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김광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삼남면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임시회를 통해서 각 읍면의 업무보고를 하게 된 취지는 광역시가 됨으로 해서 대규모 인사로 인해서 아까 면장님 소개 했습니다마는 삼남면에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삼남면 실정도 모르는 분들도 있고 행정의 흐름이 연속성이 없이 단절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선 행정의 흐름을 의회에서 알고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오늘 업무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면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일선 행정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또 건의할 사항들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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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읍·면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가. 삼남면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항 읍·면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오늘은 삼남 삼동 순으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삼남면장께서 '97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수  삼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삼남의 업무전반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동석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의장 김광수  삼남면장 참고하시고, 의장으로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잘 들으세요.
  국도 35호선 확포장 공사 지금 이것은 국도 35호선 확포장 공사 밑에 박스 2차선 이 자체부터 잘못됐습니다.
  이것도 한 20년만 지나면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지금 현재 면장님이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저 박스도 4차선 내지 6차선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2차선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신호 등 여러 가지 예산문제 면장이 진취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얘기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장백아파트 문제는 앞으로 삼남면에서 큰 골치덩어리를 안고 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까지 식수, 도로 등이 하나도 갖춰지지 않고 그냥 삼남, 두남초등학교 학생만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1,500세대 들어오면 문제도 해결 안됩니다.
  안 되고 있고 식수는 턱도 없는 실정인데 식수는 포괄적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면장이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여하튼 시하고 유기적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교선도로 언양 통도사간 도로하고 중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의장 김광수  하나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이야기는 그게 두 개 다 돼 있다 말입니다.
  언양-통도사 도시계획도로로 하거나 도호서 삼성전관 도로로 하거나 비슷하게 연결돼 가고 있는데 이 문제도 좀 일관성 있게 어느 쪽으로 결정해야 되는지.

의장 김광수  도시계획도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충 이야기 해 보세요.

의장 김광수  그 노선이 약간 틀리지, 근본 취지는 똑같은 취지다 말입니다.  내 얘기는.

의장 김광수  그 문제는 큰 틀에 해결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지방도입니까?

의장 김광수  아닙니다.  지금 이건 면장이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확실히 파악을 해 보세요.
  농로가 아닙니다.
  개설할 그 당시에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지방도로 해 가지고 공사를 한 것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면장님 한번 챙겨 보세요.
  챙겨보시고 업무보고에 도호-신안간 도로개설이 안 됐었죠?
  면장이 지금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로가...

의장 김광수  도로가 안 돼 있잖아요.  그게 어디 도로입니까?
  그 도로 개설이 완료된 것 이야기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개발해 가지고 9,000만원 해 가지고 지방비 투입을 10억인데 이 문제는 면장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광역시에서 전부 다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군에서 해서 해소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울산광역권 상수도 사업하고 연결시켜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의장 김광수  지금 천상 2001년도의 물이 기존 배수지가 다 결정이 돼 있다 말입니다.  그건 언제 결정된 것이고, 만약에 이 사업을 해 가지고 그것하고 같이 사업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광역상수도 사업에 의해서 삼남, 상북, 언양, 두동, 두서까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짚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작천정 유원지 주차공간 확보하는데 개인 땅에 다 일시용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건 지금 삼남에는 작천정이 군립공원에 들어가 있는데 집단 시설 지구는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작천정 입구에 집단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개인 땅을 모두 전용한다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면장이 깊이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충 마무리해도 되겠지요.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삼남면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소 이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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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삼동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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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동 면장께서는 관계공무원부터 먼저 소개해 주십시오.

의장 김광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장님 삼동면 출신 간부공무원들은 없죠?

의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임시회를 통해서 각 읍·면의 업무보고를 받게 된 취지는 광역시 이후에 행정 패턴도 많이 바뀌었고 또 민원도 폭주하고 또 대폭적인 인사이동을 통해서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일선 공무원들이 행정얘기를 하면서 어려움이라던가 또 여러분들이 의회에 건의해야 될 여러 문제점도 오늘 심도 있게 건의해 주시면 우리 의원들께서도 의정활동에 참고를 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지역구는 다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일선행정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 업무보고 자리가 마련되었으니까 삼동면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충실히 해 주시고 실질적인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전체지역 업무보고를 그런 쪽으로 의원님들께서 유념을 하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장님께서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지금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자리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삼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삼동면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병국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수  의원님들 대강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동면장 아까 현안사항에 대암댐 상수도보호구역 지정 문제에 의원들이 몇 분 질의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광역시 시장이던지 그 다음에 또 부군수가 어떤 특수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면장이나 간부공무원들이나 직접 공무원들한테 바로 전해져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장이나 군수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면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 지금 행정업무보고를 봤을 때 완전히 틀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의장 김광수  아까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도 면정을 담당하고 계시면 그런 것은 환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면장으로서는.
  그리고 지금 현재 대암댐을 식수 전용으로 하는 이 문제도 부군수도 시장이 어디 어디가 어디 있으면 어디가 어디 있는지 이 지역의 제일 큰 현안사항을 놔두고 면장님이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안사항의 문제들은 의회에 건의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면장님 파악하세요.
  삼동면에 대해서 의원님들 몇 분 질의를 하셨고 현안문제도 적기 때문에 대충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정상황보고처리 오늘 마지막 날인데 마치기 전에 잠깐 한 10분 정도 우리 의원들께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의장으로서의 총체적으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있는데 지방세 체납뿐만 아니라 세수증대에도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한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 하는 것을 느끼고,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의 해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각 읍·면에서 보고한 것은 똑 같습니다.
  요식이 편의적이고 행정행위 절차만 우리들에게 보고를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법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강인하게 자부심에 대한 일선 행정의 의지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발주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충분하게 한번 더 우리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계약절차상의 문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면장님 참고로 하세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수의계약을 하면서 예산절감할려고 하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과연 있었는지 앞으로 수의계약의 계약물로 우리가 대충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의정활동에 참고로 해야 된다 싶었고 농.어촌도로 군도 지방도를 총체적으로 앞으로 재점검을 해야 될 계기가 조금 절실히 들었습니다.
  총체적으로 농어촌은 농어촌도로 군도는 군도로 지방도는 지방도로 총체적으로 연결을 해 가지고 어떤 규정이나 법적으로 뒷받침되면 지방도로 군도를 과감하게 승격을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에 이번에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느낀 것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사업부분을 지금 일선행정에서 전혀 못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업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 해야 될 것으로 일선행정에서 착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예산도 이것이 광역자치단체에 있어서 편성되어야지 기초자치단체에 편성되어야 될 지에 대해서도 일선행정 공무원들이 너무나 모르고 있다.
  앞으로 우리도 행정사무감사나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이것도 조금 깊이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농지전용 사례가 어느 면 없이 다 많은 줄아는데 이 사후관리에 대해서 전혀 보고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고 안 된 것이 각종 민원인들이 민원신청을 했을 때 이것이 적법하게 처리기간 내에 처리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앞으로 우리가 참고로 해 가지고 챙겨야 될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각 읍·면에서 제일 관심을 가지고 몇 가지 건의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사무과에서 총체적으로 챙기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물론 자기 지역의 숙원사업도 중요합니다.
  우리 울주군의 군정발전을 위해서 어느 것부터 과연 생각해야 될지 이것도 우선 순위로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이 한번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의장으로서 생각해 봅니다.
  혹시 의원님들께서 제가 이야기한 것 외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가 챙겨 봐야 되겠다 싶으면 그런 생각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앞으로 전체적으로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자 의원님들께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의장 김광수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간담회는 회의록에 남겨둘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감을 하면서 회의록에 남겨 두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갖추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삼동면 '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읍·면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