긴 온산읍과 온산산단의 과거와 현재를 알 수 있는 역사관을 설치해야 하고, 지난 2021년도 온산산단의 노사민정 문화 정착을 위해 만들어진 노사공감센터를 업무의 연계성 차원에서 이곳으로 이전 설치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산산단이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의 요충지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이 산단에 입주하려는 기업들의 수요가 과포화 상태로 제2, 제3의 온산산단을 추가로 조성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국가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 온산산단이 이렇게 발전하기까지 주민들의 노고와 희생이 얼마나 수반되었는지, 입주한 기업체들의 생산 성과와 이들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등 실태를 파악해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문건이나 산업물품 등을 전시하고 기록으로 남길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되새기며 앞으로 확장될 산단에 대해서도 과거의 잘못을 범하지 않고 필요한 것은 새겨 이행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은 이순걸 군수님의 공약으로 전액 군비사업비로 충당하겠다고 했지만 역사관 조성에 드는 비용만큼은 시비 확보와 함께 온산산단 입주 기업체 협의회인 ‘온산공업단지협의회’의 지원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하는 것도 울주군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2개 읍·면 가운데 온산읍이 군세 약 1301억을 제외한 울산시에 내는 세금 비율은 35.8%로 가장 높으며, 그 비용 또한 359억 4800만 원으로 큰 금액으로 시의 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온산 주민들의 희생으로 일궈낸 온산산단이 조성됨으로써 울산시의 발전과 입주 기업체들의 성장 등에 영향을 끼쳤던 것 등 여러 사안을 고려했을 때 정당한 요구라고 사료됩니다. 
  점차 커지고 있는 산단 추이를 보더라도 입주하려는 기업체가 늘어나고 이에 따른 근로자의 수 또한 급격하게 많아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근로자복지회관은 울주군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있어야 하는 시설인 만큼 처음 설립할 때 시설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으로 건립되어야 합니다.
  지금껏 본 의원이 울주군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한 여러 가지 안건을 제시한 것에 대하여 이순걸 군수님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미경 의원  존경하는 23만 군민 여러분, 김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걸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울주군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현재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과 이 사업지구 내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 간의 수십억 원에 달하는 체비지 청산금 문제로 법적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된 지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조합 측과 입주민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조속히 이 사건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난 1991년 조합을 설립, 범서읍 천상리 일원에 27만 4000여㎡ 면적으로 사업을 인가받았습니다.
  현재 이 사업지구에는 신한다솜아파트 462가구, 한라그린피스맨션 493가구, 천상그린코아아파트 510가구 등 대규모 공동주택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환지처분 과정에서 체비지 청산금을 놓고 조합과 신한다솜아파트 청산금 비상대책위 간의 법적 소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조합은 신한다솜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평형별로 최소 3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 등 약 22억 원의 체비지 청산금을 요구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아파트를 가로지르는 1089여㎡ 도로가 폐도되어 체비지에 포함되었는데 준공 후 시공사가 부도나면서 청산금이 입주민들에게 돌아갔다는 게 조합 측의 입장입니다. 
  이 청산금 문제는 조합은 지난 2021년 4월 신한다솜아파트 입주민들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1심에서 입주민들이 패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전체 462가구 가운데 100여 가구는 조합 측과 합의하여 청산금이 약 19억 가량 남았으며, 나머지 360여 가구는 이 금액에 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조합과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다수 입주민들은 조합 측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신한건설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지난 1997년 11월 입주를 시작해 지금까지 생활해 왔는데 돌연 조합 측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체비지 청산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입주민들의 입장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신한건설사측에서도 소유권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했으며 자신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적법한 대금을 지불하고 정당하게 분양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조합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라그린피스맨션과 천상그린코아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해서도 개별 소장 및 내용증명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법적공방은 토지구획지구 사업부지 내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번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주민들은 이제 조합을 넘어 울주군으로 원망의 화살을 보내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울주군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울주군에 사업 및 조합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도 군으로부터 어떠한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이 보유한 자료는 재판이 진행 중인 입주민들에게는 한낱 서류가 아닌 희망입니다.
  입주민들은 조합과 건설사의 체비지 정리문제에서부터 조합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총회 및 임원선출 과정의 적법성 등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주군도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 등으로 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하지 말고 관련 자료 일체를 오픈하여 어떠한 결과가 나든 입주민들이 후회 없는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순걸 군수님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