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기획예산실장 김재수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권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과 규모,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편성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부분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가분과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동분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추진이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과 미집행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필수적 예산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6,843억 원보다 215억이 늘어난 7,058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07억 원이 증가한 6,809억 원, 특별회계는 107억 원이 증가한 249억 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회 추경 대비 13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27억 원, 조정교부금이 17억 원이 증액되었고 국시비보조금 68억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언양 공영주차장 조성에 17억 원, 나사해안 이안제 설치에 7억 원, 언양 서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원, 기초연금, 보육료지원 등 국시비 변동분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등 6개의 특별회계에 국고보조금 등이 조정되어 예비비 등 세출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65건이며, 언양읍 청사 개축 등 신규 2건, 어촌종합개발사업 등 변경 6건으로 계속비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76건으로 364억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일부 투자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기간 부족과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금년 중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경일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5년12월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1호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예비비 부분은 재난예비비가 기정액 40억보다 632억이 증액된 672억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개정된 부분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일반예비비, 전환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 정도 편성하는 부분이고 재난예비비는 한도는 없습니다마는, 또 내부유보금은 지방의회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결산추경에서 많은 부분은 부서별 집행잔액을 전체적으로 전환예비비로 편성한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고, 여기에 늘어난 부분은 2016년도 잉여금 내부유보금 그쪽으로 이렇게, 내부거래 쪽으로 이렇게 일부 편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차이가 많이 발생……

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예, 일부 감안해서……

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예.

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잉여금 한 643억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지금 예비비가 785억인데 그 차액이 한 100억 정도 이렇게 차이 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예, 그 정도, 재원 여유자금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00억 넘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예.

해양원전과장 우하용  예.

해양원전과장 우하용  지난 2015년 올 상반기에 물권조사 계약을 해서 지난 11월3일까지 물권조사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물권조사가 마무리되고 지난 17일까지 이의신청을 위한 공고를 한 상태이고 공고접수 건수는 60여 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정리를 완료한 이후에 내년 1월경에 강평을 해서 3월경부터 보상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원전과장 우하용  예, 그럴 계획입니다.

해양원전과장 우하용  예.

해양원전과장 우하용  예, 이주지역 전체가 200가구 정도 되는데 당초계획은 한 50여 가구가 이주대상이었고 560m EAB구역만 포함이 됐었는데 나머지 주민들이 우리는 일부만 편입될 게 아니고 신리마을 전체를 이주를 시켜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상에는 큰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원전과장 우하용  먼저 안전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3, 4호기는 울주군에, 앞으로 착공될 5, 6호기도 울주군 서생 신리에 건설이 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안정적인 발전계획을 위해 2017년까지 가칭 신고리본부가 설치되는 것으로 기재부에 승인이 난 상태이고, 내년부터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서 20여명으로 울주군을 관리할 수 있는 처가 신설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피로 관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피로 관계는 계획상 현재 고리본부에서 용리 들어가는 입구 서생면사무소까지 2020년까지 700억 원을 들여 4차선으로 할 계획으로 설계가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서생 진하까지 다 연결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놓은 상태이지만 현재까지 설계돼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0년까지 현재 고리본부에서 서생면사무소까지 4차선이 되는 걸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해양원전과장 우하용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해양원전과장 우하용  위원회 구성되는 게 아니고 현재 고리본부 내에 울주군을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하나 신설이 되면, 예를 들면 사업자지원금이나 기타 민원해결을 고리본부 측에서 했었는데 본부 내에 울주군을 담당하는 기구가 하나 설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양원전과장 우하용  아닙니다. 한수원 정규 직원으로 됩니다.

해양원전과장 우하용  예.

해양원전과장 우하용  현재 방재대책을 설명을 드리면 다 아시다시피 지난 5월에 기존의 8∼10㎞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5월21일에 전체 20∼30㎞로 늘어남에 따라 저희 군에서는 오는 1월1일부터 전 읍·면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또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지속적으로 가상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미비함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른 교육과 훈련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원전과장 우하용  그런데 군단위에서 에너지 대책을 수립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에너지 대책은 다 아시겠지만 국가대책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1차적으로 기초지자체에서는 방재대책이나 안전에 대한 교육 정도의 책임을 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대체에너지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은 좀 심각한 문제고.  하여튼 앞으로도, 지금 당초에 시에서는 원전과가 없었는데 올해부터 원전과가 신설되기 때문에 광역시와 발을 맞추어가지고 울주군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원전과장 우하용  예, 잘 알겠습니다.

해양원전과장 우하용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기환  예.

농업정책과장 박기환  지금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기환  예.

농업정책과장 박기환  예, 이거는 국비……

농업정책과장 박기환  예.

농업정책과장 박기환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기환  위원님도 아시지마는 올해 가을에 쌀값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RPC에 수매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현재 두북RPC 물량에 한계가 오다보니까 농소RPC로 물량을 일부 전환하는 과정에 자기들이 수매를 하겠다고 읍·면별로 물량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증가 되었죠, 기존 예산보다. 그래서 추가로 더……

농업정책과장 박기환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기환  내년에는 지금 공동육묘장이 두북RPC에 새로 만들어지거든요. 공동육묘장이 그 RPC 부지하고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그게 내년에 조성이 되면 내년 가을에 수매하는 데는, 야적한다든가 이런 물량이 충분하게 다 소진이 될 걸로 판단이 되고 또 사이로도 근본적으로 GAP시설 하면서 사이로시설도 보강하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기환  그게 행정에서는 참여 안 돼도 지금, 그러니까 두북RPC하고 가격이 동일하게 책정되도록, 저희들은 참여, 지금 위원이 있습니다. 농소 같은 경우는 농협 연합에서 하기 때문에, 가격 결정하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격동향은 예의주시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박기환  두북RPC는 농소RPC 정해지고 나면……

농업정책과장 박기환  같은 가격으로.

농업정책과장 박기환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기환  예, 내년도에는 해결될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학춘  예.

안전건설과장 김학춘  전체 우리 하천이 91개소가 있습니다. 91개소가 있는데, 1차에 3억5,000만 원을 가지고 전체 용역을 하려니까 좀 부족해가지고 6억5,000만 원을 더 편성했는데 사업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 3억5,000만 원 가지고 하는 게 30개소 정도 큰 하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나머지 소규모 이 부분은 골짝골짜기까지 다 할 필요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체 국토부에서 다 하라고 이렇게 법상에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골짝골짜기 산에 있는 것까지는 할 필요 없고 큰 것만 우선에 하고 나중에 필요할 그때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번에 6억5,000만 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학춘  맞습니다. 그런 것도 미리 좀 판단해가지고 예산을 사전에 해서 이 부분 돈을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데, 위에 지침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과장 서중교  예.

도로과장 서중교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공시지가의 3배 정도를 요구를 합니다. 예산 수립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장물하고 있을 경우에 공시지가의 3배 정도, 안 그러면 시골에는 2.5배 정도 이렇게 요구하면 지장물이 있을 경우에 예산이 맞아떨어지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3배 정도로 올렸었는데 지장물이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도 막상 해보니까 또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우·오수관이라든지 이런 게 다 돼 있어서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도로과장 서중교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 번 더 고민했어야 되는데,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공사비에 대한 이것은 좀 잘못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서중교  예.

도로과장 서중교  예.

도로과장 서중교  예.

도로과장 서중교  예, 다.

도로과장 서중교  지난 9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묻는 웅촌 고연 1178-19번지……

도로과장 서중교  예.

도로과장 서중교  웅촌 고연 1178-19번지 이 부분에 대한.

도로과장 서중교  예.

도로과장 서중교  특별교부세 내려온 겁니다.

도로과장 서중교  국비 내려온 부분입니다.

도로과장 서중교  저희들이 지금 이거는 보상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 특별교부세를 10월 말쯤 받은 부분입니다. 내년도 공사 하려고 공사비로 받은 부분입니다.

도로과장 서중교  예, 이제 국비……

도로과장 서중교  이게 내려온 것이 10월 말에 내려왔거든요, 5억이. 그걸 지금 편성한 부분입니다. 국비 받은 부분입니다.

도로과장 서중교  지금 보상비하고는 다 군비를 해야 되고요. 공사비로 5억을 받은 부분이지요.

도로과장 서중교  예.

도로과장 서중교  예.

도로과장 서중교  예, 계속비 사업으로 다.

도로과장 서중교  예.

도로과장 서중교  예.

도로과장 서중교  저희들 이런 예산 편성하는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상북 농어촌도로 석삽선 확포장공사 경우에는 보상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용재결 올라가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보상을 하다보니까 좀 지지부진해서, 공사를 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어서 보상되는 추이를 봐가면서 하려고 저희들이 좀 삭감을 하고 내년이나 후내년쯤 보상 진척에 따라서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예.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예.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이것도……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아닙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이것도 아까 앞전에 도로과하고 똑같은 건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월20일에 우리가 받은 겁니다. 받아서 이 금액만큼 넣고, 정원에는 변동이 없고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걸 이번 결산에 정식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예.

도시과장 이득균  예.

도시과장 이득균  2015년도에 5건의 주민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회야강 누리길 조성사업을 비롯해서 온양 군도 33호선까지 5건의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부분을 추가로 편성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을 반납을 하게 되면 불이익처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집행잔액 부분을 모아가지고 필요한 사업 부분을 한 8,000만 원……

도시과장 이득균  예.

도시과장 이득균  그리고 밑에 덕하 군도 18호선 부분은 2013년도, 2014년도 국비부분이 남아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빨리 집행 안 하는 부분을 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집행잔액으로 전체 다시 추가적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지만 다 같이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득균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이월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도시과장 이득균  예.

도로과장 서중교  웅촌 검단 부채골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그것 말씀이지요.

도로과장 서중교  그거는 저희들 공사는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고요, 토지매입비가 저희들이 추정하는 부분에서 이게 좀 과해서 이번에 삭감하고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공사는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서중교  예, 다 해서 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서중교  예.

도로과장 서중교  예.

도로과장 서중교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서중교  예.

도로과장 서중교  예.

도로과장 서중교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서중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 계속비사업인 경우에는 쭉 하는 경우도 있고 단위사업으로 하면 명시이월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올해 못하는 부분은 내년까지 넘어가고 내년에 일이 안 될 경우에 후년에는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예.   이걸 단위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사고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이 되는 거고, 계속비 같은 것은 계속비로 계속 넘어가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부분이고. 

도로과장 서중교  예.

도로과장 서중교  사고이월은 예산품의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넘어가는 거고 명시이월은 전체가 넘어가는 부분이고, 사업비.

도로과장 서중교  예.

도로과장 서중교  예.

도로과장 서중교  그게 저희들이 첫해에 넘어가는 부분은 명시이월로 넘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해가 더 넘어갈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서중교  예.

도로과장 서중교  저희들 추정을 하는데 꼭 내년에 그렇게 간다고, 3월에 한다고 했어도 또 다른 원인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도로과장 서중교  그렇게 넘어가서 저희들이 수용재결 신청하고 하는 그 기간들이 엄청 걸릴 수가 있는 거죠.

도로과장 서중교  저희들이 하니까 보상비가 당초보다, 당초에 저희들이 6억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감정평가 결과를 보니까 5억으로 가능해서 보상비는 삭감을 하고 공사비에 대한 거는 기 계약한 금액만큼만 넘어가고, 그런 부분이지요.

도로과장 서중교  단위사업별로 제가 다시 이거를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도로과장 서중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