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회계과장 박영구  울산광역시울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정용교 2001년2월1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1호 울산광역시울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성률위원  한성률위원입니다.   불용물품이라면 통상적으로 어떤 품목을 말합니까? 

회계과장 박영구  소요기간이 5년이 지난 부분입니다. 컴퓨터나 차량이라든지 책상, 걸상, 케비넷, 에어컨 이런 겁니다.

한성률위원  전체를 연간 모아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까?

회계과장 박영구  아닙니다. 당초에는 1,000만원 하니까, 컴퓨터가 한 대 나왔다, 불용용품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일일이 각 시ㆍ도별로 조회 다 해야 되고 감정해야 되고 하니까 1,000만원 이상 하니까 소요기간도 걸리고 감정을 해도 매입할 사람도 없고, 또 각 시ㆍ군에 소요조회해도 필요한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런 절차와 물품대금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한성률위원  간소화한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어 보겠는데 1,000만원으로 해 있는데 2,000만원 하면 더 간소화 안되잖아요.

회계과장 박영구  1,000만원 하던 것을 2,000만원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만큼 수요가 안적어집니까? 2,000만원 이하는 자치단체장이 처리할 수 있거든요.

한성률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영구  저희들 관내는 큰 것은 없고 자동차, 전자제품 정도인데 %는 아직 안 내봤습니다. 주로 자동차가 한 번씩 나오는데, 크게 없습니다.

한성률위원  처분은 연간 몇 번합니까, 통상적으로…….

회계과장 박영구 물권에 발생하면 원래는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영구  예.

회계과장 박영구  예.

회계과장 박영구  예.

회계과장 박영구  예.

회계과장 박영구  차량에 대해서는 크게 불편이 없는데 걸상, 책상, 캐비닛 그런 것은 살 사람도 없거든요. 창고에 적재되어 가지고…….

전문위원 정용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울주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 정용교  건설기계 장비나 품목별 단가가 당초에는 1,000만원 이상은 무조건 소요조회하고 매각결정할 때 내구연한 지나서 처분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다른 기관에 필요한지 소요조회도 하고 가격산정을 하는데 수수료만 낭비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사용할 기관이나 사용은 부득불 없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이러한 낭비요인을 조정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력낭비라든지 그런 것을 개선하자는 취지지 군청에서 보면 큰 대형버스 그런 정도밖에 안됩니다.

회계과장 박영구  2000년도에는 차량 4대 했는데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영구  무조건 버리는 것이 아니고 전에는 1,000만원 이하 500만원 이상이거든요. 절차를 보면 불용처분하려면 불용결정을 해야 되고 감정해야 되고, 매각결정하고 입찰하고 계약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 시, 도에 소요조회를 합니다.   1,000만원 이상은 국가기관, 행정기관이나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ㆍ구에 조회해야 되고 1,000만원 이하 500만원 이상은 광역시나 도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에 전부 소요조회를 다 해야 됩니다. 이 절차를 없애는 겁니다. 

전문위원 정용교  참고적으로 울산시에서도 작년 연말에, 우리도 울산시물품관리조례를 따라 주는 것이, 울산시에서도 연말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한성률위원  광역시에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대형장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물며 수산에 쓰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있기 때문에 조례하는지 몰라도 울주군에서는 꼭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하지만 울주군의 형편상은 그대로 둬도 아무 관계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회계과장 박영구  지금은 별 지장은 없지만 앞으로 안생길 수 없거든요.

한성률위원  그때 가서 변경하면 안되겠습니까?

회계과장 박영구  행정자치부 준칙도 내려왔고, 실제로 지금까지는 큰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만 해 놓으면 안좋겠나, 그리고 전국적으로 개정할 때 같이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회계과장 박영구  감정을 해야 되고 매각결정을 하고 입찰, 계약, 매각합니다.

회계과장 박영구  불용품처분 절차에 의해서 하죠.

용도담당 박무실  이게 주취지는 물품조회와 감정입니다. 옛날에는 1,000만원 이상은 물품조회를 해야 되고 감정해야 되는데 이것을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안바꾸어도 된다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기관에서는 우리에게 조회를 하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매각해야 된다, 내구연한이 10년되었는데 1,000만원이다, 그러면 우리만 조회합니다. 타 기관에서 그것을 받아 봤을 때 왜 이렇게 하느냐는 번거로움이 있고, 단 물품조회와 감정하는 불필요한 사항을 없앤다는 겁니다. 그 금액을 옛날에는 1,000만원 이상을 2,000만원 이상으로 한다는 것이고, 나머지 처분관계는 만약에 차를 한 대 하는데 1,500만원대이다 그것은 역시……. 

회계과장 박영구  예.

용도담당 박무실  앞으로 발생되는 것은 컴퓨터 장비는 현재대로 하면 500만원 이상도 관내에서 조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발생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앰프장비라든지, 앞으로 처분할 때 조회…….

회계과장 박영구  그건 잘모르겠는데요.

회계과장 박영구  물건 감정하는 것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구연한이 지나고 불용품에 대해서 감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방세과장 이정희  지방세과장 이정희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정용교  2001년2월1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2호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방세과장 이정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신 내용 중에 수정의결 내용에 보면 제40조제1항 본문 중에 '군수에게'를 '군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수정 검토요구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세법 제1조제1항1호의 용어정리에 보면 그 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자치단체를 말하며 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있어서 시ㆍ군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와 시장,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는 차이는 앞서 말씀하신 전문위원의 수정검토 내용대로 한다면 군은 자치단체인 동법인에게 납부하는 것을 명시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낸 것 중에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용어정의의 내용대로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세무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법인에게 납부하는 것과 세무공무원인 자치단체에 납부한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 됨으로 해서 내용상에는 특별한 차이는 없겠습니다. 
  단지 현재 지방세법이나 각종 법령이라든지 만들어져 가는 추세가 민원인들이 알기싶도록 하고 좀더 구체화하기 위하여 이 조항도 군에 납부한다는 것보다는 좀더 민원인이 알기 쉽도록 구체화 해서 세무공무원인 군수에게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납세의무자의 규정을 넣어 놓았기 때문에 내용상에는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의정담당 한동욱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조 정의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자치단체장을 구분해서 말씀드렸고 제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98조에 보면 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 자체가 제4조 농업소득세에 관한 조항입니다. 상위법에 부합이 되도록 법령상 군과 자치단체의 장을 의미하는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울산광역시세조례에서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세과장 이정희  전문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용상에 납세의무에 대한 내용을 이 조항에서는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세의무자가 어느 방법에 의해서 어디에 신고한다는 내용은 자치단체에 신고하든 업무를 위임받은 자치단체장에게 신고를 하든 내용상의 뜻은 같습니다.   그러나 표기상에 자치단체와 세무공무원인 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과장 이정희  특별하게 없습니다.

전문위원  정용교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과장 이정희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세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7월1일부로 시행하도록 상위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세과장 이정희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차량별로 경감해서 차등과세를 하도록, 아까 말씀드린 나항에는 경감해서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세과장 이정희  주행세는 교통세액에서 특별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회사나 이런 데서 바로 그 세율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이정희  간접적인 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지만 차를 운행함으로 해서 휘발유, 경유, 이런 데 부과해서 세금을 같이 내거든요. 주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자동차세가 경감됨으로 해서 세금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것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주행세율이 인상되는 것입니다.

지방세과장 이정희 시행은 각종 조례나 법규가 개정되고 나면 공포되어서 시행하는 일자를 말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과세기준일이라든지 과세하는 데에 따른 과세대상을 적용하는 그 기준시점을 말합니다. 

지방세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지방세과장 이정희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12월29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월1일부로 시행하도록 내려왔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요구를 하고 적용은 1월1일부로 하는 것으로……. 

지방세과장 이정희  시행은 안되죠. 여기에 전부다가 해당되는 것이 안되겠고 담배소비세 인상이 1월1일부로 시행하도록 법률이 지난해 12월29일로 통과되었습니다. 국회가 법률을 늦게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치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방세과장 이정희  담배소비세가 세를 내년 대상은 담배를 제조하는 제조자가 있고 그리고 수입업자, 입국자 그리고 기타 제조 및 국내반입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의무자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일부 인상조정하는 것은 흡연용 제조담배, 그러니까 평상적으로 피우고 있는 궐련담배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종전에 갑당 460원씩 하던 것을 50원을 올려서 51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조담배나 씹는 담배는 이번에 인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입니다. 

지방세과장 이정희  담배소비세 내는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인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중에 일부 하나가 되겠습니다. 전부가 아니고 일부라는 뜻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지방세과장 이정희  궐련이라면 담배 말아서 한 것을 말합니다. 안에 담배 내용물이 들어가고 껍데기를 말아났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이정희  그게 종류별로 있습니다. 궐련은 1종 궐련이 있고 2종 파이프담배가 있고, 3종 엽궐련이 있는데 아마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봉지담배는 엽궐련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인상이 안됩니다. 

지방세과장 이정희  파이프담배는 g당 해 가지고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변동주  반갑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변동주입니다.   의안번호 게243호 울산광역시울주군민학생체육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정용교  2001년2월1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3호 울산광역시울주군민학생체육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공보실장 변동주 군의회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정비계획의 문화ㆍ체육시설 분야의 정비대상 자치법규로서 2000년 6월 15일 울주군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완화토록 심의 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관 사용허가는 통상 기관단체에 행사 또는 경기목적으로 1일 사용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전대의 양도 등 특별한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평일에는 2만원, 공휴일은 3만원씩 받고 있는데 그런 사례는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6조1항2호는 사용허가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가 되는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사유와 내용상 중복되므로 이중규제에 해당됩니다. 
  특히 체육관 사용허가 신청은 국ㆍ공유재산관리조례 등에서 규정하는 양도의 금지조항과는 내용상 상이하며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사문화 된 규정으로 규제의 실익이 없으므로 규제개혁의 취지로 미루어볼 때 삭제되어도 무관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께서 별도로 울주군민학생체육관관리운영조례 신ㆍ구조문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변동주  예.

문화공보실장 변동주  예,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변동주  예.

문화공보실장 변동주 자기가 허가를 받아놓고 그 행사를 하지 않고 다른 데에 그것을 넘겨주었거나……. 

문화공보실장 변동주 예, 그것은 그 즉시 확인되고 이제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변동주 그것은 임대허가 받은 자하고 양도한 자하고 그것은 그 자리에 직원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즉각 확인이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변동주  이 사항은 16조1항2호에 사용허가목적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포함되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 변동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16조1항2호, 허가조건은 Ａ라는 사람에게 허가해 주었는데 그 조건을 위반했을 때는 16조1항2호가 있기 때문에 18조는 삭제해도 되지 않겠나……. 

문화공보실장 변동주  그 당시에 그렇게 되어서 불필요하다 규제개혁차원에서…….

문화공보실장 변동주  허가조건은 기 Ａ라고 하는 사람에게 배구하라면 배구하라는 조건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Ｂ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었을 때는 16조에 되기 때문에 18조는 사실은 없어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16조1항2호에 보면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은 Ａ라는 사람에게 배구대회를 하라고 허가를 해 준 것인데 그러면 Ｂ라고 하는 사람에게 배구대회를 하도록 그 사람이 넘겨주었다 그러면 16조1항2호가 있기 때문에 18조는 사실은 중복되기 때문에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한성률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의정담당 한동욱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여기서 양도에 관한 내용은 '사용권자'에 대한 이야기이고, 방금 하신 내용은 내가 임대를 받은 그 사항을 다르게 사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위원님 말씀대로 내가 체육경기를 해놔놓고 배구경기 했다든지 물품을 판매하는 장소로 제공했다는 내용이고 여기서 양도는 사용권자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Ａ라는 사람이 빌려놓고 Ｂ라는 사람에게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성률위원  차이가 있네요.

문화공보실장 변동주  그러니까 18조하고 허가조건은 Ａ라는 사람에게 배구하라고 했는데 조건을 위반해서 Ｂ에게 주었을 때는 허가조건에 위배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18조는…….

의정담당 한동욱 그러니까 이 규정하고는 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변동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성률위원  18조는 우리 위원들이 다 이해가 되었고 하니까 삭제를 아니하고 현행대로 수정의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정인동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인동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정용교 2001년2월1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4호 울산광역시울주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