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최길영 위원  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명품도시 울주 건설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신장열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행정경제위원장 최길영 의원입니다.
  지난 5월 9일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에너지 분야 핵심공약인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일원에 설비용량 1,400MW 2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8조 6,000억 원이며 건설 기간은 2016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6년 3개월입니다.
  올 4월까지의 추진 현황을 보면 설계  79%, 구매 35%, 시공 9%로 종합 공정률이 28%에 이르고 있으며 사업비도 1조 5,000억 원이 집행되었고 이미 4조 9,000억 원의 자재구입 계약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만약에 신고리 5, 6호기 건설 사업이 중단된다면 기 집행된 1조 5,000억 원, 계약해지비용 1조 원 등 2조 5,000억과 2013년 7월 자율유치신청에 따른 인센티브 1,500억도 불투명하게 됩니다. 
  또한, 신리마을 이주 및 어업권보상 2,700억 원, 지역지원사업의 법정지원금 1조 원과 지방세수 2조 2,000억 원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우리 군에서 조성하는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조성에도 찬물을 끼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 설비공사에 따른 일일 3,000명, 연 600만 명의 일자리가 없어지며 원전과 관련된 중소기업 760개 업체도 경영악화로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인 일자리 창출에도 지극히 상반되며 그 외에 매몰과 복원에 엄청난 비용이 추가될 것입니다.
  대외적으로 보면 원전산업의 핵심인 설비, 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국외유출로 인한 경쟁력이 약화되어 국내원자력 산업 및 중소기업 공급망 붕괴와 현재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원전과 향후 체코슬로바키아 원전 수출에도 대외 신임도 추락으로 국가 브랜드 가치가 떨어질 것입니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주민자율유치 신청에 의해 건설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의사와 대체에너지 개발이 전무한 상태에서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은 원전산업의 몰락으로 이어져 경제적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따라서, 울산시와 울주군에서도 정부의 에너지 중장기 계획수립에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은 절대 중단 없이 건설되도록 다양한 루트를 통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1조 원 예산 시대 23만 군민이 행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명품 울주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김민식  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민식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8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사무국을 둘 수 있는 설치대상에 울주군이 해당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으로 의회사무기구 규모를 확대하고 그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역시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국으로 확대하여 그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의정담당을 신설하여 2개 담당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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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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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경제위원장 최길영  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최길영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정책 수요 반영 및 현안업무에 따라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자 총 정원이 913명에서 928명으로 15명 증원되는 것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국을 신설하여 5국 체제로 개편하고 국 체제 개편에 따라 과 배치사항을 반영하며 업무 조정 등에 따른 분장사무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호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축산차량 거점소독세척시설 부지 매입 및 건립의 건으로 가축질병 유입을 차단하면서 주요도로변 1개소에 상시소독실시가 가능한 거점소독세척시설을 건립하고자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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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행정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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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장 김영철  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철입니다.  지난 5월 12일 김영철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김민식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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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건설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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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동구  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동구 의원입니다.
  지난 5월 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7호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5월 17일에 제출된 의안번호 제307호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예산안을 통합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17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 525억 7,732만 4,000원보다 3.01%인 316억 9,775만 7,000원이 증가한 1조 842억 7,508만 1,000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0.14% 감소한 8,733억 8,370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8.48% 증가한 2,108억 9,137만 3,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편성 관계규정의 적정여부 및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심사기준으로 정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수정·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일반회계 중 산림공원과 소관 등억야영장 조성사업 등 3건에 대하여 13억 6,000만 원을 삭감·수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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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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