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기획예산실장 김재수  기획예산실장 김재수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영철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4년 예비비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32억1,891만 원 중 37억7,564만 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553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지방세 부과징수사업 등 34건에 총 37억7,564만 원으로 그중 13억1,90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2억1,771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3,88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실·과별로 세부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및 국내여비 지급에 341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으로 지난 8월25일 폭우피해에 따른 옹기공원 수해복구에 605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8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필수경비에 2,334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3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지난해 8월25일 호우피해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수해복구에 9억1,049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공사기간 부족에 따라 7억8,744만 원의 잔액은 전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으로 전북고창 AI발생에 따라 우리군 방지대책을 위해 5억 원을 지출결정하여 4,89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으로 지난해 8월25일 호우피해에 따라 민간인 재난지원금 및 하천 수해복구에 14억3,627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사업 준공기간 부족으로 9억9,846만 원을 이월하고 그중 1억7,86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으로 지난해 8월25일 호우피해에 따른 도로복구공사로 6억4,555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4억3,181만 원의 잔액은 전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으로 지난해 8월25일 호우피해에 따른 산사태복구공사로 2억675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98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필수경비에 1,558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원전과 소관으로 지난해 8월25일 호우피해에 따른 진하 깨목천 일원 복구공사로 2,82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경일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5년6월2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03호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전건설과장 김학춘  지난 8월25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국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확정되고, 이월된 것은 바로 수해복구를 할 수 없고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하고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된 그런 사항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학춘  예,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학춘  예, 소진 다 하고 공사 완료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학춘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수  부서별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안전건설과에 재해대책금 그런 부분들은 추석 맞이해서 바로 지급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설계용역이라든지 설계를 수반하는 부분은 시간이, 예비비 승인을 했더라도 그 기간이 어느 정도 2∼3개월은, 8월이기 때문에 근 11월, 12월 되어야 발주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수  다른 차량을 해서 응급복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선 착공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설계를 수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계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된다고 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지금 결산서 2014년도 보면 77% 정도가 집행되고 23% 정도가 전체 금액에 이월된 부분인데 우리 행정에서도 6월까지 조기집행을 한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80% 정도만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보상가라든지 다른 민원으로 인해서 제때 발주를 못하는 부분이 거의 많다고 봅니다.  현재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올해 2회 추경부터는 신규 사업을 줄이고 올해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우선 발주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예산편성을 하지 못한 부분을 수해복구라든지 긴급하게 예산을 사용하고 오늘같이 차후에 승인을 받는 부분입니다만 특히 수해복구 같은 부분들은 설계하는 기간이 한 2∼3개월은 걸리다보니까 8월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보통 당해 연도가 12월까지니까 당연히 명시이월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이 일반적인 재해지원금이라든지 그런 부분 같으면 바로 지급이 가능할 것 같은데 대부분 설계를 수반한 부분들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예.

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행정지원국장 이춘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지난 5월22일부터 6월1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먼저 결산서 2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입니다.
  2014회계연도 우리군의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현액은 7,243억500만 원이고 총 수납액은 7,281억2,800만 원, 지출액은 5,567억4,200만 원, 차인잔액은 1,713억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 7,498억3,200만 원 중에 실제 수납액은 7,281억2,800만 원, 미수납액은 217억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은 31억4,1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85억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7,243억500만 원, 지출액은5,567억4,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145억5,7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30억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사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7,281억2,800만 원, 세출결산액은 5,567억4,200만 원, 차인잔액은 1,713억8,6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의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액 376억1,300만 원, 사고이월액 66억6,1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700억2,800만 원을 포함해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1,143억200만 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9억1,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51억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다음연도 세입에 계상될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521억7,400만 원, 인원초과 세입금 38억2,300만 원, 자금 없는 이월액 2억5,500만 원, 집행잔액 530억600만 원을 합한 금액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은 49억1,000만 원으로 차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51페이지 세입결산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075억4,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316억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수납액은 7,114억4,500만 원, 미수납액은 202억4,200만 원, 미수납액 중에 결손처분은 30억8,8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71억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 지난연도 수입 등을 포함해서 실제수납액이 1,833억2,7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실제수납액은 252억6,300만 원입니다.
  57페이지 지방세 교부세수입은 1,247억3,200만 원이며 58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수입은 313억9,300만 원, 59페이지 교육비 특별전입금 등 내부거래수입은 7억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부터 536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61페이지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075억4,100만 원, 지출액은 5,463억8,9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139억6,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71억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의회사무과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700만 원, 지출액은 17억9,300만 원, 집행잔액은 1,400만 원입니다.
  73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는 본청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5,716억3,700만 원, 지출액은 4,547억500만 원, 미집행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에 715억9,6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53억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25페이지부터 454페이지까지는 보건소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15억9,300만 원, 지출액은 112억9,900만 원, 미집행액 중에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억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57페이지부터 536페이지까지 12개 읍·면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의 예산액은 총 182억1,400만 원, 지출액은 179억2,2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9,200만 원입니다.
  537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액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등 해서 4건으로 4억9,800만 원, 예산이체는 2014년10월22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서별 업무이관 등으로 인해서 이체한 97건에 88억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33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34건으로 37억7,600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13억1,900만 원을 지출, 22억1,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억3,9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559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부터 636페이지까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해서 8개의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 181억4,500만 원 중에 실제수납액은 166억8,300만 원, 미수납액은 14억6,200만 원 중에 5,3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14억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67억6,400만 원, 지출액은 103억5,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5억8,800만 원, 집행잔액은 58억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7페이지부터 747페이지까지는 재무결산 총괄설명입니다.
  우리군의 총자산은 2조6,380억 원 중에 총부채가 117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6,263억입니다.
  자산의 주요내용은 도로하천 등 사회기반시설 1조8,040억 원, 토지·건물 등 일반 유형자산 917억 원 등이며 부채는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무기계약근로자, 예술단원 등해서 퇴직금충당금·예치금 포함해서 55억 원, 보조금집행 잔액 등해서 유동부채가 62억 원이 되겠습니다.
  총자산 규모가 총부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사유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과 다른 고유특성 때문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결산의 심의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좋은 의견에 대하여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우리군의 재정운영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경일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5년6월2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04호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행정지원국장 이춘근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5월22일부터 6월10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결과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일반회계 세출 집행률 제고 및 예산의 효율적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일반회계 세출 집행률은 77.2%로써 울산의 타 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집행률이 낮은 주요 사유로는 보상지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되어 이월되는 사업이 많은 사유 등이 있습니다.
  이는 예산 편성 시에 사업의 규모, 특성, 진행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은 이월 및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월별로 집행계획을 자세하게 수립해서 집행률 제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보조금 수령 없는 예산집행 발생에 따른 보조금 집행철저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군 생활지원과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2013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우수지자체 포상금 2,000만 원을 2014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4월10일자 울산시의 보조금 교부통지 공문을 근거로 해서 사회복지화합 워크숍을 개최하는 예산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울산시에서는 2014년도에 예산에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지 않아서 우리군 생활지원과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울산시에 재교부 요청을 해서 2015년6월29일자 교부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재발방지를 위해서 보조금 수령내역을 매월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보조금 수령사항을 철저히 확인을 하고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금 미수납 이월액처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비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를 하였고, 국·시비를 교부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의 세입금 체납의 주요 발생사유는 납부의무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부과 시에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서 징수율을 높이고 징수 불가능한 대상은 선별적으로 결손처분을 하는 등 앞으로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일반회계 세입금 과오납반환금 발생 최소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금 과오납반환금 발생내역 중에 주된 사유는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말소 등으로 인해서 제도적으로 발생되는 금액입니다.
  착오 부과에 대해서는 지방세 과세 시 물권현황, 적용세율 등을 정확히 검토적용을 해서 과오납반환금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의 적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 농·어업인의 출산으로 인해서 영농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한 사업으로 시의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 다문화가족, 문화센터 등 지역홍보활동을 통해서 대상자 발굴을 적극 추진하였으나 출산율 저조에 따라서 사업신청자가 적었으며 출산율을 예측할 수가 없어서 추경예산에 삭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출산율 증감추이에 따라서 적정예산을 편성을 하고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및 집행에 노력을 최대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예.

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예.

기획예산실장 김재수  국·시비가 포함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순수 군비만.

기획예산실장 김재수  그것은 정확한 우리 재정규모라든지 다른 여건을 봐서 하는 산출방식이, 자료는 갖고 오질 않았는데 그 양식에 의해서 나오는 근거에 의해서 그러면 현재 116억 정도, 내년에는 그것보다 몇 십억쯤 더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예.

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예.

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예.

기획예산실장 김재수  두 가지 방법의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현재 보조금 한도액이 116억인데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50억을 제외하고 현재 많은 단체에 나가는 50억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이고, 현재 UNIST에 지원하는 출연금 부분이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법적근거가 타당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에 대한 지출을 보면 대부분 민간사업자가 하는 부분의 행사라든지 축제, 우리 행정에서 하는 부분을 보조해 주는 부분인데 UNIST대학교 부분하고는 보조금 성격을 달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예, 저희 생각은 월별로 한 번 해보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월 1회가 아닌 2회로 한다든지, 일단 월별로 체크를 해서 경과를 한번 보고 차후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예, 위원님 명심 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예, 기간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예.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기획실장이 답변……

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실은 계속비사업은 지방재정법에서 허용하는 부분입니다만 현재 우리군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 2013년도에 63건이었는데 2014년에 77건 정도로 늘었는데, 사업규모가 있는 부분이고 예산편성에 재원조달 부분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 편성할 때마다, 결산 심사할 때마다 지적되는 부분입니다만 오늘 국장님도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지방재정법에서 명시이월이라든지 계속비사업 부분들은 의회의 승인을 득해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만 현재 우리군 같은 경우에 많은 부분은 사실이고요, 지난해 이월된 178건 중에 사고이월도 포함해서 적었는데 현재 집행률은 50%정도 집행했습니다. 남은 기간 내에 전체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예.

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지난해 결산이요.

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예.

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지금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이월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지난해 이월된 총 178건 중에 집행률하고 남은 것이 880억 정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33건이 보상협의지연으로 금액으로 140억, 그다음에 행정절차 하는데 75억, 그다음에 민원 발생하는데 23억, 기타에 한 56억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보상협의 부분하고 행정절차 밟는 부분, 또 행정토지수용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는데 많이 걸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타 구와 비교했을 때는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핑계 같습니다만 예산규모가 좀 많고 그래서 집행률이 10%정도 떨어지는 부분인데 계속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예.

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시정되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사업규모라든지 특성부분, 추진사항을 고려해서 집행 가능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예산은 정확하게 세무계에 들어가 봐야 알겠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그 목에 다른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쓰고 전체 예산을 쓰다보니까 보조가 안 돼도 집행이 가능한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도 자세히 몰라서.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그것은 공사금액이 그렇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예.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예산 없이는 쓰기 어려운 부분인데.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그것은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국가위임 부분들은 우리가 신청해서 국·시비 부분 확보하고요, 시비 부분도 지원해 줘야 될 부분들은 지원하는데 우리 군이 의욕적으로 하는 부분의 몇 가지가 시의 재원부족으로 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예.

기획예산실장 김재수  그 부분은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축제부분을 조정……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그것은 차후에 시하고 소통을 좀 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조건으로, 어떤 것은 시비가 일정 비율이 있습니다. 시비, 군비가.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여러 가지 예산 사정도 안 있겠습니까만 시에서 큰 틀에서 울산광역시 전체를 봤을 때에는 중구나 그런 데는 예산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시에서 입장을 봐줬는데 우리 군에는 그래도 지방세 수입이나 조금 낫다고 보고, 중구 같은 데는 세입하고 세출이 어떤 때, 지금은 혁신도시가 들어서서 중구가 세입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것을 좀 감안해서 시에서 중구는 우선적으로 해주고.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우리 군은 조금 소홀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도 그 내용을 미리 동향도 파악을 하고 해서 저희가 대처 못하는 것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의회 차원에서 시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한다든지 그런 대처를 차츰 차츰, 누락이 없도록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서생포왜성은 4억이 이번 1회 추경에 시에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예.

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석유화학 부분.

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지금 세무과에 2회 추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세 부분에 대한 변동부분은, 현재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부분은 아직까지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올해 계획한 대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수  현재 2015년도 당초계획 1,800억 정도는 아직 변동부분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예.

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자기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부서별로 검토해서 거기에 적합하게 집행을 하도록 예산 배분을 하는 부분입니다. 의회에 또 부서별로 다 승인을 받은 부분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32억 정도 예산 배정해서 4,8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1.4% 정도가 잔액 부분인데 성과금이 130만 원, 인건비가 한 3,500만 원으로 좀 많습니다. 그 부분은 7명 정도 부분들을 자기들이 예산 성과를 내기 위해서 활용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한 700만 원, 연구개발비 10만 원 그렇게 여러 가지 합해서 4,800만 원. 전체 규모는 32억 됩니다만 1.4%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기획예산실장 김재수  무기계약직은 올해 들어온 분도 있고, 지금부터 들어오는 분들은 호봉제를 적용을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앞에 있던 분들은……

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지금 국가에서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호봉제를 도입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경우는 먼저 들어온 분들이 지금 현재의 호봉제도를 도입하면 자기들이 불리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조정해가지고 내년 정도 하면, 예전에 하고 한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예, 그래서 예전에 부분들은 호봉제 올라갔는데 자기들이 받는 부분에서 매년 몇 %, 몇 % 올라가다 보니까 호봉제 적용해버리면 내려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지금 현재 같이 하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호봉제에 호봉기준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수  내년, 우리도 곧 합니다. 지금 들어오는 부분들을 보면 상당히 초봉이……

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초봉이 한 110만 원, 120만 원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도 들어오면 한 10호봉 이상돼야 한 130∼140만 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아니, 호봉제는 지금 도입이 되어있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예, 그게 이제 호봉제, 지금 채용하는 분들은 호봉제로 바로 들어갑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수  그게 이제 호봉제는 봉급체계가 있는데 우리 공단하고 다른 데는, 우리 공단은 자기들이 상호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좀 이렇게, 많이 받는 분들이 불이익이 있으니까 1∼2년 뒤에 하면 차이가 좀 줄어든다 해서 시기를 늦추는 부분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예.

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예.

기획예산실장 김재수  그 부분은 전체 예산 규모, 예비비 294억 부분이 우리 기획예산실로 편성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예.

기획예산실장 김재수  81쪽 부분에 기관공통경비 부분이 급량비하고 국내여비하고 행사실비보상 부분들이 전 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일종의 풀성 부분들이 기획예산실로 잡혀있습니다. 실은 그게 올해 메르스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다 직원들 비상 설 때, 예측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집행하는 부분인데 매년 1,500만 원, 2,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매년 보통 한 900만 원 쓰고 300∼400만 원이 남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탄력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안 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 만약에 올해같이 메르스 같은 게 와서 비상근무를 섰을 때 부족한 급량비라든지 다른 출장비라든지 그렇게 지불 안하면 일에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풀성으로 잡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예.

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29명 정도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이번에 기구개편으로 해서 정원이 한 22명해서 지금 42명 정도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안 그래도 우리 직원들 개인 영달이나 승진이나 그거를 위해서는 저희도 시의 좋은 부서에 가서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또 지원이나,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또 아까운 인력이 다른 부서로 감으로써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군수님께서 이번에 인사를 하고 나서, 저희가 많이 혼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인력 수급계획을 다음부터 충분하게 세워가지고, 지금 신규임용자가 9월10일 자로 발표가 됩니다. 합격자 발표가 되면 신규임용자를 빨리 받아서, 사회복지직은 7월10일자로 저희가 받아서 발령을 냈는데 행정직하고 기타 기술직들은 모집하고 하는 기간이 조금, 저희하고 인사발령 사항하고 좀 안 맞아서 그런데, 몇 달만 있으면 10월, 11월 중에 저희 신규임용자하고 다 받아서 결원에 대해서 빨리 보완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명심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조치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조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조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조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조  간월사지 거기에 석조여래좌상이 아마 F등급을 받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끼가……

문화관광과장 박상조  F등급.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5,000만 원 있어서, 이게 설계용역이 작년 말에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었고 지금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6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다 처리를 하고, 보존처리부분하고 마룻바닥 아래에 콘크리트 제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끼제거하고 수지처리, 석재접합 이런 여러 가지 보존처리과정들을 작년 연말에 설계를 하고 2월에 착공을 해서 6월에 준공이 처리가 되었다고. 

문화관광과장 박상조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조  다 됐습니다. 이거는 집행잔액입니다, 순수하게.

문화관광과장 박상조  이거는 순수하게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조  4,300만 원 가지고 남았는 거……

문화관광과장 박상조  예, 넘어온 예산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조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는데 당초에 2개 사업을 용역을 줬습니다. 기본계획타당성조사하고 설계용역을 2개를 줬는데 2개 용역이 환경청에서, 환경갈등조정협의회에서 반대쪽하고 우리 추진하는 쪽하고 의견이 조율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면 기본설계용역을 진행하는 걸로 해서, 그거는 올해 3월에 잠시 설계용역을 중지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가 연말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박상조  예, 12월 말까지 환경영향평가……

문화관광과장 박상조  이것도 이제 5월까지 진행을 하다가 조금 연장을 해서 12월 말까지 연장이 된 상황입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를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 나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그게 환경청에서 주문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배윤한  예.

민원지적과장 배윤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배윤한  예.

민원지적과장 배윤한  그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거래 허가 후에 보면 사용의무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 안에 일반사람들이 사용 안하면 신고하게 되어있는데 신고한 사항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배윤한  예.

민원지적과장 배윤한  예.

민원지적과장 배윤한  도로명주소를 2012년부터 전면 시행했습니다. 시행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인지율을 조사 해보니까 90% 넘습니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요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만연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무득  예.

생활지원과장 정무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무득  예.

생활지원과장 정무득  그렇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무득  예, 맞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무득  그런데 불고기축제하고 같이 하게 될 것 같으면 효과적인 게 아무래도 인원들이 많이 오고 또 그렇지 않고 따로 할 경우에는 인원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적게 오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가지고 현재 그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또 벤치마킹하러 다른 데도 가봐야 되고,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무득  예.

생활지원과장 정무득  아마 당초, 내년 예산 전에는 나오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무득  해마다 1억 정도 소요됐죠.

생활지원과장 정무득  예.

지역경제과장 손영순  예.

지역경제과장 손영순  예.

지역경제과장 손영순  여기 보면 이 사업을 가지고 서생하고 삼동면사무소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했는데 1㎾당 64원씩 절약이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손영순  1㎾당. 그래서 1년에 삼동이나 서생에 한 250만 원에서 300만 원 그렇게 절약이 되는데, 이게 절약도 좋지만 탄소에너지 그 발생을 적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권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영순  예,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신청 받아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영순  보통 2개 내지 3개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영순  저희들이 내려온 걸로 보면 20년, 30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영순  예.

지역경제과장 손영순  예.

지역경제과장 손영순  예.

해양원전과장 우하용  현재 전체 사업비 중에 경관디자인 11억은 올 초에 마무리가 됐고 현재하고 있는 사업은 봉계……

해양원전과장 우하용  예, 경관은 다 됐고, 지중화사업이 900m를 하게 되어있었는데 그거는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하다 합의한 결과, 5월 초부터 시작을 해서 오는 9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현재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원전과장 우하용  예.

해양원전과장 우하용  예.

해양원전과장 우하용  3억 사고이월된 거는 그 안에 2억은 당초 지중화사업 하고 나서 포장비로 계산 해놨는데 전년도에 사업을 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하고 나머지 남은 1억 정도는 집행잔액이었습니다. 그래서 포장비는 올해 다시 2억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해양원전과장 우하용  예.

해양원전과장 우하용  예, 현재는 별 문제가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영순  예.

지역경제과장 손영순  예.

지역경제과장 손영순  작년 이월사업인데 지금은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9월10일 경쯤 되면 준공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영순  예.

지역경제과장 손영순  곡천시장은 장옥 아케이드 다 완료가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영순  예.

지역경제과장 손영순  예.

지역경제과장 손영순  예.

해양원전과장 우하용  예.

해양원전과장 우하용  아, 예. 공공요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390만 원, 1,100만 원 정도의 사무관리비가 남은 것은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선진지견학, 원전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은 34개 학교 4800명 정도로 견학하고자 했으나 작년 3월16일에 세월호 관계 때문에 학교 측에서 전체적으로 견학 가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이래서 사실은 전체 계획보다 적은 20개 학교에 1478명 정도 견학한 관계로 일반수용비가, 견학비용이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해양원전과장 우하용  예.

해양원전과장 우하용  예.

해양원전과장 우하용  이거는 원전에 관한 안전, 원전에 대한 방재체계 등등에 대해서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이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전이라는 것이 다소 위험한 시설물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내용과 현재 안전대책에 대한 내용들을 청소년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체험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양원전과장 우하용  현재 올해까지는 저희들 군비를 가지고, 특별회계로 했지만 이제 군의 방침은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한수원 사업자가 직접 시행하는 게 맞다 해서 내년부터는 특별회계가 아닌 한수원 사업자지원금으로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원전과장 우하용  비상계획구역이 전체 30㎞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기존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당초대로 34개 학교로 추진하고 있고, 다른 비상교육체계는 올해부터 전 마을을 대상으로 345개의 경로당을 찾아가서 현재까지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적으로, 주민들의 교육은 확대를 하지만 학생들 선진지견학은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양원전과장 우하용  예.

해양원전과장 우하용  예.

해양원전과장 우하용  현재 담당공무원이 군과 읍·면 그리고 이장, 반장까지 지시체계가 수립돼 있고, 사실 개인 지급이 원칙이지만 이사를 자꾸 다니기 때문에 관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마을단위로 관리하는 게 체계적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공통적인 것은 별도로, 여유분은 별도로 또 공통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양원전과장 우하용  현재 비상계획구역이 30㎞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주시키는 대상자는 반경 10㎞ 범위 내고, 서생과 온양·온산에 현재 마을별로 비치가 되어있고 그 이외 지역의 주민들은 일단 현재 상태에서 이주를 하기 때문에 방호장구는 필요 없다고 보고, 현재 울주군 같은 경우에 방사선 방호약품이 56만 정이나 비치가 되어있고 또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전체 56만 정을 포함되지 않은 삼남과 상북과 두서를 제외한 추가지역에 재배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양원전과장 우하용  예.

해양원전과장 우하용  현재 그거는 예비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한수원과 협약을 해가지고 한수원 부지보상이라든가 기타 보상을 하면 전체 사업비의 3%를 우리 군이 수수료로 받게 돼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억 정도가 수수료로 남아있고 기타사업은 특별지원금과 일반기본지원금의 집행잔액으로 보시고, 특히 융자금으로 운용하고 있는 10억 정도가 현재 예비비 안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해양원전과장 우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기환  예, 협약체결이 종료가 되었고 올해는 농업경영인 주체로 행사를 치르고 내년도에는……

농업정책과장 박기환  예, 격년제로 그렇게, 서로 회장하고 총무하고 전체 협약체결을 해서 완료되었습니다.

축수산과장 심성호 예. 

축수산과장 심성호  예.

축수산과장 심성호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도 작년에, 2014년도에는 국비가, 이게 30%, 30%, 30%입니다.

축수산과장 심성호  전체 국비 30%에, 시비 30%에, 군비 30%, 자부담 10%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작년에 저희들한테 농식품부에서 내려온 전체금액이 29억5,600만 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축수산과장 심성호  아니요, 농식품부하고 우리 시‧군비 다 합해서 전체 사업비가 29억5,600만 원이었는데, 저희들이 국비 신청할 때는 20억 정도 신청을 했거든요. 우리 전체 예산액을. 그런데 농식품부가 작년에 너무 많이 내려주는 바람에 그 비율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고.  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14……

축수산과장 심성호  신청한 데 비해서 한 30%인가 40%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2013년도에는 17억6,400만 원이 내려왔고, 올해에도 내려온 게 17억9,300만 원인데 작년에는 29억5,600만 원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이 돈을 되도록이면 반납을 안 하고 우리 농기계, 조사료 수확하는 농기계로 대체하자 싶어서 지역정치권하고도 조금 협조를 얻어가지고 농식품부에다가 저희들이 조금 로비를 했더니만 이것은 기획재정부에서 도저히 바꿔줄 수 없다. 대신에, 위원님께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저희들이 조사료 장비 구입으로 예산액이 그때 2조에 3억이 전체 배정이 되었는데 이걸 변경 안 해주는 대신에 올해 4조를 더 내려주겠다, 농식품부에서.
  그래서 지금 국비하고, 이번에 시에서 1차 추경을 했습니다. 하고 해서 저희들이 2차 추경 때 지난번에 당초 2조 있는 거 외에 4조를 더 배정받은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심성호  장비대를 별도로……

축수산과장 심성호  예, 우리 4개조가 내려와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심성호  금액도 많이 책정이 됐고, 2014년도가 2015년도에 비해가지고.

축수산과장 심성호  작황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축수산과장 심성호  올해에는 저희들이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봄에 작황이 안 좋아서, 올해에 예산액이, 작년에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29억5,600만 원인데 올해는 17억8,3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한 12억 차이가 나는데……

축수산과장 심성호  그래도 저희들이 작황을 봤을 때, 원래 해마다 저희들 나가는 돈이 한 17억, 16억 그렇게밖에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갔는데, 작년에 이상하게 이렇게 많이 내려와가지고……

축수산과장 심성호  좀 차이는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심성호  저희들이 어느 정도 다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생산실명제 그 관계하고 그 다음에 품질, 등급별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전체 그 지역의 생산량, 농협같으면 농협 생산량의 5%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다가 품질검사를 해서 그 품질 등급에 따라……

축수산과장 심성호  예, 품질 등급 기준이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심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태훈  예.

산림공원과장 장태훈  예.

산림공원과장 장태훈  실제 이 부분도 거의 정비를 하고, 저희가 간판위주로 사실은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됐고,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일괄적으로 한 부분은 간판정비를 많이 하고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산림공원과장 장태훈  일단 저희가 등산로정비사업하고도 연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1차 정비를 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좀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태훈  예, 다른 것도……

산림공원과장 장태훈  예, 다른 것도 많이 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태훈  잔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부분적으로 등산로 사업도 하고 그것도 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 돈이 좀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집행잔액이 과다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태훈  하여튼 예산 주신 것도 고마운데 저희가 나름대로 역부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저희 당초 계획안대로 하다 보니까 소진한 부분이 적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수립이나 예산집행을 할 때 더욱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태훈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 표고재배시설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40%가.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2개 농가가 신청을 했었는데 1개 농가가 나중에 지급 당시가 되어서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순수 국비와 시‧군비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자부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자가 포기에 따른 거라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태훈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자부담을 40%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본인이 사업을 취하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 자체가 포기가 되는 사항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태훈  예,

생태환경과장 이훈환 예. 

생태환경과장 이훈환  이 사업비 자체가 국비 30%하고, 시비 15%, 군비 15%, 자부담 40%인데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생태환경과장 이훈환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것에 비해가지고 사실 금액이 조금 부족합니다, 예산이.

생태환경과장 이훈환  예, 그거는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업이라가지고……

생태환경과장 이훈환  예,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이 확보해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항들인데, 조금 모자라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1가구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1,000만 원인데 그거를 가급적이면 형평성에 맞게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생태환경과장 이훈환  그런 사업은 별도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비율이 또 안 맞아가지고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건의를 하든지 해서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이훈환  아무래도 저쪽에 강원도 쪽이나 이런 쪽에는 돈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많이 가는데, 우리 울주군 같은 데는 아무래도 그런 데 비해가지고 면적이라든지 농작하시는 분들이 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게 내려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태훈  예.

산림공원과장 장태훈  (자료 찾는 중)……

산림공원과장 장태훈  예.

산림공원과장 장태훈  그 사업자체를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전액 추가경정예산에서 아마 감한 걸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태훈  예.

산림공원과장 장태훈  그러니까 자금을 보통 저희가 지급을 하고 나면 집행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정산 서류를 갖고 저희가 처리를, 중간과정에서 그때까지 쓴 게 있으면 지급해주는 게 맞습니다, 정산이 되면. 그런데 작년에 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자체가 아직 진행이 안 된 사항이어서 아마 정산처리를 안 하지 않았나, 그렇게……

산림공원과장 장태훈  예.

산림공원과장 장태훈  일단 제가 알기로는 정산과정을 안 거친 거는 맞고 그게……

산림공원과장 장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심성호  예, 이번에 새로 위원회 구성을 해서 지금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심성호  예, 그 부분은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억렬  예.

경제환경국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억렬  행정지원부서에서 아마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전출 숫자에 비해서 전입 온 직원이 적기 때문에 과별로 아마 결원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저희들이 부족한 현원이지만 업무는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9월에 신규임용 발령이 나면 지원 부서에 제가 건의를 해서 저희 국만이라도 우선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