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울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울주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8월30일(화) 개회식 직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6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제16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울주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권영호 의원)
1. 제16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민식 의원 외 2명 발의)
3. 제16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울주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민식 의원 외 3명 발의)

(10시37분개의)

의장 한성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세윤 의회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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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장 오세윤  의회사무과장 오세윤입니다.  먼저 제16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식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 등을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8월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6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164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163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201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총 6건입니다.
  안건별 주요내용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조충제 의원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김영철 의원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행정경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 김민식 부위원장으로부터 울주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사항입니다.
  제163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김민식 의원으로부터 ‘구영리 일대 친환경적 주민친화 공원화’에 대한 서면질문 요지서가 8월29일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제6대 울주군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김민식 의원,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박기선 의원,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김민식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7월5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한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의 건은 의장석에서 오른쪽 앞쪽에서부터 비례대표, 초선 선거구순 및 성명 가나다순, 다선 선거구순 및 성명 가나다순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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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성율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권영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권영호 의원) 위로 올리기
(10시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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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의원  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울주의 발전을 위하여 밤낮없이 애쓰시는 신장열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부의장 권영호 의원입니다. 
  저에게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올여름 폭염에도 불구하고 포켓몬고 게임이 서비스가 된 우리 간절곶에 하루 1만 명의 방문자의 행정지원을 위해 비지땀을 흘리셨던 근무자와 우리 군 관광자원인 진하해수욕장의 안전과 지원을 위해 근무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군민들의 감사의 마음을 모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절반이 훌쩍 지난 8월 말입니다.
  우리 제6대 울주군의회가 후반기를 시작한 지 두 달을 채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군은 지금 지난했던 신청사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또한 울주국민체육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주요 시설들이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민이 행복한 울주군으로 성큼 한걸음 다가섰다고 자평하며, 이제까지 울주군의 발전을 위해 많은 사업들을 잘 이끌어오신 군수님과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울주군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울주종합체육공원, 신불산행복케이블카, 구영운동장, 해양레포츠센터 등 꼭 이뤄내야 할 사업들도 산재해 있기에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의 완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울주군은 변혁의 기로에 와있습니다. 
  벌써 내일이면 인구 23만 명을 넘어서고 곧 인구 30만 명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또한 2016년도 1회 추경예산액이 7,906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256억 원을 합한 예산이 현액 9,162억 원으로 다가오는 근래에는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이미 건설추진 중인 신청사를 문제없이 준공하고 사통팔달의 주요 간선도로를 신설, 보완하는 등 명품울주를 위한 기본적 도시인프라를 확충하고 무엇보다 더 좋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환경 개선을 군정의 최우선으로 하며, 어린이, 여성,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살기 좋은 울주를 위한 시책을 개발해 나가는 데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주민에게 혜택이 그만큼 더 돌아간다는 것이기는 하나, 매해 이월액이 증가하여 예산집행에 부담을 주고 있는 작금의 현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올해 조기집행에 있어서도 56.5%의 집행목표율 중 82.05%의 집행을 하였습니다만 주요 사업부서가 40%대의 집행을 보이고 있어 좀 더 치밀한 집행을 해나가지 않는다면 올해도 이월액이 1,000억 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에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늘어난 만큼 더욱더 예산의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뿐만 아니라 주요사업들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의회보고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의회주최의 정례회간담회 등을 활용하여 의회의 협조를 요청하고 필요시 위원회 규모의 긴급보고 등을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과 공유를 통해 울주군정이 한 차원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제6대 의정과 군정의 후반기 2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 동료의원님 간의 울주군의 발전에 대한 협력적 소통과 화합으로 남은 2년을 미래 30만 울주발전의 기틀을 만드는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제6대 울주군의회 또한 군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남은 2년을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울주군과 울주군민을 위한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910여 공무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행정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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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성율  권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위로 올리기
(10시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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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성율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8월30일부터 9월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민식 의원 외 2명 발의) 위로 올리기
(10시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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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성율  의사일정 제2항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민식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본 회기 중 제출된 각종 안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6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위로 올리기
(10시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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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성율  의사일정 제3항 제16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지난번 제163회 임시회에 이어 선거구별 성명 가나다순, 비례대표 순서대로 권영호 의원, 김영철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주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민식 의원 외 3명 발의) 위로 올리기
(10시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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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성율  의사일정 제4항 울주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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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장 박동구  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동구 의원입니다.
  지난 8월23일 김민식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서면동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확정된 의안번호 제22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지금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노후 원전의 계속적인 가동에 대한 울주군민들의 불안감 증대의 해소와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각종 현안문제의 원활한 해결과 원전 운영의 안전관리 방안 모색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원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은 6명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2개월간으로 하고 위원회 보좌 전문위원은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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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성율  의회운영위원회 박동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주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전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을 하겠습니다. 
  원전특위 구성 결의안에서 위원 수를 6명으로 정하고 있어 의원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이동철 의원, 최길영 의원, 김민식 의원, 박기선 의원, 박동구 의원, 정수진 의원 여섯 분을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원전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후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7일 수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산회)


○출석의원(10인)
  한성율      권영호      박동구
  최길영      김영철      이동철
  조충제      김민식      박기선      정수진
○출석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오세윤
전문위원김갑식
전문위원윤경일
의사담당백진백
○출석공무원
군수신장열
부군수장한연
행정지원국장이춘근
생활복지국장이중동
경제환경국장박억렬
건설도시국장정인동
보건소장김홍식
기획예산실장김재수
총무과장이동명
문화관광과장박상조
회계정보과장우하용
세무1과장김상일
세무2과장심성보
민원지적과장배윤한
생활지원과장정무득
사회복지과장김효준
여성가족과장신종한
도서관과장오경용
안전위생과장김이분
지역경제과장손영순
해양원전과장안효신
농업정책과장구용태
축수산과장이원조
생태환경과장이훈환
산림공원과장박도원
도로과장김종인
교통정책과장김방우
건축과장주  학
창조시설과장장경석
보건과장이영숙
남부통합보건지소장조은진
【서면질문 및 답변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