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울주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10월 22일(수) 오전10시

장 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제5회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97중요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3. 97울주군의회(정기회)감사자료요구및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제5회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97중요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3. 97울주군의회(정기회)감사자료요구및승인의건

(10시05분개의)

위원장 한영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5회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

(10시05분)

위원장 한영근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울주군의회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회 울주군의회 내무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10월 25일까지 4일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중요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10시06분)

위원장 한영근 의사일정 제2항 97중요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4회 울주군의회(임시회) 기간중 울주군청의 각실과와 전읍·면에서 중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보고받은 업무중에서 문제업무에 대하여 하루는 추가보고를 받고, 이틀은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업무 및 보고순서는 문화공보실 소관의 온산근린체육공원조성사업과 사회복지과 소관의 시설수용자 사회복지시설(두동면 성애원), 온산과 언양읍의 노인경로당 시범지역의 운영실태, 울주군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자립작업장), 환경위생과 소관의 언양도축장 오폐수 관리등을 보고를 받고 현지 방문코져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울주군의회(정기회)감사자료요구및승인의건

(10시07분)

위원장 한영근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울주군의회 정기감사자료요구 및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97년도 울주군의회 정기감사는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2와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내무위원회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감사자료 요구항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감사자료 요구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완 97년도 정기감사는 12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무위원회 소관은 23개 실·과,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항목은 기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전항목이 150건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전반에 대하여 150건의 자료를 받아서 그 중에서 특별한 문제사항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보지못할망정 대충적으로 한번은 걸러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150건 정도를 저희들이 발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기획감사실의 소관에 따르면 예산집행부터 기타 전반적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자료를 보시고 더 추가를 해야되겠다 하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가항목을 넣어서 자료를 받을 때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근 전문위원님, 설명을 여기서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추가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감사요구서를 하나하나 낭독해 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전문위원님, 예산을 배당 받아서 시점을 그러면 91년도부터 시작해서 96년도 말까지만 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김태완 아닙니다. 97년 1월 1일부터 97년말까지입니다.
왜냐하면 96년도분은 기 감사를 다 받았기 때문에...

장병국위원 97년 1월 1일부터 97년 연말까지.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완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전문위원 : 기획감사실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현황설명)

  (참조)
  ｏ 예산집행현황
  ｏ 사고이월사업현황(96사업)
  ｏ 명시이월사업현황(96사업)
  ｏ 지방채 발행내역
  ｏ 정기 및 수시감사결과 조치사항
  ｏ 계속사업비 추진현황
  ｏ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
  ｏ 소송사건현황 및 소송패소로 인한 각종 손해배상금 지급현황
  ｏ 고문변호사 선임현황 및 변호사별 수임료 지급내역
  ｏ 각종위원회별 수당지급현황
  ｏ 전산장비 구입현황
  ｏ 일상감사 현황
  ｏ 도,광역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ｏ 기타 중요현안사업 추진실적

위원장 한영근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전문위원이 감사자료를 설명했는데 여기서 추가로 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집행현황은 공통사항입니까?

전문위원 김태완 각실·과 별로 공통사항입니다.

장병국위원 마지막항 바로 위에 보면 광역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랬는데 여기에는 내무부하고 감사원 감사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내무부하고 감사원도 넣죠!

전문위원 김태완 예, 넣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야간에 경보장치가 우리 군·면에 한 대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태완 군 본청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보고서가 있다는데 회사명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언위원 고문변호사 선임현황 및 이런 것도 자료를 받아야 됩니까?

전문위원 김태완 수임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장 한영근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비리공무원 징계조치사항 같은 것은 안 나옵니까?

최종언위원 비리 공무원 처리결과를 받아야 됩니다.

전문위원 김태완 총무과 소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배분할 때 기획감사실 소관을 총무과 소관으로 분류를 잘못해서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조정해서 기획감사실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뒷장 세 번째 란에 공무원 징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근 기획관리실에는 더 추가할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완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전문위원 : 문화공보실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현황)

  (참조)
  ｏ 예산집행현황
  ｏ 옥외광고물 허가 및 지도단속 현황
  ｏ 체육시설물 설치현황
  ｏ 문화재 현황 및 관리실태
  ｏ 유선방송허가 및 지도단속실적
  ｏ 신문사 및 방송국 홍보비 지급내역
  ｏ 신문사별 공고문 게재현황 공고비 지급현황
  ｏ 문화재보수 및 정비현황
  ｏ 온산근린체육공원 추진실적
  ｏ 기타 중요현안사업 추진실적

위원장 한영근 필요없는 것은 예산집행 현황이라든지 업무추진에 집행현황 이런 것은 공통된 사항이고, 옥외광고물 허가 및 지도단속 이런 것은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재동위원 옥외광고물 구축물에 들어가죠.

전문위원 김태완 예.

최종언위원 감사자료요청, 이것은 전문위원실에서 발췌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김태완 광역시와 타 구청과 우리 본 청과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소·과내의 직원들에게 문의해서 전직이 있던 사람들 즉, 말해서 담당업무 부서별로 물어서 몇 번 걸린 사항입니다.

최종언위원 그러면 발췌한 이 부분을 가지고 삭제보다도 앞으로 더 요구할 사항 특별한 사항이 있다면 추가하고 원안대로 합시다.

전문위원 김태완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전문위원 : 총무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현황설명)

  (참조)
  ｏ 예산집행현황
  ｏ 공무원 정·현원(본청사업소 및 전읍·면)
  ｏ 조직진단
  ｏ 복수직렬 부서근무자 배치현황
  ｏ 공직자 사기양양 추진실적
  ｏ 새마을소득사업기금 융자금 체납현황
  ｏ 단체별 보조금집행현황 및 정산
  ｏ 단체장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집행현황
  ｏ 기타 중요현안사업 추진실적
  ｏ 공무원 표창현황
  ｏ 공무원 해외연수추진상황 및 예산집행내역
  ｏ 공무원 징계현황(사유 및 징계내용명시)
  ｏ 반상회개최현황 및 참석율
  ｏ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 및 내역
  ｏ 집단민원발생 및 조치현황
  ｏ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현황
  ｏ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현황

이정우위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 규정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태완 없습니다마는.

위원장 한영근 막연하게 예산집행현황을 내놓으면 굉장히 방대한데 그러면 예산집행현황 중에 우리에게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 정도만 하지 그냥 공통사항에 예산집행현황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예산집행현황은 업무추진비만 합시다.

장병국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집행 현황을 봐야 예를 들어서 단체별 보조금 집행현황도 알고 각과의 예산집행현황은 가지고 있으니까 복사만 해 놓으면 되잖아요.

전문위원 김태완 자료를 뺄려면 한 사람이 최소한 이틀은 매달려야 됩니다.

위원장 한영근 예산집행현황 같은 것은 내 생각에는 각종 관변단체 지원현황 업무추진비 조목 조목해 가지고 그것만 해 달라고 요구합시다.

최종언위원 각 실·과에 예산의 큰 뭉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실·과에 반영해 놓아야 밑에 보조가 된다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한재동위원 예산집행현황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하나만 발췌하면 쉽지 않습니까, 광역시 내무위원회에서도 기관장 부군수 및 각 실·과장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이렇게 요구했는데 그냥 예산 집행 현황하면 엄청납니다.

장병국위원 총무과에서 예산집행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무엇이 많습니까?

전문위원 김태완 각 부서마다 다릅니다. 각 부서 운영비가 각 부서에서 집행하고 봉급같은 것도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장병국위원 과거에는 울산시의회를 담당소관 부서별 예산집행현황을 전부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한영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집행현황 같으면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출장비도 다 받아야 되는데......

전문위원 김태완 조목조목 내역은 다 못할망정 총예산이 얼마인지 집행이 얼마이고 잔액이 얼마남아 있다.

위원장 한영근 그럴바에야 예산서를 보는 게 낫죠. 우리가 알고자하는 것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관변단체 보조현황 인건비라든지 출장비, 물품구입등 이런 것을 알 필요가 있어서고, 또 전부다 할려면......

장병국위원 물품구입비도 다 봐야죠.

위원장 한영근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전문위원 김태완 작년 것은 광역시에서 다 봤기 때문에 연말에 한번씩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97년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입니다.

위원장 한영근 현재 9월말까지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김태완 예, 감사시점까지입니다.

위원장 한영근 울주군은 전체예산 특별회계 일반회계는, 얼마입니까?

전문위원 김태완 480억원입니다.

위원장 한영근 그것을 다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집행현황을 감사자료로 제출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최종언위원 제 생각에는 전체예산 집행현황이 나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그 안에서......

위원장 한영근 전체예산현황을 결산해 보면 알고 예산서 보면 대충 아는 건데 이것은 감사입니다. 인건비 같은 것도 하면 좋죠.
일정이 7일간인데 다할 수도 없고 예산집행현황을 어쨌든 예산을 해봐야 되겠다 그것을 요구하는 게 옳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종언위원 전 실·과의 공통사항인데 전실·과의 예산현황을 항목이 100가지면 100가지 다 하는게 아니고 대충 큰 골격을 세워서....

위원장 한영근 그러면 각 실·과의 예산집행현황을 총무과가 예산을 100억 집행한다면 100억을 집행하고 잔액이 얼마다 이 정도는 감사자료라고 볼수 없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업무추진비나...

최종언위원 그것을 다시 부수적으로 요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맥이 있고 난 뒤에...

위원장 한영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하는 심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결정해서 자료를 내라 해야지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울주군에서 지금까지 해온 것을 전체다 요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최종언위원 지금 요구사항은 그게 아닙니다. 개괄적인 전체 예산현황이 나오면 그 안에 단체장 특수활동비라든지 우리가 꼭 찾아볼 그 부분만 발췌해 내면 되는 것이거든요.
적어도 한과에 전체 돈이 얼마냐 그것을 알아야죠.

장병국위원 예산집행을 했다고 가정하면, A라는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에 대한 관계서류 일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집행현황이란 것은 최종언 위원이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기획실 같으면 기획실의 연간 예산이 얼마였다 그 예산을 현재 이러이러한 항목에는 지출하고 남은 게 얼마다라는 요구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단체별보조금집행내역을 알고 싶다면 거기에 따른 지출경위서라든지 우리가 필요하면 요구해서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현황이란 것은 일일이 사업을 했으면 거기에 전부를 첨부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의 집행흐름을 한 눈에 읽을 수 있는 종이 한 장에 복사가 다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재동위원 예산집행현황을 어렵게 받을 필요 없습니다.

최종언위원 전체적인 현황은 종이 한 장을 받아도 됩니다. 우리가 세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뽑아봐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한재동위원 세부적인 내역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받는 방향으로 해야지 예산서를 안 받는다면 전반적으로 무슨 내역인지 알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한영근 예산집행현황보고를 간단히 보고를 받을려면 세부적인 우리가 돈을 요구를 해야됩니다. 그렇게 하면 각 항목별로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대로 수용비는 수용비 대로 분류가 됩니다.

전문위원 김태완 금년도 광역시 행정사무감사요구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전에처럼 예산집행현황을 정확하게 받을 필요가 없고 총무과 같으면 5급이상 비리징계 및 보직현황이라든지 인사복무처우 관련 고충상담처리 편성 그 다음에 기관장 업무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이런 것을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예산집행현황 전체를 보고 받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보고 받는 게 너무 광대합니다.

최종언위원 견해차이 인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예산집행현황은 공통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는 것은 맥입니다.
총무과에서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체를 총괄하자는 것이 아니고, 예산집행서는 종이 한 장이라도 예산이 얼마인데 현재까지 잔액이 얼마남아 있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새마을소득 융자금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위원장 한영근 연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9월말 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요구할 것이 있으면 미리 받아야 안되겠느냐.

최종언위원 아니 큰 흐름을 보자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보자는 것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보는 것이 업무추진비 이런 것이고.

한재동위원 예산서의 예산현행 흐름을 봐야 내역도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흐름을 보자는 것입니다.

최종언위원 전체과를 나열해서 해달라는 게 아니고 전체 예산집행현황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자는 겁니다.

위원장 한영근 예, 다음은 회계과 소관을 설명해 주십시요.

전문위원 김태완 회계과 소관입니다.

(전문위원 : 회계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현황 설명)

  (참조)
  ｏ 예산집행현황
  ｏ 수의계약내역
  ｏ 입찰 및 계약내역
  ｏ 국.공유지현황
  ｏ 국.공유지 임대료 부과징수현황
  ｏ 국.공유지중 시효취득대상 소유권이전현황
  ｏ 국.공유지 무단점유현황 및 내역
  ｏ 국.공유지 대부료 체납액 현황
  ｏ 마을회관 소유권이전 명의자 현황(토지, 건축물)
  ｏ 복지회관 현황
  ｏ 마을회관 사용여부 및 임대현황
  ｏ 마을회관 임대료 징수현황
  ｏ 복지회관 사용여부 및 임대현황
  ｏ 복지회관 임대료 부과징수현황
  ｏ 관용차량현황
  ｏ 기타 중요현안사업 추진실적

최종언위원 복지회관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회계과에서 합니까?

전문위원 김태완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언위원 가정복지과에서 복지사업은 안 하고 계약이야 회계과에서 하는데 복지회관 현황 이 부분도 재산이라고 회계과에서 관리합니까?

전문위원 김태완 마을회관은 복지회관하고는 조금 차이점을 듭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다루는 그 복지회관하고는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현황을 내 놓았습니다.
  그러나 가정복지과의 담당업무도 회계과에서 요구를 해서 같이 취합을 해 가지고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집행잔액을 챙겨 볼려면 회계과가 맞습니까, 기획실이 맞습니까?

전문위원 김태완 예산집행현황을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면 예산집행 잔액현황하고 잔액은 불용액 잔액이죠 불용액처리현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울산시때 추경이 없었습니까?

최종언위원 광역시전에도 추경이 없었습니다.

장병국위원 집행잔액은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불용액은 세입으로 세수와 세입 잡혀 가지고 그게 다시 세출에 예산이 지출되어야 되죠.

전문위원 김태완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회계가 맞는지 기획실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사무과장 이동필 기획실입니다.

위원장 한영근 예비비 같은 것은 회계과에서 안 합니까?

전문위원 김태완 기획실에서 합니다.

장병국위원 기획실에 예비비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태완 없습니다.

위원장 한영근 시·군이 통합될 때 재산이 합쳐졌는데 복군이 되고 난 뒤에 재산변동사항이 왜 변동이 되냐면 예를 들어 몇 가지가 합쳐졌는데 아홉 개 밖에 못 가져 있으면 한 가지는 뭘 못 가져 왔는가, 문화재 같은 것은 시에서 관리하는데 그것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의회사무과장 이동필 회계과 소관입니다.

최종언위원 통합전 통합하고난 뒤 복구하고난 후 추진실적을 봐야되는 것 아닙니까?

한재동위원 시·군 통합할 때 받은 것 몇 건, 못 받은 것 그리고 삼호농민후계자가 있죠. 그것은 전혀 안됐습니다.

위원장 한영근 그 다음에 공무원 관사 사용실태 및 군비지원현황 그것도 넣어야 안됩니까?

최종언위원 관사는 부군수관사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태완 옛날에는 군수와 부군수 관사가 있었는데 광역시가 되고 난 뒤에는 통합이 되고 난 뒤에 관사들이 울산시로 넘어 갔습니다.

최종언위원 그 재산 내역을 알아야 됩니다.

위원장 한영근 쉽게 말해서 재산이 시·군 통합이 되었는데 우리가 못 가져온 부분이 뭐가 있느냐 그것만 알면 될 것 아닙니까? 통합된 재산이 무엇이고 복군이 되어서 못 받은 현황 그것만하면 되겠습니다.
사유재산을 군에서 임대해서 쓰는 게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태완 사유재산을 임대해서 쓰는 것은 우리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사, 청사 이런 것은 없습니다.
보건진료소도 각 면마다 다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근 회계과에 추가할 것이 없으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설명해 주십시요.

전문위원 김태완 지방세과 소관입니다.

(전문위원 : 지방세관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현황)

  (참조)
  ｏ 예산집행현황
  ｏ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ｏ 과년도 체납세 부과징수현황
  ｏ 지방세 체납자 개인별 내역
  ｏ 지방세 체납자 및 미수자 재산압류현황
  ｏ 지방세 감면현황(사유별)
  ｏ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사유별)
  ｏ 세무조사부과 징수현황
  ｏ 지방세관련 포상금지급현황
  ｏ 고질체납자 세목별체납현황(3회이상 체납자)
  ｏ 재산압류 처분현황(성업공사 또는 자체 처분 구분명시)
  ｏ 각종 성금집행 및 보관현황
  ｏ 세무공무원 특수활동비 지급현황
  ｏ 세외수입 체납액 및 징수실적
  ｏ 이자수입현황
  ｏ 군금고 감사결과 지적사항중 시정조치현황
  ｏ 기타 중요현안사업 추진실적

위원장 한영근 고질체납자 세목별 체납현황, 이것은 엄청나게 많은 건데요.

전문위원 김태완 개인별로 받는데 이것은 금액은 얼마 이상은 안 넣어 놨습니다마는 이 금액은 대충적으로 결정되어야 겠고 고질체납자 세목별 같은 것은 2년 내지 3년이 되어야 3회 정도가 됩니다.

한재동위원 지방세 체납자 개인별 내역은 개인신상문제인데 이것을 만약에 감사를 받으면 이름이 거론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내역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고질체납자도 같이 포함됩니까?

전문위원 김태완 아닙니다.  위에 지방세 체납자 개인별 내역은 기업 같은 큰 기업들을 보면 몇 억씩 아파트 지어 가지고 또는 공장을 지어서 한번이라도 체납이 되었던 사람은 다 넣는데 단지 금액을 얼마까지로 한정을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고 물론 개인별 내역도 많습니다.
  그러나 1,000만원 이상하면 그렇게 많지 않고 개인별 체납자이지만 고질체납자 즉, 악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공무원들끼리도 저 집에 부과된 것 같으면 세금 못 받는다 이것이 고질체납자고 아파트를 지어서 한번 체납되어 몇 억씩 해도 그 사실은 고질체납자라고 분류를 안 합니다.

위원장 한영근 그런데 상당히 중복이 되어 있는데 지방세 체납자가 개인별로 전부다 빼 가지고 지방세 체납자라는 것은 근거도 없고 기준도 없고 무조건 체납자는 다 빼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다 빼 가지고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장병국위원 저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하면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하고 체납하고 전체를 보자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세분화 시켜서 이러한 현황이 나오지 전체적인 자료요구를 한다고 하면 세분화 안 해도 되잖아요.

전문위원 김태완 맞습니다.  고질체납자 세목별 체납현황 3회 이상 하는 것은 중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빼버리고 앞에 체납자 개인별 내역 이것은 1,000만원 이상 정도, 우리 관내에 몇 십억 가까지 체납되어 있는데 1,000만원 이상 이것은 빼기는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체납자 재산압류 현황 이것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재산압류를 해놓고 난 뒤에 그대로 놔 놓는 이러한 상태가 있는데 압류가 된 것 같으면 이것을 징수금 확보한 것 같으면 조치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재동위원 지방세체납 개인별 내역을 1,000만원이상, 지방세체납자 재산압류 이것은 봐야 됩니다.

위원장 한영근 재산압류 처리현황은 넣어 놓고, 고질체납자 세목별 체납현황은......

전문위원 김태완 그것도 삭제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한재동위원 그것은 위원들 보고 고질체납자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체납은 1,000만원 이상하면 몇 건 안 되니까......

전문위원 김태완 1,000만원 이상 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재동위원 왜 1,000만원 이상을 보자 하면 순수한 서민들이 안낸 것은 없는데 아파트 짓는다거나 하는 사람은 한번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영근 지방세과에는 지방세체납 개인별 현황 1,000만원 이상 이것만 바꾸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완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전문위원 : 민원지적과소관행정사무감사현황설명)

  (참조)
  ｏ 예산집행현황
  ｏ 97지적등록된 지목별 필지수 및 면적현황
  ｏ 토지등급조정 현황
  ｏ 토지등급조정에 따른 이의신청 및 조치사항
  ｏ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등 사후관리
  ｏ 부동산중개업 현황
  ｏ 민원처리사항(집단민원등)
  ｏ 민원서류 시기경과 처리현황
  ｏ 개발부담금 징수현황
  ｏ 개발부담금 용역비 지급현황
  ｏ 개발부담금 체납자 재산압류현황 및 체납처분실적
  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전반적 문제점 및 대책방안
  ｏ 기타 중요현안사업 추진실적

위원장 한영근 부동산중개업 현황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전문위원 김태완 개인별 현황은 다 못하고 대충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전체 현황만.....

위원장 한영근 우리가 오늘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하는 것이지 어떤 현황이나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위원 김태완 그럼 삭제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삭제할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중개소 몇 개 예를 들어서 두서, 언양, 삼동 해 가지고 그리고 복덕방 몇 개 이러면 그게 현황 아닙니까?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를 활용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 한영근 우리가 부동산중개업을 감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동산중개업 현황을 알아 가지고 참고 될만하게 어떤 게 있습니까?

한재동위원 부동산중개업 현황을 볼려면 행정당국의 지적과에 신고를 안 해 허가 취소된 것 현황 우리 관내에 영업정지된 게 있느냐 하는 참고자료로 하자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김태완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전문위원 : 사회복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현황설명)

  (참조)
  ｏ 예산집행현황
  ｏ 의료보호기금 대불내역 및 대불금 미상환현황
  ｏ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지원현황
  ｏ 생활보호기금 수입, 지출현황
  ｏ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미상환내역
  ｏ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현황
  ｏ 장애인단체현황 및 지원내역
  ｏ 저소득장애인 교육비지원 및 불우장애인 지원현황
  ｏ 노인회관 및 경로당 등 현황 및 운영실태
  ｏ 노인무료급식소 운영보조금 지급현황
  ｏ 여성자원봉사 운영실적
  ｏ 소년소녀가장세대 자매결연현황
  ｏ 노인건강진단 실적
  ｏ 시설수용시설현황 및 수용현황
  ｏ 기업체별 장애인 고용현황
  ｏ 기타 중요현안사업 추진실적

위원장 한영근 울주군에 공원묘지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태완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근 그러면 공원묘지관리실태현황을 하나 넣죠. 그리고 화장장은 없습니까?

전문위원 김태완 없습니다.

위원장 한영근 공원묘지는 어디 있습니까?

한재동위원 삼덕이 울주군에 있을 때 배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태완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시설 승인 결정을 하는 것도 우리 울산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울산시 관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원묘지 관계는 알아보고 우리 관할에 있으면 넣겠습니다.

위원장 한영근 노인회관 및 경로당 등 현황 및 운영실태라 했는데 예산지원현황도 나옵니까?

전문위원 김태완 예, 다 나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전문위원 : 환경위생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현황)

  (참조)
  ｏ 예산집행현황
  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실적
  ｏ 부정불량식품 단속실적
  ｏ 환경 및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실적
  ｏ 약수터현황 및 수질검사현황
  ｏ 지하수, 수영장, 사우나, 목욕탕 등 수질검사결과 및 조치현황
  ｏ 간이상수도공사 추진실적
  ｏ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실태
  ｏ 폐수 및 대기오염등 단속실적
  ｏ 유독물취급업소현황 및 관리실태
  ｏ 진하해수욕장 부근 생활폐수유입 단속실적
  ｏ 온산쓰레기매립장 추진실태
  ｏ 생활쓰레기 줄이기운동 추진실적
  ｏ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실적
  ｏ 쓰레기매립장 현황 및 관리실태
  ｏ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및 대행업체 현황
  ｏ 쓰레기봉투 판매소 현황
  ｏ 사업장별 특정폐기물 발생현황 및 처리현황
  ｏ 건축폐자재 재생업소현황
  ｏ 온산읍 특수폐기물관리업소 허가현황
  ｏ 기타 중요현안사업 추진실적

장병국위원 쓰레기매립장 현황 및 관리 실태 있는데 온산쓰레기 매립장 말고는 없죠?

전문위원 김태완 예, 없습니다.

장병국위원 온산쓰레기매립장은 넣었으니까 이것은 빼 버리죠.

한재동위원 온산쓰레기매립장은 시에서 안 합니까?

최종언위원 시에서 해도 추진한 실태는 알아야 됩니다.

전문위원 김태완 온산쓰레기매립장은 광역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재동위원 자료는 시에가서 받으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근 황토방, 맥섬석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삼덕에 맥섬석에 가봤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불법입니다.  어떤 기준으로써 5,000원을 받는지 군의 위생계장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돈받는 기준도 모르고 가봐야 되겠다고 합니다.
  수제비도 한 그릇에 3,000원씩 팔고 있는데 식품위생법에 해당이 될거고, 농지훼손 등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저것을 행정에서 양성화를 시켜 준다면 군민보건을 위해서 허리 아플 때 그리고 관절에 효과가 있던 모양인데, 황토방이라든지 이런 실태를....

최종언위원 맥섬석 그것을 허가 자체가 산림과에서 해줍니까?

위원장 한영근 허가가 아니고 신고제라는 말도 있고..... 내 생각에는 황토방이니 맥섬석이니 이게 돈도 자기들 마음대로 받는데 목욕탕 경우에는 책정요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마을 위생계장이라도 규제할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김태완 이 사태는 아마 담당부서에 물어보면 자료는 없다할 것입니다.

위원장 한영근 자료가 없으면 행정에서 방관하고 있단 말입니까? 자기들이 알아 가지고 우리에게 보고 해야죠.
그러니까 황토방, 맥섬석, 우리 울주군에 있는 현황을 우리에게 보고해 주면 우리가 현장에 가 볼수도 있으니까

장병국위원 정화조 청소 업체 있죠. 그리고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 있잖아요.
두 개 관리현황을 넣읍시다.

전문위원 김태완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리고 정화조를 청소해서 해양투기합니까?

전문위원 김태완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면 해양투기 실적도 넣읍시다.

위원장 한영근 다음은 민반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완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전문위원 :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현황설명)

  (참조)
  ｏ 예산집행현황
  ｏ 민방위주민신고시설현황
  ｏ 민방위급수시설현황
  ｏ 민방위장비관리현황
  ｏ 민방위순회교육참석실적
  ｏ 민방위순회교육 교관현황 및 강사수당지급현황
  ｏ 재해위험지 현황 및 조치내역
  ｏ 기타 중요현안사업 추진실적

위원장 한영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해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완 보건소 소관입니다.

(전문위원 : 보건소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현황설명)

  (참조)
  ｏ 예산집행현황
  ｏ 보건진료소현황
  ｏ 공중의현황
  ｏ 진료소별 공중의 근무현황
  ｏ 하절기 방역실적
  ｏ 방역의약품 구입현황 및 예산집행현황
  ｏ 보건진료소 의약품구입 배부실적
  ｏ 보건진료소 진료비수납 및 현황
  ｏ 보건지소근무 공중의 복무기강단속실적
  ｏ 기타 중요현안사업 추진실적

위원장 한영근 의료기 구입 현황도 넣읍시다.

의회사무과장 이동필 예산집행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근 다음은 여성복지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완 여성복지회관 소관입니다.

(전문위원 : 여성복지회관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현황설명)

  (참조)
  ｏ 예산집행현황
  ｏ 여성사회교육추진실적
  ｏ 기타 중요현안사업추진실적

위원장 한영근 여성복지회관의 강사료 지급현황이라든지...

의회사무과장 이동필 예산집행현황에 나옵니다.

장병국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종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 개최현황하고 위원들의 수당지급현황 이것을 각과의......

최종언위원 기획감사실에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현황이 나옵니다.

장병국위원 각 과별로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다 합니까?

전문위원 김태완 각 실·과별로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마다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전실·과에 같이 한번씩 넣어 놓겠습니다.

장병국위원 내 생각으로는 총무과에서 각과에서 각종 위원회를 일괄개최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과별로 하고 있는데 과별로 자체 개최현황하고 수당지급현황을 넣읍시다.

위원장 한영근 그러면 여성복지회관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입니다.

전문위원 김태완 읍·면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 읍·면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현황설명)

  (참조)
  ｏ 예산집행사항
  ｏ 공무원 정.현원 및 복수직렬부서 근무자 현황
  ｏ 읍·면장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집행현황
  ｏ 군업무중 읍면위임사무처리현황
  ｏ 기타중요업무처리현황

최종언위원 회계과에 보니까 수의계약 내역이 나와 있는데 각 읍·면의 수의계약의 내역이 있을 건데요.

전문위원 김태완 본 청에는 넣어 놨습니다. 읍·면에는 안 넣어 놨습니다.
각 해당 읍·면에서 해야될 사항만 별도로...

최종언위원 읍·면에 공통적으로 부과 시킬 수 있는 것을 97년 각 읍면장이 수의계약하는 공통적......

의회사무과장 이동필 농공건설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본 청 소관 상임위원회소관 부서가 회계과가 포함됩니다. 회계는 예를 들어서 사업예산을 현장에 가서 집행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것을 가치는 없지만 수의계약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은 우리가 봐야죠.

의회사무과장 이동필 군하고 면하고 업무가 연계된 것은 회계감사에 나오 가지고 면에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한재동위원 각종공사추진사업하고 예산집행내역을......

위원장 한영근 각종 공사추진실적은 농공에서 해야되고 그 다음에 농공에서 가야될 게 면장 포괄사업비 5,000만원씩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느냐 그걸 한 번씩 봐야 됩니다.

박성동위원 광역시에는 계약 같은 것은 세무국에서 하잖아요. 그러나 그 내역은 건설국에서 다 압니다. 계약체결은 재무부에서 하고......

이동석의원 농공건설위원회는 군의 수의계약 또 공개입찰부분은 내무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읍·면단위는 업무보고도 받았고 또 가면 같이 가기 때문에 추진하는 감사과정에서 감사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봅니다.

장병국위원 전문위원이 농공위원회하고 우리하고 겹치는게 있을는지 모르니까 전문위원끼리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완 예, 알겠습니다.

최종언위원 위원장님, 읍·면 단위로 우리가 문제점 제기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궁금한 여러 가지 자료를 해당 읍·면에 자료 요청하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요.

위원장 한영근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97년도 울주군의회 행정감사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위원 여러분들의 토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울주군의회 내무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산회)

○출석위원(7인)

한영근 최종언 박성동 한재동

이정우 장병국 윤광일

○위원아닌의원

이동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태완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이동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