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최길영 의원  존경하는 조충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장열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온양 발리에서 서생 진하를 연결하는 군도33호선(온양로) 4㎞여의 선형개량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온양 발리에서 서생 진하를 연결하는 군도33호선은 2차선에 급커브지점이 많아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며 평균속도가 40㎞/h 정도로 서행해야 하는 도로입니다. 
  최근 진하해수욕장과 간절곶을 찾는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도로사정이 안 좋아 관광객의 접근성 불편에 따른 것이라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도로는 온양에서 온산공단 남부지역으로의 출퇴근 도로로도 쓰이고 있어 교통량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나 도로의 선형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추월이 불가능하여 차량이 지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양지역의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 2014년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대3-48호선, 동상∼발리간 도로공사와 동해남부선 철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지난 5월말 착공한 온양읍 발리와 대안리 현대아파트 앞을 연결하는 소골과선교를 이 도로의 선형개량과 연계한다면 온양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불어 남부권의 국도의 지선 제14-1호로 계획되어 있는 도로는 국도14호선과 31호선을 연결하는 도로로 현재는 도시계획도로 광3-8호로 획정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도의 지선으로 지정하고 전액 국비로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계획만 있는 국도의 지선 제14-1호가 개설되기에는 시일이 제법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에 온양 발리에서 서생 진하를 연결하는 군도33호선의 선형개량을 통하여 국가공단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해양관광을 위한 도로로 기능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양 발리에서 서생 진하를 연결하는 군도33호선의 선형개량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는 회전해 나가지 못하는 커브길을 직선화하여 차량통행의 속도를 높여 소통을 원활히 할 것이며, 선형개량 시 남은 공한지를 추월차선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30만 울주건설에 발맞추어 도시기반 구축에 노력하고 있고 이중 도로인프라 구축사업은 살기 좋고 쾌적한 생활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며, 더불어 군 관내 기간도로망을 조속히 구축하는 것을 통해 앞으로 친환경 성장도시를 넘어 명품 울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온양 발리에서 서생 진하를 연결하는 군도33호선의 선형개량은 온양과 서생의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기에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살기 좋은 명품울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선배·동료의원님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880여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식 의원  존경하는 조충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장열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복지위원회 김민식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울주군이 건강사회로 지속성장하기 위한 보건 분야의 안전망 강화를 위한 부분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올해 상반기의 최고 화두는 메르스였습니다.
  7월이 되면서 전염성이 안정화되어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7월말이면 최종 종식될 것이라고 합니다. 
  7월8일 현재 확진자는 186명에 사망자 35명, 치사율 18.8%이며, 치료중인 환자 32명 가운데 8명은 아직 불안정한 상태이고 격리자는 811명이라고 합니다.
  메르스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 정보의 공개와 시기에 맞는 적절한 정부의 초기 대응조치가 필요한 것이었는데 중앙정부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놓치는 우를 범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였고 울산의 경우에서 보다시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서 메르스 청정지역을 유지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런 상황에서도 메르스 방역에 혼신의 힘을 기울인 보건소장 이하 보건소 직원들뿐만 아니라 KTX역 등에서 비상근무를 해온 울주군 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메르스로 인해 경기침체로 불황이었던 서비스산업도 절체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11조8,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경제회생에 투자한다고 하며 우리 울주군도 지역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캠페인을 벌이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기에 7월에 메르스가 진정국면으로 들어서면서 경제가 되살아나는 기미를 보이고 있어 서민경제 측면에서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짚고 넘어갈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또 메르스 사태가 끝난 이후의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메르스 사태를 정확히 규명하고 그것에 근거해 대책을 수립해야 진정한 근본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작년 세월호 사건으로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국민안전처를 만들었습니다만 이번 메르스 사태에 국민안전처가 나선 것은 국민에게 뒤늦게 비상문자를 보낼 정도로 제 기능을 못하기에 허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기에 보건관리의 정부 핵심부서인 질병관리본부 또한 이제는 일반 관료보다는 해당 전문가그룹을 중심으로 국가방역체계를 재정립하여야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4년도에 국내 급성감염병 환자가 9만 명대로 전년 대비 22%가 증가하였고 근래의 기존 전염병들과 신종바이러스들이 다양한 루트로 확산되고 변종들이 전파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빠른 시간 내에 방역체계를 완비해 나가야합니다.
  또 선진국처럼 예방의학정책을 중심으로 영리보다는 공공성에 기반을 둔 보건관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주민의 보건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결정을 기다리지 말고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매뉴얼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우리 군의 방역기본체제를 재확인하고 여름철 수인성전염병 등의 방역체계를 되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군민의 건강권 확보야말로 미래 30만 울주시대를 대비하는 기본이 될 것으로 본의원은 확신하기에 군수님 이하 우리 울주군 공직자들도 감염병 대응체계의 변혁이 보건안전망 체계화에 필수적임을 명심하고 적극 대처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