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김상용 의원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장안읍 산업폐기물처리시설 결사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울주군과 부산시 기장군이 공동 대응해 무산됐던 장안읍 산업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이 1년 만에 재추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부산 기장군에 설립 예정이지만 울주군민들의 생활과 환경문제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 군의회가 지역민들의 뜻을 모아 강력히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장안읍 산업폐기물처리시설 결사 반대 결의안-
  “울주군의회는 울주군민들의 생활권과 환경문제가 밀접하게 관련 있는 장안읍 산업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강력히 반대한다.
  지난해 YIT 주식회사 업체가 울산 울주군 대운산 인근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립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했지만 울주군과 부산 기장군이 환경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사업을 철회했다. 그러나 올해 8월 같은 업체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재추진한다고 부산시에 관련 계획서를 접수한 상황이다.
  이 시설은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명내리 산71-1 일원에 설립될 계획으로 약 20만 1275㎡ 부지에 매립용량 310만㎥ 10년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이다.
  이 시설이 들어서는 곳의 반경 4㎞ 이내에는 온양읍 주민 2만 8000여명이 살고 있으며, 반경 1.2㎞ 이내에는 울산시민의 휴식처인 대운산 자락에 수목원이 위치해 있다.
  특히 대운산은 현재 산림청 산하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국립 대운산 치유의 숲을 운영해 많은 방문객들이 자연경관을 즐기고 다양한 산림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공간이다.
  울주군과 기장군이 공동 대응해 무산되었던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을 재차 추진하는 것은 지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온양읍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온양읍 주민들도 반대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사업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는 견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산 기장군에 들어서는 시설이지만 울주군민들의 생활과 환경문제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울산시와 울주군과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울주군의회는 군민들의 생활권을 지키고 대운산을 청정구역으로 보호하기 위해 군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사업주체인 YIT 주식회사 업체는 장안읍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즉각 철회하라.
  하나, 부산시는 폐기물업체 건립 예정 부지와 울주군과의 지리적 인접성을 고려해 군민들의 건립반대 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업계획서를 반려하라.
  하나, 울산시와 울주군은 폐기물처리업체가 들어서게 됨으로써 고통 받게 될 군민들과 시민들을 위해 폐기물처리업체 건립 반대에 적극 대응하라.”
            2022년 10월 25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한성환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한성환 의원입니다.
  제217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안 의안번호 제41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군정 발전을 위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2년도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하고 감사범위는 2021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 주체는 업무 소관 각 상임위원회이 며 수감기관은 의회사무국, 본청 전 부서, 보건소와 전 읍·면 및 시설관리공단, 울주문화재단으로 총 47개 부서 및 기관입니다.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6명, 행정복지윈원회 소관 5명,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4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자료 및 수감기관별 감사일정, 감사장소와 감사진행 순서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받기 위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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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이상 1건은 부록에 실음)
(3개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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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장 김상용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상용입니다.
  지난 10월 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주군 상징물 중 지역에 대한 상징성과 연속성이 떨어지는 브랜드슬로건을 상징물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자치법규상 임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민간위원회의 연임 근거를 마련하고 중기공유재산 관리의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정비를 통해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별다른 사유 없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그 자격을 획일적, 포괄적으로 배제하는 결격조항을 삭제하여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고 특히, 교통비 지원 금액을 최대 1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울주에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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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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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장 정우식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우식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7일에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울주군 안전보안관 제도를 마련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3조 및 제8호 안전보안관증 교부 및 회수 업무는 상위법이나 조례안에서 규정한 바 없고, 조례안 입안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울주군의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적용 대상과 규율, 내용을 종합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울주군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관련용어를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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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경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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