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울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4월19일(월) 오전 10시3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
3. 군정질문의 건
4.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37호)(군수제출)
2.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의안번호 제338호)(군수제출)
3. 군정질문의 건
- ‘도심 속 정원’ 문화 확산을 통해 주민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자(경민정 의원)
- 체류형 관광객 유입 및 주차난 해소 방안 마련(정우식 의원)
4.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의안번호 제341호)(최윤성 의원 발의)

(10시34분개의)

의장 간정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를 서면보고로 대체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37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2.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의안번호 제338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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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간정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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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장 경민정  존경하는 간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경민정 의원입니다.
  지난 4월 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가체계의 개편사항에 따른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현재 지원 중인 조례 기준으로는 지원대상자의 범위가 축소되므로 조례를 개정하여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수급권을 보호하고 다자녀가정의 지원범위 반영 등 차상위계층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해서 군민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조항 전반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내실화를 기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8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임대인의 지방세를 감면해서 임대료 인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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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간정태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의 건 위로 올리기
 - ‘도심 속 정원’ 문화 확산을 통해 주민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자(경민정 의원) 위로 올리기
 - 체류형 관광객 유입 및 주차난 해소 방안 마련(정우식 의원) 위로 올리기
(10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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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간정태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경민정 의원, 정우식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의 시간은 답변 및 보충질문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민정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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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정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민정 행정복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간정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선호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들의 눈과 귀가 되기 위해 오늘도 애쓰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
  저는 오늘 트렌드를 넘어서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정원문화의 올바른 확산과 비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5년 7월 21일은 수목원, 정원의 조성에 관한 법안이 통과되고 정원진흥기본계획이 수립된 날인데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정원에 대한 의미 있는 인식 변화가 있어서 먼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2015년을 전후로 한 2014년과 2018년의 빅데이터를 키워드별, 연령별 측면에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별 분석에서는 ‘카페’, ‘꽃’이라는 검색어가 증가했으며 정원을 떠올릴 때 원거리가 아닌 가깝고 흔한 장소로의 인식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연령별 분석에서는 ‘아이’, ‘힐링’, ‘부모’, ‘시간’에 관련된 키워드가 급상승하면서 정원의 역할이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원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일어나면서 정원에 관련된 연관검색어의 변화 또한 두드러졌습니다.
  ‘가꾸다’, ‘꾸미다’라는 검색어 대신 ‘재미있다’, ‘즐기다’ 등의 경험이 표현됐고요. ‘넓다’에서 ‘가득하다’, ‘다채롭다’라는 검색어가 많아짐으로써 정원의 규모보다는 다양하고 아름다운 식물에 대한 언급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가성비를 중시하는 젊은 층의 트렌드에도 부합하는 것이어서 정원문화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여가생활을 형성하고 주민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신개념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울산시 또한 시민 삶속 정원의 생활화를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지금, 우리 울주군도 적극적인 정원문화 확산을 통해 울주군민의 건강증진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정원산업의 사회, 경제적 가치를 약 13조 1,000억 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관광산업 육성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서 환경, 생태적가치와 에너지, 기후변화 그리고 국민건강증진에 따른 사회적가치 창출은 주목해야 할 내용입니다.
  환경보전과 기후변화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회적가치 창출은 현 정부의 기조에 부합됨과 동시에 다음 세대를 위한 큰 투자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부정책에 발맞춰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울주군에 신규 조성되는 공원에 정원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범서읍 천상리 322번지 일원에는 천상지하주차장 조성과 맞물려서 지상공원화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지상공원에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아기자기하고 예쁜 정원을 조성하면 어떨까요? 더 나아가서 태화강국가정원에나 있을 법한 전문작가의 미니정원까지 곁들여진다면 주차난에 스트레스 받는 주민들의 삭막한 일상에 단비 같은 존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택가의 낡은 어린이공원들을 정원으로 리모델링해서 주민에게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울주군에는 172개의 도시공원이 존재하며 특히, 주택가 주변으로 형성되어 있는 어린이공원이 무려 92개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더 이상 주민들이 발걸음을 하지 않아서 아마 그 설립 취지를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본 의원은 이 중 미세먼지에 취약한 청소년과 노인층이 밀집한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정원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주민에게 돌려드릴 것을 제안합니다.
  주민들이 정원 속에서 육체적, 심리적 치유를 얻게 될 것이고 동시에 도시미관 정비로 인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기존 산업체계는 무너지고 사람들은 내 집 근처에서 즐길 거리를 찾는 것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공원을 정원으로 리모델링해서 주민에게 돌려드리는 사업은 도시의 녹색생태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시스템을 만드는 현명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일상, 어디서든 접할 수 있는 정원문화 확산을 통해서 주민을 위하고 다음 세대를 배려하는 현명한 울주군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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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간정태  경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호 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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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이선호  존경하는 간정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3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경민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심 속 공원 내 정원 도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도시공원 조성 현황과 신규조성 계획인 공원조성사업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도시공원은 122개소이며 이중 근린·주제공원 24개소, 어린이·소공원 98개소를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린·주제공원 조성권자가 울산광역시에 있어 우리 군이 조성 및 관리해야 할 공원은 어린이·소공원입니다.
  우리 군은 도·농복합도시 성격에 따라 도로 및 하천, 공원 등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기존 조성된 공원은 이미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하나 많은 수의 공원 관리에 따라 예산 또한 많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근린·주제공원의 대규모 예산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보다 소규모 예산으로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어린이·소공원을 연차로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이에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도심 속 공원에 정원 도입은 태화강국가정원을 가진 정원도시 울산의 정책사업과 정원문화 확산의 시대적 트렌드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규 조성되는 공원의 도심 속 정원 도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간절곶공원 및 범서근린공원, 천상공원 등 공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 천상공원은 올해 조성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선 천상공원의 저류지 주변을 여가 선용과 힐링공간이 어우러진 생태정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천상공원은 범서읍 천상리 322번지 일원에 약 2만 2,600㎡의 근린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66억 원으로 보상 및 공원조성 계획 등 행정사항을 완료하였습니다. 
  곧 준공을 앞둔 천상지하주차장 공사로 인해 그동안 중지되었던 천상공원 조성사업은 주차장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토심부족으로 교목이 생육하기 어려운 식생여건의 공간을 의원님이 제안하신 정원식 생활공간으로 도입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꽃과 수목으로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정원과 천상저류지를 수변공간으로 활용하여 여가 선용과 힐링공간이 어우러진 생태정원으로, 천상주민의 자부심이 되는 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주택가의 낡은 어린이공원을 정원식으로 리모델링하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 어린이·소공원이 노후화되어 정비가 시급한 공원이 다수 있습니다. 
  소규모공원에 이색적인 공원 조성을 위한 정원식 리모델링 제안은 공원 특성을 반영한 참신한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에 가장 가까이 있는 어린이공원이 노후화로 인해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많으나 지역 및 이용자 특성을 바탕으로 12개 읍·면의 어린이공원을 각각의 이야기를 담은 대표정원으로 조성하여 군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사업추진 시 전문가 자문 및 여론수렴,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생활 속 정원문화를 만들어 군민의 정주여건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도시공원 사업과 군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경민정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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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간정태  이선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에 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정우식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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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의원  존경하는 23만 군민 여러분, 간정태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로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시는 이선호 군수님을 비롯한 울주군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정우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영남알프스를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작년 2020년도 영남알프스 9봉을 완등하면서 현장에서 듣고 느낀 점을 군정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실내체육시설 이용이 제한되면서 등산이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가지산, 간월산, 신불산, 영축산, 천황산, 재약산, 고헌산, 운문산, 문복산 등 100m 이상 9개 주봉으로 형성된 영남알프스의 등산 열기 또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전체 면적이 약 255㎡로 방대한 지역에 걸쳐 형성된 영남알프스를 찾는 전체 등산자 수의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배내고개, 배내골 사슴목장, 석남사 주차장, 복합웰컴센터 등 4곳에 설치된 자동계측기에 측정된 지난해 입산자 수는 28만 4,371명으로 전년 대비 5만여명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 1분기 입산자 수는 4만 9,35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랜 기간 우리 군이 인프라 구축, 홍보 등 많은 공을 들여온 결실로 판단됩니다.
  특히 영남알프스 9개 산을 모두 오르면 은화를 증정하는 완등인증사업 또한 타 지자체 등산객들의 발길을 영남알프스로 돌리는 데 한몫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영남알프스 9봉 도전자는 3만 5,840명으로 이 중 9봉을 완등해 완등 신청을 한 사람이 3,953명으로 4,000여명에 달합니다. 
  2019년 3,831명의 참가자 중 완등자 2,789명.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2만 1,867명의 참가자 중 완등자 1만 653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영남알프스 케이블카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등 계획한 사업들을 꼼꼼히 마무리해 간다면 명실공히 산악관광 메카로 자리 잡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영남알프스를 찾는 관광객들의 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과 등산로 초입부의 심각한 주차난입니다.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 산만 오르는 것을 떠나 울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지역에서 먹고, 쓰고, 자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울주 산악관광 활성화의 최종 지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지자체의 경우 숙박비 및 체험비 등의 지급 등 이색적인 사업을 통해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해 힘쓰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군도 영남알프스 등산객을 자연스레 지역 상권으로 유입시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지역 상권과 공유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을 개발하여 연계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의 적극적인 검토와 계획하고 있는 대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산행코스 주요 출발지 인근 주차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6년 336면 규모의 배내1, 2공영주차장을 신설하였지만 주말이나 시즌 때 일대 도로의 주차난은 매우 심각합니다. 
  지난 4월 13일자 국제신문 8면에 양산 지산마을 일대에도 주말이면 영남알프스 9봉 등정자들의 무단주정차 차량이 약 1㎞ 가량 길게 줄지어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고헌산의 경우 등산로 인근주차장이 전무한 실정으로 주말이면 등산로 입구인 소호고갯길 양쪽 무단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호마을로 가는 노선버스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문제 해결은 등산객들의 편의제공과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도 반드시 고헌산, 운문재 등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추진 계획을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남알프스 일대 공영주차장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서부권 상권과 연계한 순환버스 운행은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집행부의 추진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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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간정태  정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호 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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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이선호  존경하는 간정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3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남알프스 체류형 관광객의 지역상권 유입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사업의 관광객 유인효과는 정우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 등산객수와 완등을 완료한 사람 수로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전체 완등자의 67%가 울산 외 지역주민이라는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렇게 점점 더 많은 관광객이 울주를 찾아오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군은 영남알프스의 인기에 힘입어 증가하는 관광객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하기 위하여 최근 관련 부서들을 모아 대책회의를 하는 등 부서 간 벽을 허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영남알프스 관광객을 지역 상권으로 유입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남알프스 완등인증 모바일 어플을 금년 10월까지 개발하여 울주를 대표하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겠습니다. 
  영남알프스를 완등하는 관광객은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어플로 완등신청 절차의 간소화와 편의성을 높이고 등산로, 식당, 카페, 숙박 등 관내 관광자원과 지역 업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등산객이 우리 지역 상권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유인하겠습니다.
  둘째, 영남알프스 완등인증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복합웰컴센터 부지 내 영남알프스 완등인증센터를 구축하여 완등인증서와 기념은화를 직접 배부함으로써 완등의 의미와 가치를 높이고 울주관광안내소의 역할로 병행하여 영남알프스 완등자를 비롯한 센터 방문자들이 또 다른 울주 여행을 계획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숙박업소, 음식점 등 지역 업체와 협업하여 영남알프스 완등 관광객을 타깃으로 하는 마케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등산객이 우리 지역 상권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할인쿠폰 지급, 기타 서비스 제공 등 유인책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최근 관광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단체관광에서 개별관광으로 변화되는 추세입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변화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개별관광객 혜택 부문을 강화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여행사를 통해 모집된 관광객들이 관내 식당과 숙박업체를 이용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불편한 대중교통 체계를 보완하고 개인차량이 없는 소규모 관광객을 위하여 ‘울주관광택시’를 상반기 중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소규모 관광객을 위한 추천관광코스와 안내홍보물 등을 제공하여 한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울주군 전체를 돌아보고 찾아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주민이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공정여행을 육성하여 마을의 일상을 축제로 발전시키고 관광객과 주민이 함께 즐기고 상생하며 체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영남알프스 완등인증사업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으며 2021년에는 이러한 관광활성화 대책이 우리 지역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영남알프스 일대 등산로 초입부터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남알프스 일대는 최근 많은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관광명소가 되었음에도 인근에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주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주차난 해결을 위하여 고헌산 등 영남알프스 일대에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우리 군도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공영주차장 조성은 부지 확보 등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의 주차현황 및 장내 주차장 수요 예측과 문제점 분석 등 사업의 타당성과 영남알프스 일대의 불법주차대수, 주차장 설치 가능면수, 토지 이용이 가능한 입지 선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므로 고헌산 등 영남알프스 일대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한 후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한 필요성 등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중장기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영주자창이 설치되어 주차난이 해소될 때까지 행락철 주말 및 휴일에 주정차 단속차량을 현장에 배치하는 등으로 질서계도 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이 도로의 주차난으로 불편을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과 관광객 모두가 웃음 짓는 체류형 관광지 울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울주군민의 행복과 건강 증진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정우식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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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간정태  이선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에 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군정질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4.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의안번호 제341호)(최윤성 의원 발의) 위로 올리기
(11시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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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간정태  의사일정 제4항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윤성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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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존경하는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선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윤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일부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13일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발생한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일본정부는 방사성물질을 함유한 오염수 저장탱크가 2022년 소진된다는 이유로 국제사회와 주변국의 거센 반대를 무시하고 오염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울주군은 한일해협으로 일본과 가장 가까이에 접해 있어 오염수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오염수에 방사능 물질이 인체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어 울주군민의 생명권과 안전이 위협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일본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인근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와 협조하여 일본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23만 울주군민의 뜻을 모아 울주군의회는 본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촉구 결의안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촉구 결의안-
  “울주군의회 전 의원은 지구촌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울주군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끝까지 사수한다는 결의로 일본정부에 방사능 오염수 해안방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일본정부는 전 세계 인류의 우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결국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하는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의 저장탱크 용량의 한계로 더 이상 보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현실적 대안이라는 주장을 해왔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방사능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되며, 일본정부가 시행하겠다는 정화작업 역시 방사성 물질을 얼마나 제거할 수 있는지 연구결과조차 없는, 전혀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고수하고, 공공보안법, 특정비밀보호법을 제정하여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도 모두 차단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 저장탱크에 보관중인 오염수는 삼중수소인 트리튬이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쌓여있으며 성질상 분리가 쉽지 않다. 반감기가 12.3년인 이 물질이 체내에서 피폭되면 DNA 변형으로 암을 일으키거나 인체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
  또 다른 방사능 물질인 코발트-60, 스트론튬-90 또한 반감기가 길고 해저 퇴적물이나 어류 안에 잘 쌓여 사람과 환경에 아주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다.
  앞으로 2년 후 일본이 방류를 시작하면 20∼30년에 걸쳐 오염수 방류가 이루어진다. 이는 전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재난으로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
  이미 일본 내에서도 후쿠시마 어민들은 지역 어업에 궤멸적인 피해가 올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일본정부는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류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오염수 태평양 방류를 강행한다면 회복할 수 없는 해양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일본과 한일해협으로 접해 있는 우리 군의 어업과 수산인은 원전 오염수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원전 오염수 유입에 따른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게 되었다.
  이에 울주군의회 전 의원은 울주군민의 생존권과 안전을 위해 한일해협을 접하고 있는 인근지역 및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일본정부의 오염수 방류결정을 철회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을 결의한다.
  만약 일본정부가 우리의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경우 울주군수와 협의하여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도 불사할 것이다.”
2021년 4월 19일
울주군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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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간정태  최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최윤성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서면보고한 의사보고도 속기록에는 기록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20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폐회)


○출석의원(10인)
  간정태      한성환      김시욱
  경민정      허은녕      김상용
  최윤성      박기홍      송성우  정우식
○출석사무직원
의회사무국장심성보
전문위원진병석
전문위원박은경
전문위원서경민
의사담당손창우
○출석공무원
군수이선호
부군수서석광
행정지원국장윤종칠
복지문화국장김종호
경제산업국장이유석
안전환경국장김갑식
도시건설국장노동형
보건소장정진근
기획예산실장박경례
주민소통실장김미혜
총무과장김용완
회계정보과장안지연
인재교육과장임명희
세무1과장김운하
세무2과장이왕운
토지정보과장박창숙
복지정책과장윤순옥
노인장애인과장김미화
여성가족과장전순이
문화체육과장박득선
관광과장김연희
도서관과장문지영
지역경제과장박공열
일자리정책과장주보령
에너지정책과장박은경
농업정책과장류남호
축수산과장김상구
6차산업추진단장정왕식
안전총괄과장이영수
교통정책과장김갑렬
환경자원과장김언주
산림공원과장김환근
위생과장조윤영
도시과장신원삼
건설과장유은재
도로과장최태진
건축과장손재욱
시설지원과장김정임
도시개발추진단장표용규
보건과장권분남
남부통합보건지소장이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