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도시과장 이득균  고물상……

도시과장 이득균  아마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과장 이득균  우리 울산시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이 울주군이 최고 넓습니다. 최고 많고 또 불법행위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부분과 같이 기업형도 있지만 대부분 생활민원들이 많습니다. 사실상 조그마한 간이사업 비슷한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 것들이 계고과정이나 고발과정을 거쳐서 이행부담금을 매기는 과정에서 부담이 많이 오기 때문에 대부분 철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보고는 저도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을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검찰 쪽에서도 시범케이스로 할 부분들은 자료제공을 요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이득균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주학  온산은 작년에 마무리됐고요, 지금 추가로 더 해 달라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주학  처음에는 중심가 위주로 해서 했고요 하고 나서 그 효과가 좋으니까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간판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심가에서 조금 벗어난 부분쪽에서 끝까지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수용해서 내년에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주학  예.

건축과장 주학  아직 방문은 못해봤습니다.

건축과장 주학  예.

건축과장 주학  거기 방범초소는 옛날에 한 번 다녀온적 있습니다. 온산 간판정비사업하면서 다녀왔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때 그것하면서 다 동의가 되어서 그렇게 설치한 것으로 그렇게……

건축과장 주학  예.

건축과장 주학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즉답을 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한번 파악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주학  예, 그것은……

건축과장 주학  그것은 제가 왔을 때부터 이미 설치가 됐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것 설치할 때 이미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서 설치가 됐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이정희  그것은 조사를 해서 파악해서 별도로 과장님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서중교  지금 저희들 시설계같은 경우는 직원 4명이서 1년에 약 300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사실 일이 좀 버거울 정도로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현장이라든지 또 보상팀에서 저희들이 인원 받아서 쭉 하지만 어떤 보상을 수용재결신청하기 위해서 시에서 받아주는 기간이 한 1년 반 정도 되어야 받아줍니다.보상협의를 해라, 그전에는 받아주지를 않으니까. 그런 절차를 밟고 하다보니까 우선 일이 많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올해같은 경우는 연도폐쇄기가 12월로 당겨집니다.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중앙공정보고회의를 하던 것을 지금은 1주일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올해 들어서는 연도폐쇄기가 당겨짐으로 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서중교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서중교  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만 거치만 다행인데 중토위까지 가고 행정소송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 하나 하는데 언양 2-17호 하는데 약 3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이 되고, 중토위까지 가면 최소한 1년 걸리거든요. 거기다 행정소송까지 하니까 1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수용하고, 수용재결신청하고 난 뒤부터 걸리는 게 그렇게 걸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든 보상 이런 것도 기간을 최소화하 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서중교  예.

도로과장 서중교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 보면, 전에는 보상협의기간이 수용절차 이런 것 없이 그냥 오래 오래 갔었습니다. 도로개설까지, 착공까지 보통 3년, 4년 걸리던 것을 요즈음은 2년 안에 보통 일단 공사는 착공하거든요.   보상담당 최병수 계장같은 경우는 제가 안에서 사무실의 일을 거의 안 시킵니다. 아침부터 오면 9시 반이나 10시 되면 무조건 나갑니다. 나가서 주민들하고 면담하고 주민들 애로사항 청취하고 이래서 오후 5시, 6시 어떤 때는 7시, 8시 넘어서 들어올 때도 많아요. 협의관계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그나마 그렇게 보상팀을 만들어 주다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일이 많이 진척이 되는 과정입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서중교  예, 그 일은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요근래에 한번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장비가 하루에 백호우가(backhoe) 3대에서 4대 붙고 장비가 엄청나게 붙어있을 겁니다.

도로과장 서중교  지금 약 70% 가까이 됐는데요, 올 10월말 준공목표로, 지금 일하는 것 보면 무서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서중교  예.

도로과장 서중교  예.

도로과장 서중교  그것은 도시과에서, 군청사하고 그것하면서 학교측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무리 없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서중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서중교  초등학교가 증설됨으로 해서 율리보금자리주택 애들이, 대부분 수요대상이 거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다 언급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더 보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서중교  도시개발사업할 때는 공급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저희들이 조건을 달아서, 그로 인해서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게 하라고……

도로과장 서중교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서중교  예.

보건소장 김홍식  특별사항은 없습니다.

보건소장 김홍식  예, 그렇습니다.

보건과장 박성용  예.

보건과장 박성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유아건강검진사업 대상은 4개월부터 71개월, 만 6세 1달 정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관내에 이 대상자가 108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소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하라 고 안내를 매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실적은 77명입니다. 77명이 검사를 해서 2차 검사, 쉽게 말해서 1차 검사란 보호자 엄마가 되겠습니다. 엄마가 와서 문답을 작성합니다. 그러면 예, 아니오로 답을 했습니다. 예, 아니오로 답을 했을 때 의사소통 문제에 ‘예’가 되면 이것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거다. ‘아니오’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거다, 이렇게 1차 설문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관내 12개 의료기관에, 자기 가까운 데로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총괄 대상자가 27명,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모의 설문조사를 해서 27명이 나왔는데 이분들이 부모의 부정적심리가 또 작용을 했습니다. 왜?, 내가 이 설문조사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아니오’했으면 끝이 날건데 ‘예’로 함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조금 거부감도 나타내고 있지만 저희들은 그것은 또 추후로, 71개월까지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매월 전화로 안내를 하고 보험공단에서는 우편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27명 중에 4명이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보면 언어장애가 2명, 지적장애 1명, 자폐아 1명이 확정이 됐습니다, 의료기관 검사 결과에. 
  그런데 부모로서는 아직까지 크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좀더 관찰하자 하는 그러한 시각과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조금 적습니다. 

보건과장 박성용  예.

보건과장 박성용  27명 중에, 77명 총괄 검사를 해서 부모설문조사 결과 27명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요한다고 나왔습니다. 27명 중에 4명은 정밀검사를 했고 현재 23명은 관찰 중에 있습니다.

보건과장 박성용  마무리는 그 중에도 부모가 판단해 보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증세를 느끼면 의료기관으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항상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김민식 위원 바로바로……

보건과장 박성용  매월 하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박성용  예.

보건과장 박성용  자동제세동기 구입 말씀입니까?

보건과장 박성용  예.

보건소장 김홍식  예, 맞습니다.

보건과장 박성용  그 문제는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건강증진사업들이 거의 다 국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맞춰서 정리를 했습니다.

보건과장 박성용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도,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연막소독은 되도록이면 제한적으로만 실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환경오염문제, 교통사고문제 이게 1번인데요. 그 다음에 기름값도 비싸다보니까 경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 때문에, 요즈음은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경유를 살포해서 소독하는 것에 대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연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박성용  대안으로는 수동분무를 하는데요, 옛날 분무기는 살포거리가 등짐 지는 것은 예를 들어서 2∼3m되면 요즈음은 기계가 그 압이 높아서 때로는 10m, 15m까지 날아갑니다. 농약 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서, 그게 더 경비적으로도 효과적이고 잔류효과도 높고 그래서 그것을 위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박성용  예.

보건과장 박성용  옛날의 하수도와 지금의 하수도는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하수와 우수가 합쳐져서 하수도가 되어 있었다면 현재 시스템은 오수는 전체 차집을 해서 오수관로를 유입을 시켰습니다.

보건과장 박성용  예, 지금은 안 그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박성용  예.

보건과장 박성용  432페이지 말씀입니까?

보건과장 박성용  자동제세동기 구입사업인데 자동제세동기가 보건소 및 지소 그다음에 범서까지 해서 저희들이 22개소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쉽게 말해서 센서가 있습니다. 이게 긴급심장박동기인데요, 이 센서들이 저희들이 사고 나서 3년, 5년이 됨으로 해서 거기에 자재들을 전체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체를 할 때는 총괄 대수로 견적을 안 받고 한 개에 얼마냐고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개당으로 해서. 그렇게 하니까 1,000만 원이 되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24대 설치를 하다보니까 값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보건과장 박성용  예.

보건과장 박성용  22대입니다.

보건과장 박성용  늦게 산 것은, 그러니까 두서보건지소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사넣었기 때문에 그 자재를 바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대 50만 원씩해서 1,000만 원 했는데 그 나머지를 여러 개를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보건과장 박성용  3회 추경은 11월 경에 했습니다.

보건과장 박성용  불용처리는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그즈음 됩니다.

보건과장 박성용  사업이 조금 늦어서 그렇습니다.

보건과장 박성용  예.

보건소장 김홍식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