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반갑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입니다.  새해를 맞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3만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특히 생활복지국 업무 추진에 각별한 성원과 애정을 베풀어주시는 한성율 의장님과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국 담당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17년 정책목표 및 역점시책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예산현황은 각 부서별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목표 및 역점시책입니다.
  책자 201페이지입니다.
  생활복지국의 2017년도 정책목표는 ‘다 함께 잘 사는 복지도시 실현으로 군민 행복 구현’입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개별맞춤형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더불어 행복한 복지 사회를 조성하고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창조학습도시 육성 및 책 읽는 문화도시를 조성하며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안전한 먹거리문화 정착으로 군민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추진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주요역점시책입니다.
  전 계층의 균형 있는 복지 기틀을 마련하고 이웃과 함께 하는 나눔 문화 확산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군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도서 서비스의 다변화 등 도서관을 육성하고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명품 음식문화 조성과 식생활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212페이지, 울주군 보훈회관 확장공사입니다.
  현재 보훈회관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인접 부지를 매입, 보훈회관을 확장하여 보훈 단체에 충분한 사무실 및 회의실, 회원 쉼터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215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입니다.
  노인,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 자활센터 등 이용자와 지역 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 및 신청절차안내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찾아가는 현장복지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울주푸드뱅크마켓 권역별 운영입니다.
  기존 언양에 유치한 울주푸드뱅크마켓은 서부, 중부, 남부 권역별로 3개소를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편중화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나눔푸드 확산을 위한 서포터즈 사업입니다.
  희망자원봉사자를 모집, 재가방문, 물품 검수, 기부, 홍보 활동을 통해 나눔푸드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울주 시니어클럽 및 푸드마켓 신축입니다.
  시유지 매입 및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3층 건물을 신축하여 노인일자리 참여자와 푸드마켓 시설 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뚝딱 뚝딱 실버스마트봉사대 운영입니다.
  경험이 많으신 어르신 인력을 활용하여 마을 경로당 노후 건물에 대해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보수하는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일사천리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 관련 및 시설 협의회 등과 상담팀을 구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적 장애로 인해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주거복지 취약계층 홈도우미 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에 화장실 수리, 수도꼭지 교체 등 생활불편사항을 해결해주는 사업으로 일자리제공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266페이지, 중부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범서읍 구영리에 중부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여 청소년의 문화 활동과 체험 활동의 장을 마련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우리 가족 행복 더하기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문학, 영화 등 다양한 매체활동을 통해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을 해소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한 열린공간 조성입니다.
  가족 품앗이,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아이를 함께 양육하고 육아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을 마련하여 양육 부담감을 해소하고 출산율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288페이지, 아시안컵 스포츠클라이밍 대회입니다.
  세계적 산악관광자원인 영남알프스와 국내 최대 인공암벽장 시설인 영남알프스 국제클라이밍센터를 활용하여 스포츠 클라이밍의 저변 확대와 산악스포츠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유해성 체육시설물 교체입니다.
  유해성분이 검출된 인조잔디 등을 교체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람과 환경이 함께하는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울주군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시설물의 안정적 운영을 통하여 체육증진과 건강한 여가생활의 터전을 마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312페이지, 책으로 읽는 공동체입니다.
  작은도서관에 재능 기부형 동아리를 조성하여 동화구연과 훼손도서 고쳐주기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긍정적 독서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다음 313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맘-스타트 독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산후조리원을 직접 방문, 산모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산모의 정서적 안정 및 자녀의 독서습관 형성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작가와 함께하는 독서문화기행 운영입니다.
  선바위도서관, 성인독서회 및 주민을 대상으로 문학관 탐방과 독서체험을 실시하여 문학작품 이해와 주민소통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독서광 조형물 제작 사업입니다.
  책과 인연이 깊은 인물의 조형물을 제작하여 선바위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들에게 인물의 삶을 통한 인생의 교훈과 책의 즐거움을 환기하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위생과 소관입니다.
  339페이지, 명품울주 효 헤어샵 운영입니다.
  민간인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만70세 이상 어르신 미용 요금을 할인하여 경로효친사상 및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식품 관련 영업자 경영기술지원 교육입니다.
  영세한 식품 관련 영업자에게 신기술개발, 경영, 마케팅 전략 등 전문지식 습득 기회를 제공하여 식품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식품안전 푸른신호등입니다.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고 있는 저가제품들의 식품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어린 이 스스로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 영양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42페이지, 식품안전 사각지대 컨설팅입니다.
  소규모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찾아가는 컨설팅 서비스로 식품안전 불안제로 울주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저를 포함한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23만 군민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복지도시, 창조학습도시, 책 읽는 문화도시, 생활체육도시, 명품음식문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과장 신종한  생활지원과장 신종한입니다.  항상 우리 군 발전과 저희 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소속 담당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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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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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국장 임덕철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예,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신종한  의회의 업무보고 때문에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기는 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신종한  자원봉사센터에서 위탁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신종한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이사장이 있고 그 밑에 명예센터장이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신종한  예, 명예센터장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신종한  지금까지는 이사장이 센터장 겸직해 왔는데 얼마 전에 명예센터장 한 명을 선임을 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신종한  예.

생활지원과장 신종한  센터장 있고 그 밑에 사무국장이 있고 그다음에 밑에 팀이 2개가 있습니다.  기획운영팀과 홍보 활동팀 2개가 있고, 밑에 직원 1명과 그다음에 전산을 전문으로 하는 코디네이터 전산직원 1명과 그다음에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전문 직원 1명,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2명해서 총 9명으로 구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신종한  자원봉사센터의 인건비는 지금 사회복무요원 2명을 빼면 7명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가 전출금을 쓰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신종한  사실 이제까지 지금 센터장 같으면 말 그대로 명예센터장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봉급이라는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대신에 아무래도 활동을 하려면 뭔가 좀…

생활지원과장 신종한  예, 경비가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원봉사센터 이사회 자체 결의를 통해가지고 매월 일정액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신종한  예.

생활지원과장 신종한  예, 지금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신종한  지금 푸드뱅크마켓 그거 말씀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신종한  216페이지, 푸드뱅크마켓 권역별 운영이요?

생활지원과장 신종한  아, 이게 매칭사업이 아니고요, 당초에 울주푸드뱅크가 따로 있다가 지금 통합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이게 시비에서 지금 울주푸드뱅크 사업에 300만 원을 통합되기 전부터 계속해서 지원을 해 오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통합은 됐지만 시비가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이대로 표기는 해 놨습니다. 계속 지원해 오던 그런 사업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신종한  이 자체를, 우리가 푸드뱅크마켓 사업 자체를 군 자체 사업으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비 30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억지로 받아오려고 온 게 아니고, 애초부터 시에서 자기들 마음이 시 입장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취지에서 300만 원 정도를 그냥, 소위 말하면 숟가락 걸쳐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신종한  그거는 한번 시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도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좀 더 넓혀나가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시하고 협의해서 안 되면 시의원의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이 사업비에 시비를 좀 더 확보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오타난 것 같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중부권에 오타가 있습니다.
  두동을 청량으로 해야 되는데,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생활지원과장 신종한  남부권 청량은, 당초에 저희들 생각하기로는 청량이 지역적으로 보면 남부권에 기본적으로 포함을 시킵니다.   지금 이것도 아마 청량이 빠진 거는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신종한  예.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이것도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선거 권역별로 맞춰서 아까 방금 중부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범서, 웅촌, 청량으로 해서 선거권역별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예, 지적 잘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묶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예, 알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신종한  예, 그렇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신종한  행정복지센터로 돼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신종한  지금 다 바꿔놨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신종한  이제까지는 각종 기초수급자라든가 혹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사람들, 업무를 대부분 군청에서 직접 조사를 하고 신청을 받고 그런 개념이었다 하면, 이제는 주민들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읍사무소와 면사무소에서 복지 업무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군청까지 찾아와서 신청을 하고 상담을 한다기보다도 가까이에 있는 자기 읍·면사무소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게 허브화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신종한  예, 그렇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신종한  예, 말씀대로 저희들도 직원 충원도 하고 친절 교육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신종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예, 잘 알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신종한  예, 맞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신종한  현재 올해 예산은 확보가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지금 서부권은 기존 있는 그대로를 사용하고 있고 중부권은 구 범서파출소 건물을 월 130만 원에 임대를 해가지고 직원 2명을 채용해서 지금 곧 정식으로 개소를 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남부권도 주로 온산이든 온양이든 확실하게 위치가 정해진 바는 아니고, 가장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고 또 사용자가 많을 걸로 예상되는 그런 지점을 선택해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임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물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신종한  지금은 범서읍사무소 맞은편에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신종한  그거는 제가 오기 전에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빈 건물 임대 공간을 찾다보니까 그 공간으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신종한  범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들이 올해부터 1년간 운영을 해보고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도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만약에 현재 있는 장소가 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에 너무 불편한 게 많다고 판정이 되면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위치를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전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신종한  예, 남부권 위치 선정할 때는 박기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고려해서…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신종한  제가 생각해도 무슨 사업이든지 시행 초기에는 홍보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혼선이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저희들이 꼭 선례답습적으로 늘 하던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실질적으로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활용이라든가 그런 홍보 방법을 다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하여튼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과장 신종한  전년도 복지박람회가…….

생활지원과장 신종한  전년도 9,800만 원입니다. 올해가 2억3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신종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년도에 비교를 해서 부스라든가 각종 체험프로그램 같은 거를 좀 내실 있게 지금 세 군데로 나눠서 하는데 예산을 너무 적게 하면 돈만 쓰고 행사의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증원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신종한  복지박람회라고 하는 게 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복지 프로그램이 있고 또 그런 박람회를 통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는 서로간의 뭐…

생활지원과장 신종한  예, 의견을 소통하는 그런 장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활지원과장 신종한  예.

생활지원과장 신종한  저도 정수진 의원님 의견에 100%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일수록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아무 것도 아닌 것도 그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항상 식품 안전성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유통기한을 기본으로 확인을 꼭 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에 유통기한이 하루나 이틀정도밖에 안 남은 그런 물건들이 많다고 하면 다시 그걸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소모가 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그렇게…

생활지원과장 신종한  예, 사회복무요원 2명까지 합쳐서 9명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신종한  공무원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생활지원과장 신종한  자원봉사센터에서 채용된 직원들입니다. 공무원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생활지원과장 신종한  예, 센터에서 채용한 직원들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신종한  기본적으로 센터직원의 급여는 자원봉사센터의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생활지원과장 신종한  결정은 자원봉사센터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지만 이사회에서도 또 마음대로 결정한다기보다도…

생활지원과장 신종한  예산의 한도 내에서 적절하게 배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신종한  맞습니다. 저희들도 해마다 이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이분들의 실질적으로 임금을 좀 올린다든가 그런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신종한  예, 알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신종한  수록이 안 돼 있는 게 많단 말…

생활지원과장 신종한  제 생각에는 그 복지로 앱 그 자체도 사실 그게 시행이 된지 얼마 안 되고 하다보니까 그런 콘텐츠가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신종한  그거는 의원님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신종한  그걸 한 번 더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신종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감사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신종한  보훈회관 말씀이시죠?

생활지원과장 신종한  보훈회관은 당초 계획에, 지금 보훈회관 앞에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붙어있습니다.   당초에 그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보훈회관을 확장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해서 지주를 만나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 할 때는 지주 중에 부인되시는 분이 땅을 팔 의향이 있다 해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공유재산 심의도 받고 다 했습니다마는 올해 접어들어서 다시 정식으로 매입 협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저씨 되시는 분이 땅을 못 판다, 이건 지엽적인 문제인지 개인적인 문제인지는 몰라도, 그분이 부인 명의로 땅이 되어 있는데 부인이 아저씨한테 증여를 받은 지가 1년밖에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증여받고 1년밖에 안 되어서 또다시 다른 데 팔면 자기는 세금 내고 나면 실익이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땅을 매수 협상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언양초등학교 뒤편에 바로 붙은 땅이 있습니다. 약 700평 되는데 그 땅을 다시 한 번 매입을 하는 게 어떻겠냐 해가지고 보훈단체 회장님들과 국장님하고 저하고 몇 번을 만나가지고 의견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저희들 1/4분기 안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땅 대체부지를 다시 매입을 하든가, 1/4분기 안에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해서 땅 부지 선정에 대해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고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신종한  대중교통 이용 편의라든가 다른 지가라든가 저희들이 매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의원님, 그 부분은 보훈단체 회장님들 하고 숙의를 하고 그분들과 의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대중교통이 수월한 데는 지가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의 면적을 구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또 부지가 바뀌게 되면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과장 신종한  예.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지난해까지는 한 번 했는데요, 작년 옹기축제 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옹기축제 겸해서…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그렇게 생각도 되고 또 권역별로 하다보니까 두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신종한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린 게 정확합니다.

생활지원과장 신종한  죄송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잘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남부권 부분은 작년에 축제를 외고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군 전체로 봐서는 한 번 했었는데, 의원님들도 그렇고 해서 세 군데 중부, 남부, 서부권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작년에 온양에서 했기 때문에 올해는 온산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온산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이해는 됩니다. 효율성이라든지 접근성 이런 부분들 다 고민해서 추진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한 번 하던 부분들을 세 군데 나눠하는 부분들도 접근성이라든지 이용측면에서 했는데, 남부권에는 온산에 하느냐 온양에 하느냐 하는 고민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해 봤고요. 이쪽에 하는 것이 편리하고 효율성 있는지는 다시 또 고민을 했는데, 현재 온산운동장 쪽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신종한  지난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온산운동장에 하면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겠느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느냐, 접근성이 나은 다른 장소로 물색해 보는 게 낫냐 이런 것은 심도 있게 검토도 했고, 최종적으로 아직 완전히 결론 난 건 아닙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복지협의체에서 나름 잠정적으로 결정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까 장소 부분들은 지역적으로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심사숙고하는 쪽에서 다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업무추진 하는 분부들이 복지…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예, 잘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예, 고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맞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예, 이해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예, 잘 알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신종한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신종한  8급 정원이 5명인데 현원 10명이 된 거는 올해 1월자 정기인사에 의해가지고 기존에 9급에 있던 직원들이 다른 과로 옮기지 않고 과 안에서 진급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현황이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신종한  당초에는 9급으로 있던 사람들이 1월 정기인사에 진급을 하고 자리는 그대로 앉는 바람에 기능이 안 맞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활지원과장 신종한  예, 아무 문제없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신종한  맞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신종한  그래서, 읍·면 복지허브화 사업이라는 것도 어차피 이런 사업과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신종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그걸 참고로 말씀드리면, 읍·면에 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체와 같이 해서 봉사하는 부분이, 착한가게와 천사계좌를 같이 해서 그 지역에서 들어오는 세입 부분들은 읍·면복지협의체에서 운영하도록 예산이 배정돼 있고 부족한 예산들은 다시 공동모금회에서 받아서 주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읍·면장님들과 각 읍·면·동의 복지 회장님들과 의논하셔서 하시면 부족한 예산들은 공동모금회 예산을 다시 당겨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원님들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활성화 시킬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그런 부분은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읍·면복지협의체에 그런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매뉴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예,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효준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효준입니다.  ‘믿음을 주는 의회, 행복을 주는 의정’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23만 군민 한 분 한 분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고 계신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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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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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김효준  아까 말씀드렸는데 AI초소에 6급 담당들이 교대로 근무를 서고 있는데 오늘 근무 중이라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효준  공무원은 한 사람밖에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됐고, 구제역이나…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부의장님,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잘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효준  장애인복지관 말씀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효준  장애인복지관 식당은 수차례 시설개선을 해서 초기보다 좌석수를 늘리기는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효준  1일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은 150여명 내외이긴 한데 무한정 늘리는 것은 맞지 않고 장애인복지관의 규모상 그 정도는 적절하다고 하는데 불편하신 분이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효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60여석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효준  2번 이상은…

사회복지과장 김효준  아무래도 장애인은 이동이 불편하다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효준  그렇죠, 식당을 넓혔고, 현재 장애인복지관의 규모로써는 더 이상 넓힐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효준  교대로 먹으면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12시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식사하면 좋겠지만 여건이 안 되니까 교대로 먹다보니 그런 문제가…

사회복지과장 김효준  예,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효준  예,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과장 김효준  예, 여성분 두 분 계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효준  지역을 나눠서 남부 쪽에 한 분, 서부 쪽에 한 분 이렇게 두 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효준  때로는 가정방문도 하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 염려하시는 것은 자활에 계시는 사례관리자뿐만 아니라 생활지원과에 있는 사례관리자, 우리 과에 있는 의료급여 사례관리자 다 마찬가지인데, 주로 여성분들이다 보니 저소득계층이신 분들이 주로 남성들이고 알코올 문제를 가지신 분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그런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남자직원이라든지 공익을 대동하고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효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작년까지는 했는데 아직 저한테는 안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통보는 없었는데, 범서지역에는 잘 아시겠지만 국수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온양에는 어느 정도 수입이 있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효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효준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효준  예, 거기에 맞춰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 부분 제가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효준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효준  예, 그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효준  예, 12% 정도.

사회복지과장 김효준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효준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효준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만 올해 온양의 모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새로 신축계획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한 군데는 해결이 될 것 같고, 그 외에 청량 양천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수해 때도 저희가 가봤지만 굉장히 심각했었고, 현재 거기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감정가대로 팔 의사도 있는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다는, 의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한 군데씩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효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효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 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담당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준비하는 건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게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효준  계속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차등으로 지급할 필요성에 대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처음으로 3등급으로 나눠서 경로당 운영비를 차등지급해 봤는데, 이것도 최선의 방법은 아니겠지만 3등급으로 하다 보니 그것도 안 맞더라고요. 경로당 이용하는 인원이 더 적은 데도 있고, 의원님이 늘 지적하셨다시피 정말 많은 데도 있어서 기존에 3등급에서 밑에 하등급을 하나 두고, 또 인원이 정말 많고 많이 오시는 곳에 한 등급을 더 둬서 올해부터는 5등급으로 나눠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효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효준  연간 433만 원에서 최상등급보다 20만 원 더 주려고 계획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효준  2015년에 비해서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효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효준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효준  작년까지 16곳에 대해서 기업후원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효준  어찌됐든 미등록경로당을 제도권에 넣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현실적으로 한꺼번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도권에 넣을 수 있도록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을 맞춰주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 관련해서 올해 상북에 있는 지곡경로당 같은 경우는 안으로 들어올 것이고, 좀 그렇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미등록경로당, 등록의 요건이 되지 않는, 시설인가가 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것은 정말 재고를 해봐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지만 예전에 비하면 목사님들이나 스님들이 등록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많은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물론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에서 그런 소리를 듣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된다 라고 하지마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어찌됐든 한계를 가지고 있고 미등록경로당을 차츰차츰 없앨 수 있는, 인원이 적다든지 양성화시킬 수 있는 데는 양성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겠다, 당장 우리 군비나 다른 돈을 들여 미등록경로당에 대해 지원을 강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가급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하라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 같은데, 실태를 파악해서 대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의원님께 의논도 드려보고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의원님하고 의논도 해보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효준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박동구 의원님께서도 경로당 운영비 차등지원하는 것 말씀하셨고 김민식 의원님도 미등록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작년 10월부터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경로당 384개소와 미등록경로당 16개소를 직접 한 번 더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또 다른 미등록경로당이 생기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고민스러운 게 있고, 계속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장 지원을, 기업후원금이지마는 중단하지는 않겠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고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긍정적으로 의원님과 의논해서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효준  일단 장애인들의 복지에 가장 기본적인 게 이동권이지 않습니까?   이동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작년 12월부터 장애인부르미를 하는 울산광역시 사회서비스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충분하진 않지만 셔틀버스를 우리 군 관내를 순회하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게 울산시 정책으로 바뀐 게 있습니다.
  물론, 버스가 다니는 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군에서 특별히 장애인들을 위해서 대중교통을 늘리겠다 이런 것들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가능한 거는 장애인복지관에 작년에 버스도 바꾸긴 했지만 올해 예산으로 리프트 달린 큰 소형버스를 구입을 할 거거든요, 교체를 할 겁니다. 
  그런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한두 해에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한 문화가 바뀌어야만 개선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예,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예, 잘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의 부재로 생활복지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저희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와 배려를 해 주신 한성율 의장님을 비롯한 권영호 부의장님 그 외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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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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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예, 맞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한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우리 담당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담당 임헌택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담당 임헌택입니다.  제가 지금은 모르겠는데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재단 그 위쪽 거기에 ‘그룹홈’이라고 공동가정생활하는 애들 있고, 그 맞은편에 같은 재단인데 청소년 쉼터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했는데,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듯이 밀착형으로 하기 위해서 해당 시·구·군에 하는 걸로 해가지고 울산에서…

아동청소년담당 임헌택  제가 기억하기에 석천중앙길 71-10인가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담당 임현택  예, 다른 겁니다. 그거는…

아동청소년담당 임헌택  이거는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쉼터.

아동청소년담당 임헌택  대복에서 삼남 넘어가기 전에 오른쪽에 거기에 있습니다.   천주교 재단에 그…….

아동청소년담당 임헌택  지번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장은 갔다 왔는데.

아동청소년담당 임헌택  그거는 제가 착각한 겁니다.  아까 그게 맞습니다.

아동청소년담당 임헌택  예, 맞습니다.

아동청소년담당 임헌택  예, 맞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맞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체육센터하고 지금 육아종합센터 중간에 쓰고 있는 그 부지가 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예,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예,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예,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저희들도 문화의 집이 옛날에 있었는데, 온산에도 있고 언양에도 있었는데,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수련관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언양에 우리 수련관 있잖아요. 그런 형식의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그 시설로 보면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예, 맞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제가 지금 보고받기로는,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실무 부서에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원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군에 주소를 둔 영아의 부모로 돼있는데 이게 6개월 했는데 3개월 거주 시에는 6개월이 되는 그때까지는 주진 않고 6개월까지 조례가 돼있기 때문에 6개월 이후에 소급해서 1년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를 받고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그 부분은 현재 출생신고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요. 출생일로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자료를 가져온다든지 그런 상황이면 될 것 같습니다. 출생신고는 1개월 전에 하든지 두 달 전에 하든지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신고는 해야 되죠.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그건 담당이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성가족지원담당 김외화  반갑습니다. 여성가족지원담당 김외화입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경과된, 작년 조례에 보면 6개월 전에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거주 6개월이고요, 6개월 이후 3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총 9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9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신청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지급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조정을 하고 소급해서 6개월이 지나면 12개월로 다 주는 걸로 조정했습니다.

여성가족지원담당 김외화  예, 그 내용이었습니다.

여성가족지원담당 김외화  맞습니다.

여성가족지원담당 김외화  예, 전부 다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예,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예, 그렇네요.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예, 좋은 말씀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의원님이 얘기한 남편분들도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서로 소통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인데, 그 부분들도 남편 교육을 별도로 이 사업 안에 더 넣든지, 돈이 부족하면 더 넣어서 남편한테 그렇게 해야만 가정이 정착될 수 있다는 이런 취지가 있는데, 이 부분들 이해시키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이 안 되어 있으면 좀 반영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밑에 추진계획 보시면 사업별로 쭉 있습니다.  센터 운영하는 데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8억8,000만 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해서 이 부분 다 합해서 쭉 다 보시면 급식비라든지 모든 게 다 포함된 금액이 16억5,500만 원입니다.
  밑에 세부계획들에 대한 내용들은 이 사업을 위한 전체 예산이 16억5,5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요건은 제가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데,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담당 이상윤  드림스타트 담당 이상윤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설립은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민간인이 개인이나 법인이 자기 건물을 마련해서 “우리가 아동센터를 해 보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하면 일단 자비로 2년간 운영을 해야 됩니다. 
  자비로 한 1년에 5,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2년 하면 통상 1억 정도, 자비로 하고 나면 평가를 해서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담당 이상윤  예, 평가 기준에 맞으면.

드림스타트담당 이상윤  예, 맞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현재 저희들 아까 얘기한 장소는 어느 정도 좀 시정이 된 그런 상태들이고요.  현재 예산확보 부분들도 금년 예산에 저희들이 19억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군비만 19억을 확보했는데, 저희들이 국·시비를 좀 받아와야 될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하신 것 같고 실무자들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1월 14,5일경에 저희들이 시비를 19억을 좀 신청을 하고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저희들이 올해 4억을 확보했습니다.
  당초 의회에는 군비만 19억을 확보했는데 저희들이 시비 4억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경되면 다소 군비 확보한 부분을 삭감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현재 ’17년도에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행정 절차들을 진행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면 저희들이 올해에 주신 예산을 가지고 설계공모도 하고 기본 실시하게 되면 금년도 10월경에 설계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착공을 ’17년도 연말이 돼서 착공이 되면 내년도 가서 준공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예,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남부권 청소년수련관은 현재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아닙니다.  남부권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저희들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절차는 현재 군수님도 관심을 갖고 해서, 현재 위치는 남창중학교 옆에 부지를 확정해 놓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현재 2월21일에 시 재정투융자심사 계획이 돼있습니다, 2월 21일에.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받고 나면 본격적으로 부지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추경에 부지 매입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그 정도 와 있습니다.   빨리 진행되고, 지금 군수님도 빨리 진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아닙니다, 그렇게 시…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남부권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는데, 아까 범서도 계획이 되어 추진이 되어 있고요.  언양에 청소년수련관을 봐서 알겠지만 그 규모보다 더 나은 시설들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수영장도 당연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없는 게 아니라 수영장을 새로 후발 추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 부분들은 재원하고도 관계있기 때문에 뒤에 또 짓는 부분들은 그쪽 지역에, 남부권에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넣어야 되지 않나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데…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예, 잘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내부시설 부분들은 의원님들도 충분히 의논하고 주민들하고도 또 의논하고 의원님들이 의견을 좀 수렴해 주시면 거기에 부합하는 시설들이…

아동청소년담당 임헌택  예,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예, 맞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예, 감사합니다.  그거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의원님들에게도 충분히 시설 에 들어가는 부분 보고도 드리고 또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명심하고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내용을 파악 못해서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 좀 올리도록 할까요?

보육담당 황인숙  반갑습니다. 보육담당 황인숙입니다.  말씀하신 보조교사 지원 사업은 영아반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그 반에 보조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보육담당 황인숙  아니요, 시비.

보육담당 황인숙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지금, 정확하게는 자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보육담당 황인숙  국비까지는 제가…….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그건 좀 챙겨보겠습니다.

보육담당 황인숙  예, 맞습니다.

보육담당 황인숙  누리과정 보조교사,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이 주로 누리과정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 또 누리과정을 보조하기 위해서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육담당 황인숙  저희가 선정 기준을 누리 과정은 누리과정대로 지원 조건이,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 조건이 있는 것이고, 지금 어린이집 보조교사는 영아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영아반은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보육담당 황인숙  예산도 별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

보육담당 황인숙  예, 신청지가 좀 많았습니다.

보육담당 황인숙  그게 어린이집 원장님 입장에서는 보조교사라는 단일한, 그러니까 한 명이 더 온다라는 개념으로 인식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사업을 지원할 때는 해당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저희가 보조교사를 지원하는 각각 다른 거기 때문에…

보육담당 황인숙  국·시비 포함 돼 있는 거 맞습니다.

보육담당 황인숙  죄송합니다.

보육담당 황인숙  신청은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시에서 내려오는 국비와 그리고 전년도 운영하는 내용을 봐서 시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저희한테.

보육담당 황인숙  예, 예산이 그렇게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의원님,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산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구·군별로 시가 일방적으로,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의원님 생각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예, 신청을 받아서…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무슨 뜻인지 이해됩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 사업들인데…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국·시비 보조 사업들인데, 시에서 국·시비 내려오니까 각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구·군별로 대상자를 다 지원 안 하고 돈에 맞춰서 아마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부족한 예산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 신청했을 경우, 다른 어린이집도 차별을 안 주기 위해서 국·시비가 부족하다면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군비라도 또 확보를 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조정역할도 해보고 그분들하고 의견도 한번 소통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실무자들이 기록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방금 그 형평성들이 애들 낳기 좋은 가정을 많이 만들려면 보육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된 부분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이 편성돼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추경에 있으면 군 추경이라도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다시 실태를 좀 파악하고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대화도 가져보고 우리 군이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군비를 더 넣어가지고라도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예, 맞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의원님도 좀 도와주시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예,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예,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예, 맞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의원님, 아까 그 말과 정수진 의원님 질문이랑 똑같은 맥락으로 일치 된다고 봐지는데요.  의원님도 관심 갖고 계시는데, 예산 얼마 되는지 사전에 저희들 조사한 과정들을 정수진 의원님과 우리 의원님들한테 저희들 설명도 한번 올리고 추경 반영되면 이 정도 예산이 올라가니까 좀 이해를 구하면서 저희도 군수님한테 보고를 잘 드려가지고 그 예산들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예,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많이 알고 계신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여성가족지원담당 김외화  여성가족지원담당 김외화입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은 울산광역시 전체에서 5개 구·군 사업 전체를 하고 있다가 올해 2017년도부터 각 구·군으로 아이돌보미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기존 계속 했던 사업이고요, 단지 울주군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사업에 대해서 법인에 위탁을 하였습니다. 작년 연말에, 위탁을 해서 기존에 아이돌보미사업을 지원받는 그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성가족지원담당 김외화  예.

여성가족지원담당 김외화  울주군은 전체, 제가 알기로는…

여성가족지원담당 김외화  예, 맞습니다.  전체를 총괄하기에는 계속 아이돌보미사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울산광역시에서 5개 구·군을 총괄하기에는 업무적으로 너무 과다하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울산시만 울주, 울산광역시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고요. 다른 데는 전부 다 자치단체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하고 전체를 다 관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각 구·군으로 이 업무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지원담당 김외화  예.

여성가족지원담당 김외화  시 전체 예산까지는 사실 제가 알 수는 없고요. 지금 저희들 예산에서는 아이돌보미 선생님하고, 그러니까 위탁하고 이런 거는 운영경비하고요. 그리고 돌보미사업에 들어가는 운영 경비, 그러니까 1인당 시간당으로 보육시키는 돈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형 같으면 4,875원이 시간당으로 해서 하는 그 사업의 전체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가 내려온 줄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지원담당 김외화  지금 이 기준은 2016년도 12월 말 현재 아이돌보미사업 수, 가구 수가 있거든요. 아동 수 그리고 돌보미 선생님 수 그리고 그 전담 인력 수 이렇게 산출 근거에 의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더 필요로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시비를 더 요청을 해서 이 사업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전담인력이 선생님 50명당 1명 전담인력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50명이 추가되면 그 추가에 대한 인력을 더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가족지원담당 김외화  예.

여성가족지원담당 김외화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지원담당 김외화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지원담당 김외화  삼익복지재단에 했습니다.

여성가족지원담당 김외화  예, 맞습니다. 선정됐습니다.

여성가족지원담당 김외화  예, 세부계획 제출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김민식 의원님, 저희들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조례 개정 부분들은 제가 지금…….

여성가족지원담당 김외화  여성가족지원담당 김외화입니다.

여성가족지원담당 김외화  예.

여성가족지원담당 김외화  맞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성가족지원담당 김외화  지금 저희 울주군 한부모가족 세대가 580세대에 1,463명이거든요.  아직 특별히 추가적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부모 행복자립 지원 외에 또 추가 지원 사업이 시비 사업이 있긴 있지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혹시 군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직까지 특별하게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군비 사업으로는 전세자금 800만 원밖에는 지원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여성가족지원담당 김외화  예.

여성가족지원담당 김외화  전세자금 200만 원씩 4세대 주는 사업입니다.

여성가족지원담당 김외화  예.

여성가족지원담당 김외화  예, 맞습니다. 4세대입니다.

여성가족지원담당 김외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한부모가족 교육 교재비라든지 가계지원비는 100% 시하고 군비 매칭사업이거든요.

여성가족지원담당 김외화  근데 일반적으로 100% 군비 사업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여성가족지원담당 김외화  예, 잘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예, 알겠습니다.  부족하면 군비를 더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하든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예, 잘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현재 전체 31명 부분은 아까 아동센터 16개소에 근무하는 인원으로 저희들이…….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31명.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예,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센터 운영하는 데에 센터장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 고용된 직원에 대한 수당인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의원님, 죄송하지만 담당으로 하여금 이 부분 설명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담당 이상윤  드림스타트담당 이상윤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인력이 센터장이 1명 있고. 생활복지사가 1명 있습니다. 그럼 16군데가 총 2명 내지 3명 있는데 19인 시설은 2명이고요. 29인 이상은 3명까지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아동복지 교사는 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군청에서 아동복지 교사를 채용을 해서 파견을 보내는 13명이 있습니다. 
  아동복지 교사는 센터에 상근, 계속 있는 게 아니고 하루 5시간씩 우리가 보내는 겁니다, 그 센터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담당 이상윤  그건 총액입니다.

드림스타트담당 이상윤  예.

드림스타트담당 이상윤  그분들이 월 97만 원.

드림스타트담당 이상윤  아동 수가 19인 시설은 운영비가 월 430만 원 나가고요, 29인 시설은 470만 원 정도 되고요, 30인 이상 될 때는 570만 원 정도 그렇게 나갑니다.

드림스타트담당 이상윤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성욱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성욱입니다.  존경하는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23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7년도 새해도 교육체육과 전 직원은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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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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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체육과장 정성욱  현재 11개소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성욱  지역명칭 말고?

교육체육과장 정성욱  일단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고요, 이게 도시계획결정 과정에서 체육공원은 체육공원 명칭에 따라서…

교육체육과장 정성욱  정말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성욱  293페이지 RCE 공동체 이거 말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정성욱  예,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성욱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 위원장님 질의하신 것 정말 좋은 뜻인데, 저희들이 오피니언 리더는 매년 30명으로 하고 9회에 280명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수료는 1,264명을 했는데 자격증 취득은 452명 정도 했거든요.  횟수별로 전체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의견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성욱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성욱  예, 자기들이 연구 분야에 36억을 쓰고 14억은 지역사회 환원사업에 다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정성욱  예, 맞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성욱  현재 우레탄 경우는 26개소가 다 교체는 됩니다. 국비하고 내려와서 교체가 될 건데, 안 되는 게 인조잔디 교체는 16개 중에 대암체육공원 있거든요. 대암댐 옆에 있는 거요. 그것만 유해성 물질이 초과되어가지고 그것만 교체되고, 그 예산이 5억 됩니다.  지금 32억이 되어 있는데 5억 빼면 27억은 1회 추경 때 삭감을 해야 됩니다. 사실 국비 지원도 없고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성욱  예, 맞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성욱  15개요. 전체 16개소…

교육체육과장 정성욱  16개 중에 대암체육공원만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인조잔디구장은 유해성 검토가 미미하게 나와가지고…….

교육체육과장 정성욱  예, 전수조사는…

교육체육과장 정성욱  예, 1회 추경 때 해야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정성욱  27억 정도, 전체 국비, 군비 해가지고 27억 정도 해야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정성욱  다른 시설들은 뒤에 보면 청량운동장이든 이런 것은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성욱  국비가 안 내려온다는 말이죠.

교육체육과장 정성욱  유해성검사 검토 결과를 보고 우선적으로 몇 개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성욱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성욱  예, 우레탄은 문제없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성욱  도로공사 측하고 문제는, 자기들이 군청하고 MOU한 게 다른 기타 전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못하게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교육체육과장 정성욱  전기, 물…

교육체육과장 정성욱  예, 구조물 관계가 화재가 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계약 상 되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성욱  그건 실질적…

교육체육과장 정성욱  예, 압니다.

교육체육과장 정성욱  예, 맞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성욱  실제 그렇습니다. 철도공사 영남본부가 있거든요. 경주지사하고 MOU를 할 적에 그 내용이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것 말고는, 우리가 공문을 보내려 해도, 화장실은 가능합니다. 그중에 화장실은 게이트볼장 설치하고 우리 여기도 설치해 놨습니다. 물이라든지 전기 같은 것은 당초 계약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도 효과가 없다. 얼마 전에 우리가 공문도 보내려고 전화도 했거든요. 효과가 없기 때문에 MOU 결정된 대로 따라주면 좋겠다는 답이 왔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의원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현재 교량하부 체육시설 부분들은 공사는 마무리 준공이 되어 있는데 방금 포항고속도로 거기에도 사용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사용승인이 나고 나면 이후에 시설부분들에 대해서는, 방금 공식적으로 협의를 했을 때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 나름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의논을 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해야지, 지금 여기서 하고 안 하고 부분은 실무자 입장에서는 기 체결된 MOU 사항대로 추진하고 준공을 받고나서 사용하게 되면 불편한 시설들에 대해서, 제가 알기론 주차시설도 많이 부족한데 자기들이 펜스를 쳐놨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지마는 펜스를 주민이 잘랐든 누가 잘라놓으면 그냥 그대로 쓰면 되도록 되는 사항들은 우리 자체로 잘라서, 이런 식으로 해야 안되겠나. 이런 건 그때 협의를 합시다.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가능하면 되는 쪽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저희들이 최소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성욱  예, 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성욱  올해 12개 팀인가…

교육체육과장 정성욱  예, 적게 왔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성욱  상금은 없고 1등은 공을 10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성욱  지금 100만 원 주는데, 다른 타 지자체는 200만 원 이상씩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성욱  스토브리그는 울주군축구협회에서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정성욱  심판은 시하고 같이…

교육체육과장 정성욱  예,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의원님, 그 부분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울주군축구협회에 임원도 새로 구성이 됐고 스토브리그대회 관련해서 저도 보고를 받고 지원을 했는데, 평가보고서도 제대로 평가 좀 하자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어느 정도 산술적으로 계산 좀 하자, 지원금액도 방금 의원님께서 6,000만 원 지원이 적다보니까 초청팀에 100만 원밖에 안 주는데 다른 데는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우수한 팀들이 와서 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올해 경기결과가 올라왔는데 우리 군에서 출전한 팀들이 전부 다 우승을 했더라고요. 잘 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하지만 실력이 약한 팀들이 와서 우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해야 될지 고민이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초청 비용도 올려야 되고, 방금 시상금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한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의원님 말씀대로 평가보고회를 가져보자, 잘 되기 위한 부분들인데 올해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사항에 부족한 부분들은 사실대로 부족하다, 예산이 적으면 예산이 적다, 또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어야 될지 모르지만, 한참에 많이 올라가면 자체 예산이 따라줘야 되겠지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에 충분히 이해 갈 수 있도록 하고, 아까 홍보마케팅도 잘 해서 하자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예산도 올해 추경에 반영을 시켜야,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내년에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가감을 해서, 며칠 전에 축구협회 임원들하고 미팅을 잠깐 가졌는데 같이 고민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아까 의원님 하신 말씀을 제가 축구협회 이분들한테 전달을 해 놨습니다.
  개선하는 쪽으로 해서 의원님도 관심 가져주시고, 혹시 미팅이 있으면 의원님 시간 나시면 같이 오셔가지고 조언을 부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예.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같이 모임을 하도록 주선해서…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성욱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성욱  6개가 언양, 청량하고 온양, 온산, 삼남이 되는 것 같네요.

교육체육과장 정성욱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성욱  예, 온양, 온산은 맞습니다. 청량도 있고요.

생활체육담당 주보령  기억이 안 나서…….

교육체육과장 정성욱  예, 맞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성욱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성욱  예, 맞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성욱  당초 출발할 적에 12개 읍·면에 축구부가 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현재 6개 읍·면이 있는데, 기존 예상하고는,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조금 침체된 것은 맞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성욱  남구는 포함이 안 되는데요.

교육체육과장 정성욱  지금 규정을 안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원래는 옛날에 울주군에 본적을 뒀다든지, 울주군에 사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성욱  예.

교육체육과장 정성욱  그거는 맞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성욱  그거는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원래 당시 살기는…

교육체육과장 정성욱  예, 맞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성욱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성욱  알겠습니다, 그거는…….

교육체육과장 정성욱  예,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좋은 의견인데 활성화 할 수 있는, 돈이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고민 좀 해서 의원님들과 다시 의논해가지고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알겠습니다. 적정한 예산으로 다시 책정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성욱  예,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성욱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반갑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서관과장이 현재 공석 중인 관계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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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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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위생과장 김이분  안전위생과장 김이분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안전위생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안전위생과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안전위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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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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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위생과장 김이분  예, 걸어 올라온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전위생과장 김이분  예.

안전위생과장 김이분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8월에 저희들이 울주군 미용사회 울주군지회와 협약 체결을 하고 30개소를 지정했습니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2017년도에는 20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안전위생과장 김이분  지금 이용한 총 인원은 387명이 이용을 했는데요, 한 군데도 안 한 데도 있고 또 제일 많이 한 데는 지난해 6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는 연말에 표창을 했습니다. 

안전위생과장 김이분  예.

안전위생과장 김이분  언양입니다.

안전위생과장 김이분  재료비는 지원을 하지 않고요, 올해 예산을 저희들이 2,200만 원 가까이 편성을 해서 요금 할인 안내판도 붙이고 컷트보하고 미용 가운을 저희들이 지원하고요. 그분들한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미용신기술 교육을 할 때, 가발이 좀 비싸더라고요, 10∼11만 원하는데, 그걸 지원을 해서 신기술교육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안전위생과장 김이분  지금 70세 이상도 1만7,000명이 넘거든요, 노인분이. 그런데 요즘 파마를 많이 하지 기르는 머리가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많이 합니다, 파마를 주로.

안전위생과장 김이분  예.

안전위생과장 김이분  저희들은 충분히 하고 싶은데 미용업주들이, 미용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원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65세 이상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하라고 신청을 받는데 현재 20개소는 신청을 받아서 22일에 지정증을 교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신청하라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 신청 업소가 안 많거든요. 그렇다보니 이런데, 이 집이 또 많이 오다보면 다른 손님을 못 받는 경향도 있고, 그거는 저희들이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그 부분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업으로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는데요. 65세 이상 부분들은 업주들하고 저희들이 한번 간담회도 가져보고 평가를 좀 해 보고 의원님 이야기하신대로 시행하는 방법이라든지 방금 인센티브 사업으로 여러 가지 재료비를 좀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시행되도록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안전위생과장 김이분  예.

안전위생과장 김이분  지금 맛집 지정을 2년에 한 번씩 하다보니까 지난해는 우리가 집집마다 찾아가서 하는 게 아니고 요리경연대회에 나와서 경연을 해서 하겠다고 했더니 나오는 걸 너무 꺼려가지고요, 하겠다고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집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2017년도 예산 잡기가, 너무 안 나온다고 하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그게 너무 부담감을 갖지 말고 평소 집에서 음식하던 대로만 해 달라 그랬는데도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내년도 2017년도 사업에도 할 수 있을지…….
  저희들이 보면 법정사무로 지도점검하고 이런 것만 하다보니까 사업에 좀 미숙한 점도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걱정도 또 많이 됐고 또 맛집이 2년에 한 번씩 하다보니까, 맛집은 내년도 2018년도에 하고, 안 그래도 요리경연도 있지만 또 다른 빵하고 떡도 있고요. 다른 방면도 있기 때문에 올해도 한 번 계획 수립을 여러 가지, 선진지 견학도 하고 검토 중인데, 만약에 되면 추경에 또 올리면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안전위생과장 김이분  그때 30개 업소가 참석을 했고요. 그 뒤에도 도동산방 쪽에서 그분이 요리연구가인데 뒤에서 한상을 차려내가지고 그 집까지 합쳐서 31집입니다.

안전위생과장 김이분  예.

안전위생과장 김이분  지금 2015년, ’16년 해가지고 10집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준 업소가.

안전위생과장 김이분  예.

안전위생과장 김이분  예, 크게 원하진 않지만 그래도 원하는 집도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올해도 그래도 해가지고 다 사업이 괜찮다고 우리 평가할 때 그분들이 간담회하고 할 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올해도 5개소를 지원해보고 또 수시로 원한다는데, 우리 직원들이 계속 지도점검 가고 하니까 음식점에 방문하면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더 하실 분 있으면 또 다시 내년 사업에…

안전위생과장 김이분  요즘은 전부 다 외식산업이 워낙 발달이 돼가지고 음식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아, 이 집 괜찮다, 깔끔하다.’ 하면 자기네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안전위생과장 김이분  2016년도에 식약안전처에서 주방공개 사업을 하겠다, 직접 돈을 5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우리 군에 1개소를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도 식품진흥기금이 시에서 1,0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새로운 사업을 해야 지원이 되기 때문에 주방공개 쪽으로 한 4개소 해가지고 1개소에 500만 원 정도로 해서 지원하도록 한 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안전위생과장 김이분  세면대, 한 80여 곳 해가지고, 올해 사업을 안 했거든요. 지난해 하니까 원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사업을 안 했습니다.

안전위생과장 김이분  그걸 보면…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의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방금 세면대 설치라든지 화장실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자부담이 좀 많이 드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 있는데, 인센티브 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으면 지원하는 쪽으로라도 일부 보조를 하면 지원해 주는 쪽으로 부드럽게 한번 접근을 해서…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먼저 지원 쪽에서 군비 지원하는 쪽에서 검토를 해서 신청 받아보고 저희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으면 고민해서 우리 전체 음식점이 좀 깨끗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기여, 전체 자부담을 없애면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우리가 지원을 얼마 해주면 좋겠는지 업소 주인들하고 간담회를 좀 가져보고 환경개선 쪽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위생과장 김이분  예, 그리고 겨울 되니까 바깥에 수도를 설치해 놓으니까 얼어서 터지더라, 그런 게 있습니다.

위생관리담당 한지수  예.

안전위생과장 김이분  예, 분발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좋은 제안인데, 이 부분도 행정적으로 무한대 지원하기보다는 업소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가지고 오면, 자기 자력으로 어려우면 우리 군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다시 검토를 좀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과 의논하면 좋은데, 일단 그런 부분들 지역적으로 좀 특색 있는 음식이라든지 특산품들, 특히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좀 해서 요식업 조합 회원들 있을 적에 의견을 한번 서로 교환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저격하기보다는 그런 거에 대한 소질이 있고 기술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좀 제안해 오면, 자기 자력으로 어려우면,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특혜가 아닌 이상은 한번 저희들이 나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저도 한번 고민 좀 해보겠…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예, 감사합니다.

안전위생과장 김이분  말씀 감사하고요.  근데 저희들이 맛집 지정을 할 때 사전에 현장을 방문해서 어느 정도 점수에 80점 이상 합격된 집만 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예, 가능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그거는 제가 와서 좀 챙겨보니까 작년에 ‘맛집을 찾아라’ 대회가 있어가지고 좋게 평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안 좋게 평가하시는 분도 일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챙겨보니까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실무자들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하는 쪽에 좀 무게를 많이 두고 있고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맛집 경연대회에 나올 수 있는 업소들은 아까 방금 맛집으로 기 선정된 집들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80점 이상인데, 그 시설도 세면대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주방 공개라든지 나름대로 갖춰있는 집들이 나올 수 있게끔 저희들이 거기에 관련된 체크리스트라든지 좀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된 집들이 나와서 경연에 붙어서 그 집을 제대로 홍보해서 정말 한 집의 맛집이 선정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인터넷에 올려서 정말로 울주군에 와서 맛집 치면 그런 집들이 선정이 돼가지고 손님들이 가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만 경쟁력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김영철 의원님이나 박동구 의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것들이 다 똑같은 말씀으로 느껴지고, 하여튼 이 부분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추경에 올라가면 좀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예, 우리 울주에 와서 맛집 치면 그게 인터넷에 확 떠가지고 예약해서 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인터넷에서도 링크가 될 수 있도록 그것까지 다 만들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위생과장 김이분  그런데 2,000부만 올리다 보니까 예산이 좀 적습니다.  2,000부 이상을 하기가 힘듭니다.

안전위생과장 김이분  2013년도에 제작을 했습니다.

안전위생과장 김이분  그때도 2,000부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위생과장 김이분  그때 다 소진, 지자체에 다 한 부씩 보내기 때문에…

안전위생과장 김이분  예, 감사합니다.

안전위생과장 김이분  예.

안전위생과장 김이분  이거는 외식업 지부에서 어디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지정은 안 돼 있습니다.

안전위생과장 김이분  대상은 좋은 식당 실천 업소인데, 모범음식점하고 맛집, 회 단지나 불고기 특구 쪽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안전위생과장 김이분  맛집 선정되신 분들은 지난해에 맛집 끝나고 저희들이 경기도에 1박2일로 갔다 왔습니다.

안전위생과장 김이분  지금은 선진지 견학 비용이 600만 원이거든요. 외국은 2014년으로 끝이 났습니다.

안전위생과장 김이분  그런데 갑자기 예산 편성을 안 하다보니까 또 새롭게 해외 예산을 편성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돼가지고…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여러 가지 음식문화 개선 부분은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저희들이 좀 개선이 되고 환경도 마찬가지이고, 울주군에 오신 분들이 명품 군에 왔는데 제대로 된 모습들이 음식문화들인데, 방금 의원님께서 해외여행도 검토해서 좀 잘 참작하고…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해외의 선진 음식 문화를 좀 견학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시책도 한번 고민해서 추진하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다시 또 보고드리고 의견을,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위생과장 김이분  했습니다.

안전위생과장 김이분  그거는 2년이 지나면, 맛집이 새로 지정이 되면…

안전위생과장 김이분  예, 수거를 합니다.   모범음식점도 마찬가지이고 지정돼서 탈락이 되면 저희들이 수거를 해 옵니다. 

안전위생과장 김이분  예.

안전위생과장 김이분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위생과장 김이분  2년입니다.

안전위생과장 김이분  예.

안전위생과장 김이분  저희들이 요리경연대회로 지정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올해 지정이 1월부터 돼 있거든요, 작년 연말정도 해서.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내년까지니까 재지정하면 내년 요리경연대회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진짜 음식전문가를 구성해서 실제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어보든지 이 안이 2개가 나오는데, 우리가 행사를 해가지고 다른 데 외부 사람들도 와가지고 행사장에서 직접 먹어보기도, 이번에도 그래서 홍보 효과가 많았다는 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요리경연대회를 해서 또 지정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안전위생과장 김이분  예.

안전위생과장 김이분  예.

안전위생과장 김이분  식당 내부에는 다 돼있고 외부에는, 제가 알기로는 면적이 150㎡인가, 좀 큰 데는 외부에도 보이게끔 할 수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무조건 다 부착이 돼야 되고 안 되면 그것도 행정처분을 해서 과태료 같은 게 부과가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150㎡ 이상이 되는 곳은 외부에도 달아야…….

안전위생과장 김이분  150.

안전위생과장 김이분  큰 업소에만 그게 부착토록 돼 있습니다.

안전위생과장 김이분  지금 저희들이 휴게소하고 다 합해서 식품 관련해서 5,000개가 되는데, 다는 못 갑니다. 못 가고,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또 저희들 자체에서도 하고 시하고 합동으로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안전위생과장 김이분  안 갔던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많이 갑니다.

안전위생과장 김이분  소규모 업소는 가기가 힘들고요. 좀 큰 데는 리스트가 나오니까 리스트 봐가지고 올해 갔던 데는 안 가고, 그런데 그 집에 식중독이 발생했다고 하면 특별히 가고…

안전위생과장 김이분  지정된 데, 저희들이 깨끗한 데까지 계속 가서 직원들이 너무 가서 그렇게 하면 좀 피해가 되고 하니까…….

안전위생과장 김이분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안전위생과장 김이분  예.

안전위생과장 김이분  예,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부의장님, 그 부분에 좀 말씀을, 저도 담당자들한테 주문을 하고 있는데 지도 위주로 좀 해 주고요, 악덕 업주들이 있습니다. 고의성이나 음식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런 악덕 업주들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최대한 처벌하는 쪽으로 지금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부의장님이 염려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하다가 시에 갔다가 2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우리 의원님들이나 직원들이나 특히 우리 군민들께서 저를 사실상 엄마 품 같이, 오니까 따뜻하게 반겨도 주시고 또 지도도 해 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맡은 업무들이 우리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들, 특히 복지 쪽의 업무가 많이 비중이 있어서 제가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들은 엄마 품 같이, 우리 어려운 군민들께서 우리 군청에 오면 따뜻하게 맞아주고 또 그분들에게 복지를 퍼주기보다는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좀 찾아보고 또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길들을 좀 모색해서 우리 군이 복지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