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김민식 의원  존경하는 조충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장열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복지위원회 김민식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자유발언할 시간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보 제285호인 반구대 암각화의 보존을 위한 임시방편이었던 가변형 임시물막이 즉, 카이네틱댐 공사의 추진실패에 따른 문제점을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카이네틱댐 설치는 세계적으로도 선례가 없던 공법이었기에 본 공사에 앞서 실내 및 실외모형 실험을 통한 검증절차를 거치려 했지만 수차례 진행된 실내실험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서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과 28억 원이라는 예산, 여러 기관·부서의 행정력까지 낭비해가면서도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조차 넘어서지 못한 것입니다. 
  반구대 암각화는 국보임과 동시에 문화적으로도 우리 지역 최고의 자랑이기에 사업의 무산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이번 결과는 우리 군민들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한 이번 사업의 전반을 지켜보면서 국내문화재 전반을 관장하는 문화재청의 행정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일부 전문가들은 토목 및 수리수문학적으로 카이네틱댐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의견과 함께 사업중단을 종용했지만 문화재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견된 실패라는 지적을 받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또한 국보를 보존하기 위한 중차대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문화재청이 직접 복원한 숭례문과는 달리 공사부분을 기초자치단체인 울주군에 떠넘기기까지 했습니다. 
  과연 국보로서의 대접이 맞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다 그 무엇이 그리 성급했는지 실내실험과 실외 통합검증모형 공사를 함께 추진하면서 예산낭비의 요인까지 크게 했으며 철거를 위해 추가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어지르는 자 따로 있고, 치우는 자 따로 있다’는 옛말처럼 현 시점에서 문화재청과 울산시는 어디간데 없고 뒤처리만 울주군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우리 울주군은 본 공사의 3분의 1 규모의 반구대 암각화 상류 400m 지점에서 추진하던 실외통합수리모형 해체라는 숙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검증모형기초 철거로 인해 발생되는 폐콘크리트 350t과 혼합폐기물 15t, 그리고 진입로와 제방을 만드는데 들어간 사토 4500여 ㎥를 현장에서 거둬내야 하는 큰 공사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사업실패가 확실시 된 상황에서도 문화재청은 검증위원회의 검토의견서를 종합해야 한다는 이유로 철거 결정을 늦게 하는 바람에 해체공사기간이 장마기간과 겹치게 되었습니다. 
  지역 기후, 반구대 일원의 계절별 수위변화 등 전반적인 지역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라 할 것입니다. 
  지난 20일부터 철거공사가 시작되었으며 공사기간은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공사일 수 있지만 장마기간인지라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에도 장마기간 이틀간 내린 70㎜비에 현장 진입로 일부가 유실되는 사고가 발생했듯이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체과정에서 주변환경을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장마기간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비로 인해 현장이 유실되어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등 공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간 공사추진으로 훼손된 주변 환경도 예전처럼 아름다운 경관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원상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구대 암각화 영구보존 방법을 두고 또 다시 논란만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아 매우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과거처럼 지루한 줄다리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중한 우리의 국보가 사라져가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반구대 암각화의 영구보존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번 사업이 실패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매듭이 지어지지 않도록 카이네틱댐 사업실패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함께 문화재청과 울산시의 행정적 책임 또한 반드시 밝혀지길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길영  존경하는 조충제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길영 의원입니다.   지난 6월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지난 5월1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3월29일부터 4월17일까지 총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및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결산검사에 수고하신 결산검사 위원님들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2호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규정된 의회 승인사항입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은 총무과 효율적인 군정 수행 등 15건에 9억6,747만1,000원을 지출결정하여 9억5,032만2,820원을 지출하고 1,714만8,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예비비는 재해대책 등 예산편성이 시급한 사항에 대해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예측가능한 사업과 시일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을 편성하고 사전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호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의회 승인사항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 세입결산액은 8,295억3,45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837억1,584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458억1,865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실제수납액은 8,043억8,277만 원으로 예산현액 7,948억7,745만 원보다 95억531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의 증가로 929억3,776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 예산현액은 7,948억7,745만 원이고, 지출액은 5,758억1,282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72.4%가 집행됐습니다. 
  이월액은 예산액 대비 15.7%인 1,251억692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은 당해연도 사업부진과 지체를 의미하는 것인 만큼 지속적으로 그 규모를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수납액이 251억5,173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억8,489만 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55억3,663만 원의 30.9%인 79억302만 원을 지출하고 4억6,34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67.2%인 171억7,019만 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더불어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결산, 공유재산 결산, 물품증가 및 현재액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는 2015회계연도 동안 집행된 예산이 당초계획된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고 타탕하게 집행되었는지와 그 사업성과를 평가하였습니다. 
  결산 심사 시 나타난 문제점 및 지적 사항은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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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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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경제위원장 박동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박동구 의원입니다.  지난 6월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 국가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재난안전 관리 인력을 강화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개정내용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드라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상이한 조문을 동일하게 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항결핵제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2016년 7월부터 결핵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게 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1호 201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하 소나무림 군락지 녹지 쉼터 부지 변경 매입 건은 진하 소나무림을 보호하고 군락지내 녹지 쉼터를 조성하여 주민 휴식공간을 마련하고자 당초 5필지에 대해 공유재산 심의를 승인 받았으나 토지보상협의 과정에서 3필지에 대한 매입이 불가함에 따라 매수 가능한 2필지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심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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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드라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항결핵제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부록에 실음)
(행정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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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장 김영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철입니다.   지난 6월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주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개관 및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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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건설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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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특별위원장 최길영  존경하는 조충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길영 의원입니다.
  2014년12월22일 구성된 울주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가 이번 6월 말로 활동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6월14일 원전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울주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제162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활동결과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울주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는 고리 및 신고리 원자력 안전관리에 울주군의회가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원전안전에 관련한 대안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원전안전 점검결과의 투명한 공개와 원전주변지역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및 지역개발을 통한 주민신뢰도 제고를 목표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1년6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위원회의 구성과 원전안전 관련 보고를 받기 위한 회의 6회와 특위 일정 협의 등을 위한 간담회 3회, 고리원전, 신고리원전, 월성원전, 경주방폐장 등 현장방문 6회, 원전 전문성 확보를 위한 특강과 원전안전 관련 기관 간담회 등을 6회 진행하여 원전 안전에 대한 지역과 주민의 신뢰를 넓혀 나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원전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주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신 권영호 부위원장님과 한성율, 이동철, 김민식, 박기선 위원님뿐 아니라 특위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조충제 의장님, 정수진 위원장님, 박동구 위원장님, 김영철 위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원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전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