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허은녕 의원  존경하는 23만 울주군민 여러분,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선호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의 허은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올 여름 이 폭염에도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명제 하에 시민들의 먹거리 생산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농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사업을 개선 확대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울주군에 있어 농업밀집지역인 서부권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이자 농기계 임대수요가 높은 곳입니다.
  현재 우리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우리 군 청량읍에 소재한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위치상 서부권과 거리가 너무 멀어 그곳에서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농업 인구와 농경지가 많은 서부권 지역 농민들의 농기계 임대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운반시간 절약, 원거리 운송에 따른 사고위험 감소를 위해서라도 서부권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농가의 농기자재 부담비율은 전체 농업경영비의 46%를 차지하고 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보유 농기계가 55종에 100만 원 4대인데 임대실적을 보면 울주군민의 이용비율이 2016년 68%, 2017년 57%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서부권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한다면 거리 단축에 따른 운송시간 절감, 사고위험 감소, 이용편의 등을 볼 때 울주군민 이용자의 절반이 넘는 농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으며 귀농·귀촌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조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현재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예산을 투입해 언양읍 구수리에 넓은 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이 부지의 일부를 제공하고 울산광역시가 국비와 시비를 투입하여 이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면 언양 상북, 두동, 두서, 삼남, 삼동, 범서 지역의 농민들이 편리하게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사를 짓는 수혜를 입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울산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하고 중앙정부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울주군에서 신속하게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선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농자천하지대본’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명제입니다만, 우리 농민의 구슬땀이 우리 군민의 먹거리가 되고 건강을 담보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기억해주시고 농지와 가까운 곳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하여 우리 농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농사를 영위할 수 있도록 울주군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옥 의원  존경하는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선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정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관련 주민수용성 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전환에 따른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해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을 구성하고 관리정책 재검토의 목표, 논의원칙 및 항목을 논의하여 왔습니다.
  정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재검토에 있어 23만 울주군민의 뜻을 모아 울주군의회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관련 주민수용성 확대 촉구 결의안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관련 주민수용성 확대 촉구 결의안-
  정부는 에너지전환에 따른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해 2018년도 내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에 착수하여 5월 11일 재검토준비단을 구성하여 관리정책 재검토의 목표, 논의원칙, 항목을 도출하고 관리정책 재검토 시 의견수렴방법론 개발, 관리정책 재검토의 추진기구 조직과 인적 구성안을 논의하여 왔다.
  재검토준비단은 현재 원전지역 의견수렴 범위를 원전관할 지자체 행정구역으로 할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로 할지의 문제와 임시저장시설 건설여부를 전국공론화와 함께 논의할 것인지, 따로 논의할 것인지를 두고 논쟁 중이다.
  울주군에 소재하는 신고리원전 3, 4호기는 운영단계에 있고 신고리원전 5, 6호기는 지난해 공론화를 거쳐 건설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용후핵연료의 저장포화 문제는 미래의 일이다.
  그러나 인접지역인 고리원전은 2028년에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포화를 예상하고 있어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고리원전의 원전지역 의견 수렴 범위를 원전소재 지자체로 할 경우 울주군민의 의견은 반영되기 어려울 것이다.
  고리원전은 울주군 서생면과의 경계지점에 소재하고 있어 고리원전의 임시저장시설의 건설문제는 울주군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고리원전에 관해서 울주군민은 직접 이해당사자이다.
  그러므로 원전지역 의견수렴 범위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24∼30km까지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정확히 수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아울러,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통해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저장하는 것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 및 연구시설과 영구처분장에 대한 부지 선정이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지 못하고 10여년 이상의 지난한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는 수십 년간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역할을 할 것이다.
  이는 원전주변 지역과 인근 주민들에게 원전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이중 위협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울주군의회는 정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재검토에 있어 23만 울주군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재검토에 있어 원전지역 의견수렴 범위를 고리원전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울주군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까지의 주민을 대상으로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장 등의 대책이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고리원전과 새울원전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하는 논의에 반대하며, 우선적으로 전국공론화를 한 후 지역공론화를 별도로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9월 7일
울주군의원 일동.

김시욱 의원  존경하는 간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시욱 의원입니다.  울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선호 군수님을 비롯한 94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장 김시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를 통해 천상지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의지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실질적인 논의를 진전시키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범서읍 천상지구의 주차난은 해묵은 민원입니다. 그동안 울주군에서도 이에 대해 고민하고 또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마땅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작금의 상황은 방치 아닌 방치 상태에 머물러있습니다. 
  현재 천상 인구는 2만 2,000명, 차량 수는 승용차 8,352대를 포함해 9,494대로 주차 가능 차량은 천상 벽산아파트 등 9개 공동주택에 4,092대뿐입니다. 차량에 비해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해 만성적으로 주도로의 불법주차뿐만 아니라 이면도로까지 천상지역 전체가 주차장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중교통마저 열악해 자가용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공영주차장 외에는 근본적인 대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물론, 울주군에서도 오래전부터 천상지구 주차난 해소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마땅한 부지가 없는 것이 현실이고 외곽지역 주차장 신설이 대안으로 제시되긴 했지만 그 역시 거리적 문제로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나마 지난 5월 울주군은 주민들의 요청으로 울산광역시 소유의 범서읍 천상리 653-5번지 일원의 기존 테니스장을 매입하여 총 11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주차면수 78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는 천상지구에는 더 이상 공영주차장 부지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차장이 나대지 또는 지상에만 가능하다는 고정관념을 발상의 전환을 통해 극복할 것을 주장하며, 현재 천상 주도로를 중심으로 남북지역에 각 한 곳씩 공영주차장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범서읍 천상리 322번지 일원에 천상공원 조성공사가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상공원으로 예정된 일대에는 현재도 주차단속을 실시하지 않는 주말, 평일 오후 8시 이후에는 차량교행이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주차난 지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차난 확보에 대한 대안 없이 천상공원 조성이 완료된다면 주차난은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천상공원 조성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전체 공원 2만 2,826㎡ 중 일부를 지하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천상지역에는 6개소의 어린이놀이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들 놀이터의 지하공간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물론 이 방안은 어린이놀이터의 안전과 환경을 철저히 고려한다는 전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6개의 어린이놀이터 중 천상 주도로 북쪽 지역에 위치한 범서읍 천상리 603-6번지 일원 국태어린이집 앞 어린이놀이터인 한울공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지하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천상지구의 부족한 주차장 현실은 이면도로의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은 물론 대형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 등의 문제로 화재 진압을 어렵게 하여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천상지구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은 공원 조성이 아닌 공영주차장 조성임을 주장하며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울주군의 발전과 울주군민의 행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울주군의회 간정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선호 군수님을 비롯한 940여 공무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