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군민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해 주신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에도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활한 소통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민 만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이어서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저희 국 정책목표와 역점시책, 부서별 주요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지원국 정책목표는 군민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문화로 행복을 누리는 울주 조성입니다.
  이를 위하여 추진방향과 역점시책으로는 군민 참여 확대를 위한 현장중심의 공감행정 강화, 생활밀착형 문화인프라 구축 및 다시 찾고 싶은 명품 관광도시 조성,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한 회계행정 운영,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 제공, 신속·정확하고 군민이 행복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2017년 하반기 신청사 이전 안내로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효율성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율참여를 통해서 군정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주민과의 대화, 찾아가는 이동 군수실 운영,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으로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밝고 활기차게 일하는 직장과 우리 군의 근무하고 싶어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공연·문화 체험을 통해 공무원 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직원 후생복지 지원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먼저, 생활밀착형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재능 있는 소규모 예술가를 활용한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고, 서울주문화센터와 웅촌문화복지회관의 건립으로 군민의 문화체감지수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문화적 복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언양읍성, 간월사지 등 문화재인 관광자원화를 통한 전통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영남알프스 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복합웰컴센터 산악영상문화센터 건립과, 야간조명 설치로 산악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제2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영남알프스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산악문화관광 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복케이블카 사업을 조속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품격 있는 관광콘텐츠 개발과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조성을 위하여 2018울산 간절곶 해맞이 행사와 울산옹기축제도 성공적 개최로 문화관광부 선정 우수 축제로 한걸음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주민속박물관 전시실에서 옹기 랜드마크를 설치하고, 진하해수욕장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회계정보과에서는 신청사 이전을 완벽히 준비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각종 물품 구입, 사전 확인 및 점검과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신청사 이전에 따른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바로바로 입금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행정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계약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CCTV 구축사업과 통합관제센터 운영, 어린이보호구역 알림시스템 설치로 범죄예방과 주민재산권 보호 등 주민생활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노후 읍·면청사 신·개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삼남면청사는 3월 개청 예정이며, 온양읍청사는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언양읍청사는 2018년 1월에 준공을 하고 온양읍청사도 좋은 위치를 선정, 건립하여 주민 불편해소와 복리증진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2,432억 원과 세외수입 572억 원으로 총 세입 3,004억 원의 차질 없는 징수로 우리 군 재정기반을 안정화하겠습니다.
  1조 원 시대에 세입확보를 위하여 세정전문성 강화, 드론을 활용한 과세대상 실태조사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리 3, 4호기 준공에 따른 세목별 철저한 사전준비와 관리로 누락세원은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방문서비스 시행과, 지방세 고지서 발송 알림문자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와 소통하는 신뢰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 감면부동산의 철저한 사후관리, 완벽한 재산세 부과로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해 가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입니다.
  납세자가 공감하는 신뢰행정 구현으로 성실 납세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주정차과태료 등 부서별로 산재된 체납고지서를 통합안내문으로 발송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대포차량 추적, 통합 징수콜 센터 및 체납액 특별정리기관 운영과 징수활동 전개 등으로 체계적인 체납징수활동으로 체납 없는 울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정한 세무지도와 예방중심의 세무조사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방세수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에서는 친절로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하여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과 귀농·귀촌인 민원 상담센터 운영, 바로바로 민원처리센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고객과 소통하는 열린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합리적인 지적행정추진을 위한 3차원 정밀 위치측량을 위한 무인항공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기초행정구역 주체도 관련 시스템 구축, 지적재조사 및 토지정보시스템 DB 고도화 사업, 지적공보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을 통해 현장중심의 지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진부동산 거래문화 조성과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서 새주소 주민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재수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재수입니다.  평소 23만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권영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지난 주민과의 대화,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참석하시여 함께하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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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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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재수  전문경력관은 별도로 한 자리에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예를 든다면 의회법무계에 있는 소송담당자, 그 부분을 별도로 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해가지고 5년 정도 근무할 수 있도록 자리를 배치하는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김재수  예.

총무과장 김재수  행정공무원인데 별도로 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해가지고 보통 1년 6개월의 전보제한을 벗어나서…

총무과장 김재수  그 부분은 13명 임기제, 계약직임기제입니다. 제일 우측에 있는 13명 임기제입니다.

인사관리담당 김연희  전문경력관은 전문적이고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옛날에는 임기제로 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공무원 체계에서 전문경력관이라는 게 있고요.  저희 과장님께서 좀 전에 이야기 하셨던 것은 업무 연속성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일반직 공무원에 한해서 전문직위를 지정하고 거기에 전문가를 둘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문경력관은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입니다.

전문위원 윤경일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의원님,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알겠는데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아까 인사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문경력관은 이런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예 정년이 보장 된 일반직이 아닌 특수한 공무원으로 뽑아서 정년을 보장하는 사람인데, 저희들 같이 임기제는 임기제 따로 계약직이 있는 거고. 대신 이번에 새로 전문임기제 같은 제도가 생기긴 했는데, 이름이 옛날 별정직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특수한 자리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재수  그건 언양에 39명이 38명으로 됐는데, UNIST 부분은 공석이 되어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재수  언양읍 UNIST에 한명이, 38명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재수  예.

총무과장 김재수  학생회 울타리 있는…

총무과장 김재수  예, 예산은 별도로…….

총무과장 김재수  봉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가서…

총무과장 김재수  아니요, 현장에 가서 체험을, 일을 직접 참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재수  지금 문헌에 2018년에 울주…

전문위원 윤경일  맞습니다. 숫자상만으로 따져서요…….

총무과장 김재수  지금 가감하는 부분들은 2018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명칭을 맞춰서 2018년을 정명 1,000년으로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재수  예.

총무과장 김재수  지금 교육 인원은 전체 730명 정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기본 교육을 받아야 될 부분이 1년에 80시간 이상 준수를 해야 됩니다. 80시간을 받지 않았을 때는 개인 승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누락되기 때문에, 인사파트에서 전체적으로 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든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재수  예.

총무과장 김재수  다음에 친절교육을 할 때는 민원부서 위주로 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재수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김재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심의라든지 결정이라든지 주민화합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재수  예.

총무과장 김재수 예. 

총무과장 김재수  아래 본회의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특별히 설명을 드릴 건…….

총무과장 김재수  주민자치위원회 부분들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총무과장 김재수  …….

총무과장 김재수  그 부분까지 어떻게, 의원님들 자체에서…….

총무과장 김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재수  현재 주민 마을공동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공모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내용에 보면 추진배경에도 있습니다만 마을공동체 자립을 해서 교육부컨설팅으로 해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부분으로, 예를 든다면 지난해 두동 만화리 쪽에 자료를 보니까 현재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계시고, 이주한 분들은 젊은층, 학생들 그런 분들이 이주해 왔는데 공동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회관에 모여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교육이라든지 마을역사 책자를 발간하고, 마을에 대한 유례라든지 그런 부분을 공유하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부분에 자료를 봤는데, 지금 하고 있는 주민과 어울리고 동참하는 마을공동체도 크게나 작게나 이런 부분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 간의 갈등이 있는 부분을 서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을 해서 다른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10인 기준 부분은 자료는 그렇습니다만 소규모가 있을 수도 있고, 50명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총무과장 김재수  마을공동체를 하는데 최소 인원을 10인 이상을 해야지, 두세 명…

총무과장 김재수  최소는 10명 이상 되어야 가능하도록.

총무과장 김재수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안그래도 지금 사단법인에서 심폐소생술 때문에 읍·면에 주민들만 모아주면 무료로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2월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읍·면에 찾아가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강의도 하면서 하는 걸로 계획이, 저희가 해서 읍·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의원님, 좋은 건의에 감사드리고요, 의회도 필요하시면 사람만 모아 주시면 강사는 소방서나 보건소나 무료로 초빙하면 되니까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사람만 모을 수 있으면…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예.

총무과장 김재수  기념조형물은 창조시설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1월까지 타 지역의 사례를 파트별로 해서 검증을 했고요. 2월에, 다음 주 되면 조형물 설치에 대한 형상공모를 해서 60일 정도, 모형제작까지 있기 때문에 60일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총무과장 김재수  계약해서 올 연말 이내로 조형물 설치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재수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재수  예.

민방위담당 최명선  민방위담당 최명선입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 지난 2016년 7월에 와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민방위담당 최명선  예.

민방위담당 최명선  7∼8회 이상 나가봤습니다.

민방위담당 최명선  지금 이용률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그래서 이용률이 많아서 사용이 많기 때문에 건물 안이 노후화 된 부분이 있고, 약간의 누수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장도 이용이 많기 때문에 헬스장 기구도 많이 노후화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방위담당 최명선  초창기에는 민원이 많이 생겼는데 지금은 생기긴 하는데 다소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담당 최명선  앞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담당 최명선  예, 알겠습니다.

민방위담당 최명선  민방위담당 최명선입니다.  그 부분은 지난 태풍이 발생했을 때 한 번, 태풍발생 당일 날 교육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복구가 우선이고, 또 그분들이 교육대상자로 소집이 됐긴 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가정에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한 번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태풍 때문이었습니다. 태풍 당일 날이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행정지원국장 이춘근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부재로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 발전에 애쓰시는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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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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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이거는 문화관광부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저도 정확하게, 6차 산업 프로젝트라고 되어있는데, 가상으로 생각해서 우리 옹기마을에 기존에 있는 체험시설이나 아까 사업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미래 레저형 산업하고 접목을 해가지고 전통체험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라는, 제목이 6차 산업 프로젝트인데 실질적으로 옹기 체험하는 행사를 다양하게 좀 개발해서…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내용은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제가 얼른 생각나는 거는 정부에서 이제  1차, 3차, 아까 말씀하신 박정희 전 대통령 할 때도 1차, 2차, 3차 이렇게 흘러와가지고 정부에서 또 메카를 6차 산업 프로젝트라고 만들어서 명칭이 내려온 걸로 지금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이형석  예.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전에 보고회 할 때 그런 의견이 개진이 됐는데, 그거는 기술적인 면도 있고 해서 높이려면 돈이 또 좀 들어가는 걸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도 감안해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성토하는 것도 흙을 부으려면 돈도 좀 든다 아닙니까?  그래서 면의 주차장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예.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그래서 인센티브도 인센티브지만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진하해수욕장에 공무원도 많이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2개월 동안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매일 근무를 합니다, 돌아가면서. 바다에 근무를 하다보니까 본인은 가기 싫어도 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가족들은 밖으로 좀 탈피하고 싶어서, 여름휴가 때는 차도 좀 타고 먼 데 가기를 원하지 않나 싶은데.  근데 우리 박동구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진하에 펜션이나 지금 하계휴양 때에 계약을 해보려고 찾고는 있는데, 좀 깨끗하고 산뜻한 펜션이 잘 없는 모양입니다.
  우리들이 구해보고 아니면, 작년까지는 대송 쪽에, 나사리 쪽에 펜션을 지금 활용하고 있거든요.
  한번 또 구해보고 인센티브를 거기 좀 싸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보고,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예, 맞습니다. 좋은 의견인데, 반값을 주는 것도 펜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 내놓으니까 그렇게 안합니다. 절대 돈 더 달라고 하지, 우리 관에서 쓰려하면.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그거는 하계 휴양철에는 우리 공무원은 우리 관에서 다 지원해 주지, 본인 부담을 안 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싼 데 우리가 돈 많이 주고 거기에 해놓으면 싫어하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직원들 여론도 좀 조사를 해가지고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거를 검토를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그거를 강구하겠습니다, 여름에.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예, 제가 알기로는 이 사항은 올해뿐 아니고 지난 몇 년 전부터 축수산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해양을 관리하는 축수산과에서 사실은 주관을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주민의 건의도 들어왔고 주민들 의견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최길영 의원님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제가 알기로는 반구대암각화 원형은 그대로 지금 정부 차원에서 시하고 우리 군도,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각계각층에 문화재 관계자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큰 차원에서 저희가 섣불리 이렇게 나설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당장.  그래서 저희는 모형이라도 원형 그대로, 우리 신청사 지을 때 1층에 현관 로비에 모형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2억6,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앞에 물도 좀 흐르도록 그렇게 하고 현관 로비에 그런 식으로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찰 공고 중에 있는데 1개 업체밖에 안 들어와서 지금 재공고를 해놨고, 그렇게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예, 알겠습니다.

관광정책담당 이민규  올해 축제는…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한 10…

관광정책담당 이민규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김민식 의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는 우리 과에서 떼 좀 쓴다고, 옹기골에 유망축제도 있고 국비 지원 좀 더 받으려고 한 군데에 안 모으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쫙, 열심히 하는 것처럼 또 하고 많이 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옹기마을 효율적 운영 관리에 보면 23억, 저도 며칠 전에 제가 보고를 한다고 챙기다 보니까 이 예산은 이중적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그거 저희가 시인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옹기마을…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예, 102페이지에 있는 23억은 옹기 여기에 다 관련 있는 예산이 중복으로 표기하다 보니까 돈이 23억으로 되게 많아 보이는데, 사실 5억인데 표기를 여기도 표기하고 뒤에도 표기하고, 그거는 제가 잘못된 걸 시인을 합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올해 옹기 여기에 투자도 좀 하고 국가에서 우수축제로 한번 발돋움하려고 지금 담당과에서는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다음 보고는 좀 산뜻하게 제가 만들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예, 맞습니다.  의원님이 잘 지적해주셨는데 사실은 ‘웰컴투 옹기마을’ 이거는 처음에 우리 군에서 이렇게 창안을 해가지고 한 거는 아니거든요. 아니고, 광역시에서 한 2년 전에 2억을 들여서 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하다가보니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우리 군에 작년부터 내려와서 ‘시 1억 줄게, 군에도 1억 보태라.’ 해서 웰컴투 제목을 하나 붙여서 옹기마을 활성화하려고, 옹기축제가 처음에 할 때는 세계적인 축제로, 세계적으로 옹기가 이렇게 집산화 돼있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울주에 옹기골처럼 이렇게 집합돼있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도 올해 울산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제목을 별도로 거창하게 해놨는데, 사실은 안에 파고들어가 보면 의원님 말씀대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것을 모을 수 있는데, 올해까지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차후에는 프로그램도 같이 모으도록 그렇게 정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예.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예.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이번에 빠졌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예.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의원님, 참고로…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예,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그래서 사실 울산12경은 우리가 군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아니고, 시에서 시 권한으로 울산 전체 12경을 정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도 여론조사라든지 설문조사, 인터넷조사 또 그거를 거쳐서, 심의위원회까지 거쳐서 12경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바위가 빠진 거는 저도 왜 빠졌는지 싶어 한 번 보니까 큰 틀에서 보면 태화강, 시에서는 이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정립을.
  태화강 줄기이기 때문에 태화강의 같은 줄기에 그거를 십리대숲하고 포함시키면 되는데 선바위는 선바위 대로 다른 걸 하는 게 좀 안 맞다고 이래서 태화강 십리대숲하고 같이 해서 12경을 그렇게 선바위를 제외한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태화강, 같은 강이다 보니까 시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우리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당초에 건의를 했고, 참고로 또 옹기마을 이거는 우리가 신청도 안 했거든요.  선바위하고 기존에 있는 울주8경…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그렇게 하니까 옹기는 신청도 안 했는데 옹기마을이 울산12경에 포함시켜서 내려왔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예.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예.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예.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예.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55억을 우리 의원님께서 공유재산심의에 부결되는 바람에 예산도 확보도 안 되고, 지금 세계적인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으로는 의원님들 개별로 설득을 좀 하더라도 추경에 다음 회기 때 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받고 1회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지금, 저희 소망은 짓고 싶습니다.
  또 아울러 이 기회에 예산 파트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광역시 단위 특별조정교부금, 일반조정교부금 신청하는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시에 신청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비가 좀 지원되면 공유재산 심의도 좀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고 우리 군비 확보도 좀 안 편하겠나 싶어서, 시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예.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산악영화제가 작년까지 20억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올해는 또 25억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우리 직원들도 시간선택제 해가지고 사무국 직원들이 지금 정서적으로도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까지 2년간 계약을 해가지고 이러다 보니 마침 또 신분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을 놓고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게 안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의원님들이 다 허락을 해 주셔가지고 용역비를 5,100만 원 법인화하고 평가하고 이래서 지금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고를 해 놓고 있는데 해서, 평가도 한번 해보고 기구도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도 한번 해보고 해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올해 안으로, 내년 계획은 내년 되기 전에는 법인 설립해서 발주도 하고 중간에 의회에도 제가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법인한다 하는 용역 업체를 정하려고 지금 공고해 놓은 상태라서, 지금 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1월에 출범하고 예산도 법인에서 집행을 바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려고 지금 법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확정은 아니고요, 시에서 그런 제목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군수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여러 가지 있는 사업 중에 산악영상문화센터가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신청하면…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주겠다라고 아직 확답은 안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청을 지금 하려고.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예, 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전체는…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우리 예산파트에서 하는데 한 50억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50∼80억 사이.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그 교부금 받는 거는 사실은 저희 권한이 아니고요. 우리가 여러 사업 신청을 시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시에서 판단해보고,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문화관광과도 교부금 신청을 했습니다. 웰컴센터 주위의 사업으로 했는데, 시에서 등억야영장에 거기다가 지정해가지고 돈이 확정돼서 내려왔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요즘 시에서도 다른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시에서 그 사업을 여러 가지 올리면 한두 가지는 안 올리는데, 우리도 가능한 사업을 올리면 시에서는 자기들도 심의하고 판단해보고 또 결재과정에서…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시에서 산림공원과 쪽으로 등억야영장에 돈이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 사업에 차질이 좀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다른 부서별로 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 이제 우리 예산파트에서 저희 실·과의 자료를 받아서 어디어디에서 비중이 큰지…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아니고요, 의원님, 저희가 오는 거는 제 업무에, 영상문화센터에 교부금 신청을 하는 걸로 보고만 드렸는데 다른 사업도 같이 있습니다. 같이 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아직 안 됐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지금 용역을 먼저 하고 하려고…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반구대암각화 전체 일원에 대해서 전체적인 용역을 먼저하고 그거를 신청해야지, 그냥 막무가내로 신청은 좀 안 될 것 같고…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말고, 그 주변에 정비하는 것 말입니다.  그 주차장도 제가 알기로는 반구대암각화 주변에서 그 안으로 넘어가는 무슨 마을인지 모르겠는데, 한실마을에 넘어가는 거기 땅도 좀 매입을 해서 주차장도 좀 조성하고, 여러 가지 그런 용역을 해서…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제가 알기로는 금방 등재하는 거는 좀 어려워서 용역을 통해서 다시 올리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예, 검토를 그렇게…….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예.

문화재담당 김창만  지금 76건입니다.  지금 국가지정문화재가 14건이고요, 시지정문화재가 59건 그리고 등록문화재가 3건 그렇게 돼있습니다.

문화재담당 김창만  14건이고요.

문화재담당 김창만  예, 맞습니다.

문화재담당 김창만  예.

문화재담당 김창만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담당 김창만  이게 전체 81㎡에 7억입니다, 7억.

문화재담당 김창만  지금 지난해 말까지 저희들이 발굴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발굴조사 결과가 발굴 조사업체에서 문화재청에 보고가 돼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가지고 문화재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 보호각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그게 먼저 결정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7년도에는 보호각 설계비만 예산에 반영이 돼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3단계, 4단계 이거는 저희들이 현재 잠정적으로 계획을 문화재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끝난 거는 아닙니다.

문화재담당 김창만  지금 그 부분이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서 현재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바로 그 위치가 되는 겁니다.

문화재담당 김창만  예, 맞습니다.

문화재담당 김창만  예, 맞습니다.  일단 발굴이 끝나서 결과가 드러나서 문화재청에서 결국 그 부분, 전체적인 부분을 발굴할 것인지, 아니면 복원할 것인지 전체 부분을 다시 그림 그려 줄 겁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문화재담당 김창만  2019년이 될지, 일단은 저희들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앞으로 진행 사항을 아마…

문화재담당 김창만  예,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담당 김창만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예.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제가 아까 자수를 했다 아닙니까?   그 앞에 일반 국비 8,000만 원도 보면 우리…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예, 맞습니다. 그게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집계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건건이, 그렇지 요.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중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여기에 잡혀있는 102페이지에 있는 거는, 저도 담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추궁을 하니까 개인목록에 따른 개인 소제목이고 여기 효율적 운영 관리에 대해서는 옹기마을 전체를 또 총괄해서 여기다가 또 자기가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좀 안 맞다, 개별목록 돼 있으면 그거는 빼고 해야 되는데 자기는 일을 잘 하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옹기 마을 전체를 효율적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집계를 하다보니까 여기에 이중으로 예산이 표기가 됐다 이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그 집계가 안 맞다고 아까 제가 모두에 자수를 했는데, 양해해 주세요.  이게 좀 성의를…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잘못됐습니다, 집계가 잘못됐습니다.

관광정책담당 이민규  예, 알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우하용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우하용입니다.  22만 울주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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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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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보과장 우하용  예.

회계정보과장 우하용  설치를 완료하고 나서 지난 1월 이장회의 시에 참석을 해서 여론을 물어본 결과 설치된 것이 전년도보다는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용에는 불편이 없다고 여론을 수렴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우하용  저희들이 전체 관리하고 있는 울주군 323개 마을의 엠프를 관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후화된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수시로 교체하는 것보다는 이런 계획에서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현대화사업의 목적이 되지 않나 싶어 작년부터 오는 2018년까지 전체의 마을방송망에 현대화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우하용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전년도 추경에 상북 26개만 우선 설치를 하고 2017년도에 나머지 11개 읍·면에 설치를 하려고 실시하였으나 상북만 하더라도 26개 마을에 3개월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하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올해 방금 말씀드린 범서를 포함한 5개 읍·면에 실시를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연차별로 하는데 단, 2018년 상반기 내에는 끝내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우하용  예, 잘 알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우하용  예.

회계정보과장 우하용  울주군신청사 관계 건립은 창조시설과에서 신청사건립 계가 설치돼있기 때문에 진행 관계는 순조롭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신청사가 10월에 준공이 되면 11월 한 달 동안에 각각 집기를 완료하고 12월 때 이사 준비를 저희 과에서 맡아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준공이 되면 11월에 모든 집기를 설치하고 12월 중순경에 이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고, 현재 삼남면청사는 지난 1월20일 준공이 됐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집기를 오는 1월20일까지 아, 2월20일까지 설치를 하고 나면 이사는 이제 2월24일, 25, 26, 금, 토, 일, 3일에 걸쳐 마무리를 하면, 준공식은 저희들이 2월은 빠르고 해서 따뜻한 봄날 3월경에 좋은 날짜를 잡아 준공 개청하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양의 경우는 올해 준공기간이 2017년 10월로 준공이 돼있고 준공이 서류상 되더라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온양읍청사의 개청식은 12월경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양의 개축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에 서류상 준공으로 돼있고 해서 1차적으로는 군청사가 준공식이 끝나고 한 3월이나 4월에, 내년 2018년 3,4월에 준공식을 할 계획으로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우하용  예, 그렇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우하용  3월 중순경에 할 계획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우하용  제가 알기로는 준공식은 이전하고 나서 1월경에 좋은 날을 받아서 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우하용  예, 그렇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우하용  2018년 1월까지 언양읍청사가 개축이 되면 12개 읍·면 중에 11개 읍·면의 청사가 다 준공되고 남은 것이 온산읍청사가 남아있는데, 당초계획은 저희들이 2018년도에 설계를 해서 하려고 예상을 했으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아가지고, 당초는 4후보지까지 결정됐다, 거의 한 부지가 확정돼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5월 추경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용역비는 편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들 준공 목표는 2020년 하반기에 준공하는 걸로 현재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우하용  예, 맞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우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우하용  예.

회계정보과장 우하용  저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삼남면청사도 마찬가지, 다 아시겠지만 청사 외 부지를 매입하기에는 도로부지였고 실제로 관리청이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부지를 매입하려고 올해 당초예산에 편입된 상태이고, 온양의 경우도 당초에 부지를 매입할 때 기존에 여섯 사람이 계셨는데 세 분은 작년 5월에 1년이 지나서 재감정을 해가지고 협의를 한 상태이고 지금 남아있는 철탑과 그 세 분은 수차례 저희들도 가봤지만 현실가 보상에 임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당시에도 빠져있는 상태인데, 앞으로도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그분들이 감정가에 응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사서 주민들이 활용할 공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온산 같은 경우에 부지를 확보할 때는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히 부지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우하용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예.

회계정보과장 우하용  언양읍의 경우는 문화재관리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면적을 추가로 할 수 없고 그 면적 내에 똑같은 동일 면적에 건물을 지을 때는 개축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회계정보과장 우하용  예.

회계정보과장 우하용  예, 신축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우하용  예, 그렇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우하용  예.

회계정보과장 우하용  당초에 저희들이 시설 결정을 할 때 거기에 살던, 실제로 거주하는 분들이 다섯 분이 계셨고 철탑까지 여섯 건이 있었는데, 당초에 시설 결정을 할 때, 지금 살고 계시는 두 집하고 송신탑은 실질적으로 청사 부지하고 좀 연접은 돼있지만 실제로 청사부지 내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청사 건립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시설 결정을 한 상태인데, 지금도 그분들이 매입에 응하면…

회계정보과장 우하용  지금도 청사 운영하는 데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에는 큰 불편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우하용  그런데 당초에 온양읍 도시시설을 결정할 때는 가능했는데, 도시과에 여쭤보니까 개인의 두 집 재산을 제한하면 반발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의 접근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회계정보과장 우하용  예.

회계정보과장 우하용  예, 그렇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우하용  저희들이 당초에 감정할 때 옆에 대지가 240만 원 정도 나왔고. 지금 감정을 하니까 340만 원 정도 나오는데.

회계정보과장 우하용  그분들은 저희들이 찾아가서 직접 만나보니까 “한 500만 원은 받아야 안되겠나.” 이렇게 얘기하시기에 너무 갭이 생기는…

회계정보과장 우하용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다시 해서, 현장에 가서 주민들 만나 뵙고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매입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우하용  예, 잘 알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우하용  이 전화는 각 실에 각자 담당자가 다 쓰고 있는 전화가 인터넷 IP전화고, 저희들이 신청사로 옮기면 새로 개량된 신청사 전체 전화기를 다 교체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우하용  가격이 싼 것보다 현재 쓰고 있는 모든 전화가 다 인터넷전화입니다, 우리 군청 전체가.

회계정보과장 우하용  권고로 되어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우하용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우하용  저희들이 권고사항의 정도는 미치지 못하고 있고 한 2% 정도는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구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우하용  제품도 다양하지가 않고 또 선호하는, 저희들이 구입하는 양이 그렇게 중소기업 생산의 제품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보니 전체 양의 비율에 따라 제품이 좀 적게 구매되다보니까 비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우하용  그것도 다소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왜냐하면 사실 입찰을 해야 되는데 예외조항이거든요.  여성 기업을 활용해라는 것은 입찰의 원칙을 두는 게 계약법이지만 단, 여성 기업은 우대정책사업으로 좀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일반적인 것들은 다 입찰을 하고 좀 공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것들은 일부 여성 기업으로 할당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입찰이 원칙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많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우하용  예, 할 수 있도록 됐지 하라는 건 아니고 그것도 권고사항으로, 했을 경우에 일반 전기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권고사항으로 돼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래도 여성 기업이 인쇄나 전기 쪽에 다수 하고 있는 편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우하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우하용  위치는 아직까지 조사 중에 있고 이제…

회계정보과장 우하용  예,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우하용  지금 1차 전체 예산상 3억5,000만 원 중에 한 20개소를 설치를 하고자 하고 현재 30개정도 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우범지역 우선으로 또 주민이 요구한 사항, 경찰서에서 필요한 지역, 우리 군에서 필요한 지역을 다수로 확인해서 경찰서와 현재 답사 후에 결정한 후에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우하용  근데 저희들 군 같은 경우에는 41만 화소하고 130만, 200만 화소가 있는데, 쓰레기 같은 경우에 임차를 쓰기 때문에 거의 100%가 41만 화소이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방범이라든가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95%가 200만 화소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우하용  예, 그렇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우하용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국비사업으로 방범과 어린이보호구역의 CCTV 보조금이 교부됐지만 2017년도부터는 자율적으로 지자체에서 활용, 설치하도록 돼있어서, 지금 저희들 군 같은 경우에는 전체 면적 중에 1,447대가 설치돼있고 또 전년도 12월에 특별교부세가 한 2억 정도 교부가 된 상태이고, 성립전으로 할 계획입니다. 거기도 한 12대 정도, 그리고 당초예산 20대 해서 올해는 32대 정도 하는데, 점차적으로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기존 관리하면서 범죄가 생길 우려가 있다든가 자주 발생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의회와 협의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우하용  예.

회계정보과장 우하용  전년도까지 국비 대상이 됐었고…

회계정보과장 우하용  없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우하용  예, 취약지에 신도시가 발생할 경우에 조사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회계정보과장 우하용  새로 신도시가 발생을 하고 또 연간 주민들 요구사항이, 이장님들의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또 경찰서에도 그렇고, 그런 거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우하용  예,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우하용  청사 그 왼쪽에 짓는 걸로 돼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우하용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50㎡ 정도의 규모로 짓도록 돼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우하용  예, 창조시설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우하용  예.

회계정보과장 우하용  예, 잘 알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우하용  예, 잘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박상조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박상조입니다.  예년처럼 올해도 발로 뛰며 주민에게 다가가는 의정활동으로 군민과 소통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그럼, 2017년도 세무1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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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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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1과장 박상조  울주군 같은 경우에 12개의 읍·면에 있는 주민들이 거리가 멀리 있다 보니까 시내에 있는 자치단체처럼 세무사나 법무사를 만나 접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 총괄적으로 세무사협회에 요청해서, 요청하면 세무사나 법무사나 이런 사람들에게 신청을 하게 되면 구·군에 적정인원을 배치해서 저희 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치된 인원이 결정돼서 나온 7명으로 읍·면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박상조  이장님을 통해서 하고, 읍·면별로 회의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박상조  예,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 박상조  작년부터 실시했습니다.

세무1과장 박상조  작년 6월부터 연말까지 215번 정도를 상담을 했습니다.  궁금한 거를 해소해 주니까 군민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세무1과장 박상조  예,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박상조  12월22일 기준으로 책자에는 403억인데, 올해 2017년도로 접어들었으니까 연말기준으로 보면 442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작년 취득세 부분은 3호기 준공에 따라 357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세무1과장 박상조  2016년도 연말 기준으로 442억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세무1과장 박상조  예, 신고리 3호기 포함된 취득세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세무1과장 박상조  올해 4호기가 12월에 준공이 되면 2018년 1월에 납부하는데 그게 포함되면, 전체적으로 한 250억 포함하면 579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박상조  그렇습니다. 취득세는 말할 것도 없이…

세무1과장 박상조  예,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 박상조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 박상조  예,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 박상조  250억, 250억…

세무1과장 박상조  예.

세무1과장 박상조  지금까지는 말 그대로 두 달간 사익을 통해서 현장조사도 하고 했는데, 드론을 도입하게 되면, 내일 민원지적과에서 두서 전읍 쪽에 한 마을을 선택해서 시연회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연회도 참석할 예정인데, 우선 제일 좋은 거는 많은 지적도면이 나오는 필지별로 12개 읍·면의 현황을, 사실 상세하게 조사하기가 인력으로도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드론을 활용하게 되면 12개 읍·면의 마을단위별로 GPS를 활용해서 사진을 찍으면 지적도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지적도가 생성이 되면 필요한 대상필지를 입력을 시키면 매치가 돼서 바로 화면에 상세하게 띄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과세자료를 입력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박상조  도면만 나와 있지 도면의 현실적인 상황은 모르죠.

세무1과장 박상조  세무1과, 2과로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자료가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박상조  소요예산은 지적정보과에서 1억2,000만 원으로 매입을 하고 저희들은 활용만 하면 됩니다.

세무1과장 박상조  예, 이번에 민원지적과에서 1억2,000만 원으로 구입하려고, 내일 시연회를 통해서 업자를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박상조  예, 들어있습니다.

세무1과장 박상조  아니요,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무1과장 박상조  시에서 시비로 운영을 합니다.  올해 예산은 1,000만 원으로 시비에서 모든 걸 지원하는 걸로.

세무1과장 박상조  세무사 7명을 활용하면 연간이니까, 연간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적들이 다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세무사에 가서 상담하거나 자료요청을 하면 최소 10만 원 정도 들지 않습니까? 
  자료 모든 것들은, 지방세, 국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상담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박상조  12월까지 포함하면 215건.

세무1과장 박상조  알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박상조  예.

세무1과장 박상조  예, 안그래도 감면이 되고 나면 보통 유예기간이 2년, 3년인데, 3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부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2년, 3년 되기 직전에 한 번 안내를 해서 자진납세 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가산금이 붙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심성보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심성보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세무2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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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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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2과장 심성보  저희들이 2015년도까지는 연도폐쇄기가 2월2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부터 연도폐쇄기가 2개월 단축되면서, 아마 2016년도부터 다소 증가했을 겁니다.  그리고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6년보다 이월체납액이 24억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원인을 보면 지방세가 8억 정도 증가했고, 세외수입이 16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조선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 있는 세진중공업하고 신한중공업, 이영산업 같은 조선관련 기업이 지난해 재산세가 10억 정도 부과됐었는데 그걸 납부를 하지 못하고 징수유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유예 결정을 해서 이거는 납기가 6개월 정도 연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이건 체납이 아니고 미납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무2과장 심성보  예.

세무2과장 심성보  예, 그렇습니다.

세무2과장 심성보  저희들이 소멸시효로 인해가지고 결손처분 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멸시효가 5년이지만 5년 안에 압류나 독촉 같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으면 5년이 경과하더라도 저희들이 결손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5년이 경과하면 그때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2과장 심성보  예, 그렇습니다.

세무2과장 심성보  시효소멸 결손처분 같은 경우에는 많아야 4,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세무2과장 심성보  이거는 올해 1월부터 하려고 했는데, 우선 2월에 5개를 먼저 구입을 해 봤습니다. 2월3일자로 5개 구입을 완료했는데, 지난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쪽에 튀어나온 부분이 너무 짧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한번 해 보니까 짧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것만 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안내문을 별도로 제작을 해가지고 운전자가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운전석 창문에 크게 안내문 표시를 해가지고 당신 차 앞 타이어에 잠금장치가 있으니까 시동을 걸지 말고 바로 군청으로 연락해 달라고 안내문을 붙일 생각입니다.

세무2과장 심성보  자기들도 표준규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못 하면, 일단은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만약에 움직이면 차가 파손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못 움직이게 안내문을 붙여 움직이기 전에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면 바로 저희들이…

세무2과장 심성보  맞습니다.

세무2과장 심성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심성보  세금을 미납하면, 1건 세금을 미납할 때는 안내문만 부착을 하고 2건 이상은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번호판을 영치하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몇 건 되지 않을 경우 얼마 안 되면 대부분 납세자들이 납부를 하는데, 납세자가 납부 할 의향이 없고, 또한 대포차량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운행하지 않고 제3자가 운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포차량 발견 즉시 공매시행을 하고, 체납차량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납부를 안 할 경우에 본인이 공매를 원할 경우에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심성보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하면 번호판을 찾으러 옵니다. 찾으러 오면 이분들이 체납액이 많은 경우 몇 백만 원 되는 경우에는 일부만 납부를 하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본인들이 도저히 안 되니까 차를 공매해 달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세무2과장 심성보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하면, 하고 난 뒤에도 수시로 관내 순찰을 하면서 그 차가 그대로 방치돼 있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보름 이상 방치돼 있으면 소유자한테 전화를 해서 연락이 안 된다면 공매장으로 바로 입고를 시킵니다.

세무2과장 심성보  예.

세무2과장 심성보  개인균등분 주민세 표준세액이 1만 원입니다.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3,500원을 징수했습니다. 작년 10월27일 군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올해 7,000원, 내년 1만 원으로 인상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인상을 하게 된 이유도 전국 166개 자치단체 중에서 7,000원 이상 인상을 하지 않은 곳은 서울과 제주를 포함해서 8개 자치단체 외에는 158개 자치단체가 전부 다 인상을 했습니다.  왜 인상을 하냐하면, 이걸 인상을 하지 않으면 1만 원 이하 금액의 2.4배 정도를 교부세 패널티를 받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가구당 저희들이 6,500원이니까 2.4배하면 1만6,000원 가까이 패널티를 받고 있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금 납부를 하시면 2.4배만큼 우리가 드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리고 금액적으로는 큰 금액이 아닌데 비율이 높으니까…

세무2과장 심성보  세금이라는 게 국민의 4대 의무인데 국민의 의무를 관에서 일부 보조해 준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써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일부 상북에 농협 같은 데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주민세 같은 경우에 조합원들이 다 모아가지고 농협에서 납부를 해 주는 그런 경우는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관에서 세금 일부를 해 주면 다른 세금도…

세무2과장 심성보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무2과장 심성보  예.

세무2과장 심성보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행정지원국장 이춘근입니다.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부재로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민원지적과의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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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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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이춘근  공사는 한 곳인데…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대행하는 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만 되면 개인도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예, 그렇습니다. 

지적담당 한기권  지금 일반 업체가 몇 개 있지만 1,200평의 도외지역은 지적공사밖에 못합니다. 그 외 수치지역은 다른 일반 개인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공시지가에 따라서, 임야 같은 경우에는 지가가 낮기 때문에 싸고 일반 수치지역은 지가가 높기 때문에 비싸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측량비가 계산됩니다.

지적담당 한기권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제가 알기로는 3곳.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보통 3년 묶는 것도 있고, 5년 묶는 것도 있고, 계속 사업이안 된다든지 필요할 때는 연장을 하고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아니고요, 이거는 보니까 사업이 장기간 소요 될 거라고 예상하고 미리 5년을 잡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관리담당 배재열  예, 시에서 합니다.

여권담당 엄진희  예, 맞습니다.

부동산관리담당 배재열  민원지적과 배재열입니다.  실명법위반은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이 자기가 등기를 해야했는데 그렇게 안 한 경우가 주로 있지 않습니까? 옛날 세월호 사건 때 나온 것처럼, 사실 그런 것은 저희가 확인할 수도 없고 세무서나 검찰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든지 재판상 그렇게 밝혀지면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가관리담당 정성모  지가관리담당 정성모입니다.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 1,000㎡하고 비도시지역 2,500㎡라고 하는 것은,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용도지역입니다. 결정되어 있는 것을 도시지역이라 해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대다수 도시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196페이지에 개발부담금 산출 산식에 보면 개발이익이라고 있습니다. 개발이익에 보면 ‘부과종료시점지가-부과개시시점지가+개발비용+정상지가상승분’으로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계산식이 부과종료시점지가라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건축허가를 받아갖고 준공 된 토지가 있습니다. 이걸 대지의 지가를, 예를 들어서 20만 원짜리 대지가격으로 보고 그다음에 부과개시시점은 전답기술로 10만 원으로 봅니다. 10만 원 빼기 하면 차액 10만 원이 나오고요 그 10만 원에서 부지조성비용이 있잖아요, 부지조성비용을 예를 들어서, 민원개선으로 제출하는 비용이 있는데 이 비용이 5만 원정도 제출하시는데, 5만 원 빼면 결과적으로 정상지가상승분은 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빼기, 빼기, 빼기 하면 차액이 5만 원이 나옵니다. ㎡당 5만 원이 나오면, 이 5만 원에 대해서 25%를 민원인한테 부과를 하고, 그 절반을 국가에서 가져가고, 그 절반이 군비로 들어옵니다.

지가관리담당 정성모  저희들이 최초에 산정할 적에는, 부과종료시점이나 개시시점을 지가할 적에는 전답기준으로 할 적에 처음에는 공시지가로 다 결정을 합니다. 해마다 일괄 공시지가로 적용을 해서 산정을 하고요, 여기서 확정되는 게 민원인이 제출해서 개발금이 확정되어 있는 거고요, 그럼 민원인께서 저희들이 5만 원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실제 “나는 이 토지를 전답기준으로 살적에 30만 원을 주고 샀다.”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부과개시시점 지가가 매입가격으로 들어갑니다. 매입가격으로 들어가고 저희들 부과종료시점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해갖고,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한 것을 예를 들어서 대지가격을 40만 원정도 내 주거든요. 
  그러면 10만 원에서 다시 개발비용은 공제시켜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25%를 부과하는데, 여기서 민원인께서 거래가격을 신고하시는데 이익이 되나, 안 되나 하는 부분은 봐서 민원인께서 이익이 되면 거래가격으로 저희들이 해 드리고요, 이익이 안 되면 공시지가로 부과결정을 합니다.

지가관리담당 정성모  예, 그런 개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올해 당초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서 권영호 부의장님 이하 의원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책을 시정할 수 있으면 반드시 시정하고, 좋은 방향으로 재검토를 해서 군정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도 계시는데, 저희가 작년에 공유재산 심의에,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문화관광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산악영상문화센터하고 옹기마을명소화사업은 업무보고에는 빠졌습니다마는 그것도 축소해서 다음 회기에 저희가 하반기라도 사업을 해야 될 실정이 있습니다. 국비도 내려오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 추경이나 반영을 하면 의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질타할 것은 질타해 주셔도 되는데, 제가 봐서도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올해 안 하면 내년에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신장열 군수님도 반토막이기 때문에 내년에 하는 사업은 어렵지 않나 싶어서 올해 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의원님들, 특히 행정경제위원님 세 분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공유재산 통과될 수 있도록 제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