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이동석의원  시간도 짧고 하니까 이 공사발주 3,500만원도 면에서 발주할 수 있습니까?

이동석의원  그 다음에 구 지방도로가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군도가 지방도로 되었다고 하는데 구 1025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동석의원  군도가 지방도로 되었다고 다시 지방도는 폐지되고 결정이 안 되었다.  제가 대곡댐 설치 반대에 대해서 간단히 의견제시라 할까 질의라 할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저도 댐 상류에 있다 보니까 댐 상류의 이면을 가장 많이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공동대책위원회가 원활하게 잘되면 우리 행정이나 의회는 어떤 면을 봐서는 육체적인 어떤 피로감은 있어도 다른 그것은 없는데 제가 토론회에 참석해 본 결과 대책위원회를 나쁘게 표현한다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면에 봐서는 자기 도취에 취해서 정당한 권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주장할 부분은 이런 게 상당히 미비화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느냐 행정이나 의회가 정신적인 부담까지 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에는 그러한 면에서 행정적인 대처방안이 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봤는지 면장님께 그 답변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군 통합 당시에 가장 격렬하게 반대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행정이 시와 군으로써 대등한 관계에 행정이 있을 때에는 우리 집행하는 군수가 시장의 말을 안 듣고도 자기 권한을 행사하였을 때에는 충분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급부로서 시에서 그러면 군에 요구조건을 들어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군 통합을 하고 난 상황 속에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의 변화를 안 갖기 위해 가지고 시·군통합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당시 14개 읍·면중에 가장 체험적으로 느낀 것이 우리 웅촌면이기 때문에 우리 웅촌면에서 가장 반대를 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댐을 막고 나면 지금 시에서 폐수관로를 묻어주니 뭐니 등등 하는데 과연 믿을 수 있느냐 했을 때 저는 회의적입니다.
  이러한 대처방안이 대책위원회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반대쪽으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하면 댐상류의 수몰지구의 보상 관계입니다.
  또 아니면 유역전체의 보상관계인지, 이 부분도 아직 명확하게 주장도 안 되고 지금은 안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수몰지역의 토지의 소유는 물론 행사권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체이니까, 그러나 그 상류에 있는 유역전체에도 결국에는 수몰된거나 같은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반발이 또 2차적으로 발생됩니다.
  합의가 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러한 대처방안이 행정적으로 물론 이것이 면단위로 해서는 안되지만 공동대책위원회에 하고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공동대책위원회가 어떤 면에 봤을 때 너무 자만적이고 자기 도취적이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인기전술로 나가게 되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지역민간의 갈등 소지만 생깁니다.
  이 지역주민들 중에 다 손실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댐이 생기고 나서 덕보는 사람이 생깁니다.
  일부 계층은 도리어 수몰됨으로써 이해타산에 있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는 분명히 피해가 온다고 봤을 때 앞으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행정이나, 의회가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공동대책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을 의회에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우리가 직접 개입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지역 장병국의원이나 한영근의원이나 내가 의원이기 때문에 어떤 간섭하고 이야기를 해 버리면 저것은 의원이기 때문에 하는 잘못 오도되기 때문에 바로 직접 개입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타 지역의 의원들도 역시 같은 입장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선 면단위 행정에서 어떤 보조적인 역할로 위에 지시만 따를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발생될 부분을 한번 염두해 두고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대한 면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근의원  지방세부과현황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97년도의 부과가 3억2,000이고, '96년도에는 6억4,000이나 되는데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세, 군세 합한 것입니까?
  유인물로 봐 가지고는 합한 것인데.

한영근의원  시세, 군세 합한 것입니까?

한영근의원  그러면 '96년도에는 6억4천300만원이고 부과가 그렇죠.  여기에는 그 다음에 '97년도에 3억2,000인데 약 반인데 그 부과가 줄었고.

한영근의원  지금까지입니까?

한영근의원  지금 이게 몇 월인데.

한영근의원  종토세 부과가 덜 되었다 이것입니까?

한영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종언의원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 봅시다.  복지회관 전체를 그러면 복지회관 짓고 1, 2층 전체를 애들 독서실, 학원만 사용하는 것입니까?
  다른 기관에서 교육장이라든가 지역주민들에 대한 편리한 기관이 아니고.

최종언의원  돈을 1억 이상 들여서 복지회관을 임대해 보니까 위탁이 1층 학원이 60만원이고 2층 전체는 200만원인데 우리가 돈을 거금 1억을 갖다가 복지회관을 복지시설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활용을 해야지 1년에 돈 200만원을 세 받을려고 돈 일이억 투자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안 그래요?

최종언의원  회의하는 횟수가 어떻던 간에 한번을 하더라도 복지회관 형태에는 지역의 교육장 내지는 지역의 어떤 면이라든지 지역주민이 복지회관을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 쪽인데 행정에서 예산 1억을 낭비 해가면서 지금 학원을 연간 200이면 한 달에 돈 20만원을 받는 것입니다.  돈 1억에 산수를 어떻게 어떻게 이자를 받는지, 그리고 누가 어떻게 인가를 해주는지 임대를 하라고 군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최종언의원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이동석의원  민원실 증축에 700....

이동석의원  2백몇평이 기부채납이지 7백몇평이 기부채납이 아니죠?

이동석의원  아니 아니 아까 7백몇평인데 지금 지적 전체가 1,164㎡거든요.  이게 400평 모자라거든요.

이동석의원  보고서가 지금 보고내용하고 조금 틀리는 것이 1,164㎡중 760㎡를 기부채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동석의원  그러면 기부채납은 760㎡만 기부채납한다 이 말 아닙니까?  기존부지 빼놓고, 760평이 아니고.

이동석의원  그러면 대곡댐 관계는 아까 두서에서 했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 건의사항은 부군수님한테도 보고했습니까?

이동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언의원  재무계장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체납세 부분인데 지금 우리 두동면에서 전체 체납현황이 501건에 1억입니다.
  이중에 단순체납이 3,300만원이고 징수유보 하고 있는 것이 7,000만원이면 엄청난 숫자인데 이 부분은 면장님 판단 아래 면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돈입니까?

최종언의원  압류할 재산도 없구요?

최종언의원  그러면 징수유보 자체는 방법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이동석의원  설정이 됐더라도 압류는 해놔야죠.

이동석의원  설정순위에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매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이해 타산을 따져서 그 돈을 구해서 준다니까요.

최종언의원  왜 그러냐 하면은 전체 체납액의 1/3은 받아들일 수 있는 돈이라고 판단하거든요.  참고 하시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조금만 물어 보겠어요.
  두동면이 10건했어요?
  10건 중에 무규하고 강산하고 신우주하고 여기에 3건씩 나눠줬는데 이게 두동면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까?

최종언의원  관내에 업체가 없다면 공개 입찰하면 여러 업체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수의계약이니까 면의 편의상 했든 어떻게 했든 세 회사가 나눠먹는 거예요. 그렇죠?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동석 의원과 마찬가지로 우리 면이 민원실이 협소한 부분, 특히 두동면발전협의회에서 좋은 의미 같습니다.
  기부채납하겠다고 해서.
  가능한 한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도울 수 있는 입장이 된다면 열심히 하고 가능한 민원실 기부채납 좋은 뜻을 면민의 뜻을 따라, 예산 5,000만원 잡아놨네요. 증축비로.
  그러니까 기반시설 할 돈이 3,000만원 부족하다는 얘기죠?

최종언의원  이 부분은 조금 면장님 애를 쓰셔서 우리 의회에 관철시키도록 할테니까 가능한 민원실이 빨리 완공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