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최병수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입니다.
  울주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미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급속한 노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급증,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의식 확산 등으로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 보살피는 돌봄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양질의 돌봄서비스에 대한 요구 확대와 사회적 책임 및 역할에 대한 기대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이 낮고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여 수준 높은 돌봄서비스의 질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 확인과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이루어내어 돌봄을 통한 사회적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관련 노동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전체 돌봄노동자는 2034명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내용으로는 장기요양원에 1375명, 제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게 장기요양보호사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129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활동지원사가 290명 있고요. 노인맞춤돌봄을 하고 있는 생활지원사가 139명, 아이돌봄이 130명 해서 2034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지금 저희가 특별히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은 없고요. 장기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생활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 월급제로 해서 210∼250만 원 정도 받고 있고 그다음에 방문하시는 요양보호사는 시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1만 1000원 시급을 받고 있는데.
  그다음에 저희가 특별히 군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발의하신 노미경 의원님하고 같이 의논했는데 발의하시는 취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오늘 아침에도 물었습니다. 그분들의 금전적인 보상 부분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었는데 그보다는 이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지만 꼭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고용되어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 뭔가 자기 의견을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다고 하셔서 저도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했고요. 사실 장기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의료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기타로 넣어놨지만 그런 부분들 얼마만큼 반영될지는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명기해놓지 않았습니다. 기타로 넣어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예.

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노동자가 아니면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은데.

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예, 이분들도 충분히……

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종사자…….

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노미경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실 적에 시에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저희도 나름 통일성을 갖춰야 되는 취지에서 의원님이 그렇게 발의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집행부, 앞에 보니까 아마 종사자라는 표현은 올해 제정된 데는 종사자라고 되어 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보니까 저희가 검토할 당시에 부안군에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간과한 것 같은데 발의하신 의원님의 최대한 의중이라든지 뜻을 갖다가 저희 입장에서는 같이 가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까지는……

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그 이후에 왔지만 저희가 그전부터 소통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이 부분은 그러면 종사자하고 노동자라는 의미에 대해서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전문위원 최병수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건과장 이종희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이종희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노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4호 본 조례안은 군민건강을 위협하는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에 따라 적기에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매년 가을, 겨울철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유행으로 인한 혼란상황이 우려되나 전 군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통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동시유행에 따른 약품, 인력부족 등 감염병 확산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책무가 있습니다. 
  상위법의 취지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지원대상, 예방접종 실시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이종희  민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이종희  전 군민이지만 1차적으로 14∼18세까지 하고 고위험 발생이 높은 50∼64세까지 우선 했을 경우에는 7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전 군민 같은 경우에는 35%를 저희가 예상했을 때 17억 6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이종희  예, 무료인플루엔자도 지원해드리고 있고 폐렴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이종희  예, 저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과장 이종희  저희가 희망자에 한해서 대상을 하지만 본인의 희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이종희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알아본 바에 의하면 조례로 제정했을 때는 문제없는 것으로, 선거법이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이종희  65세는 국가예방접종 지침에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과장 이종희  예.

보건과장 이종희  저희가 받아봤을 때는 어쨌든 14∼18세까지 청소년 대상으로는 집단생활을 많이 해서 전파가능성이 높고 또 50∼64세 같은 경우는 고위험군으로 합병증 발생이 높은 대상이기 때문에, 권고대상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이종희  잘 알겠습니다.

보건과장 이종희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이종희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 보고)

보건과장 이종희  제가 미리 드려서.

보건소장 조은진  자료는 미리 드렸는데.

보건소장 조은진  위원님들 배송……

보건과장 이종희  2페이지 인구특성입니다.
      (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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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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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치매하고 금연 같은 경우 심뇌혈관질환, 모든 게 중요한데 저희가 조사해본 바로는 치매 같은 경우에도 남의 일이 아니고 저희 가족이나 저희 일이 될 수 있고 금연 같은 경우에도 보통 금연을 하고 싶지만 실행을 하더라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계획으로 적극적으로, 치매 같은 경우에는 차로 계속 홍보도 많이 하고 금연 같은 경우에는 이동금연상담실도 운영하고 또 취약한 사업체에 찾아가서 금연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은진  예, 감사합니다. 전방위적으로 하겠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유문생  위원님 지금 현재 치매에 대한 규칙이나 룰 같은 것은 없고요. 올해 들어서 신문, 방송, 언론보도도 했고요. 송영버스도 운영한다고 하고 있고 각 경로당마다 다니면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지관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치매가 많이 홍보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유문생  경로당 같은 데 치매예방교실 해가지고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유문생  예.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유문생  예, 있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유문생  그 전단지는 옛날에 중앙에서 내려온 전단지인데 우리 보건소에는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다시 벽지 바르고 하면서 다 없어진 것 같은데 다시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은진  예,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경로당 부분에 본인들이 자가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올해는 다 조사를 해서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홍보물 같은 걸 많이 가지고는 있는데 또 배부를 해달라고 하는 데도 보면, 필요에 의해서 부착을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서 쭉 경로당을 가서 저희들이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은진  예.

보건소장 조은진  6개 있습니다.

보건소장 조은진  9개입니다.

보건소장 조은진  예.

보건소장 조은진  예.

보건소장 조은진  정량적으로 보면 울진군의 인원에 비하면 저희가 진료소나 지소 숫자가 적을 수는 있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예전에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지리적으로 아주 오지에 있거나 그렇지가 않아서 통폐합이 된 상황이고 가까이 또 의원이 나갈 수 있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점점 더 지소나 진료소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대신 통합적으로 보건소가 너무 조직이 방대해져 있습니다. 사실 중부권, 서부권, 남부권으로 지역이 많이 넓고 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는 남부권을 관장하지만 저희 서부권이나 중부권을 보건소에서 일괄 관장하기에는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촘촘하게 저희가 보건의료를 실행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인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된다 하면 중부권과 서부권을 나누는, 이원화하는 그런 센터를 하든지 아니면 보건소를 두 개 과를 전과를 한다든지 좀 나누어서 조금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저희가 갈 수 있는 방향을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은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유문생  예.

문화체육과장 진병석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병석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9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병수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와 제92호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과장 진병석  현재 저희 감사팀에서 특정감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결과보고서를 작성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성이 끝나게 되면 의회에 별도의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는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병석  4명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병석  감사계장.

문화체육과장 진병석  예.

문화체육과장 진병석  예, 결과보고서는 아무래도 의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병석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병석  예.

문화체육과장 진병석  왜냐하면 시간 제한을 안 두게 되면 한 분이 오셔서 기구라든지 오래 사용하게 되면 다른 사용대기자들한테 계속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1회 사용시간을 명문화 함으로 인해서 대기시간이라든지 그런 걸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병석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헬스장이라든지 스쿼시장에 운동이 보통 보면 2∼3시간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있었고요. 헬스장은 당초에 시간 규정이 없어서 정비하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병석  이게 출산장려 12번에 보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이걸 보면 제2조제8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세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병석  12번에 있습니다. 표.

문화체육과장 진병석  예.

문화체육과장 진병석  이번에 추가로 저희들이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