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경민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경민정 의원입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문재인 정부의 5·18사태 진상규명 의지를 적극 지지하며, 그들의 숭고한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품은 도시 울주로 거듭날 기회’라는 제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어려움 속에서도 전국 최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용단을 내려주신 이선호 울주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로나19를 잘 이겨내 주고 계시는 울주군민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덕분에’를 의미하는 수어로써 감사의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수어 사용)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그저 팬데믹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한 미국인은 신문사설을 통해 코로나가 한국이 얼마나 탁월한 국가인지를 확인시켰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만은 여전히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죠.
  유럽 언론은 서양인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 문화적인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서양인은 개인주의다, 표정 표현을 중시한다.’ 반면 ‘동양인들은 표정을 숨긴다.’ 심지어 ‘표정이 없다.’
  상당히 인종차별적인, 문화우월주의적인 반응이 팽배했습니다. 
  국내 한 전문가는 마스크 착용을 동양에서 먼저 제시했기 때문에 서양에서 이를 인정하기 싫은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멸시 속에서도 우리는 그동안 끊임없이 대외의 선진문물들을 추구해 온 것입니다. 
  이젠 변해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동·서양 문명의 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싸우며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이 날로 높아져가는 지금, 줄곧 해외에서 감탄거리를 찾던 우리 마음속 감탄의 주체를 해외가 아닌 한국으로 돌려놔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BTS와 영화 기생충 등을 통해 한국문화의 힘을 입증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 울주의 문화와 역사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일 경상일보 기사에서는 ‘반구대암각화 보존방안 등이 21대 국회 최대 현안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는데요. 그런 만큼 암각화의 고장 울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반구대암각화를 향한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절실해진 지금 저는 이 자리에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요청 대상은 세계인의 뮤지션 BTS이며, 이 시간 이후 언론매체와 SNS를 통해 그들에게도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질지 알 수는 없겠지만 애국개념그룹 BTS라면 귀담아 들어줄 거라 믿으며 간절한 마음을 담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BTS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보285호 반구대암각화를 품은 도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경민정 의원입니다.
  여러분은 한 시상식에서 백범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 중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는 말씀을 인용하며 묵직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문화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BTS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개념발언과 애국행보는 전 세계 팬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이젠 반구대암각화를 통해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무려 반세기 동안 물속에서 자맥질하도록 방치되어온 반구대암각화는 2018년 진보정부인 민선7기에 들어와 비로소 올바른 보존방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라는 새로운 역사를 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BTS가 먼저 반구대암각화에 관심을 보여주십시오. 
  세계 수백만 팬클럽 ‘아미’들에게 함께 해달라고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앞장서주십시오. 
  포르투갈의 세계문화유산인 포즈코아 암각화의 세계적인 명성 또한 깨어있는 마을주민과 학생들의 관심에서 비롯됐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동·서양 문명의 극명한 충돌 속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찾고 자존감을 공고히 할 수 있는 힘!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BTS의 격이 다른 국위선양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한 기초의원의 당돌한 제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은녕 의원  존경하는 23만 울주군민 여러분, 행복한 울주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울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선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허은녕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0일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미국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영화 역사 101년 만에 처음으로 4개 부문에서 수상과 동시에 외국의 영화로는 아카데미 92년 역사상 최초로 작품상을 받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로 인한 파급효과는 영화와 같은 영상미디어산업뿐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에서 어마어마한 경제적 효과를 불러올 것이며, 그 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합니다. 
  이렇듯 영상미디어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큰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사회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상미디어산업을 울주의 미래성장 동력의 하나로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함을 주장하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울주영상미디어센터를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철저한 준비와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울주군은 향후 몇 년 안에 울주영상미디어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최근 경기도와 수도권 지역에는 문화재단과 연계한 미디어센터 운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사례가 많습니다. 
  이곳들은 도시중심의 인구밀집지역이다 보니 미디어산업에 대한 우수한 인력풀이 있고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어 순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미디어센터는 운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울주군의 영상미디어센터는 이러한 사례들을 참조하여 도·농복합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의 젊은 층은 센터로 와서 배우게 하고 농촌의 노년층은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함께 참여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일 것입니다.
  군민 모두가 미디어로 하나 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둘째, 다양성 영화 활성화와 지역민의 문화향유권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독립예술영화 전용상영관 운영을 제안합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총 1,646편의 영화가 개봉되었으며 그중에 독립예술영화는 496편으로 22.8%를 차지합니다. 
  또한 496편의 독립예술영화는 전국의 약 77개 전용관에서 개봉·상영되었습니다.
  전용관은 대부분 서울과 부산에 있고 인천, 대구, 광주에 일부 있습니다. 울산에는 단 한 개의 전용관도 없어 다양성 영화에 대한 울산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울주군은 최근 알프스시네마에 작은 영화관 2개관을 열었고 향후 영상미디어센터에 3개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만약 독립예술영화의 불모지인 울산 지역에 우리 울주가 먼저 전용관을 운영한다면 영상미디어산업의 주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며, 영상미디어센터를 통해 배출된 인재들이 능력을 펼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영상미디어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영상위원회 설립을 제안합니다.
  전국 광역단위의 지자체에 대부분 영상위원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울산에는 그런 조직이 없는 실정입니다.
  영상위원회에서는 현지촬영 협조 외에도 지역과 관련된 영화의 제작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주는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세계산악영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영화의 도시입니다.
  영상위원회 설치를 통해서 영화나 방송, 광고를 우리 울주의 수려한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명실상부한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미래먹거리산업은 문화관광으로 일축되는 것은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리고 영상미디어산업은 그 중심축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이 영상미디어산업에 선도적으로 앞장설 수 있도록 앞으로 영상미디어산업의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우식 의원  존경하는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선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3호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신설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관서의 신설은 납세 인원, 국세징수 규모, 관할면적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울산의 경우 울산, 동울산세무서 2개의 세무관서밖에 없습니다.
  세무서당 관할면적은 대구와 부산의 배 이상이며 관할인구도 부산과 광주에 비해 10만 명 이상 과다합니다.
  세무관서의 부족으로 특히 울산시내에 위치한 세무서의 이용에 있어 거리 및 시간상 불편을 크게 겪고 있는 울주군민의 국세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해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를 신설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신설촉구 건의문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2018년 울산시 및 울주군의회에서 국세행정에 대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산세무서의 신설을 정부에 요청하였으나 납세자수와 연관된 인구규모 등 우선순위에서 밀렸었다.
  그러나 울산의 국세행정 서비스 강화와 개선을 위해서는 울주군 중서부권 관할세무지서의 설치가 당장 시급한 상황이다.
  울산의 세무서당 관할 인구는 57만 7,000명으로 부산과 광주에 비해 10만 명 이상 많으며, 관할면적은 530㎢로 인천 260㎢의 배 이상, 부산 96㎢의 다섯 배 이상이고, 국세징수 규모는 2018년 말 기준 울산은 11조 7,000억 원으로 19조 원을 징수한 부산에 이어 광역시 중 두 번째이다.
  부산의 경우 8개의 세무서가 설치되어 있고 4조 3,000억 원의 국세징수 규모인 대전도 세무관서가 3개서가 있는 실정이다.
  그에 반해 울산의 관할세무서는 2개에 불과하다.
  동울산세무서 관할 지역만 놓고 볼 때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울주군 중서부권은 2018년 말 기준 국세 규모는 4,000억 원 정도이며 인구는 14만 명이며, 추후 역세권 개발 및 도시 성장에 따른 인구성장이 예상되며, 관할세무서 내 납세 민원과 사업자 수가 20% 차지하고 최근 5년간 납세인원과 사업자 수도 50% 증가한 울산 최대의 성장지역이다.
  하지만 관할세무서와 평균거리가 30㎞ 이상으로 두동면의 경우는 42.5㎞에 해당되며 승용차로 50분, 버스로 2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를 왕래해야 한다.
  시간적, 경제적 손실로 군민들의 불평불만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울주 세무지서 신설은 당장 필요한 사안이며 울주군의회는 울주군의 납세 규모 및 인구에 걸맞은 납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세청 산하기관인 세무지서 신설을 우리 관내에 설치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하는 바이다.
  무엇보다 우리 군이 타 광역시와 비교할 때 국세징수 규모뿐만 아니라 관할면적, 인구수, 납세인원 규모도 최고 수준으로 울주지서 설치 요구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있는 부분이다.
  향후 계획되는 과정이 쉽지 않겠으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가 신속히 설립되기를 바라며 우리 지역 기업들이 사업하기 편한 환경에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 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울주군의회는 납세자 편의 제공과 국세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기업하기 좋은 지역환경 조성을 위하여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신설을 23만 울주군민의 마음을 모아 간곡하게 건의하는 바이다.”
      2020년 5월 18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신설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