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인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조 의원입니다.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4호200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2년3월18일 제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구성되어 3월23일부터 3월28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완료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 기본방침은 불요불급한 예산과 예산편성 관계규정의 적정여부 및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중점 심사기준으로 정하고 특히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현장방문을 통해 심의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안의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1,600억7,200만원보다 20.5% 인 328억300만원이 증가한 1,928억7,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부분이 261억9,200만원이 증가된 1,458억1,400만원, 특별회계 부분이 66억1,200만원이 증가된 470억6,000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은 도로사용료 조정,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2001년도 재정보전금정산분 등 세외수입에서 49억1,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123억9,300만원, 지방양여금 19억9,200만원,국고보조금 57억6,000만원, 시비보조금 11억3,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7개 회계 중 이번 추경에 조정된 회계는 5개 특별회계로서 66억1,200만원이 증가된 470억6,100만원입니다. 
  변경된 특별회계 세입내역으로는 의료보호기금이 5,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5,1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이 65억9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 100만원 등입니다. 
  이상 세입분야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성과상여금 등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상적경비 21억3,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논농업직불제 22억7,5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6억2,700만원 등 83억4,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은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에 17억8,500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과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에 32억2,600만원, 읍ㆍ면시행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4억1,200만원, 체육시설 설치사업에 9억3,000만원, 논농업직불제 지원사업에 8억3,000만원, 간이상수도 설치사업에 5억8,000만원 등 170억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우량경보설치 재해예방시스템구축 등에 특별교부세사업 6억3,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삭감내역은 별관청사 신축관련 예산 7억2,200만원을 포함한 7건에 대하여 총 7억4,7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는 마을회관과 경로당 개ㆍ보수 신청사업에 14억원, 평동～나사간 해안도로개설 5억원, 용리 진입로 확ㆍ포장사업에 5억원, 신암 해안도로 확ㆍ포장사업에 3억원, 농산물직판장과 농기계보관창고건립 부지매입에 5억원 등 특별지원사업에 55억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10억원을 조정하여 기타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에 계상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도 회계별 고유목적에 따라 편성되어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산 중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서읍청사 신축사업은 사업비의 증액과 연도별 투자금액에 대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의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출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원안심사 하였으나 일부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과 사업계획에 있어서 재검토가 요구되는 일부 예산은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조정하여 향후 군민생활과 직결된 투자사업비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업변경 또는 취소로 인하여 예산이 증감되는 사례가 있는바, 세입재원의 엄정한 관리로 모든 수입은 당초예산에 산정토록 하여 추경예산에 과다한 증감편성이 없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추경예산안 심의에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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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2002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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