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울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울주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5월18일(목) 개회식 직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7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제17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박동구 의원)
1. 제17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동구 의원 외 2명 발의)
3.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5. 제17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6. 군정질문의 건(김영철 의원)
- 경제성장엔진의 일자리창출을 통해 인구 30만 시대를 열어가자!

(10시40분개의)

의장 한성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방청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이미경 회장님 외 의사모 회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고 반갑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세윤 의회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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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장 오세윤  의회사무과장 오세윤입니다.  먼저 제17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동구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의 등을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5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7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170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회부 사항입니다.
  제169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총 10건입니다.
  안건별 주요내용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박동구 의원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이며,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행정경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김영철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과 김민식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사항입니다.
  제169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김영철 의원으로부터 ‘경제성장엔진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인구 30만 시대를 열어가자!’에 대한 군정질문이 제출되었으며 잠시 후 군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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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성율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박동구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동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박동구 의원) 위로 올리기
(10시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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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 의원  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신장열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동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군민들 중에서도 격오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설치된 보건진료소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울주군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보건소 이하 보건과와 남부통합보건소 외에 6개의 보건지소인데 범서읍, 서생면, 웅촌면, 두동, 두서, 삼동 보건지소가 있고 9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설치된 보건진료소는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가 설치, 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입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간호사, 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이 임용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이전에는 지정받은 근무지역에서 근무하도록 강제하였기에 보건진료소에 관사를 같이 두어 근무하도록 하였습니다.
  2007년 거주의무가 일상생활권역으로 확대되었다가 2012년 법이 개정되면서 교통, 통신 등의 발달로 필요성이 낮아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거주의무를 삭제하면서 관할구역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변화가 있었습니다.
  원론적으로 거주의무가 없는 상황이기는 하나 보건진료소의 설치목적상 관할구역 내 응급처치를 위해 필요한 때도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통신선을 확실히 하고 있거나 관할지역으로의 교통성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법령에 따른 휴무 등을 위해 관할지역을 이탈한다면 보건진료공무원을 대리하여 보건소에서 대리자를 지정하여 보건의료 취약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각 세 곳의 보건진료소가 보건의료 전담공무원의 12일∼16일간의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업무를 보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보건의료 전담공무원들이 휴가 전에 사전조치를 충분히 하였으리라 믿습니다만, 이러한 보건의료 공백에 대비하여 보건소에서 방문 간호사를 순회하게 한다든지 방법이 있었을 것인데 조치 없이 공백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문제일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물론,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행태라면서 군의원과 기자에게 제보를 하는 등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사항 또한 지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대체인력을 투입, 공백 없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시행하라고 지적을 하였음에도 이행이 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앞으로 보건부서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고 보건의료의 취약지역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건진료소가 오지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를 위한 첨병으로 활동하기를 바라면서 군수님 이하 우리 울주군 공직자들도 보건의료 서비스의 강화야말로 명품 울주군으로의 발전에 필수적임을 명심하고 적극 대처해 나가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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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성율  박동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위로 올리기
(10시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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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성율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5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동구 의원 외 2명 발의) 위로 올리기
(10시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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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성율  의사일정 제2항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박동구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대로 본 회기 중 제출된 각종 안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울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0시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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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성율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장열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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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신장열  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울주의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큰 변화의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새정부의 정치기조에 발맞춰서 흔들림 없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후 발생한 의존재원 변동분을 반영하고 당면 군정현안 추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편성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 등으로 추경예산 편성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서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과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변경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했으며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중심축이 될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어서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편성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조 525억 원보다 292억 원이 늘어난 1조 817억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8,708억 원, 특별회계는 2,10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1억 원이 늘어난 1,701억 원, 조정교부금은 57억 원이 증액 된 577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또 국·시비 보조금은 224억 원이 감소하여 2,075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외에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등은 8억 원이 증액되어 1,349억 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 경비로 인건비 인상분 등 8억 원과 재무활동비 53억 원을 반영했으며, 국·시비 조정에 따라 정책사업비 98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230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703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1,873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40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74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 사업으로는 웅촌문화복지회관 건립에 10억 원, 회야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12억 원, 언양읍청사 개축에 20억 원, 범서 천상∼장검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20억 원, 등억야영장 조성사업에 58억 원,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 220억 원 등 현안 사업 위주로 적정하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등 10개로 특별회계 전체 예산규모는 329억 원이 늘어난 2,109억 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220억 원 등으로 43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편성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한정된 세입 재원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반시설 확충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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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성율  신장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오늘 14시부터 5월 26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5월 30일까지 심사를 실시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위로 올리기
(10시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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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성율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각 상임 위원장께서 추천하신 박동구 의원, 최길영 의원, 정수진 의원, 권영호 의원, 이동철 의원, 김민식 의원과 의장이 추천한 김영철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31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위원 선임과 활동기간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본회의 산회 후 개회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 후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17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위로 올리기
(10시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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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성율  의사일정 제5항 제17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지난번 제169회 임시회에 이어 선거구별 성명 가나다순, 비례대표 순서대로 이동철 의원, 최길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정질문의 건(김영철 의원) 위로 올리기
(11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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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성율  의사일정 제6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김영철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의 시간은 답변 및 보충질문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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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의원  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91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건설복지위원장 김영철 의원입니다.
  울주군 발전과 23만 울주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울주군의회 의원님들과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울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한 단계 거양하여 경제발전의 성장엔진으로 활용해 인구 30만 시대를 앞당기는 기회로 삼아야 함을 제안하고자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출범한 새정부는 제1의 국정과제로 일자리를 선정하고 일자리위원회의 구성과 일자리 추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또한 이러한 국정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라도 이 시점에 지금까지 추진해 온 일자리 사업들을 재점검하고 울주군만의 일자리 사업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울산시의 주력사업들이 침체되고 취업의 실업률마저 높아지자 지난 3월 28일에 울산광역시에서 시장 주재의 일자리계획보고회가 개최되었는데, 2017년도 공공부문 일자리 4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특단의 일자리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군도 울산시의 일자리 계획과 연계한 사업들을 추가로 발굴한다든지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일자리 사업의 핵심 부분은 청년 일자리입니다.
  지역의 청년 실업률이 전국 최고인 마당에 청년 일자리 개발에 역점을 두고 담대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2017년도 울주군정 10대 핵심사업 중의 하나인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새정부의 방침과 울산시의 대책들과 연계한 울주군의 일자리 사업 방향성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둘째, 앞서 울산시의 대책을 언급했습니다만 형식적인 수치의 제시라는 지적도 있기에 우리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특단의 대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답변바랍니다.
  셋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담대한 계획이나 고민이 있다면 답변바랍니다.
  울주군은 지역경제과에 희망일자리 담당과 울주군 지역일자리 안내센터를 군청 내에 2011년도부터 설치하여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왔고, 올해부터는 울산종합비즈니스센터에 울주군 구인, 구직 일자리 희망센터를 거점형으로 설치해 일자리 사업의 추진동력을 배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내센터의 2015년, 2016년 2개년도의 취업실적이 1,873건이나 되기에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거점형 일자리 안내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찾는 읍·면사무소에 일자리 창구를 개설하여 군청 희망일자리 담당과 연계한다면 일자리 사업에 관한 군정의 홍보뿐만 아니라 구직자들이 쉽게 취업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읍·면에서도 관내 기업체들의 구인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해당 읍·면의 주민들에게 알려내고, 취업통계를 유지하게 하면서 우수 읍·면을 포상해 나간다면 한 단계 더 주민들에게 밀착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울주군에서는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2016년 이전에는 범서읍사무소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2016년부터는 울산비즈니스센터에서 채용박람회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상반기 채용박람회에서 24명의 취업실적을 내는 등 2014년부터 3년간 161명의 실적을 내었다고 하니 1년에 상·하반기로 두 번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권역별 또는 분기별 4회로 늘려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앞서의 읍·면 일자리 창구와 연계한다면 시너지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2016년도부터 올해까지 울주군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군민채용 지원사업에 근로자 933명에 9억 3,300만 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에 이차보전금 58억 5,500만 원, 기업투자유치보조금 지원사업 307명 정원에 15억 6,000만 원, 기술닥터사업은 연 6억 원 규모의 160개 업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마케팅 지원사업도 8개 사업에 연 5억 3,000만 원, 2017년도 신규사업인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에 정규직 전환 40명에 4억 4,2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넷째, 본 의원이 제안하는 읍·면의 일자리 창구 개설, 구인구직 활동 등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일자리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채용박람회 등 구인구직 행사의 확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여섯째,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지원을 위해 현재 투자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폭 확대 및 신규 지원사업의 개발을 해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울산의 경제전망은 불투명하기만 합니다.
  지난주 12일에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도 1분기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에 따르면 울산의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 동기대비 0.6% 증가한 전국 최하위로 발표되었고, 이는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여건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활성화는 지역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통계청의 2015년도 기업생멸 통계를 보면 2013년도 창업기업 중 1년 생존율이 62.4%, 2년 생존율이 47.5%, 3년 생존율이 28.8%로 창업 후 3년 만에 세 곳 중 한 곳만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퇴직, 조선사 분사 등으로 인한 퇴직 수요 증가 등 창업을 하려는 수요는 늘고 있다고 보는데,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창업의 활성화 또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으며, 평균수명이 2011년도 기준으로 81세라고 하는데 곧 100세 시대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이 60세로 강화되더라도 최소 20년 정도 제2의 인생을 구가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에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이슈가 되는 현실에서 지금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넘어서는 제2인생 설계를 위한 일자리 사업 또한 준비할 때라고 봅니다.
  일곱째, 창업활성화와 관련하여 창업교육이 창업의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높인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창업과 창업교육에 어떠한 지원을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여덟째, 노인 및 제2인생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획이나 고민이 있다면 답변바랍니다.
  아홉째, 2017년도 울주군정 10대 핵심사업 중 하나인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과 관련하여 산업단지 조성 시 주거, 교육, 문화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고 보며, 이는 인구증가와도 연결된 문제인데, 집행부의 의지와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일자리 사업이야말로 지금의 경제 불황을 타개하고 울주군의 미래 경제를 위해 씨앗을 뿌리는 투자이며, 인구 30만 시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사업이라 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그러기에 군수님과 집행부는 다시 한 번 일자리 창출에 진력을 다해 주십사 부탁드리며, 울주군 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울주군의회 의원님들과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910여명의 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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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성율  김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열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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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신장열  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군민 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인구 30만 시대를 앞당길 경제성장엔진인 일자리창출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정부 및 울산시의 일자리 대책과 연계한 우리 군의 일자리 사업의 방향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에 관한 조례를 2006년 9월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군민채용 임금지원사업, 기업투자유치보조금 등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일자리 방침은 아직 시달되지 않았지만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자면, 국가일자리위원회 설치를 통한 일자리 중심의 행정체계 확립,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확대, 중소기업 지원확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울산시의 일자리 정책은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확대, 조선업 위기대응 고용유지, 창업활성화, 맞춤형 인력양성 및 직업훈련,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일자리 4만개 창출, 고용률 6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인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등 직접일자리사업, 일자리 안내센터지원 운영을 통한 일자리 연계, 기업투자유치보조금 지원 등 총 5,278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현재 각종 사업들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미취업 청년의 고용장려시책으로 지역 구·군 중에서는 우리 군이 처음으로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지난 5월 12일 20개 기업체 대표와 30여명의 청년인턴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협약식을 가진 바 있으며, 참여 인턴의 80%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군민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군민채용 임금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6개의 기업에 933명에 대한 인건비 8억 9,3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300명 지원을 목표로 참여기업 발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3D프린팅 운용 전문인력 양성과정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같이 핵심 일자리 시책을 중심으로 앞으로 추진 될 중앙정부와 울산시의 일자리 정책방향과 연계해서 우리 군의 일자리 대책을 적극 보완 및 수정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다음은 읍·면 일자리 창구 개설과 구인구직 활동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청과 울산종합비즈니스센터 내의 지역일자리 안내지원센터를 찾는 구직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12개 읍·면의 민원실 또는 산업팀에 오래 전부터 일자리안내 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읍·면의 여건상 직접적인 상담보다는 구직자와 일자리 안내지원센터와의 연계 역할이 크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읍·면별 일자리안내 실적을 매월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읍·면 종합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 우수 읍·면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여 읍·면의 일자리안내 상담창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역일자리안내 지원센터에서는 관내 기업체의 최신 구인정보를 읍·면에 정기적으로 제공해서 구직을 희망하는 군민의 일자리 상담과 알선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용박람회 등 구인구직 행사의 확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구직자와 구인업체간 현장면접과 일자리상담 및 채용을 위해 2011년부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매년 반기별로 군청 및 범서읍사무소에서 개최해 왔습니다.
  2016년부터는 ‘채용박람회’로 명칭을 바꿔서 범서읍사무소 및 울산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채용박람회를 통한 취업자 수가 2014년도에는 74명, 2015년은 54명, 2016년도는 33명으로 줄어든 면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채용박람회를 통한 취업률 제고와 구직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취업정보 제공을 위해서 현재 온산, 범서에서 개최하던 것을 향후에 권역별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구직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확대 및 신규 지원사업 개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08년부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해서 업체당 2억 원 한도 내 융자금의 이자 3%를 2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13개 업체에 1,900억 원을 융자 지원했습니다.
  2014년부터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을 업체당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금 이자 2%를 연간 2년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서 현재까지 1,837개 업체에 615억 원의 융자를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융자규모나 지난해 대비 225억 원 늘어난 총 575억 원으로 중소기업 225개 업체에 405억 원, 소상공인 510개 업체에 170억 원을 전액 지원했습니다.
  또 지역기업이 보다 실질적인 경제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업의 대출한도를 3억 원으로 증액하기 위해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업의 우리 군 투자유치를 위해 2013년 8월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으며, 신규 20억 이상 및 상시 20명 이상 투자·고용 업체에 대해 최대 20억 원까지 투자유치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3개 업체가 1,390억 원을 투자하고 352명을 신규고용해서 34억 4,000만 원의 투자유치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밖에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기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다양한 통상교류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 관련 지원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웅촌면 곡천리 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해서 1인 창조 및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개원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총 사업비 11억 7,100만 원을 지원해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독립된 사무공간과 창업 지원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비 1억 6,000만 원, 군비 4,300만 원의 지원을 통해 창업 맞춤형 교육과 워크숍, 전문가 자문 및 각종 정보 제공 등 창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노인 및 제2 인생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노인일자리사업은 3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환경개선사업, 스쿨존 교통지원사업, 공공시설 봉사 등 총 29개 사업단에 1,879명의 어르신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단순노무 형태의 사업을 축소하고 어르신들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3월 경로당 수리와 보수를 위해 어르신들로 구성된 ‘경로당 실버스마트봉사대’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평생교육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활용한 ‘건강체조 취미생활 지도사업’을 신규로 개발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은퇴 준비프로그램에 참여 및 취업 등의 내용이 포함된 특화프로그램을 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군이 2017년 공무원 정책연구단에서 울주군의 미래 방향에 대한 과제의 하나로 ‘인생 100세 시대 복지정책’을 발굴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다양하게 개발하는 등 활력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산업단지 조성 시 주거, 교육, 문화 인프라 구축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관내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20여 개의 산업단지가 운영 또는 지정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주거와 교육, 문화 등 정주여건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부터 산단 주변의 도시개발사업과 병행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우리 군의 선도사업인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는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정주 여건 마련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산업단지 내 1,000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6만㎡의 주거단지와 10만㎡의 연구 및 지원시설 등 다양한 정주여건을 확보해서 근로자가 가족과 함께 살고 싶은 산업단지로 계획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 국토부의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는 새울원전 인근에 총 100만㎡ 규모로 원전지원금 등 총 2,79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오는 5월 31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2019년 9월 단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가 활성화 되면 4,300여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돼 울주뿐만 아니라 울산 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길천산단 인근에 상북 거리·양등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서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2019년 조성이 완료되면 2,700여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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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성율  신장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에 따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군정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산회)


○출석의원(10인)
  한성율      권영호      박동구
  최길영      김영철      이동철
  조충제      김민식      박기선      정수진
○출석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오세윤
전문위원윤경일
전문위원김갑식
전문위원장명기
의사담당백진백
○출석공무원
군수신장열
부군수이경걸
행정지원국장이춘근
생활복지국장임덕철
경제환경국장최재전
보건소장최우영
기획예산실장손영순
총무과장김재수
문화관광과장박경례
회계정보과장우하용
세무2과장심성보
민원지적과장서상달
생활지원과장신종한
사회복지과장김효준
여성가족과장김봉대
교육체육과장정성욱
안전위생과장김이분
해양원전과장안효신
농업정책과장구용태
축수산과장박성화
생태환경과장이훈환
산림공원과장박도원
안전건설과장이성우
도로과장김종인
교통정책과장김방우
도시과장이유석
건축과장최상민
창조시설과장장경석
보건과장이영숙
남부통합보건지소장조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