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김민식 의원  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신장열 군수님과 91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복지위원회 김민식 의원입니다.
  저에게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작년 겨울부터 우리 울주군을 힘들게 하고 있는 AI 방역체계에 대하여 사전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6년11월16일 전남 해남에서 고병원성 AI가 첫 발생 이후, 2017년 1월까지 기준, 전국 41개 시·군 334농가에서 발생하였고, 817개 농장 3,281만여 수를 살처분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난 11월24일 방역대책본부를, 12월17일부터는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AI 방역에 나섰고, 우리 군 최고의 행사이기도 한 간절곶 해맞이 행사를 취소해가면서 우리 군에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간 우리 울주군에서는 매일 가금농가나 철새도래지를 5개 공동방제단이 소독을 실시하였고, 거점소독시설 및 이동통제초소를 8개소 운영하고 전통시장 가금류 판매를 금지하면서 소규모 가금농가 예방적 살처분을 7억900만 원 1,210농가에 2만588수에 대해 실시하는 등 다양한 AI 방역활동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AI 방역에 최선을 다해주신 신장열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연시부터 AI 의심 신고가 수그러들면서 AI 발생이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으나, 1월30일 서울 한강변에서 발견된 조류사체에서 AI 확진판정이 나와 방역당국을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2월1일부터 전 실·과 6급 공무원 116명을 AI 방역초소에서 책임근무를 실시한다고 하니 끝까지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AI 발생뿐만 아니라 충북 옥천에서 1월10일 소 73두가 브루셀라병에 감염되어 매몰처분되었으며, 2월5일 충북 보은에서 젖소가 구제역에 양성반응이 나와 6일 확정판정으로 195두를 살처분하고, 구제역 위기경보를 경계로 격상하고 30시간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AI뿐만 아니라 구제역 등 동물 감염병에 대한 사전방역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AI 방역대응활동과 관련하여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읍․면에 대한 사전예방적 살처분 시 정확한 지침 없이 살처분에 들어가다 보니 변경방침으로 인해 주민들의 혼선을 가져온 상황이 있었습니다. 
  100여 호 기피농가의 300여 수가 살처분에 들어가지 못하고 살처분 보상금 집행에 있어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정집행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주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로 혼선이 없도록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AI 청정지역으로 남기 위한 사후방역도 중요하지만 발생 초기 지역에 AI 발생을 철저히 막기 위한 대비 또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발생 초기, 바로 방역체계를 동원할 수 있는 매뉴얼과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산이라도 확보하여야 하며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위기단계별 대응책 또한 시스템화하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AI 방역을 위해 애쓰시는 신장열 군수님과 910여 공무원들께서는 AI 발생이 종식될 때까지 지속적 방역 대응활동을 해주시고, 동물감염병 방제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사전시스템 구축을 통해 우리 울주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울주를 만들어 가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길영 의원  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최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2호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 입법화 반대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신고리원전 5, 6호기의 건설 중단이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에 찬물을 끼얹고 어려운 지역 경제에 타격을 주며 또한 원전의 각종 지원금 중단 및 감소 등으로 말미암아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라므로 건설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없도록 건설과 안전조치에 실효성 있게 병행하고자 국회의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 입법화 철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 입법화 반대 결의문의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전 관련 정책은 생존권이 걸린 우리 울주 지역 주민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은 지질조사 추가실시, 내진설계 보완, 규제기준에 따른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결과는 운영 허가 전 반드시 철저히 확인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신고리원전 5, 6호기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2013년 7월 자율유치에 의해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국회에서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 입법화를 추진하는 국면에 대하여 울주군민의 대표 기관인 울주군의회는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 입법화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 입법화 반대 결의안-
  울주군의회는 최근 몇몇 국회의원들의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중단 입법화 움직임에 유감을 표명하고자 한다. 
  신고리원전 5, 6호기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2013년 7월 자율유치 신청에 의해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고리원전 1∼4호기, 신고리원전 1∼4호기 원전시설을 지척에 안고 살아가는 지역주민들은 최근 지진과 관련하여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정부와 한수원 측에 안전 강화 대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고 있었다.
  신고리원전 5, 6호기는 안전성이 강화된 최신 설계의 원전이기에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를 지질단층 조사와 병행하더라도 안전성에 영향이 없다는 정부와 한수원의 입장을 믿더라도, 주민들은 지질조사 추가실시, 내진설계 보완, 규제기준에 따른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결과는 운영허가 전 반드시 철저히 확인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원전 관련 정책은 생존권이 걸린 우리 울주 지역 주민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 입법화’를 추진하는 국면에 대하여 우리 군민의 대표기관인 울주군의회는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우리 울주군민은 신고리 3호기 건설의 지연으로 UAE원전 수출에서 국가적 피해를 입은 것을 기억하기에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이 원전산업의 수출에 악영향을 줄 것임이 명약관화하며 신고리원전 5, 6호기의 건설 중단이 원전소재 지역 일대에 100만㎡ 규모로 울주군이 조성하고 있는 에너지융합산업단지에 찬물을 끼얹고, 일자리창출 MOU체결 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지역 경제에 타격을 주고, 또한 원전의 각종 지원금 중단 및 감소 등으로 말미암아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이제 막 신고리원전 5, 6호기 최인접 마을의 이주에 대하여 협의에 들어간 상황에서 신고리원전 5, 6호기의 건설 중단은 혼란을 부추길 것이며 어업권 협상 등 지역의 생활기반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신고리원전 5, 6호기는 2016년 6월에 건설공사에 착수하여 시공 6%를 포함, 총 공사 진도가 20여%까지 나간 상황이다. 
  건설 중단 시 계약해지에 따른 기자재, 설계, 시공사의 직접 피해뿐만 아니라 지역 고용 감소, 협력업체 피해, 지역 내 다수 중소기업 연쇄 피해 등 국가와 지역 경제에 주는 타격이 크고 조선업 등 주력산업의 쇠퇴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이 더욱 피폐해 질 것을 우려한다.
  그렇기에 건설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없도록 건설과 안전조치를 효율성 있게 병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신고리원전이 새울원자력본부로 재정립되면서 지역 사회와 주민들이 걸고 있는 기대와 앞으로의 기여도를 생각할 때, 울주군민의 대표 기관인 울주군의회는 국회의 ‘신고리원전 건설 중단 입법화’를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7년2월7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며,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 입법화 반대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 의원  23만 울주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명품도시 울주 건설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신장열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행정경제위원장 최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2015년 제158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드린 바 있으나 새울원전 방사능방재센터의 조속한 설립과 새울원자력본부 지역민 채용 할당제 도입 등에 관하여 군정질문을 재차 드립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지구촌이 방사능 재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 이후, 방사성 물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몹시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전에 대한 거부감과 주민 체감 위험도가 높아지자 한수원은 울산권 원전을 관할하는 새울원자력본부를 2017년1월2일에 출범하였고, 새울원자력본부는 지난해 12월20일 상업운전에 들어간 새울 1호기를 비롯하여 현재 건설 중인 새울 2, 3, 4호기 등 울산 지역 원전의 운영과 건설을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울원자력본부 출범으로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한 토대가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방사능 재난 시 신속한 사고 수습과 주민보호 조치 등을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방사능방재센터가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다. 
  우리 지역 주변은 경주 월성원전 6기, 기장 고리원전 6기, 우리 군 새울 전에 현재 가동 중인 1기와 건설 중인 3기까지 추가되면 총 16기의 원전이 가동되는 원전 밀집지역이고, 경주 지진의 여파로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 또한 더욱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는 방사능방재센터가 부족하기에 우리 군 지역 원전과 20㎞ 가까이 떨어져 있는 기장군 철마면에 소재하는 고리방사능방재센터의 지휘를 따라야 하는 실정이라 신속한 수습과 대응활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2015년5월14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재설정되면서 8∼10㎞였던 기존 단일 구역이 5㎞이내의 일방적 보호조치 구역과 5∼30㎞이내의 긴급보호조치구역으로 확대 및 세분화됨으로써 보호해야 할 주민과 통제해야 할 변수 등이 이전보다 많아졌기에 더 이상 고리방사능방재센터에만 의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는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원자력 이용 개발을 통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장기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새울원전방사능방재센터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울주군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울원자력본부의 지역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새울원자력본부는 1개 처, 3개 소, 59개 팀에 1,037명으로 조직이 구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력은 고리본부에서 754명이 넘어왔으며, 나머지 283명의 인력 또한 곧 채용하여 올해 6월말까지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울원자력본부 설립 추진 당시에는 새울본부 출범으로 1,0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됨에 따라 지역 경제 등에 파급효과가 크며, 그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실정을 보면 지역 주민에게 5∼10%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지역민 채용이라는 성과로 연결되지 않아 실효성이 크게 떨어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한수원에서는 1년에 원전 안전광고비로 100억 원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지역 주민을 50% 이상 채용한다면 광고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원전 안전성이 자연스럽게 홍보되는 등 지역민과 소통이 원활해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새울원자력본부 직원 모집이 지역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민 채용 할당제를 도입하기 위해 울주군에서는 어떠한 역할과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전은 건설단계부터 상업 운전까지 특별지원금, 건설단계부터 운영종료시점까지 60년간 기본지원금 및 사업자지원금 등이 지원되고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세 등을 지자체에 납부합니다. 
  원전의 각종 사업비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에 비유되기도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이를 직접 체감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본격 출범한 새울원자력본부에서 원전의 안전한 운영이라는 고유업무와 더불어 주민소통, 지역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원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격 출범한 새울원자력본부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울주군에서는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원전 주변 지역의 발전과 주민 안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울주군의회 의원님과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910여명의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