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부군수 이경걸  반갑습니다. 부군수 이경걸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장의 병가로 제가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정유년 새해를 맞아 의원님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목표 및 역점시책입니다.
  2017년도 건설도시국 정책목표는 안전한 울주, 행복한 군민입니다.
  추진방향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울주 건설, 지역간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 인프라 확충,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선진교통행정 추진, 도시환경과 자연경관이 조화된 미래지향적 도시 공간 창출 등으로 정하였고 이를 위하여 안전문화 정착, 선제적 재난예방 사업 추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군민이 행복해 하는 주거환경 조성, 신청사 건립 및 행정타운 조성으로 인구 30만 대비 초석 마련 등을 역점시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 150명에 현원 151명입니다.
  일반현황으로는 하천 수는 161개소 460km이며 개수율은 75%입니다.
  도로는 2,056개 노선 1,752km로 개설률은 48%이며 주차장 현황은 공영주차장 29개소, 민원주차장 37개소입니다.
  용도 지역별 현황은 도시지역 401㎢, 농림지역 253㎢이며 주택현황은 주택 수 9만1,699호로 주택보급률은 105%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준공을 비롯한 총 6개 대규모 사업을 준공 완료하였으며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 토지 이용객 총 면적은 101만㎡입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는 국비 118억 원, 지특 155억 원을 포함한 2,642억 원으로 특별회계는 990억7,000만 원, 기금은 9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울주 건설을 위하여 대운천 및 작괘천 친수하천 조성사업과 청량하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지역안전지수 개선 사업 및 국가안전대진단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최우선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군민을 위한 도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가치 있는 도로건설을 위하여 범서, 굴화, 장검 혼합지역 교통여건 개선 및 온양 동상∼발리 간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안전한 주행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선형개선 공사 및 신청사 건립에 따른 언양∼삼동 간 연계 도로망을 확충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건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 확보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범서 대리마을 등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주차난 해소와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며 연중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와 버스 승강장의 지속적인 확대 설치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활기차고 매력적인 명품도시 울주 건설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의 합리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방안 추진 및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민과 소통하는 건축행정 실현으로 창조도시 울주 건설을 위하여 삼동 금곡마을 활력가득사업 추진으로 농촌 마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웅촌 곡천동문길 간판개선 정비사업과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이 행복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명품도시 울주 건설을 위한 도시기반 창출을 위하여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읍·면청사 건립과 복합행정타운 조성으로 수요자 중심의 군민을 위한 공공시설 건립에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한, 군민의 염원이 담긴 신청사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에너지 산업의 거점 육성을 위하여 신속·정확한 보상 업무 추진 및 적극적 기업 유치와 분양을 통해 최적의 기반시설을 갖춘 친환경 산업단지를 적기에 조성하고 공급하여 원전주변지역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건설도시국 전 직원은 명품도시 울주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업무 추진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한성율 의장님,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안전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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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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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건설과장 이성우  전년도 3월에 실시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께서 좀 계획을 변경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주민들과 저희 군 그리고 수리전문가들을 모시고 실시설계 확정안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전문가들께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을 하고 또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충안이 도출이 되어서 그 안을 근거로 해서 지금 다시 보완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는 행정 절차가 다 마쳐지지 않겠나, 그렇게 하면 금년 하반기부터는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예,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저희들도 최대한 보완설계 기간을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시간이 흘렀고, 1년 정도의 사업이 지체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재해를 예방하는 즉, 침수가 발생되는 그런 지역에 하루빨리 사업이 확정되고 설계가 확정이 되어서 사업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설계라든지 이런 데 많이 독촉을 하고 빨리 서두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예.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곡천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해복구사업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순위에 의해가지고 확정하는 사업인데 다행히 올해 중앙부처에서 곡천천이 지원됐다고 결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 중간에 태풍피해도 오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사업비를 보시면 약 118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2.3km 구간에 대해서 설계를 하다보면 이 정도 예상을 하고 발주를 했는데, 이 부분도 최대한 빨리…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분리발주가 아니고 발주는 일괄발주를 하는데 사업비는 국비가 연차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계속사업비를 차차 이월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그래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설계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설계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발주를 하는데 다만, 설계가 완료되면 총액으로 해서 발주를 합니다. 하면, 연차별로 돈이 확보되면 급한 부분에, 사업가능 부분에 사업을 시행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금년도에는 설계비만 잡혀있고 본 사업비도 안 잡혀있는 상태에서 아직 설계도 안 된 상태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계획은 12월로 저 희들이 잡았는데 이번에 태풍 차바 피해도 있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실시설계도 빨리 하도록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유지수 확보 이 부분은요, 사업을 다 하고 결과를 주면 유지수가 확보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부분은 그 위에 있는 저수지 활용을 하고 또 계획은 저희들이 아직 설계가 완료가 안 되었지만 유지수 확보를 위해서는 태화강물을 펌핑을 해서 올려야 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그렇게 해서 친수공간을 조성하면 무거천인가 저것처럼 상시 유지수가 확보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예.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예, 돼있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예, 상시 물이 흐를 때에는 그런 보충수 확보를 안 하는데, 건천이 되었거나 이럴 경우에는 유지수를 확보하는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예.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지금 관리층이 회야댐은 시에서 하고 그 외에는 수자원공사에서 합니다.  그래서 관리층이 국가 내지는 광역시인데, 지난번에 수해를 입었을 때 위에 국무총리님께서나 장관분들께서 내려오실 때에도 울산에 있는 댐은 수위 조절 기능이 없다,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조치를 해 달라는 많은 건의가 있었고, 또 중앙에서도 그거를 인지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하게 중앙에도 전달되고 국회에도 전달이 안됐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체에서, 군에서 수위 조절기능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아직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광역시하고 그거를 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도 기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울주군에서도 지역이 우리 지역이니까 빠른 시간 내에 그런 거를 설치를 해 달라고 저희들도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예, 맞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예.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예,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진보강 대상 시설이 294개소입니다.
  여기서 건축물, 도로, 우안 변경 이런 부분도 있는데, 도로 부분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건축물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이 294개소에 대해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내진적용이 된 게 62개소, 22% 정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80% 정도는 내진 보강이 필요한데, 먼저 내진 보강을 하려고 하면 성능검사를 해야 되고, 성능검사를 한다고 하면 용역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고 또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고, 보강되면서 또 예산이 수반되고 하기 때문에 한 참에 약 한 232개소에 80% 되는 부분을 일시적으로 하기에는 어렵고 연차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에도 연차별로 몇 개소를 정해서 보강도 하고 내진성능검사도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예, 나와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진 대비해서, 특히 공공시설물 내진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각 시설물마다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총괄부서에서 좀 더 실·과에다가 푸시를 하든지 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예,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세천요.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세천.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예,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피해를 입은 부분에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한 부분이 세천 부분입니다.
  세천 부분은 하천도 아니면서 하천 역할을 하는 그게 세천 부분인데, 이 부분이 많이 누락됐습니다.
  누락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재난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공피해 시설은 확정을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세천 부분이나 빠진 부분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설계를 변경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수해복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세천 부분에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피해를 입은 게 아니고 군데군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되는 대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천 부분도 보면 자연적으로 흐르는 그런 구거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사유지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 공사를 하면 사유지에 보상을 해 주려고 그러면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세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된 대로 복구를 좀 해 달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장비를 투입해서 하는데, 일부 지주들께서는 ‘우리 땅에는 손도 대지 마라.’ 이런 게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핑계해서 저희들이 복구를 안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복구를 하고, 그런 부분은 최대한 지주를 설득해서 하고 그렇게 해서 복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예, 그렇게 듣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예,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국가안전대진단은 매년 국가에서 주관을 해서 전 지자체에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자체 그다음에 민간 합동으로 하는 그런…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예,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전체적인 피해 내용이라든지 원인에 대한 용역 말씀입니까, 아니면 일부분에 대한 말씀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그 부분은 반천 현대아파트 주변의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곧 발주를 하려고 그럽니다.   피해 원인이 어디에서 나왔냐 그 부분이 아니고요, 뭐 때문에 피해가 났느냐, 그 원인 분석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재난이,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지역에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방지책이 뭐냐, 하천 위험지구처럼 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가지고 배수 저류지를 설치하든지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인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하려고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예.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아니, 왜 수해가 일어났는지 그 방향으로 용역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예, 그런 부분은 들어갑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용역 발주를 할 때 그런 부분도…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예, 종합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용역 발주를 하고 그다음에 중간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의원님들도 초청을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예, 다시 한 번 관리업체에 강조를 시키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이 부분도 매년 시행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5일간을 정해서 모의훈련도 있고, 도상훈련도 있고, 현장훈련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올해도 5월 중으로 5일을 정해서 훈련과제를 뭐로 할 것인지, 화재로 할 것인지, 지진부분을 할 것인지 그거를 검토해서 그렇게 과제를 선정해서 훈련할 계획입니다.  이건 전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저희들은 다다익선이라고 참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훈련을 하다보면 매년 100명∼150명 정도.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이거는 훈련 부분이고, 주민들에게 안전과 관련된 권역별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찾아가는 안전교실 운영이라든지 유사한 부분도 세부적으로 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훈련을 할 때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대진단 부분요?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그거는 지진관련, 내진관련 한 부분을…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이거는 점검하는 부분입니다.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이것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예, 예상 시설물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예, 7개 분야 53개 대상인데 개소를 보면 2,520개 정도 됩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주로 보면 이 부분을 가지고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가정집까지 인입시켜주는 인입비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마을안길이라든지 농업기반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로 지원이 되는 예산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예, 댐이 있는 동안에는 물 사용에 대한 %에 의해가지고 지자체에서 계속 지원해 주는 걸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댐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 나오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예,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홍수로부터 5km 이내.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 읍·면에다가 의견을 묻습니다. 사업을 발굴해서 올려라…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사업을 근거로 해서 지원협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기반사업만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사업한 유례를 보면 주로 이런 걸 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예,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그렇습니다. 1년에 댐 주변 지역에 댐 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총 합해봐야 6,7억 정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많이 들어가게 되면 한쪽 지역에 치우치는 부분이 있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다보니까, 자그마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농로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그야말로 읍·면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댐 주변지역에 수혜 대상되는 지역에 저희들 군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사업을 발굴한다는 거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으면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앞으로 사업선정 할 때 읍·면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사업을 올리도록 하고, 좋은 사업이 발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예,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예, 106개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권역별로 3개로 나누어서 용역을 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아닙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저희들이 순찰을 돌고 용역업체를 관리하는 기간제를 뽑아가지고…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예,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제1권역은 온산, 온양, 서생이고요, 제2권역은 범서, 청량, 두동, 두서, 삼동, 언양 일부, 3권역은 언양, 상북, 삼남 이렇게 해서 3권역으로 나눠서 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저희들도 그 부분에 공감합니다. 청소 안 된 부분도 나오고 하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내일이라도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공유지입니다.   다만, 공유지인데 이 부분은 태화강 절개지 부분인데 그 위에 바로 대암 부대가 있습니다. 부대 철조망하고 경계지역에서부터 태화강 쪽으로 무너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에 안전대진단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위험하다해서 돌출이 돼서 정밀진단을 해 보니까 여기는 시급히 빨리 해야 된다 해서 작년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받아 온 그런 사항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농로라든지 기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관에서 포장을 했는데 피해를 입은 것 같으면 원칙은 저희들이 합니다. 다만, 다시 농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은 거니까 안 해 주는 부분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예.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예, 맞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긴급 개보수라든지 소규모수도시설 부분은, 사실 그 지역의 이장님이라든지 그분들의 신고가 오면 저희들이 확인을 나가서 문제가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는 걸로 압니다.  다만 전체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세밀하게 관리해야 되겠지만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고장 난 부분이 없는지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관리가 있는데 가정까지 인입 선을 연결해 주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가정에서 100만 원, 200만 원 들여가지고, 원래는 본인이 인입 선을 가정까지 연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댐 주변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지원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줘서 가정에 인입시키는데 그 외에 광역상수도에 있는데 가정까지 인입시켜주는 부분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조금 더 검토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상수담당 최영철  그거는…

상수담당 최영철  상수담당 최영철입니다.  조금 전 의원님이 질의하신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유지관리 업체가 권역별로 나눠져서 매월 1회 이상은 마을시설물에 대해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보고가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시스템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을 이장님한테 듣고 하는 시스템도, 어쩌다가 긴급하게 문제가 생겼으면 들어오고요, 그전에 저희들이 1회 이상은 순찰을 다 하고 있고요. 그것도 권역별로 계약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유지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지방상수도 인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지방상수도 관이 깔려있는 쪽에는 지방상수도를 인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방상수도를 하는 상수도사업본부에도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하는 부분을 많이 못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수질하고 수량이 부족한 쪽에는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인입되는 부분은, 일단은 관이 그 주위에 있어야 되고 관이 없는 곳에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울주사업소에 요청하고 있고, 인입해 주는 공사 자체는 시민들이 가구에서 급수신청을 해야지만 됩니다. 저희들이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상수담당 최영철  그건 없습니다.  급수신청을 하게 되면 100m까지는 무조건 정액제로 해가지고 돈을 내고 100m 넘어가는 것에 대해가지고 실공사비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담당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상수담당 최영철  예,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종인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김종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평소 도로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로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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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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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김종인  지금 보상추진이 부진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굴곡부 개량공사는 국비보조 사업으로 매칭사업으로 5대 5로 하고 있는데, 청량 군도 34호선 삼정리에 선형개량공사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정리는 보상이마무리 돼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어가지고, 요즘은 투자 사업을 지양하는 추세로 해가지고 국비가 적게 내려오고 있어가지고…

도로과장 김종인  이월사업은 지금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종인  보상이 다 안 됩니다. 국비가 적어가지고.

도로과장 김종인  신청은 해 놨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추가로 하고, 지금 추진하는 데서 진척이 좋으면 추경에라도 반영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종인  보상은 45% 정도 됐습니다.

도로과장 김종인  공사추진은 50% 이상 돼야 공사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종인  금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김종인  지금 관내에 나트륨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서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로등 조명효율화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데, 여기 26개 LED가로등 설치는 작년에 KTX 울산역 앞에 시범사업으로 기존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교체한 거는 KT에서 무예산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거고요. 밑에 추진개요에 전체적인 가로등은 기존가로등 5,700개에 대해서 2월∼4월까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4월에 선정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로과장 김종인  이거는 사업자를 모집해서 사업자가 먼저 가로등 교체를 하고, 저희들 전기요금이 한 달에,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절감되는 전기요금만큼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전기요금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면 400만 원은 전기요금을 내고 600만 원은 가로등 교체하는 사업비를 주는 그런 사업을…

도로과장 김종인  예.

도로과장 김종인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종인  26개는 KT한국통신에서 요금이 얼마 절감되는지 시범사업으로 해 봤습니다.

도로과장 김종인  예, 저희들이 군하고 KT하고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협업으로 해봤습니다.

도로과장 김종인  63∼64% 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도로과장 김종인  예, 밝기는 더 밝고 요금은 적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김종인  10∼12.5m가 맞습니다.

도로과장 김종인  밑에는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로과장 김종인  예.

도로과장 김종인  대안지하차도에서 아파트 짓는 데 안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종인  예, 일동미라주 있는 그쪽으로, 도시계획 선이 그어져 있는 쪽으로 지금 개설할 계획입니다.

도로과장 김종인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김종인  별도 지하차도를 복선화하면서…

도로과장 김종인  철도시설공단에서 통로 밖은 설치를 해 주고, 거기서 일동 미라주 쪽으로 연결하는 계획입니다.

도로과장 김종인  통로는 철도시설공단에서 별도로 해 주는 겁니다.

도로과장 김종인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김종인  예, 그렇습니다.  지금 3월 초나 3월 말 정도 되면 소골과선교가 개통되고 거기 맞춰가지고 대안 현대아파트 주변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보상계획공고를 해 놓고…

도로과장 김종인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계획 공고는 오늘 15일까지 보상계획공고를 하고, 지금 발주 설계를 마무리 해가지고 계약심사요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3월 되면 보상 안 된 부분에 하천 쪽으로는 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3월쯤으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도로과장 김종인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 확인했을 때 보니까…

도로과장 김종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종인  화산선은 올해 보상할 계획입니다.  공사비는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됐습니다.○최길영 의원  그게 무룡마을까지 오는데 그게 1구간입니다.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201호가 미도파아파트에서 무룡마을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는 지금 할 계획도 없는데…

도로과장 김종인  그 부분은 올해 실시 설계비를 반영해가지고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로과장 김종인  용역비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용역까지 발주해가지고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종인  용역비 1억입니다.

도로과장 김종인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업체도 알아보고 했는데, 예산이 다 성립 된 이후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올해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있고, 혹시나 1회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종인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방우입니다.
  먼저 저희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한성율 의장님,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교통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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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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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김방우  지금 공영주차장이 위탁하고 있는 데는 구영하고 언양 강변주차장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는데, 우리 공영주차장 2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 627페이지 위탁 연구 용역은 언양 다목적이 3월에 준공하게 되고 이게 또 100면 이상 되는 주차장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기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탁 연구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계획은 100면 이상 되는 주차장이 지금 언양 다목적하고 온산 노상주차장, 2015년도에 준공한 덕신 2차 시장하고 그다음에 금년에 7월 예정인 온덕 1, 2주차장 그다음에 웅촌에 노상주차장하고 구영 노상주차장 이렇게 100면 이상 되는 6개를 우선적으로 용역을 해서 위탁을 하려고 그렇게…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앞에 언양도 그랬고 구영도 그렇지만 절차가 일단은 위탁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주차장은 얼마나 이용하는지 그것도 조사가 돼야 되고 수지라든지 또 위탁하면 어디에 줄 것인지, 지금은 다 시설관리공단에 줬지만 그걸 또 연구 용역 안에 다 포함되거든요. 그런 거…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지요.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저번에 언양도 언양시장번영회에서 위탁용역을 자기들한테 달라고 얘기가 있었고 군수님실에 찾아가서 또 요구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작년에 그거 할 때 언양번영회에 주는 게 맞는지 또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게 맞는지 그걸 용역을 했거든요. 용역을 하니까 나름대로 다 장단점이 있는데, 용역 결과는 공단에 주는 게 맞다고 해가지고 금년에 1월부터 공단에 주게 돼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예, 전년도에 우리 녹색어머니회에서 신규사업을 처음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또 녹색어머니 단체에서 취지도 좋고 실질적으로 어린이들 교통안전예방이라든지 또 크는 애들한테 미리 교통안전교육을 시켜야 그들이 컸을 적에, 성인이 됐을 때도 교통질서라든지 이런 게 준수가 잘 되고 이렇게 해서, 좋은 취지라고 또 목적도 참 좋고 이래서 작년에 처음 실시를 해봤습니다.  해가지고 20명이 시작을 했는데 그때 작년에는 온라인 교육을 10시간, 오프라인 교육을 14시간해서 24시간을 유치원 하고 관내 초등학교에 가서 실제로 교육을 해 보고 하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좋고…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예, 작년에 10회에 걸쳐가지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반응도 좋고 효과도 좋고 이래서 금년에는 그 교육과, 물론 교통안전교육도 필요하지만 인성교육이 또 필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크는 애들이 전인교육, 학교에 대해서 전인교육 얘기가 나오는데, 전인교육 이런 게 또 인성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안좋나 이렇게 해서 심화교육 과정에 그런 교육이 저번에 포함돼가지고, 작년에 기본교육은 24시간인데 이번에 심화교육은 36시간입니다.
  10시간하고 추가시간 몇 시간, 36시간 하거든요.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해서 36시간, 심화교육해서, 심화교육 대상은 작년에 했던 20명 그대로 다 교육을 이수해가지고 일반 교통안전교육뿐만이 아니고 인성교육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예, 실질적으로 봉사를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봉사비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봉사비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원래 또 사업을 하다보면 첫술에 배가 부르지 않잖아요. 작년에 성과도 내고 올해 좀 하는 것 봐가지고 2018년도에는 자원봉사 수당이라도 좀 얹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해서 올릴까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작년에 늦게 시작했거든요.
  작년에 총 10회를 했습니다. 7월부터 했거든요. 작년에 예산 처음 편성해서 7월부터 해가지고 10번을 했습니다. 10번을 했는데, 강사가 20명이지만 20명이 다 나가는 게 아니고 1회 나갈 때 9명이 나갈 때도 있고 제일 적게 나갈 때는 5명이 나갔습니다. 웅촌 같은 경우는 5명…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예, 방기초등학교 같은 데는 4명 이렇게 나가서 누계로 연 인원으로 치면 85명이 참석해서 1,212명을 교육시켰는데 금년에도 심화교육을 받고 이걸 계속 할 거거든요.  하면, 이게 효과라든지 이런 걸 보고 반응이 좋단 말입니다. 반응이 좋으면 내년도에는 자원봉사비라도 일부 활동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반응이 좋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도 출장해서 교육 좀 시켜주라고 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예, 그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예.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영남마을 이거는 동원아파트 쪽에 있는 그거 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예, 하천 밑에 바닥에 있는.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거기는 지금 우리 땅이 아니고 시의 땅인데요. 그게 우리가 부지매입은 필요 없고요.  그래서 거기에 층고를 좀 올려가지고 성토를 좀 해서, 하천 바닥이기 때문에 하천을 좀 높게 성토를 해서 하면 주차 면수가 51면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주차타워가 아니고 언양에 강변주차장처럼 바닥을 조금 층고 해가지고 주차하도록 그렇게…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예.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그게 또 실질적으로 땅을 매입해가지고 하는 땅이 아니고 시의 땅을 우리가 하다보니까 또 영구적인 시설을 하기가 좀 그렇고, 지금 추이를 봐가지고 나중에 필요하면 주차타워로 하든지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거기는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주했습니다. 발주했고, 그게…….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올해 7월 중에는 준공이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

교통시설담당 신기력  교통시설담당 신기력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지금 2월7일에 공사를 발주해가지고 입찰 중입니다.  지금 3월2일에 입찰해가지고 업체가 선정되면 공사하는 데는 2,3개월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그거는 2층 3단에 131면 해서…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진·출입 하는 데는 이상 없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주차장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진하해수욕장이 회야강 하구 쪽에 없던 해수욕장이, 모래가 쌓이고 이래서 사실상 해수욕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북쪽입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북쪽 이쪽에 주차장이 하나 필요하긴 필요해요. 필요한데, 여건이 되고 나중에 토지만 저게 되면 그쪽에 하나 하는 게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예, 우리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알아보지만 지역에 계신 우리 의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예.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예, 같이 찾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이것도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밤샘주차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화물차…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건설기계는 작년 7월1일부로 건설과에서 우리가 이관받아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화물차가 주고, 지금은 화물차하고 건설기계하고 같이 단속합니다. 단속하는데…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읍지역하고 삼남, 언양, 온산, 온양, 청량 이렇게 화물차를 많이 주차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다발 지역에.
  거기를 우리가 일단 주민계도참여단이 먼저 초저녁에, 그러니까 한 9시부터 12시까지 일단 계도를 하고, 계도를 해도 이 사람들이 계속 주차를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작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월말에 가서 주차단속을 하고 경고를 해놓은 거를 딱지를 끊고 부과를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월말에 하니까 월말에만 살짝 피해버리고 그냥 또 주차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수시로 갑니다. 수시로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계도를 하는데…….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작년에 건설기계는 7월1일 이후에 우리가 했고 화물은 3월부터 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예, 그래서 작년에 총 한 게 3,441건을 계도했습니다.  계도를 하고, 실제 우리가 단속을 한 거는 389건, 한 400건 가까이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했는데, 단속한 차가 주로 보면 외지차가 많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예, 외지 차는 다 이첩처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온양에 할 때 좀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온양에도 주민참여단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건설기계는 사실상…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건설기계는 7월에 받아서 8월부터…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근본적으로 하려면 화물차고지나 이런 게 있어야 되죠.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청량에 울산차고지 하고 울주차고지, 두 군데가 있죠.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불법주정차 없이 차고지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죠.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차고지는 다 있죠. 원래 있는데 차고지를 두동이나 오지에 해 놓고 차를 배차 받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운행을 하거든요.  하는데, 차고지가 꼭 필요한데, 주택 자기 집 가까이에 있어야 되는데 법의 맹점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데 가서 대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영차고지가 필요하고 이렇거든요.
  작년에 사실상 우리 군에서 공영차고지를 하려고 준비를,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시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지금 추진 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그게 문제인데, 법에는 이 사람은 차를 갖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차고지만 확보하면 허가를 안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권고사항으로 권유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게 뭐 두동이나 저 골짜기에 해놓은 주차장이라고 해가지고 화물승인을 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그래서 어째보면 중앙 정부에서 이런 건 해결해 줘야 되지, 국회에서.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계속 건의해도 이게 화물단체연합이나 저쪽에서 압력이 들어가서 그런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문제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건설기계는 5만 원입니다. 5만 원이고, 화물차는 20만 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예.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지정해도 되고 위탁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용역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안 하고 우리 공무원이 용역을 줘도, 안 줘도 우리 공무원이 판단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노하우가 있고요.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그렇지만 용역을 안 하고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용역을 거쳐야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안 거치면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이거 할 때 100면 이상 되는 주차장만 이렇게 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그래서 그걸 의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앞으로 발생되는 거는 용역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하거든요, 이게.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처음부터 용역을 할 적에 언양도 그렇고 구영도 그렇거든요.  지금 구영을 할 때 앞으로 발생되는, 추가로 운영되는 주차장, 설치되는 주차장 운영도 위탁할 수 있도록 용역을 처음에 줄 적에 그걸 넣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다보니까 구영을 위탁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언양 강변도 이번에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 주차장 설치될 때 마다 용역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그래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100면 이상…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예, 안 해도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그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진행 상황은 지금 입후보지를 언양 쪽에 하고 몇 군데, 먼저 번에 와서 이야기한 거 봤는데,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올해 아마 예산편성…….  아직까지 예산 편성은 안 된 것 같은데, 입지선정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시에서 예산 확보는 거의 100%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저게 지방비로 하는 게 아니고 국비가 거의 80%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비 한 20%만 하면 되니까 거의 저거는, 입지만 선정되면 바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아마 시에서 그렇게 준비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다른 지역에는 화물공영주차장이 국비를 지원 받아서 대부분 다 되어 있거든요.  되어있고, 유일하게 울산만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입지만 선정된다면 거의 진행이 된다고 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예.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예.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주차장 예산 관계는 시에서 이번에도 신청을 했는데 다 반영이 안 됐거든요.  범서 같은 경우에는 점촌 거 일부 했고 대운산도 그렇고, 주택 밀집지역 여기는  ‘내 집 주차장 갖기’ 해가지고 담벼락 헐기 해가지고 3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예산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소화를 다 하거든요.
  하는데, 주차장 조성해가지고는 예산에 지원되는 게 상당히 짭니다, 시에서.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예.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맞습니다. 시에 지역구 의원님 찾아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구에는 못 받아온 거 우리 군에서만 이번에 좀 받아왔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지금 다 발주해 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예,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업체가 주차장을 장악하면서 회원을 모집해가지고 자기 사무실 내놓고 왔다갔다하면서 주차하라고…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속과 더불어서 빠져나갈 주차장 확보하고 병행해야 됩니다.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울주터미널하고 울산터미널 그게 없으면 그 차가 청량 저쪽에 서부 쪽, 남부 쪽에 도로 다 막았을 겁니다, 아마.
  그래도 회사로 해가지고 회원을 모집해서라도 한 60∼70% 차가 만차 되는 걸로 듣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그 차가 전부 다 도로에 나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단속과 더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부 쪽도 그렇고 남부 쪽에도 그렇고 공영터미널이 더 있어야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거주하는 인근에 주차해 놓고 일 하고 잠 자고 또 나가서 일 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확보해야 정차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법상은 그거하고 별개로 어디든지 주차장만 확보하면 정차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게 법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줄 때도 가능하면 어차피 주차장 마련하는 거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그거는 지금 도로공사 본부하고 얘기하니까 화재영향평가 이게 화재가 났을 적에 도로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용역을 주고 가능한지 해봐라 해가지고 가능한지, 안 한지 예산부터 덜렁 이렇게 용역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작년에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한 두 차례, 세 차례 왔다 갔다, 경주기사하고 갔다가 출장 가서 알아보고 했는데, 일단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정식으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모의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 아무 이상이 없다, 그래서 정식으로 도로공사에 접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 놓은 상태고, 조만간에 해도 좋다고 하는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나게 되면 주차장을 조성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면적은 놔두고 주차할 수 있는 차량 대수가 한 30∼40대 정도…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53대 정도 나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예, 다 받았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먼저번에 이동군수실에서도 얘기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되죠. 검토를 하고, 검토도 검토지만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여건을 만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렇게 만들어가야 순리대로 되거든요. 그냥 처음부터 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비좁고 남창장 되면 또 복잡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홍등가 쪽에 주차장을 일부하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게 되면 조금 숨통이 트일 거고, 그렇게 해 놓고 여건이 조성되면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홍등가는…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홍등가는 지금 34대인데요, 34대는 앞에 넓은 쪽에 34대고 그다음 커브 지점에서 쭉 갈치 꼬리처럼 좁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다 하면 건물 뜯고 이렇게 하면 그게 실질적으로는 주차장이 됩니다.   지금 주차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우리 설계상에, 그것까지 하면 상당한 주차 면수가 나옵니다. 한 50대 이상 나올 겁니다, 아마.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이게 지금 우리 군부에는 안 하고 시내 읍·면·동 지역은 옛날부터 해오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군부에는 2016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도입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건물을 보면 교통을 유발하는 그런 건물입니다. 상가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데 교통을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가지고 유발부담금을 부과해, 그걸 교통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하게 됐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1,000㎡ 이상이 대상인데, 그래서 작년에 2015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다가 우리 군에는 안 맞다 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1,000㎡ 이상에서 3,000㎡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처음 부과를 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예, 실질적으로 1,000㎡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예.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예.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예.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법상 적정 면수는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예.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예.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예.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요?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문자를 보내고 최대한 많이 해가지고 납기 내에 최대한 올려야 되고…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그리고 나서도 내지 않는 거는 분석부터 해가지고 주소가 잘못된 경우도 많이 있을 거고 그런 걸 찾아가지고 다시 보내고, 그래도 안 되는 거는 채권 확보가 제일 우선입니다.  채권 확보를 해 놓으면 언젠가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채권 확보를 해 놓고 금액이 높은 것부터 공매를 합니다, 차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대포차나 이런 거 62대를 끄집어 와서 처리를 했는데, 그전에는 거의 못했거든요.
  그래서 징수율을 좀 올리고 했는데,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문제를 제일 발생시키는 게 대포차량이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처리하도록 그렇게 행정이 그쪽에 많이 치중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공무원할당제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예.

건축과장 최상민  반갑습니다. 건축과장최상민입니다.  항상 우리 군 발전과 저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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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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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장 최상민  수거보상제는 작년에 범서읍에 기본적으로 시범실시를 해봤습니다. 해보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전년도까지는 현수막을 제외하고 벽보, 전단지, 손명함 등을 수거했는데 올해부터는 현수막을 포함해서 실시합니다.  그게 현수막은 장당 500원이고 벽보나 홍보전단지는 50원, 20원, 명함 전단지는 5원 이렇게 책정해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건축과장 최상민  한 달에 두 번씩 읍·면에다 신청을 하면 통장계좌로 입금합니다.

건축과장 최상민  예,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상민  그래가지고, 불법광고물이 난립하는 읍·면에는 기간제를 투입해서 예산을 따로 편성했습니다. 편성해서 기간제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수거보상제도 다른 읍·면보다는 온산, 온양, 범서, 언양 위주로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상민  예, 많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상민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는 읍·면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위임 돼 있고, 우리 단속요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떼면 또 붙이고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운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최상민  근본적으로…

건축과장 최상민  저의 의견도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될 수 있으면 4개 읍·면 위주로 하는데, 내년에도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상민  위임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상민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건축과장 최상민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상민  예.

건축과장 최상민  간판정비 5개 읍·면에 했고요, 올해는 웅촌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웅촌까지 하면 6개 읍·면에 했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간판정비 한 곳이 없습니다.

건축과장 최상민  예.

건축과장 최상민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상민  규격은 있는 규격에 맞춰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규격모양이나 규격을, 기존에 있는 거와 같이 동일하게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기존에 있던 업체가 가면서 간판을 일부 떼 가는 경우가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서로 자기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떼 갈 수 없다고 주장해도 일부 업체에서는 떼 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상민  예, 다릅니다.

건축과장 최상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문제가 있긴 한데 최대한 의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상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상민  예,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상민  언양, 온산, 청량, 범서, 온양은 실시했고요, 웅촌은 올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건축과장 최상민  예, 했습니다.

건축과장 최상민  예.

건축과장 최상민  마을에 보면 지적도상 도로가 아니고 옛날부터 사용하는 현행도로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원이 많이 유발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용역을 줘가지고 조사해서 공고해서 도로로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건축과장 최상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최상민  예.

건축과장 최상민  그게 용역을 해서 위치를 정해야만 건축심의를 거쳐가지고 도로를 공고할 수 있거든요. 사전절차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최상민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최상민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최상민  예, 그래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상민  거의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최상민  예,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상민  우리가 계속적으로 준공 이후 1년 안의 건축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인력에 비해서 울주군 면적도 넓을 뿐더러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불법행위 처분이 거의 900건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또 단속을 하고 시정을 해도 시정 이후에 또 재발생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천적으로 복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상민  예, 인원보다는 불법행위 단속건수가 울주군이 다른 데 비해서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속에 한계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건축과장 최상민  지금은 일단 민원 들어오는 위주로 하고 1년에 한 번씩 특정용도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검사 승인 이후 1년 안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점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점검하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상민  예, 내역은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상민  작년에 951건입니다.  그중에 시정 완료된 게 한 500건이 되고요, 조치중인 게 360건 정도 됩니다.

건축과장 최상민  예,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상민  시정 지시를 2회 내리고 시정 지시를 하면 석 달, 넉 달 걸립니다. 그 안에 시정이 완료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그래도 시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1년에 1회 계속적으로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부과합니다.

건축과장 최상민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상민  예,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상민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상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상민  건수는 파악된 것 없습니다. 없는데, 민원이 발생하는 것 보면, 울주군이 특히 자연부락이 많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건축과장 최상민  예, 파악된 건 없습니다.

건축과장 최상민  그러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용역비 2,0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 마을 정도만 해보고 실효성이 좋으면 내년에 추가로 계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건축과장 최상민  한꺼번에 다 하기는 무리입니다.

건축과장 최상민  예, 늘릴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상민  저도 와보니까 예산이 2,000만 원밖에 없더라고요. 2,000만 원 가지고는 아무리 많이 하려 해도 용역 하고자 하는 업체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 양을 줄여가지고 용역금액을 맞춰서 한 마을 정도 해보고 실효성이 있으면 내년에 다시 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다른 마을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상민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최상민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시비가 2,000만 원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상민  맞습니다. 조례개정 예정입니다.  지금 자부담 2,000만 원 하다보니, 자부담을 다 하다보니까 하고자하는 아파트단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100% 지원하는 걸로 할 예정입니다.

건축과장 최상민  예.

건축과장 최상민  일단 내년에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구에는 5억밖에 안 되는데 울주는 그에 비해서 많은 축에 속합니다.

건축과장 최상민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조시설과장 장경석  반갑습니다.  창조시설과장 장경석입니다.
  항상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창조시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창조시설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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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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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시설과장 장경석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창조시설과장 장경석  지금 현재는 큰 문제점은 없는 상황이고 설계 진행 중인 사항은 사업비가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협의해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시설과장 장경석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보다 엄청 많습니다.

창조시설과장 장경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조시설과장 장경석  지금 현재 공정률은 38% 되어 있는 사항이고 본관도 골조공사가 완료됐고 의회동은 최상층 옥탑 콘크리트만 남아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2월 중으로 모든 골조공사가 끝나고 나면 나머지 수정공사는 밤에 일을 하더라도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그렇게…

창조시설과장 장경석  예, 그렇습니다.

창조시설과장 장경석  예, 그렇습니다.

창조시설과장 장경석  저도 전 의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남향 배치를 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대지의 특수성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을 경우에만 약간 방향을 좀 틀어서 하는데, 그래도 설계 공사할 때부터 가급적이면 최적의 방향으로 에너지 절약이 될 수 있고 또 이용에 편리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조시설과장 장경석  예, 그렇습니다.

창조시설과장 장경석  예, 창문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게 삼남면청사, 1월에 준공했습니다. 삼남면, 언양읍청사 또 온양읍청사를 하고 있는데 3개 다 건물을 정남향 건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창문과 관련해서는 커튼월을 하게 되면 창문이 한 30° 각도 정도밖에 안 열리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냉방이 제대로 안 되고 창문이 작게 개방되고 하다보니까 실내 복사열 때문에 기온이 올라가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프로젝트창도 90%까지 문이 열리는 신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제품을 좀 적용해서 창문이 많이 개방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자연 환기, 채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단계에서부터…

창조시설과장 장경석  유념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조시설과장 장경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군수 이경걸  반갑습니다. 부군수 이경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한성율 의장님,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도시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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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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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 이경걸  업무의 세세한 사항은, 제가 지금 업무파악 중에 있고 세세한 사항은 담당 계장들이 좀 할 수 있도록…

도시상임기획담당 김지하  반갑습니다.  도시상임기획담당 김지하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의회시설 해제신청 도입이 ’15년8월11일자로 그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법」 제48조2에 실제로 시행일은 2017년1월1일부터 그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해제신청 대상이 또 있고 대상이 아닌 것이 있는데, 대상이 아닌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일이 신청이 들어오면 실각 이내에 저희들이 통과해줍니다. 관리를 합니다. 
  대상이 아닌 경우는 실효 시까지 집행내역수립을 변경하는 경우와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된 경우 그다음에 기업 기구 등으로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실각 이내에 통보를 해 주고 그 외는 해제신청 단계별 절차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1단계 해제입안 신청은 토지 소유자가 입안권자에게 하도록 돼있고 2단계는 해제신청 토지 소유자가 결정권자에게 하도록 되어 있고 3단계는 해제심사 신청을 토지소유자가 국토부장관에게 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시상임기획담당 김지하  예.

도시상임기획담당 김지하  사전에요. 이게 자동적으로 말씀대로 20년 이상 되면 일몰제가 2020년 처음 시행되는데, 이게 해당되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또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가지고 이게 되면 3개월 안에 해제를 해주고 이게 타당성이 있으면 도시계획을 거쳐가지고 6월 안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보다 빨리 해제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시상임기획담당 김지하  20년 이상 된 거는 있습니다.

도시상임기획담당 김지하  예.

도시상임기획담당 김지하  실효가 있습니다.

도시상임기획담당 김지하  예.

도시상임기획담당 김지하  의회에 보관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상임기획담당 김지하  예.

도시상임기획담당 김지하  알겠습니다.

부군수 이경걸  물론 파악은 하고 있는데 아주 세세한 부분은 담당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은 담당이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지훈  도시계획담당 김지훈입니다.  제가 울산온천 유원지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온천 유원지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실시계획인가가 나서 현재 공정률은 0%이고 사업시행자는 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사업 시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역 주민들이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다각도로 다른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인가 그런 거는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나갔던 실시계획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동철 의원님께서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조금 우려되는 게 지금 현시점에서 다른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다른 사업의 시행 여부에 대해서 불투명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존에 나가 있는 실시계획인가에 대해서 취소를 한다든지, 행정청에서 직권을 취소한다든지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왜냐하면 다른 사업 추진이 안 되면 그거라도 잡고 있는 것도 어떻게 생각해보시면 실익을 판단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권취소는 조금 힘들고 만약에 주민들이 의견을 합치해서 시도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이경걸  이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 된 부분이 없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군수 이경걸  담당자하고 계장하고 불러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이경걸  부군수 이경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울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한성율 의장님,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에너지융합산업단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에너지융합산업단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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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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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조성담당 이동현  산단조성담당 이동현입니다.  우리 산업단지 조성 계획 협의를 할 때 일단 경동도시가스 하고 저희가 협의는 됐습니다. 
  여기에 공급 가능하다는 의견은 회신 받았고 세부적인 인입 시기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가지고는 우리가 공사 들어가면 같이 재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산단조성담당 이동현  도시가스는 공급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사업 안에는 포함 안 되거든요.  경동도시가스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산단조성담당 이동현  예.

부군수 이경걸  그거는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 우리 공사와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사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산단조성담당 이동현  포장공사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 공정이기 때문에 2019년…

부군수 이경걸  그거는 사업이 경동도시가스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은 저희로 돼 있지만 우리가 협의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단조성담당 이동현  진입도로가 용리마을 입구까지 올라가거든요. 개설하는 길로, 그 때 같이…

산단조성담당 이동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이경걸  그렇습니다.

부군수 이경걸  맞습니다.

부군수 이경걸  아까도 언급은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공간을 조성하기 전에 먼저 수요조사 할 때는 굉장히 호응이 좋았었거든요.  근데 막상 시행을 하다보니까 기업들이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좀 주춤하는 경향이 있고 또 문제는 사업기간이 길다보니까 이분들이 거기에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들은 돈을 빌려서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좀 뭔가 전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간부공무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맨투맨을 좀 이렇게, 분양도 홍보도 좀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최대한 빨리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군수 이경걸  예, 그렇습니다.

부군수 이경걸  그렇습니다.

부군수 이경걸  예, 그렇습니다.

부군수 이경걸  상수도하고 우수관 이런 거는 순수하게 지방 업무이기 때문에…

부군수 이경걸  예, 그렇죠.

부군수 이경걸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부군수 이경걸  다른 산단 조성이나 이런 부분은 국비를 받을 수도, 도로 짓는 이런 거는 있는데, 상수도 이런 부분은 조금…….

부군수 이경걸  그거는 저희들이 처음에 용역을 할 때 충분히 검토가 된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기 산업단지 규모에 따라서 도로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된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이경걸  그거는 저희들이 봐서는 용역을 줄 때 충분히 검토가 됐다고 보고,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 주장도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저희들이 예산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산을 필요 없는 돈에 너무 투입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래서, 일단 용역대로 추진하고 정 해보고 안 되면 조금 확장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부군수 이경걸  국비 관계는, 그렇게 되면 국비는 조금 어려운데.  근데 현재 협상을 하더라도 국가에서 용역에 나오는 도로에만 이렇지, 지나치게 또 과도하게 하는 거는 지원 안 해줍니다. 

부군수 이경걸  예.

부군수 이경걸  예, 지금 저희들이 5월까지 해보고 그 나머지는 안 되면 수용재결 절차를 밟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군수 이경걸  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이경걸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에 맞춰서 지금 단계 하나하나 밟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2차까지 보상은 협의를 했고 3차까지 해보고 안 되면 재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부군수 이경걸  알겠습니다.

산단지원관리담당 김성호  산단지원관리담당 김성호입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책자가 만들어지고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시기는 12월 말 기준이었고 저희가 실제로 분양을 한 건 1월31일까지, 1월9일부터 31일까지 1차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산단지원관리담당 김성호  실제 기존에 2016년도까지 한 부분은 실제 분양 신청이 아니고 저희한테 들어오겠다는 입주 의향이라든가 들어오겠다는 입주 협약 부분이었고 실제 1월9일부터 1월31일까지 한 분양신청 접수에서는 14개사, 24필지에 대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주 심사 결과 1개 업체가 입주 의향을 포기함으로써 13개 업체에 대해서 금일부터 2월 말까지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산단지원관리담당 김성호  예, 입주 의향은 있고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부분은 계약 체결인데, 기업들이 오늘도 계약을 하기 전에 실제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물어보고 가신 기업들도 있고 일단 계약 기간이 28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최대한 많은 기업들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이경걸  분양률이 좀 저조하기는 저조한데, 실제로 저희들이 나가서 면담을 해 보면 물론 경기 저하도 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기가 길다 보니까 자기는 빚을 내어가지고 분양을 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분양할 마음은 있는데 좀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자기들이 다 분양되면 사겠다, 이런 욕심을 가진 기업체도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일단 우리가 경영안정자금을 통해서라도 이자 보조라도 좀 시켜주면 좀 더 많이 안 들어오겠나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이경걸  예, 지금 다시 분양을 할 적에 첨삭을 받아보고 그런 것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부군수 이경걸  저희들이 그렇잖아도 울산뿐만 아니고 경남이라든지 다른 지자체의 산단에도 우리가 한번 가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이경걸  예, 감사합니다.

부군수 이경걸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시비 매칭이 된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가 저희들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 예산실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고회를 통해서도 국비를 최대한 발굴할 것이고 국비가 확보되면 시비는 자동으로 매칭이 좀 되는데 시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들이 좀 보면 당장 울주군은 사업이 급한데 시에서는 자꾸 예산, 예산하면 뒤로 돌려버리거든요.
  또 시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예산 상황이 좀 낫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다른 쪽으로 우선해버리고 군은 자꾸 뒤로 돌리다보니까, 후순위로 돌리다 보니까 군에서는 답답해서 사업은 빨리 해야 되고, 우리 사업은 우리 돈으로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이경걸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하겠지만 시에서도 안 해 주겠다는 이야기는 안 하거든요. 해주겠다고 그러고 순번은 뒤로 돌려버리니까 우리가 당장 급하고 그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은 가서 당위성을 최대한 설명하고 좀 동의를 구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부군수 이경걸  저희들이 시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방문을 해서 최대한 당위성이나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이경걸  원하신다면…

부군수 이경걸  원하신다면 하겠습니다.

부군수 이경걸  그런데 저는 여기에 참석 안 하더라도 사무실에 있으면 모니터에 해놓고 보고 있거든요.  여하튼 원하신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군수 이경걸  시간 나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이경걸  저는 울주가 고향입니다. 고향이고, 또 울주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 고향 발전을 위하는 데 뭘 못하겠습니까? 시에도 가고, 아까 조충제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고 여하튼, 울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이 한 몸 바칠 각오로 왔으니까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