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에서 2016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12월11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2016년도 예산안을 종합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및 읍·면 생활복지국,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한 사항이므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 질의를 한 후 실·국·소별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한진규 부군수님께서 2016년도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의회와 소통하는 차원에서 출석하셨습니다.
출석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셔야 하나 우리 행복케이블카 환경평가위원회 회의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총무과장이 대리하여 참석하셨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예산실(읍·면포함)
나. 생활복지국
다. 행정지원국
위원장 권영호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을 들으시고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진규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호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재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호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진규 부군수께서는 바쁘시면 먼저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퇴실)
본 건 예산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민식 위원님.
위원장 권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언제쯤입니까? 이게.
위원장 권영호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해마다 국시비보조금이 이렇게 우리 예산안에 올라와가지고 결과적으로 예산안 심의할 때 보면 국·시비가 안 돼가지고 삭감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또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자체예산도 그만큼 필요 없는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그죠?
위원장 권영호 국·시비가 안 내려오면 필요 없는 예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못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앞으로 시비확보나, 해마다 하는 이야기겠지만 이런 것이 안 되면 사전에 정확하게 좀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안 됐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왜 해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국·시비가 안 내려와가지고 다시 불용되는 건지.
위원장 권영호 국비는 그렇지만 시비 같은 것은 사전에 이게 좀 의논이 잘되면, 우리가 미리 편성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좀 조율이 안 됩니까? 이번 예산에 보면 특히 시비 확보가 안 돼가지고 우리 자체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권영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위원장 권영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 총괄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회의중지)
(10시55분계속개의)
위원장 권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신 후 읍·면에 대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 대해 먼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읍·면에 대해가지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 존중 차원에서……
위원장 권영호 기획예산실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재수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2016년도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드릴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호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회의중지)
(11시10분계속개의)
위원장 권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유롭게, 해당 과장님을 지목하시고 또 페이지를 정확하게 지목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님.
위원장 권영호 또 동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호 우리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를 드리면요. 지금 경주 같은 데 보니까 유소년축구대회인가 이래가지고 전국적인 대회를, 아마 운동장 시설이 우리보다 극히 낫는가 모르겠지만 아니면 관광도시다 보니까 그런 건지 그걸 매년 하던데. 우리도 하여튼 큰 행사를 한 번 치러가지고 알리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권영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권영호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길영 생활복지국장께서는 2016년도 본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호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회의준비와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회의중지)
(14시04분계속개의)
위원장 권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부서 직제순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에, 총무과장님.
위원장 권영호 192페이지 대형태극기 이게 삭감된 부분도 있고, 이건 어디에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위원장 권영호 이게 뭔데, 게양대 설치하는데 2억5,000만 원인데 얼마나,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권영호 아니, 과장님, 이 게양대를 철탑처럼 설치를 합니까? 60m 같으면 그냥 안 되잖아요. 뭐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철탑처럼 이것을 올려서 합니까?
위원장 권영호 60m 올리면 그냥 대형태극기하면,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겠는데요, 보니까.
위원장 권영호 없으면, 과장님 설명에 지금 역 앞에 한다고 하는데 울산에 처음 찾아오면 관문이기도 하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혹시 이것 시에서, 시하고는 이걸 좀 타진 안 해봤습니까?
위원장 권영호 예산도 너무 많이 드는 사업이고 또 아까 과장님 설명에 울산의 관문이기도 한데 시하고도 좀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해봤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위원장 권영호 보충적으로, 지금 바로 위에 주민과의 대화는, 밑에도 12개 읍·면에 다 합니까? 이동군수도 12개 읍·면에 다 합니까?
위원장 권영호 그런데 주민과의 대화는 대상자가 보통 한 50∼60명씩 되죠?
위원장 권영호 인원이 적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절반만 해도 된다고,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데, 이동군수실 이거 사실 운영하면서 어느 어느 단체, 정말 주민들이 와가지고 군수님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어려움이나 이런 거를 풀려고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여기에서 누구누구 나오라고 해서 딱 지정해서 이동군수실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권영호 물론 다른 사람이겠지요. 어떻든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권영호 김민식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아니면 이동철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권영호 과장님, 설명에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 김영철 동료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했었거든요. 이게 사실, 해 뜨는 시간이 읍·면마다 거의 같습니다. 읍·면별로 전부 다 달맞이행사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언양 온다고 하면 언양면의 행사가 되지 서부권 전체 통괄하는 행사는 안 된다, 김 위원이 지금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삼남면에 별도로 행사 있죠? 상북에 별도로 행사 있지요? 두동·두서 전부 별도로 행사하는데 언양에 구태여 다 모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원이 안 모인다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읍·면 행사 없이 언양에 행사하면 서부권사람들이 언양에 모이지만 자기 읍·면에 있는데, 결과적으로 하는 말이 언양읍의 행사밖에 안 된다, 서부권을 통괄하는 행사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이 말이거든요. 참고 하십시오.
위원장 권영호 시간도 상당히 오래됐으니까, 이동철 위원님 본질의 다음 시간에 좀 하십시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회의중지)
(15시14분계속개의)
위원장 권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영호 한 가지, 한 가지씩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호 보충질문 잠깐만, 언양향교 제례복 이게 전체 제례자입니까,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전체 다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제례복입니까? 거기에 여성 유도회 옷도 한 벌 우리가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뭐예요?
위원장 권영호 알겠습니다. 이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호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님.
위원장 권영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민식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위원장 권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총무과를 비롯한 6개 실·과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춘근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2016년도 본 예산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호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12월10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