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건설위원회회의록

이동석위원  지금 건축법이 새로 개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이동석위원  어떻게 해서 빠졌습니까?

이동석위원  우리 건축조례안에 있죠?  처음에 광역시하고 할 때 문제를 제기했는데 과거의 도에 있을 때에는 도의 건축조례하고 울산시조례하고 분명히 분리가 되어 상위법에 맞추어서 내용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거의 상당히 전하고 다르게 생략이 되어 있다고 왜냐하면 광역시안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 거의 다 처리를 합니다.
  그럼 광역시 건축조례가 어떠냐 하면 과거의 경상남도 울산시조례하고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그러면 경상남도 건축조례안을 보면 거의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방 기초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울산광역시 건축조례의 기준에는 다 정해 놓고 각 군·구에는 광역시조례에 있는 것은 그대로 많이 빠졌다 해서 그때 많은 이의를 제기했는데 지금 앞으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동석위원  광역시조례가 있으면 그대로 정하면 되잖아요.

이동석위원  내가 염려하고자 하는 것은 이 업무 현장조사나 검사확인업무에 대해서 대행은 분명히 해야 되지만 처음 이 광역시 건축조례안을 심의할 때나 울주군 건축조례안을 심의할 때 제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각 용도별 건평이나 용적율은 다 빠져서 시에 것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시 도에도 정해져 있고 기초 울산시에도 정해져 있는데 그렇다면 똑같은 내용이라도 우리 군조례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런 누락부분이 발생된 것입니다.
  실제로 원칙은 우리 울주군조례도 자연녹지나 각 용도별 건평율이나 법의 규격에 맞추려고 하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다 생략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이 발생되었는데 오늘 개정이 이제와서 빠졌다 오른 이것을 하는데 다음에 또 하다가 또 빠졌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의회의 위상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행정하자는 대로 놀아나는 것 밖에 안 되는 우리 의회의 입장을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좋다 이겁니다.
  다음에 또 올라오면 어떻게 할거냐 하는 문제는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전번 광역시 조례안이나 군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를 안한 부분 같으면 모르겠는데 새삼 했던 이 부분만 다음에 또 나왔을 때 오늘 심의할 때 왜 그것까지 다 안 짚었느냐 하는 객관적인 판단을 해 봤을 때 우리 위원을 떠나서 잘못된 경우가 생깁니다.
  또 이 건축조례 뿐만 아니고 다른 조례안도 그런 상당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에는 다른 부분도 좀 더 연구 검토해서 또 어떤 지침이나 시행을 하다보니까 발생된 부분이 아니고 같이 함께 해서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상봉위원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상위법의 적용은 물론 그 외에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한대로 현 우리에게 맞는 조례안 자료를 하나 주세요.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그 부분 안을 위원장이 말한 그 외에 우리가 조례를 정할 수 있는 범위 대부분은 상위법에 저촉이 다 되어 버리면 우리 의회에 여기에서는 울주군에 맞는 현실성 있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자해도 상위법에 저촉을 받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을 우리가 과장님께 이야기를 했는데......

최상봉위원  아까 위원장 말씀한바와 같이 광주동구는 그 지역에 맞는 조례를 의회에서 제정한다고 합니다.

이동석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는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것 가지고 논란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너무 원초적인 문제를 가지고 돼니 안 돼니 해서 논란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속기록에 남는 자체도 상당히 우려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한마디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의원들이 공부 너무 안 합니다.
  나중에 누가 속기록을 봤을 때 이런 소리를 안 듣는 조례 개정안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광역시가 되어 가지고 몇 달이 안 지난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광역시조례안도 심의해야 되고 우리 위원들이 각 구·군것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은 인정하되 그 미흡한 부분이 시행을 하면서 하나하나 나오는 것보다는 위원들이 실제 공부를 해서 이 부분이 빠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밝혀 냈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심의하기 전에 광역시 절차상 광역시가 만들고 나서 조례안을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그 심의기간동안 행정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광역시 되기 이전에 우리가 사전심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비한 점도 있었지만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의를 제기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의를 제기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왜냐하면 광역시조례를 그대로 한다.
  실제 원칙은 우리 조례는 우리 조례대로 다 들어갈 것은 들어가야 됩니다.
  실제가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광역시건축조례안과 울주군 건축조례안을 비교한다면 실제로 광역시 조례안도 필요 없어요. 법령대로 하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광역시조례안에 맞는 우리 울주군조례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울주군조례가 행정 집행하는데 있어서고 건평율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도지구가 그렇잖아요.
  원칙은 울주군조례도 그대로 베끼더라도 다 들어가야 되고 아까 말한 것은 우리가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무엇이냐 자연녹지는 20% 이내로 한다면 우리는 그 20%에서 10%로 정할 것이냐 20% 다 정할 것이냐 그 권한이지 30%를 정하는 그런 권한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염려해서 말씀드린 것은 저번 사전 심의할 때마다 이의와 지적을 했는데 이번 집행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나와 가지고 이 한 부분을 또 개정해 놓고 나서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좋다 이렇게 해 놓고 나서 행정에서 또 올라오면 우리 위원들이 공부를 안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기록은 안 남아야 되지 않느냐 의회의 위상에 문제가 있다는 뜻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에서 한번 더 행정에서도 철두철미하게 더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한 목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다 올라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으로써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정봉위원  참고로 과장님께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방금 이동석위원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재정이 아니고 신설입니다.
  그러면 7월 15일부로 광역시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울주군자치단체가 생긴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7월에 가서 건축을 하고 있었다 오늘까지. 그런 준공을 어제까지 준공을 마쳤다 그럼 그 건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감리는 누가 합니까? 조례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지금 대행합니까, 대행할 수도 있습니까?

김정봉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지금 올라 올 것이 아니고 광역시 그때 일괄적으로 할 때 전부다 포함되어 가지고 왔어야 하지 않느냐.

김정봉위원  이게 빠졌다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공부를 잘못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공무원들이 못 살폈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정봉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석위원  건설과 폐공처리 관계 있죠.  농사용법관정 있잖아요. 그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이동석위원  그러면 농산과에서도 폐공 관계에도 같이 현황보고가 있어야 되겠네요.  이 관정 부분은 단일화하면 안됩니까?

최상봉위원  농산과의 용도변경현황부분인데 예를 들면 일반주택을 지어 놨다가 용도부지로 용도 변경한다든지.....

최상봉위원  전용된 부분에 용도변경현황을 알아보세요.

이동석위원 : 농지전용허가내역 나오면 다 나오니까 

이동석위원  그러니까 농지전용허가내역에 그게 다 나온다니까.

이동석위원  허가내역에 처음에 무엇을 사용했고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전용허가전 내역과 전용하고자 하는 내역이 나오니까 같은 이야기잖아요.

신기철위원  예를 들어서 축사를 내놨다가.....

이동석위원  전용 전에는 축사였고.

신기철위원  몇 년 있다가......

이동석위원  근린생활시설이 없으면 내역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나오겠네요?

신기철위원  내용이 다 나오겠네요.

이동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내역이 나오잖아요.  농지전용허가내줄 때 허가서류가 농지전용 허가 전과 허가 후가 나오거든요.
  그때 축사가 허가 났으면 축사 허가 놨다는 게 나오잖아요.

최상봉위원  용도변경을 다른데 해놨더라고.

이동석위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동석위원  행정이 헷갈리도록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동석위원  농지전용허가내역 아니예요.

이동석위원  그러면 농지전용변경허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 해야지.  그런데 결국에 허가내역에 보면 다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관정폐공에 대한 처리현안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물 잘 나오는 것 알아서 뭐할려고.
  그 다음에 농산과의 영농후계자 부분이 안 나와 있네요.

신기철위원  농업경영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농업경영인을 영농후계자라고 합니까?

이동석위원  농산과부터 대충 거의 다 실려있네요.

김이조위원 농산과의 정주권사업은 지금 건설과에서 농산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까? 

신기철위원  농업용, 지하수개발현황을 보면 폐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기철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폐공이 이상하게 처리를 해요.  지하수 파는 사람들이 일단 찼다가 물이 안 나오니까 뭘 넣어 가지고 메우면 되는데 폐위 같은 것을 넣어 가지고 묻을려고 해요.

이동석위원  그것은 임대계약에 나와 있잖아요.

이동석위원  이것은 감사를 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그와 연관된 것을 가져오라고 하면 됐지 일일이 다 목록해 놓으면 공무원 업무만 지장을 가져옵니다.

김이조위원  감벌사업 지원은 특정인에게 예산이 있죠? 감벌사업 국비.

김이조위원  그런 예산지원이 있어요?

김이조위원  그게 보니까 감벌사업 특정인의 산에다가 감벌해 가지고 행정지원이 된 사항이 아니예요?

신기철위원  본인이 부담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감벌은 우리 공공산림이 아니고 개인 산에 지원현황 즉 감벌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이동석위원  총괄적이니까 읍·면에는 그냥 가 가지고 즉, 말하자면 우리 과에 관계되는 부분 있잖아요.  본청에 관계되는 연관된 부분하고 지금 진정부분 있잖아요.
  진정부분에 대한 처리사항만 구체적으로 합시다.

이동석위원  96년도에 감사한 것을 97년도에 감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동석위원  하지지적사항업체별 명단을 전부다 제출해 주세요.  그게 있으면 원래 타 지방자치단체에 공사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이게 7월 15일부로 되어 버리니까, 문제가 조금 발생이 되는 게 7월 15일 이전의 문제는 기초 울산시에서 한 것은 감사없이 광역시가 되어 버리니까 지금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되는지 조금 문제가 있지만 아마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건설과의 부실 공사업체 명부가 있을 것입니다.

최상봉위원  수의계약건하고 입찰계약건.

이동석위원  그것은 면에는 전부 수의계약이지 입찰계약할 그것이 없는데.

이동석위원  입찰관계는 우리 위원회가 아닙니다.

이동석위원  우리 권한에서 벗어난 것은 안되고 내무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고, 여하튼 부실업체명부가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지정된게 전국적으로 통지가 오면 그것은 공공건물에 대한 입찰을 3년간 인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제대상업체명부가 있을 것입니다.
  건설과하고 이야기를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