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이형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형철의원입니다.  2001년2월22일 제3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울주군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과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초 조례의 제정목적과 현실에 맞지 않는 등 다소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부결심사 되었으며,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분한 재검토가 요구되어 심의 보류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울주군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0호 울산광역시울주군 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는 수수료ㆍ사용료 추진계획에 의거 수수료 일부를 현실화하고, 2000년 행정규제사무 정비계획에 의거 군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부조항에 대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검사ㆍ시험 등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장여비는 수수료와 중복성이 있으므로 삭제토록 하고,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시험결과 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경우 행정처분할 법적근거가 없어,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코자 함이며, 별표1의 제증명 발급 등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별표1의 제증명발급등 수수료 중 제9항, 제10항에 대해서는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와 운전면허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등의 소지 허가시에도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안 제9항 '운전면허ㆍ총포ㆍ중기신체검사'를 '운전면허(적성검사포함)ㆍ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ㆍ건설기계 조종면허 등의 신체검사'로 하였으며, 안 제10항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항목, 안 제12항제7호의 '마약구입(판매)서 교부신청'은 중복 및 규정에 위배되어 삭제토록 하는 등 일부는 수정의결하고, 기타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읍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0년 행정규제 사무정비계획에 의거 일부조항이 중복규제 또는 행정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규제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을 완화 또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안 제10조제1항5호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읍ㆍ면사무소, 보건지소 등의 시설물이 신축, 증ㆍ개축 등의 사유로 그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어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할 때'로 개정하고, 안 제18조 제1항의 지도업무 실시에 있어 '매년 2회 이상'을 '매년 1회 이상'으로, 지도업무의 결과보고를 '군수 및 읍ㆍ면자문위원회'를 '읍ㆍ면 자문위원회'로, 제2항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을 일상적인 감사가 가능하므로 삭제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안 제18조 제1항의 읍ㆍ면의 복지회관에 대한 운영주체인 읍ㆍ면장의 지도업무 결과는 '읍ㆍ면자문위원회'에만 보고토록 하자는 개정안을, 현행대로 '군수 및 읍ㆍ면 자문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수정토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의 '군수는 복지회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하여는 일상적인 감사대상 범위가 아니므로 중복규제로 볼 수 없어, 현행과 같이 하고자 신설토록 하였으며, 기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3호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0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일부내용의 해석에 있어 행정의 자의적 판단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조문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8조1항제1조중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를 '울산광역시 울주군리ㆍ반설치조례 및 울산광역시울주군 리장임명에관한규칙에서 규정한 임기전 해촉사유가 발생하여 그 직을 상실한 때'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장학금지급중지 사유 중 행정 자의적 판단을 가져 올 수 있어 개정하려는 안이 현행조례에 비하여 중지사유를 오히려 확대 강화하고 있고 행정자의적 판단이 확대되고 있는 등 전면 재검토가 요구되어 부결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0년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연령 규정을 삭제코자 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제3항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은 14세 이상 20세까지로 한다'를 삭제키로 한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신규임용 관련 조항으로서 연령에 관한 내용만을 개정하려는 조항과 그에 미치는 관련 조문 등의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이의 전면 재검토가 요구되어 부결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호 울산광역시울주군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조례중 상위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2000년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군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부조항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0조의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식점ㆍ목욕탕 등의 사업장 및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보고요구, 자료제출요구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사항에 대한 조사ㆍ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본 안건을 심사한바, 상위 법령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보고 및 검사 등)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호 울산광역시울주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군정발전에 공로가 많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해외동포, 외국인 및 외국귀빈들에게 울주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게 함으로써 대내ㆍ외적으로 군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규정을 비롯하여, 명예군민증 수여대상, 명예군민증 수여절차 및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상 혜택, 외국귀빈에 대한 명예군민증 수여 등 총 8개 조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본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우리 군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명예 군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군에 대한 관심과 군정발전에 적극 참여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군의 위상 제고에도 큰 역할이 기대되는 등, 관련법의 저촉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호 울산광역시울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생활보호법의 폐지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의 지급대상도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하고,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의 장학금의 지급대상자격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에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의 장학금의 지급은 적립된 기금에서 지급함으로써 '매년 예산'을 '적립된 기금'으로, 안 제6조제1항제4호의 장학금 지급정지 요건 중에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의 내용 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생활보호법의 폐지와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급대상도 상위 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하고, 조례 제2조 각 호에서 공통적 사용용어를 본문에 삽입 정비하고자 함으로 관련법의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호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신 택지 형성 및 대단위 아파트 조성 등으로 급격한 인구증가와 댐 수몰지구내 주택철거로 리가 과소함에 따라 불합리한 리ㆍ반의 경계를 조정하여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울주군리ㆍ반설치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확정ㆍ공고하고 리장 정수 및 관할 구역이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리장정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별표의 '리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내용 중 '온산읍 덕신리에 신온6리, 대한리, 용창리를 신설하고 리장정수를 25에서 28로 변경하고, 온양면 망양리 원동리를 원동1, 2리로 분리하여, 리장정수를 2에서 3으로 변경하고, 대안리 솔밭리를 솔밭1, 2리로 분리하여, 리장정수를 6에서 7로 변경하였습니다.
  청량면 중리의 중리, 신전, 신리를 폐지하고, 리장정수 3을 삭제하고, 두동면 천전리의 방리를 폐지하고, 리장정수를 2에서 1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리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의 변경은 울주군리ㆍ반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리 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의 보고를 받아 군수가 확정ㆍ공고하여 리를 설치한 후 리장 정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의 저촉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0호 울산광역시울주군온양ㆍ범서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변경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자치부 공고 제2000-125(2000.10.17)로 읍설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읍의 명칭과 읍의 관할구역 및 시행일 등에 대한 규정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바, 온양ㆍ범서읍의 설치는 주민의견 수렴과 군의회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2000년10월17일자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도 규정되어 있는바, 읍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1호 울산광역시울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0년도 정기재물조사 결과 장부상 미등재 물품 과다와 불용대상 물품의 장기간 미처분 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7조제3항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과 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조정하고, 안 제18조제4항 중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불용물품중 재활용 가능한 물품의 감정대상을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행정자치부의 물품관리 개선방안으로 불용물품의 신속한 처분과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물품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본 내용에 대하여 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의 저촉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2호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0년12월29일(법률제6312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세목의 명칭변경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차등과세 적용, 주행세율 및 담배소비세율 인상에 관한 사항 등을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의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세목명칭과, 안 제36조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그 경감률을 5%로 하여 50%를 상한으로 그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32'에서 '1000분의115'로 인상조정하고, 담배소비세 세율을 일부 인상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지방세법의 개정된 내용과 행정자치부의 조례준칙안에 의거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40조제1항의 본문 중 '군수에게'를 '군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여 납세의무에 대한 과세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인 군으로 수정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3호 울산광역시울주군민학생체육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0년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울주군민체육관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부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체육관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요건 중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의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의 사항은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현실성이 없어 삭제토록 하고, 체육관의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규정 중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본 조례의 제3조 규정에 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된다는 규정에 포함되므로 삭제하였으며, 체육관 양도의 금지 규정으로 체육관 사용료는 소액이므로 사용권을 갖고 특별한 이익을 취할 수 없고 제16조제1항제2호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의 규정에 포함되므로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양도금지' 규정을 삭제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제18조의 '양도의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이유로 사용료는 소액이므로 사용권을 갖고 특별한 이익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이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또한 '양도의 금지' 규정이 제16조제1항제2호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의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내용상 맞지  않으므로 본 '양도의 금지' 규정을 현행대로 신설키로 하였으며, 기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호 울산광역시울주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 완공되어 가동중인 고리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원금과 향후 건설예정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의 증가 추세로 인하여 특별회계내 세입ㆍ세출, 결산 등 자금관리의 일원화로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업추진의 효율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현행 이원화 운용되고 있는 예산의수입, 지출, 결산 등의 자금관리를 신속하고 명확한 책임운용을 위하여 본 특별회계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을 위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울산광역시울주군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의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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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ㆍ울산광역시울주군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읍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온양ㆍ범서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민학생체육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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