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울주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울주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7월10일(금) 본회의 산회 후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05분개의)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본 위원회의 활동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 의석배정은 지역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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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한성율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추천방법은 구두 추천하여 줄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을 구두 추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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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김영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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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한성율  최길영 위원께서 김영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영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소임을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은 방금 선임되신 김영철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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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위원장님, 김영철 위원장에게 자리를 넘기기 전까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임시로 맡고 계시니까.   우리가 지금 3명, 3명 추천을 했는데 건설복지하고 행정경제위원회하고, 지금 현재 부의장을 맡고 계시니까 3명 추천하고 의장 추천이 1명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의장 추천을 했으면 이야기가 한 번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서는 빠지는 순번이라고 했는데 또 의장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고 안하고는 어차피 행경위나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의장님이 추천을 했으면 적어도 당사자인 저한테 정상적인 루트로 이렇게 이번에 추천을 하겠다고 하든지, 전혀 이런 이야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또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부위원장님인데 이것은 분명히 해당 위원한테 의사전달해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오늘 와가지고 본회의장에서 그것을 발표하는 것은, 사전에 아무 이야기도 없었고 한데 그 부분에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상당히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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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한성율  어쨌든 진행을 하다보니까 조금 착오된 것 같고.  그리고 전문위원님은 사전에, 방금과 같이 의장님이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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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윤경일  제가 잠시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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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한성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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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윤경일  제가 잠시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사실은 예결위 정수를 결정하고 ‘양쪽 상임위원장이 3명씩 추천하고 의장 추천으로 한다’로 결정한 후에 실질적으로 그 공문을 의회사무과에서 각 상임위로 다시 보냅니다. 그러면 그 상임위에서 다시 위원장님께 계승해서 의회사무과로 보낸 뒤에 의회사무과에서 취합해서 총 6명의, 양쪽 상임위에서 예결위원 추천한 것을 가지고 의장님께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님께서 나머지 추천, 그러니까 본인이 추천하는 위원을 선정해서 결정을 하신 후에 본회의 시나리오에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금방 김민식 위원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의회사무과에서 의장님께 추천확인 지침을 받는 과정에서 해당 의원님한테, 의장님 추천도 거의 순서가 정해져 있는 형편이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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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직무대행 한성율  그런데 김민식 위원님은 왜 사전에 하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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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윤경일  예결위 차원에서는 사실 위원장님도 안 계시고 하기 때문에, 오늘 위원장님이 뽑히기 때문에 예결위가 상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관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것 의장님한테 추천받고 의장님이 위원을 추천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이 직접 처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무과장에게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다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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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릴 까요?   이 이야기가 어쨌든 추천이 되고 난후에 사무과장이 하건 누가 하건 본인한테 전달을, 김민식 위원도 그렇고 저도 저번에 사실 그랬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건설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수차 한 이야기지만 유독 김민식 위원하고 본 위원하고만 빠질 때 되면 또 의장 추천이 돼요. 이게 이때까지 돌아가면서 늘 그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다른 분은 이걸 못 느낄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당연히 이번에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름만 불러서 이렇다고 하니까 이런 것은 의원들이 서로 예의차원에서라도 누가 이야기하건 ‘이번에 빠지는 순번인데 어쨌든 의장 추천이 됐습니다.’라고 전해 주셔야, 본인이 또 내가 예결위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다른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본 위원을 추천해도 혹시 본인 사유가 있으면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김민식 위원 외 앞으로는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추천이 되면 추천한 그 시간 이후로 본회의 가기 전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꼭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본인도 알아서 처리를 하지, 안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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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윤경일  한 말씀만 더 보고 드리고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금방 권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의원 개인의 문제가 있어서 예결위원이 못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사무과장이나 의장님이 해당 추천하는 의원의 의사를 묻고 추천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시키도록 그렇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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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한성율  물론 의장이 추천을 하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본 위원도 오늘 와서 예산결산위원인지 알았어요, 본인도. 이런 것도 사전에 연락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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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윤경일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양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 추천할 때 예결위로 선임 추천하는 위원님들에게 전달이 되도록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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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한성율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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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부의장님!  속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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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한성율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11시23분기록중지)

(11시24분계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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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한성율  계속 기록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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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부위원장님께서도 오늘 와서 알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누군가는 해야 될 부분이 추천이 되면 누구든 하면 돼요. 하면 되지만 그것도 방법적으로 고민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의장 추천이 결재가 들어가는데 결재 들어가면 ‘누가 빠졌냐?’ 물을 것 아닙니까?  물으면 김민식 의원을 추천한다고 하면 의장님이 직접 전화를 한 번 해 주는 것이 도리입니다, 이번에 애를 좀 써달라고. 그것도 없고 본회의장 가서 그냥 발표해 버리면 이것은 절차상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전달하셔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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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한성율  예, 보니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고.
  최길영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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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생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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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한성율  그러면 잠시 동안이지만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성율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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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한성율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로 올리기
(11시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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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부위원장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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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부위원장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볼 때 김민식 위원이 연령적으로도 제일 낮고 이러기 때문에 모범적으로 좀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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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저번에 했다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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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이것은 관계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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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최길영 위원께서 김민식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민식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석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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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먼저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우리울주군에 제반적인 부분 결산 부분인 만큼 다 챙기고 잘못된 부분은 적나라하게 지적하면서 앞으로 울주군의 방향을 제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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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김민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산회)


○출석위원(7인)
  김영철      김민식      이동철
  최길영      한성율      박동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