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김석암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서완영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하고 과장하고 질의할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보충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현행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보호자인 리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런 행위, 정말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부분입니다. 지탄을 받는다는 자체도 어떤 것이 지탄인지, 또 불미스런 행위란 규정이 불분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도 보면 울주군리ㆍ반장설치조례, 리장임명에관한규칙을 준용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리ㆍ반설치조례에도 보면 2항에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할 경우, 이것도 아주 광범위한 부분입니다. 또 4항에 보면 기타 리ㆍ반장의 품위손상 등 읍ㆍ면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이것도 읍ㆍ면장의 자의적 판단에 이해할 수 있는 조항이 포괄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개정안이나 현행이나 포괄적인 부분은 광범위한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장학금 지급을 하는 절차나 자격을 보면 상당히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리장이 2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이렇게 죽 나옵니다. 그래서 선정, 즉 선발 규정에 강화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학금 지급을 왜 하느냐, 리장의 근속으로 열심히 리장직을 수행해 왔고 또 리장의 자녀가 따라서 공부를 잘해야 되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장학금이 지급되는 겁니다. 
  리장만 열심히 해도 안되고 학생이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도 안되고 2년 이상 되지 않은 리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사전의 자격을 갖춰가지고 선발을 했다면 당연히, 이것은 전자에 일어난 부분입니다. 공부를 잘했고 리장직을 성실히 수행했기 때문에 그 자녀가 장학생으로 선발된 부분이예요. 그런 취지로 볼 것 같으면 이 부분은 지급의 정지 부분은 정말 완화해 줘야 되고, 왜 앞에 했던 행위가 장학금을 받을 행위를 했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는다, 뒤에 리장이 자기 자식은 공부를 잘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불미스런일을 했다고 해서 지급을 중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후적인 조치를 집행부에서는 완화한다고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완화된 부분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있죠. 거기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와 리장임무를 태만히 하여 다수의 민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조항이 가장 합당한 그런 조항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즉 형사적인 일로 아버지가 기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있고 또 리장이 임무를 태만히 해서 다수의 지탄받을 수 있는 다수민이 투서를 넣기나 건의를 하기나 이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수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위원장님 제4조는 신규임용조항이니까 전체를 다 삭제해도 본위원 의 생각으로는 아무 이 조례에 하자될 부분이 없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칙조례의 적용범위를 보면 재직 중인 고용직 공무원에 한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4조 전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서완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물론 개발위원회에서 분동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건의된 위원회이지만 지금껏 조례를 개정하는 마당에서 주민들의 건의가 타당한지 현지에 가보고 어떤 실정인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답변을 뒤에 계장들이나 동료위원들이 답변해야 될 사항입니까?

서완영위원  위원장님 이런 부분들은 또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업무보고 때 충분히 방법을 찾도록 하고 오늘 진료비수수료조례개정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의 모법은 지역보건법 제14조 또 14조와 관련된 2항 이런 것이 모법이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