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회사무과장 정성욱  의회사무과장 정성욱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권영호 의원, 부위원장에 최길영 의원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예산안 2건, 조례안 16건, 기금운용계획안 1건 총 19건입니다.
  안건별 주요내용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행정경제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은 건설복지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으며 오늘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각종 안건심사 결과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호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 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 정수진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박동구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가결하였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사항입니다.
  김민식 의원으로부터 ‘국보 제285호 반구대 암각화의 보존을 위한 검증모형공사에 대하여’에 대한 군정질문이 제출되었으며, 잠시 후 군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수 신장열  존경하는 조충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2만 군민의 복리향상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저희 울주군 공직자들은 금년 한 해를 더욱 알차게 마무리 하고 내년에도 각자의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부문에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감 예상분과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동분을 조정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추진이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과 미집행액을 삭감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추가 편성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금년도 업무의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6,843억 원보다 215억 원이 늘어난 7,058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07억 원이 증가한 6,809억 원, 특별회계는 107억 원이 증가한249억 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제2회 추경 대비 131억 원이 증가했으며 의존재원으로써는 지방교부세 27억 원, 조정교부금이 17억 원, 국‧시비 보조금은 6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언양 공영주차장 조성에 17억 원, 나사해안 이안제 설치에 7억 원, 언양 서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원, 기초연금‧보육료 지원 등 국‧시비 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를 비롯한 일부 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07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 예산은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금년도 업무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시간과 인내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혼을 담은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다가오는 2016년 새해에도 전 공무원은 혼을 담은 노력으로 울주군 발전에 열과 성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전 의원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군수 신장열  존경하는 조충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군 역사 문화 보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하고 계신 데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김민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한 가변형 임시물막이 검증모형공사 추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구대 암각화 임시물막이 공사의 사업개요와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구대 암각화 임시물막이 설치 공사는 국보 제285호 반구대 암각화를 보존하기 위해 55m, 높이 16m의 임시 물막이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설계비 16억 원, 공사비88억 원 등 총 사업비 104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13년 6월에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문화재청 및 울산광역시간에 추진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3년 9월에 울산광역시와 우리 군의 업무협의를 통해 울산광역시는 검증실험을 포함한 기초조사와 실시설계를 수행하고 우리 군은 설치공사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울산광역시에서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검증모형 실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우리 군에 편성된 공사비 88억 원 중 32억 원을 활용하여 반구대 암각화 상류450m 지점에 검증모형 제작 설치 공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2015년 6월 공사를 시작했으나 7월에서 9월까지 우수기에 대비해 작업을 중지했으며 이후 9월16일 공사를 재개해서 현재 검증모형 기초블럭을 제작하고 있는 상황으로 공정율은 50%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기술검증평가단의 현장점검을 거쳐 2016년 2월에 검증모형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검증모형 설치가 완료되면 2016년 10월까지 울산시에서 검증실험을 시행하고 2016년 11월에 문화재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친 후 본 임시물막이댐 설치 공사 추진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완벽한 검증을 위해 검증기간을 최소 3년 이상 늘리는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문화재청과 울산광역시에 협의한 바 검증모형 설치가 2016년 2월에 완료되면 울산시에서 같은 해 연말까지 차수성, 미시기후 영향, 복원성 등을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술검증 평가단에서는 2016년 12월까지 검증실험을 할 경우 사계절 영향평가가 충분하다는 의견으로 3년이라는 검증기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험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증실험 진행시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해 문화재청과 울산광역시 기술검증 평가단의 충분한 검토 후 논의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공사추진을 위한 인력충원 및 TF팀 구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울산시가 설계과정에서 검증모형을 실험하는 단계에 있고 문화재청에는 유형문화재과 아래 암각화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울산시에도 문화재계에 반구대 전담직원이 배치돼 있으며 현재 우리 군만 전담팀이 없는 실정으로 문화재청과 울산시에 인력지원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검증모형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간에 수차례 회의와 협의를 거치고 설계사와 설계감리단의 공학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기술검증평가단의 최종 검증결과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통과 여부에 따라 본구조물의 설치가 결정되면 관계전문가를 포함해서 문화재청과 울산시, 울주군의 합동 TF팀 조직구성을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셋째, 주변환경 훼손 없는 공사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검증모형을 활용해서 기계 구동과 투명막 검증실험을 통해 배수시설에 필요한 전기용량과 소음진동 영향 등의 정확한 결과값이 주변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파악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검토결과와 기술검증 평가단 및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실제 구조물 설치로 인한 반구대암각화와 주위환경 훼손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만일 물막이 설치를 위한 철탑등 고압전기 시설 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하다면 세계유산등재 추진을 위해 주변경관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설로 설계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울산시와 문화재청에 심도있는 검토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넷째로 모형실험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암각화 보존의 다른 대안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증실험에서 문제가 있어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우리 군만의 자체 판단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증실험에서 문제가 있거나 원형보존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문화재청과 울산시에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최종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본 구조물의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결정될 시에는 가변형 투명물막이 설치건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 지금까지 논의했던 보존방안에 대해 원점에서 심층 재검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바위그림 유적인 반구대 암각화는 우리 민족만의  보물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귀중한 문화유산이며 이를 후대에 온전히 물려주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이자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군은 문화재청과 울산시와 더욱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예측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전문가의 자문과 의견을 받아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가면서 인류 최고의 문화유산인 반구대 암각화를 보존하는 데 최선을 다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군의 문화유산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반구대 암각화 보존문제에 적극적인 제안을 해주신 김민식 의원님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