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교육체육과장 오세윤  예.

교육체육과장 오세윤  저희들이 올해 5,000만 원 예산으로, 매년 해왔습니다. 지금 간절곶 전국여자축구대회가 24개 팀이 참여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제주도, 강원도까지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 규모에 맞춰가지고 운영을 해보니까 운영비가 좀 부족하고 또 다른 축구단체에서 참여의향도 있고 해가지고 내년에는 참가팀을 좀 늘려가지고 좀 더 좋은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해가지고 500만 원 증액을 시켜서 올려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세윤  성적은 올해 울주군 팀이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축구단의 활성화도 있고 해서, 이미지도 있고 해서 그래서 좀 더 올려서 하고자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세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이훈환  우리 울주군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전체적으로 수거를 해가지고 매립지까지 운반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금액은 원가산정을 함에 있어서 전문기관인 재단법인 한국자치정책연구원에서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인건비가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경상경비라든지 이렇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무비 중에서 2014년 대비 임금 상승률 1.71% 상승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데 과거에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바뀌면서 소형차가 곳곳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량이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16대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차량수선비라든지 기타경비라든지 이런 게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약 3억5,000만 원 정도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생태환경과장 이훈환  삭감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 현장일선에서 새벽부터 나와서 고생하시는 그분들의 인건비가 당연히 삭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고생하시는 부분에 우리가 어느 정도 보전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소차량이 골목골목을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소형차로 다 증액됐습니다.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보전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된다면 우리 울주군 관내의 생활쓰레기수거라든지 이런 게 더 미흡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사기진작이 더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생태환경과장 이훈환  예, 그렇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이훈환  차량은 16대를 증가시켰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이훈환  예.

생태환경과장 이훈환  예, 현장 확인도 많이 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이훈환  지금 늘어났습니다.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이훈환  예.

생태환경과장 이훈환  예, 그렇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이훈환  예, 그렇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이훈환  지금 기존에 있는 데서 추가된 게 이렇게 흐르는 사항들이고요. 기존에 거점수거할 때에는 대형차량을 중간중간에 배치를 해가지고 거둬서 담았기 때문에 그 차량이 감소되고 소형차량이 증가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생태환경과장 이훈환  지금 증가된 것은 다 소형차량입니다. 골목골목으로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큰 차가 들어갈 수 없어서 이렇게 다 교체가 된 사항입니다.

생태환경과장 이훈환  예, 그렇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이훈환  예, 한국자치정책연구원에 우리가 용역을 줄 때 그런 부분까지를 반영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점에서 문전수거로 가기 때문에 소형차량이 골목골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다 교체하는 걸로 해가지고 의뢰를 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이훈환  예, 그렇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우하용  모래 테마파크사업을 지난 2013년부터 ’14년 2년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내년에 사업을 하면 3년차 사업이 됩니다. 행사비로 편성이 돼있고 전체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그것은 각종 행사시에, 예를 들면 2013년도에는 PWA할 때 5월에 개최를 했고 올해는 전국해양스포츠제전 할 때 5일간 테마파크 전시를 했습니다. 기존 3,000만 원이 꼭 필요한 이유는 김일만 작가라고 그분을 초빙해서 하는 작품제작비가 한 1,200만 원 소요가 되고 거기에 따른 장비 운반비라든가 아니면 조명시설 등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체험쪽에 참여하는 군민들의 체험교실에 전체 금액이 300만 원 정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만약 1,000만 원이 삭감이 되면 군민들이 체험하는 그러한 형태는 없어지고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켜지기 때문에 전년도와 같이 반드시 3,000만 원은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세윤  매년 10월에 울산광역시 전체가 하는 억새대축제 한 장으로써 간월재에서 행사시에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세윤  저희들 군수기대회 대부분이 5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 이번에 300만 원 증액시킨 것은 그전에 행글라이딩 착륙장이 밑에 복합 웰컴 주차장쪽에 있었습니다. 지금 공사 중이고 주차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착륙장이 없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간월 인근에 논밭을 1000평 정도 빌려가지고 임시착륙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임대료 3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그래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세윤  예.

교육체육과장 오세윤  예.

교육체육과장 오세윤  주차장도 조경 식재가 돼있고 해가지고 빈공간이 1000평 정도 되어야 되는데, 일반 논에도 내릴 수 없고, 잘못 해놓으면……

교육체육과장 오세윤  저희들 보통 간월재하고 고헌산에서 주로 하거든요. 고헌산은 차리에 착륙장이 있고, 또 간월재에 했을 경우에는 바람에 따라가지고 멀리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이래서 그것은 가장 착륙하기 좋은 간월 주변에 해야 가능한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세윤  예, 거기도 지금 임시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교육체육과장 오세윤  예.

교육체육과장 오세윤  예, 기류라든지 이것 때문에……

교육체육과장 오세윤  차리쪽에도 한 군데 있습니다. 바람에 따라가지고 상북 농공단지쪽으로 올 때가 있고 두서 차리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세윤  예, 그렇게 하고 항구적으로 보면 착륙장도 군에서 마련을 해줘야 될 그런 입장인데……

교육체육과장 오세윤  제가 여기에 와서 이 내용을 복합웰컴센터 부지에서 할 수가 없게 되다보니까 하게 됐는데, 항구적으로는 저희들도 저렴한 땅들이 있다면 하든지 장소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유지를 하든지 좀 찾아보고 항구적으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박무실  지금 현재 우리 선바위도서관 뒤에 보면 사면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공사할 때에는 사면처리만 해놨습니다. 그래서 잡초가 굉장히 우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데크가 설치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데크는 잘돼 있는데 주변에 잡초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초화류라든가 아니면 영산홍을 좀 가꾸면 데크도 살아나고 모든 게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도서관의 환경이 한층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현재 사면처리한 부분에 물어보니까 성토를 좀 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가능한 들국화라든가 영산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좀 가꿈으로써 뒤의 근린공원과 조화롭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과장 박무실  그것은 저희들이 옆쪽으로 좌측에 지금 산책로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와보고 두 군데를 보고 옆쪽이 좋다 해서 그쪽으로 산책로를 만들어 준겁니다.

도서관과장 박무실  예.

도서관과장 박무실  저희들 선바위도서관이 개관됐고, 주로 도서관이라든가 박물관에 가보면 로비에 작품을 걸어서 그 시설물과 어울리게 소장의 가치도 있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면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청에, 저번에 정수진 위원님께서 시청 말씀하셨는데 시청에도 소장가치가 있는 부분은 구입을 해서 걸어놓은 부분도 있고, 그걸 걸다 보니까 복도가 너무 휑하니까 그러면 복도를 어떻게 채울 거냐 해서 시청은 64점을 임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협이나 이런 데 물어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청처럼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1층 2층 3층 복도가 있는데 사실 와보면 복도가 굉장히 넓습니다. 1층 로비는 텅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용객들이 이 건물은 잘 지었는데 작품을 하나 걸어놓으면 참 좋을 건데라는 말씀을 많이 해서, 저번에 우리가 임용재 울산대 교수님의 작품을 한 개 걸었습니다. 걸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이 ‘이런 공간에 한두 점 더 걸므로써 도서관의 이미지가 상당히 낫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작품은 금액에 따라 작품성이 달라집니다. 저희들은 임 교수님 정도의 작품을 5점 정도 걸면 도서관이 좀 더 도서관 그런 기능을 발휘한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이 부분은 한번 고려해서 저희 도서관을 가꾸어가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박무실  미술작품은 가격에 따라가지고 달라지는데 옹기종기쪽에서도 제가 가능한 소장의 가치가 있는 부분을 하자니까 도서관을 관리하시는 분이 지역작가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작가님하고 해봤습니다.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작품이 좀 더, 눈에 딱 들어오는 작품은 1,000만 원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작가가 작품전할 때 가면 조금 싸게 구입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그래서 온양쪽에서는 지역작가님 작품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그러면 좋다, 도서관에 맞게끔 하자라고 해서 운영자가 그렇게 협의를 한 부분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세윤  이것은 저희들 울주RCE에서 특화사업입니다. 아프리카 자원봉사로 티셔츠를 올해 1만2000벌 수집해가지고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로 보내줬는데 그렇게 보내주다 보니까 행사의 의미나 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해서 내년에 우리RCE회원 10명 정도가 아프리카 현지로 직접 가서 자원봉사도 좀 하고 현지 나눔행사도 하고 해서 의미를 좀 더 키우자 싶어서 우리 군에서 60% 지원하고 자비 40% 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세윤  예,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삼성SDI하고 물류회사하고 저희 울주군 3자가 협약을 해가지고 올해까지 추진했습니다. 수집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가서 하는 것은 언론홍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같이 동참을 하든지 또 의원님도 동참을 해서 가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세윤  예, 그 행사도 좀 하고 현지 봉사도 좀 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도서관과장 박무실  저희들이 현재 선바위도서관이 2억이고 옹기종기도서관이 6,000만 원이고 읍·면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한 개당 300만 원, 그 다음 아파트 등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개소당 200만 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4개소에 300만 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서관과장 박무실  예.

도서관과장 박무실  예.

도서관과장 박무실  제가 말씀했다시피 선바위도서관이 2억이고 옹기종기도서관에 6,000만 원이고 울주도서관에 저희들이 시비 합쳐가지고 8,000만 원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서관과장 박무실  울주도서관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울주도서관에 6,000만 원입니다.

도서관과장 박무실  선바위 2억이고요 군립도서관 1억2,000만 원이면 3억2,000만 원이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읍·면에 있는 10개소에 3,000만 원이고요, 현재 사립……(자료 찾는 중), 그러니까 신규도서관에 도서구입비가 1,800만 원이고 사립에 26개소에 200만 원씩이니까 5,200만 원이고, 하면 전체 4억 정도 됩니다.

도서관과장 박무실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과장 박무실  예.

도서관과장 박무실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과장 박무실  현재 저희 도서는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읍·면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은 저희들하고 책두레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같이 통합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 현재 사립, 그러니까 아파트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저희들하고 상호대차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전산처리가, 그래서 그것도 자기들끼리 코로스에 의해서 바코드작업을 해갖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서관리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박무실  예, 그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박무실  현재 당초에 시하고 협의할 때에는 시에서 50%, 군비 50% 편성해서 하기로 확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군에서는 일단 예산요구가 된 상태이고 시에는 예산요구가 안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우하용  예.

해양정책과장 우하용  행정자치위원회에 제가 보고를 드릴 때 행사를 7월경에 치룰 예정으로 있고 만약 상반기에 시비가 확보되면 추진하고 시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우하용  예.

해양정책과장 우하용  맞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우하용  예.

도서관과장 박무실  한 개는 선바위도서관이고 한 개는 옹기종기도서관입니다.

도서관과장 박무실  금액이 큰 것은 선바위도서관이고 금액이 적은 것은 옹기종기도서관입니다.

도서관과장 박무실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옹기종기의 한 다섯 배가 선바위입니다. 지금 선바위도서관은 아시다시피 7815㎡입니다. 건물면적이.

도서관과장 박무실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사무노무비는 전부 다 계산을 해서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우리 본청에도 청소용역을 주고 있듯이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전부 다 표준단가를 내서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도서관과장 박무실  예, 연간입니다.

도서관과장 박무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는 우리가, 올해입니다. 개관이 사실 올해 5월부터 됐습니다. 내년에는 12개월 다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박무실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과장 박무실  옹기종기는 아까 환경과에서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상승분하고 그 다음 기타 상승분을 합쳐서 그걸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서관과장 박무실  예, 인건비라든가 간접 인건비, 기타 청소비, 재료비 이런 부분이 상승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도서관과장 박무실  어느 부분 말입니까?

도서관과장 박무실  예, 전체 4억4,000만 원 됩니다.

도서관과장 박무실  그렇습니다.

도서관과장 박무실  아닙니다.

도서관과장 박무실  보관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보존서고로 안 내려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중부도서관이나 남부도서관 같은 데 가면 오래 된 책은 보존서고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용자가 찾으면 그 바코드에 의해서 보존서고에서 책을 찾아가지고 이용자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아직까지 보존서고로까지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온양에는 일부 조금 내려가고 있고, 현재 우리 선바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장서가 차려고 하면 10만권 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저번에도 보고드렸지만 한 3,4년에 걸쳐서 한 10만권의 장서를 구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과장 박무실  지금 현재 목표액이라기보다도……

도서관과장 박무실  지금 현재 우리 선바위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권이 되어야 현재 도서관 규모의 역할이 된다고 봐지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도서를 구입해서 이용자들이 보존의 가치, 보존해야 될 부분은 지하에 보면 현재 3층 자료실 2분의 1정도의 보존서고를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모빌렉으로.

도서관과장 박무실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과장 박무실  예, 그렇습니다. 책이라는 부분은 우리 주민들에게 정보를 드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비치하면 비치할수록 도서관의 역할이 되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된다면 책은 많이 구입하는 걸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서관과장 박무실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과장 박무실  지금 현재 책두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올렸다시피 저희들이 아파트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책두레 서비스를 못하는 부분이 전산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전산시스템 구축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우리가 개인 아파트에 그 구축비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아파트는 코로스로 해갖고 바코드작업을 해서 활용토록 하고, 현재 읍·면에 있는 작은도서관,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4개의 작은도서관, 저희 옹기종기도서관, 선바위도서관은 그 작업해서 상호대차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위생과장 윤정록  요리경연대회는 우리 불고기축제할 때 겸해가지고 병행하는 행사로 거기에서 미나리 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만들어가지고 시식도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안전위생과장 윤정록  그것은 양덕사에서, 아직 양덕사로 정해진 건 아닌데 양덕사쪽에서 절 음식하고 일반 전통요리하고 이런 걸 겸해가지고 만들어서 시식도하고 그다음에 특산물음식의 개발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도 축제 때라든지 아니면 다른 행사장에서 별도의 행사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안전위생과장 윤정록  저희들은 3,000만 원 정도 하고 자기들도 자부담을 좀 합니다. 해가지고 민간에 주면 그렇게 하는데 이게 줄어들다보니까 정 그러면 자부담 비율을 좀 늘여서라도 행사를 알차게 하려고 합니다. 줄어든 만큼 자부담을 늘리든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전위생과장 윤정록  그런 것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없고요. 행자위할 때 저 나름대로는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했는데 그걸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까버린 걸 가지고 대안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로 말씀하시면 저는 자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행사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이라도 주신다면 저희들이 행사를 더 알차게 잘하겠습니다. 좀 배려를 해 주신다면.

안전위생과장 윤정록  답변드릴까요?

안전위생과장 윤정록  예, 사찰음식하고 우리 전통음식하고입니다.

안전위생과장 윤정록  예.

안전위생과장 윤정록  양덕사에 스님으로 오신 분이요 전통음식·사찰음식 하는 전문가랍니다. 잘 하셔가지고 남구에 있을 때에도 남구쪽에, 옛날에 그분이 계실 때에도 남구청하고 협력을 해서 전통음식 만들고 시식하고 개발하고 많이 하셨는데……

안전위생과장 윤정록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전통음식전문가이고요, 그리고 사찰을 보고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지금까지 전통음식을 가지고 남구나 이쪽에서 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도입을 해서 축제나 행사 때, 불고기축제 때나 아니면 여러 가지 행사 때 병행해서 한번 먹거리를 만들어보자는 차원이고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세윤  올해까지는 인문계만 했는데, 인문계 5개 고등학교에 대해서 명문고사업을 했는데 3년차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 관내에 10개, 언양은 아직 신설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10개 고등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세윤  예, 지난해에는 5개 학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왔는데 이제 좀 차별성을 두고 학교마다 특성화된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가지고 내년에는……

교육체육과장 오세윤  일률적으로 내년에 갈라주는 게 아니고요, 보면 우리 울주군 지역도 울산 전체로 봤을 때 지금 학업성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범서고등학교가 지금 울산시 53개 학교에서 최고로 성취도가 높은 걸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저희들 각종 학교 지원사업들이 성과를 조금씩 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세윤  예.

교육체육과장 오세윤  이것은 저희들 학교 학력신장사업하고 그 다음에 학교 환경개선사업 등 한 4개 분야에 대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 지난 10월에 교육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그런 사항으로 초·중·고등학교 전체 다 매년 사업을 받아서 심의를 해가지고 저희들 교육경비 전체예산의 일부 중에서 25억을 내년에 지원하고 올해는 20억8,000만 원 정도 지원했고, 조금 상향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세윤  예, 심의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세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우하용  경관실록을 용역해서 추진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 군의 역사가 유구한데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각종 역사와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우하용  국가에도 보면 조선시대지만 세종실록이라든가 국가실록을 역사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에 우리 군에도 역사가 많이 있고 경관이 많이 변모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 변모한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그 시점을 2년 동안 조사를 해서 향후에 변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해양정책과장 우하용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세윤  이 독서학습지도 멘토링사업은 사이버학습 공간에서 초등학교 5, 6학년 한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독서를 하고 그 다음에 독후감을 쓰면 여기에 대해서 지도교사가 사이버공간에서 일일이 지도를 하고 또 초등학생들에게 애니메이션 그런 독서, 전자도서관도 운영하고 이래서 어린이들의 논리력을 향상시키고 언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올해 새로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1억을 편성해서 5,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저희들 기본적으로 콘텐츠 구입비만 한 8,000만 원 들어갑니다. 이게 구입이 돼야 되는 사항으로 5,000만 원으로는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아서 전액 해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 초등학생들의 논리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세윤  예, 그래서 전액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세윤  예, 맞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세윤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세윤  예.

교육체육과장 오세윤  주관은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세윤  이것은 사이버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콘텐츠를 구입해서 학교마다 깔아서 개인 애들이 이 센터에 들어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장소는 필요 없는 걸로 그렇게……

교육체육과장 오세윤  예.

교육체육과장 오세윤  자기주도학습은 우리가 어린이들이 요사이 주입식으로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공부방법을 터득할 수가 없다 이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으로 넣어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습방법을 멘토링하는 그런 겁니다.   서부·중부·남부 권역별로 초등학생을 1박 정도 모아서 멘토링을 하면서 자기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세윤  예.

교육체육과장 오세윤  대상인원은 300명 정도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세윤  영어캠프는 저희들이 대구경북영어마을에 초등학교·중학교 각 100명씩 해서 4박5일 동안 기숙형으로 영어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올해도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80명씩 했고요, 해보니까 호응도가 좋고 학부모들도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여론들이 많아가지고 내년에는 각 20명씩 확대해서 하고자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세윤  예.

교육체육과장 오세윤  요사이는 보조금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3억5,000만 원, 과기대에서 3억5,000만 원 7억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세윤  이번 방학기하고 나면 2월에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정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세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이훈환  지금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있는 게 리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인접한 지역에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서 이것을 거리를 제한하기 위해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생태환경과장 이훈환  예.

생태환경과장 이훈환  예, 그렇습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이거는 반드시 용역을 하고 그것을 고시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세윤  예.

교육체육과장 오세윤  예.

교육체육과장 오세윤  일단 내년도에 2개 운동장에, 구영운동장은 신설이고 청량운동장은 주차장 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결정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내년도에 용역을 하고, 이 관리계획 변경을 5년 단위로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리계획 승인만 나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세윤  예.

교육체육과장 오세윤  예.

교육체육과장 오세윤  예.

교육체육과장 오세윤  예, 정규적으로 하는 것이 2017년에 전국 관리계획 변경을……

교육체육과장 오세윤  예, 청량운동장은 현재 주차면이 몇 대 안 됩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시에 불편이 많고 해서 그 주변에 사유지하고 공유수면을 좀 매입해서 주차장을 180면 정도 더 확대를 해서 하고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시설과장 이진동  예.

미래시설과장 이진동  감사합니다.

미래시설과장 이진동  공사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실제 설계하는 과정하고 공사하는 과정은 또 다릅니다. 실제 현장에 가서 공사하다가 땅을 파고 직접 작업을 하다 보면 현장 여건하고 상이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을 공사 과정에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공사비가 증액이 되고 또 감액이 되고 이렇게 변경사항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시설과장 이진동  예.

미래시설과장 이진동  예, 알겠습니다.

미래시설과장 이진동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비전단장 한성준  미래비전단장 한성준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를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한성율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우리 미래비전단 소관 사항을 심사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 미래비전단 예산을 원안대로 확정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과장, 계장, 전 직원은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학춘  예.

안전건설과장 김학춘  전체적인 보상액이 한 27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상을 금년도에 다 하려고 하는데 하반기까지 갈 것 아니냐,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5억 정도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학춘  예, 상반기에……

안전건설과장 김학춘  예, 상반기에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학춘  이 부분은 금년도 8월25일에 온산·서생·온양지역에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침수지역에 보상을 주다 보니까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더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도 하반기에 어차피 비가 좀 오고 하니까 그때 봐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해서 5,000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학춘  예, 내년도.

안전건설과장 김학춘  예,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학춘  이런 부분은 재난기금으로 해서 예비비 확보해서 또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전년도에 5,000만 원 되어 있으니까 5,000만 원 정도 일단 하고 재난이 있어서 재난기금으로 보상을 줄 정도가 되는 것 같으면 재난기금으로 해서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를 확보해서 주도록 그렇게……

안전건설과장 김학춘  이거는 재해보상에 따라서 일반회계에 확보해서 함으로써 조금 편리하게 지급할 수 있는데……

안전건설과장 김학춘  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주는 건 별 이상은 없는데 일반예산에 해놓으면 좀 안 번거롭지요.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학춘  어차피 재해가 있을 때는 또 예산이 부족하면 예비비를 확보하거나 기금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래서그렇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학춘  예,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학춘  예,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학춘  예.

교통정책과장 박상조  지금 4년 계속비사업에 내년도가 3년차로 진행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보상이 좀 적게 지급이 되고 있지만 한 번 더 재감정을 하고 보상을 받아가겠다고 하는 분들이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다시 한 번, 1년이 지나야 재감정을 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자기들이 추천해서 감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정가가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안 나오니까 그래서 한 번 더, 1년 있으면 재감정을 할 수 있으니까 내년에 재감정을 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보상액을 받아가겠다 이렇게 해서 현재 반 정도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감정을 한번 하면 거의 아마 결정이 나지 싶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율은 68% 정도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상조  예.

교통정책과장 박상조  예, 도시관리계획으로 이미 결정났고요 지금 보상이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상조  일단은 이 사업이 내년도 보상비도 있고 후내년에 보상비 플러스 공사비가 있는데, 보상비가 내년에 다 반영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초에 아마,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보상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후내년도 보상까지 당겨서 다 지급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상조  4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상조  예.

교통정책과장 박상조  지금 주차장 면적은 2만3626㎡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상조  649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상조  2016년까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상조  이게 협의보상이니까, 물론 우리야 사업을 속행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용하는 게 제일 쉽지만 그래도 지역주민이니까 협의해서 해야 되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자기들이 집단민원 넣고, 또 소송도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원상복귀 시켜서 주차장 말고 아파트단지로 해달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니까 일단 계속 해서 소통,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다수 의견이 재감정하면 현재보다는 좀 낫게 보상이 되지 않겠나 해서, 내년도에 재감정할 때는 3개 기관에 하는데 시에서 하는 것 외에 군에서 추천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감정평가업체를 다 데리고 오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상조  거쳤지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언양읍에서 설명회를 두 번 했고 그 다음에 감정사를 세 팀 다 불러서 지주분들, 지주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점심도 먹으면서 충분한 의견소통도 하고 현장에 같이 나가서, 우리도 대동해서 나갔습니다. 그런 과정은 충분히 다 거쳤습니다. 그런 문제의 소지는 다 거쳤는데 그래도 자기들이 추천해 온, 작년에도 군청에서 해야 될 감정평가사를 포기하고 자기들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땅하고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좀 난감한데, 그래서 한 번 더 재감정하고, 자기들이 내년에 다시 추천을 두 군데 하면 감정가가 조금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상조  동의서는 안 받고 설명회하고 평가위원들한테 자기들 현재 땅에, 한 30년, 40년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설명을 다, 그런 과정은 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상조  맞습니다. 배내터널 바로 밑에 배내1주차장, 그 밑에 배내통하우스 2주차장.

교통정책과장 박상조  1주차장이 204면이고 그 밑에 배내통하우스 2주차장이 119면입니다. 이거는 시비 15억4,000만 원을 올해 10월에 교부 받았고, 지금 현재 거의 실시설계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보니까 상북 배내골이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이 되어서 거의 0.00 이렇게 단위가 낮다 보니까 1주차장은 겨우 통과가 됐는데 2주차장은 지금 낙동강관리청에서 담당자가 규정치 0.0074 이하로 안 되면 절대 안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조금 시간이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상조  거기는 4명입니다. 4명이고 전체 땅의 80∼90% 되는 박진주 씨는 동의를 하고 있는데, 자기 땅이 그 위에 있는 면적 밑에 또 6000평이 있어요. 오늘도 왔지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내달라 하는 것이 요구사항인데 그것은 검토해 보고 주차장을 통과해서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도록 해 주고 보상 받아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상조  내년 말입니다. 이것은 1년 안에 다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상조  이거는 수요조사를 읍·면을 통해서 했는데 웅촌에 검단초등학교하고 상북에 향산초등학교하고 삼남에 중남초등학교, 그 외에 전체 초등학교 앞에 있는 것 보수정비,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장 서중교  예.

도로과장 서중교  저희들이 2012년, ’13년, ’14년까지 거의 15억 수준을 받아서 계속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받고 난 뒤에 지금은 약간 주춤한 상태입니다, 미불용지 보상신청이. 지금 들어온 걸 추정할 것 같으면 이 금액으로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계속 보면 지금도 들어온 부분이 한 10건 남짓 있고 내년에 계속, 미불용지 보상신청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하면 들어온 순서에 의해서 감정평가해서 주는 부분입니다.

도로과장 서중교  저희들이 종전에 도로개설공사를 할 때 수용을 안 하고 하는 그런 도로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한두 필지 상속문제 이런 것 때문에 보상 못 받아가고 이러면 그것은 그냥 두고 도로개설공사를 완료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상속권자가 나타나서 우리 땅이 그렇게 들어가 있구나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대부분 상속절차가 미흡해서……

도로과장 서중교  예, 그런 부분입니다.

도로과장 서중교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서중교  예,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현근  예.

산림공원과장 김현근  예, 맞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현근  그 부분은 우리 화산공원 자체가 산업단지 조성을 할 때 거기에 포함되어서 조성한 공원인데 그때 시절에 공원시설을 하지 아니하고 땅만 확보를 해서 넘겨주는 걸로 해서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공원시설이 전혀 없고, 요근래에 와서 전망대 하나 하고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조금만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우리 온산공단에 내방하는 분들이 공단 전체를 관망하고 하기가 거기가 가장 좋은 장소인데 장소답지 않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꾸미기 위해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돈을 많이 못 얹고 1억에서 1억5,000만 원 정도씩 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주차장하고 수목식재 등을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이용자가 되게 많지 않으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간에 의견을 조금 달리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꼭 하기는 빨리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생각에는 조금 늦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현근  지금 풋살경기장 없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현근  지금 그런 부분도, 온산공단에 주거를 하다가 이주하신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이라든지 여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풋살 같은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풋살경기장을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지금은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산림공원과장 김현근  그런 것도 좀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서중교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서중교  지금 2014년도 것은 감정평가 완료해서 지금 가격 산정 중에 있습니다.

도로과장 서중교  지금 감정평가하니까 저희들 예산이 15억인데 거의 20억 가까이 나와있습니다. 20억이 나와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먼저 신청한 분들부터 끊어서 15억 되는 범위 내에서 주고 5억은 2015년도에 지급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도로과장 서중교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서중교  예, 법정도로만.

도로과장 서중교  계속 미불용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1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도부터 신청해서 들어온 게 지금 2014년까지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감정평가해 보니까 저희들 예산은 15억인데 감정평가 결과 약 20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5억이 또 내년도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한 10건 정도는 신청 들어와 있는 것이 있고 내년에 가면 또 그런 것들이 들어오고 계속 그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서중교  예.

도로과장 서중교  상위법도 아니고 저희들이 법정도로에 대한 도로개설공사 하면서 보상을, 특히 주소지 이전이라든지 상속 이런 부분이 확실치 않아서 본인한테 통보가 안 됐거나 안 그러면 본인한테 통보가 가도 상속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만 해도, 저희들이 법정도로만 해도 지금 여력이 없는 가운데 비법정도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안 되지요.

도로과장 서중교  대부분 그런 것이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때 당시에 토지 소유권에 대한 거를 다 정리하고 넘어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이 우리 울주군만 하더라도 엄청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항상, 대부분 판례에 의해서 차단 못하는 부분이라고 막지를 못한다라는 그런 답변을 해드리고 만약에 막을 때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는데, 사실 그런 부분을 저희 도로과에서 해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지요.   어찌됐든간에 주민들을 설득해서, 그게 주민들하고 논의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산으로 그런 거를 다 하기에는 무리가 많이 따릅니다. 한번쯤……

도로과장 서중교  예.

도로과장 서중교  저희들이 막았다 해서, 얼마 전에 TV에서도 그런 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경기도 어디에 그런 부분도 나오고 했는데 저희들도 민원 해소할 방법도 사실은 딱히 없거든요. 보통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반대주민들을 설득해서 그런 쪽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도로과장 서중교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한번 고민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인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로과장 서중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서중교  저희들이 2016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서중교  전체 12억2,500만 원입니다. 2013년도에 설계를 했고 2016년 목표로 추진하려고 보상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도로과장 서중교  지금 보상이 지지부진합니다. 보상 통보를 했는데 지금 받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도로과장 서중교  예.

도로과장 서중교  예.

도로과장 서중교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서중교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보상비가 다 확보되면 그것은 전체적으로 해서 수용하고 수용결과에 따라서 사업비 확보해서, 그것은 수용절차를 밟아서 일을 하면 됩니다.

도로과장 서중교  아니요, 내년에 이거는 제반행정절차를 득해서 수용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려고 사업비, 이제 보상비가 다 확보됐으니까 수용재결을 신청하면 되거든요.

도로과장 서중교  그 부분은 몇 채 안 들어갑니다. 지금 약 두 채 정도 들어갑니다.

도로과장 서중교  예.

도로과장 서중교  예.

도로과장 서중교  이것은 끝나면 제가 도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내년도에 마치는 걸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총 사업비는 약 10억 됩니다. 2012년 9월에 실시설계를 했고요. 지금 거기도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문화재 발굴하는 걸로 나타나서, 다른 문제는 없고 이거는 내년도 예산 확보돼서 공사하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도로과장 서중교  제가 도면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도로과장 서중교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서중교  이것도 보상비가, 저희들이 보상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방금방 안 되니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추경에 확보하면 사업추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전에 확보된 예산으로 보상을 해주면 하고 전체 확보가 되면 이제 수용절차를 밟고 하면 가능하리라 그렇게 판단합니다.

도로과장 서중교  영해마을은 지금 공정률 43%입니다.

도로과장 서중교  예.

도로과장 서중교  2015년.

도로과장 서중교  예, 이것은 가능합니다.

도로과장 서중교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서중교  내년도에 보상 막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도로과장 서중교  예, 실시설계만 돼 있고 내년부터 보상하려고 준비하는 그 부분입니다.

도로과장 서중교  예, 도로개설은 전체 2㎞ 전체 사업비는 약 43억입니다.

도로과장 서중교  저희들이 일단 2016년을 목표로 하는데 내년도 추경에 보상비를 다 확보하려고, 보상비는 전체 15억8,000만 원이니까 하면 저희들이 내년도 확보해서 보상하고 하반기에 공사비 확보해서 하면 이거는 2016년 목표로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도로과장 서중교  영해마을 같은 경우에 끝나고 하면 저희들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도로과장 서중교  이거는 보상은 약 71% 됐고요 이것도 전체 30억 남짓 소요되는데 2014년부터 사업을 시작했고 2017년 목표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도로과장 서중교  예, 1.4㎞입니다.

도로과장 서중교  예, 저희들 과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학춘  이 부분은 전체 우리 하천이 91개소가 있습니다. 지난연도에 보니까, 한 3년 동안 계속 가물었습니다. 가물어서 하상이 많이 퇴적되어 있고 해서 전체 하상퇴적토 제거에 따라서 지난연도보다 예산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학춘  구분이 하천부분은 하천부서에서 하고 소하천은 재난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학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학춘  그거는 소하천하고 하천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부분은 재난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안전건설과장 김학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학춘  내년도에 6억5,000만 원이고 금년도에 3억5,000만 원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학춘  그게 전체 하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91개소가 있습니다. 91개소 전체에 대해서 10년 단위로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정비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연도가 올해입니다. 올해인데 그 예산이 확보가 다 안 돼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33개소 하고 나머지 58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용역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이 6억5,000만 원이 됐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학춘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부서가 하천부서하고 재난부서 하고 다릅니다, 하천관리하는 게. 하천은 일반 하천관리 부서에서 하고 소하천하고 이런 부분은 재난부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하천 이러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안전건설과장 김학춘  예,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학춘  간이급수시설은 전부 다 시비를 우리가 교부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학춘  전액 시비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학춘  예,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학춘  아닙니다. 시비로 다 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학춘  예,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학춘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급수부분은 시에서 받아가지고……

건설도시국장 이정희  상수도사업본부로……

안전건설과장 김학춘  예.

도로과장 서중교  예.

도로과장 서중교  아니요, 우리 군 관내 전 도로, 법정도로 전체에 대한 겁니다.

도로과장 서중교  예, 그렇습니다. 법정도로에 대한 미불용지 그 부분입니다.

도로과장 서중교  아니요, 계속 매년, 지금 2012년, ’13년, ’14년, ’15년 계속 이 수준의 돈을 받아서 보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로과장 서중교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서중교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서중교  금방 말씀하신 도로미불용지하고요?

도로과장 서중교  전혀 연관성 없습니다.미래시설과는 언양 김약국하고 임약국 사이에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확장은 해 놓은 상태고 보도하고 그런 걸 안 해놨습니다. 기층만 해 놓고 표층만 안 한 상태입니다.보조도 안 만들고 했는데 그것을 명품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한전지중화사업하고 병행해서 하는 그 부분입니다, 미래시설과에서 하는.

도로과장 서중교  지중화사업하고 명품거리조성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해도 괜찮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정희  업무가 도로는 순수한 도로개설이고 아까처럼 도로 정비한다든지 꾸민다든지 이런 사항은 업무……,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업무분장이 돼있습니다. 어찌 보면 비슷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업무 분장된 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서중교  예, 했습니다.

도로과장 서중교  예, 1차 구간은 저희들이 하고 그 뒤에……

도로과장 서중교  그 과정에서 언양읍 주민들이 명품거리를 좀 조성해 달라고 건의서도 들어오고 해서, 그 건으로 인해서 일정구간을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현근  예.

산림공원과장 김현근  금년까지 한 것이 80개소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4개소를 계획하고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현근  지금 저희들이 각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현장을 조사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나무를 심을 수 없는 장소가 많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어서 가꿔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부적격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읍·면에서도 이제는 더 심을 데가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우리가 사업을 하고 나면 일반 도시숲조성 사업으로 돌려서 우리 도시숲, 꼭 필요한 데가 다른 사업을 하다 보면 땅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시숲조성사업에서 하고 이것은 마무리 짓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것도 우리가 신청은, 금년도 들어온 것까지 해서 24개소라 했지만 24개소가 다 되지 않을 걸로 어느 정도 보고는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현근  예.

산림공원과장 김현근  지금 나무가 금목서, 은목서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심어주는 것하고 이걸 전부 다 합하면 한 60여 만 원 정도.

산림공원과장 김현근  한 포기에.

산림공원과장 김현근  예.

산림공원과장 김현근  간절곶 전체 면적은……

산림공원과장 김현근  예, 그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보상율은 65% 정도 됐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현근  간절곶공원 전체 보상비는 매년 30억에서 50억 사이에 확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시설 위주로, 진짜 시설을 해야 될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간절곶 주차장 조성 사업에 내년 예산을 넣는 것은 지금 오는 탐방객들이 주차장이 한쪽에 있다 보니까 불편이 너무 많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주차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맞이행사를 할 때도 보면 우리가 대형버스가 100대 이상 오는데 그 차를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토지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고 해서 그것은 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한 현안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현근  1만3000㎡인데 약 100대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조성사업은 간절곶공원 전체를 우리가 확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장이 되면 공원계획을 다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설을 하고 나면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할 때 지장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우선에 토지만 매입을 하고 토지를 매입한 것은 포크레인으로 고라서 우선에 임시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만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나중에 공원이 편입되면 그때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다시 시설을 확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은 조성은 안 하고 토지매입비만 얹도록……

산림공원과장 김현근  예.

산림공원과장 김현근  그것이 약 16만㎡ 정도 됩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현근  지금 우리 전체를 다 합하면 48만㎡ 정도 되는데 거기에 다른 시설도 넣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현근  예.

산림공원과장 김현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년 동안에는 1년에 토지보상비를 40억 정도 이상을 넣었고 내년에도 부족예산을 추경에 약 30∼40억 더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현근  예.

산림공원과장 김현근  거기에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년초에 개발제한지역으로, 2년을 기준으로 해서 고시를 해놓았습니다.고시를 해서 2년 동안 한 것은 우리 울산시 도시계획 이게 내년까지,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확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내년 연말까지로 했습니다. 
  만약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간이 오래 걸리면 1차에 대해서 연기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해서 고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전혀 인허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현근  예.

산림공원과장 김현근  예, 맞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현근  예.

산림공원과장 김현근  예, 맞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현근  예.

산림공원과장 김현근  예.

산림공원과장 김현근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 우리가 올리는 거는 40억 다를 편성 요청을 했는데 지금 자원이 좀 모자라다 보니까 추경에 20억을 더 주기로 하고 우선에 20억만 보상을 하다가, 추경이 내년에는 좀 일찍 될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에 한 5, 6월 되면 돈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려주기로 하고 20억만 올렸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현근  예.

산림공원과장 김현근  예.

산림공원과장 김현근  예.

산림공원과장 김현근  언양소공원은 우리 언양주차장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할 때는 내년부터 주차장 조성사업을 시행할 거라고 그렇게 판단해서 했었는데 보상이 조금 여의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착수가 후내년으로 한 해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할 때는 내년에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3억을 편성했는데 보니까 토지보상이 8월 이후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내년에 공사가 어렵다, 그래서 후내년에 같이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공원하고 주차장하고 밸런스라든지 모든 것을 위해서 합해서 한 업체가 공사를 해야 되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같이 하기 위해서……

산림공원과장 김현근  예.

산림공원과장 김현근  예,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현근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현근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정희  한성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저희들 예산에 대해서 애착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라든지 앞으로 해야 할 사항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예산이 당초대로 의결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또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또 일을 하면서 의회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하고 또는 의논할 것이 있으면 의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이 우리 산림부서에 기관표창 받은 데 대해서 칭찬을 해 주고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김재숙  엠뷸런스는 저희가 2004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노후도 됐고 고장도 잦고 해서 신규로 구입하려고 하고요.

남부통합보건지소장 박성용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급차에는 보통구급차와 특수구급차가 있습니다. 구급차 중에는 보통구급차, 특수구급차가 있습니다. 많이 다니는 그거는 보통구급차고요 그 다음에 소방서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특수구급차입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박성용  그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구급차, 특수구급차로 구분이 됩니다.   보건소 같은 데는 보통구급차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박성용  예.

남부통합보건지소장 박성용  전부 장비, 시설장비입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박성용  지금 특수구급차에는 의사들하고 바로 모니터가 연결되게 됩니다. 옛날에는 소방본부에 의사가 상주를 안 했습니다. 현재는 울산소방본부에 가면 울산, 경남, 부산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의사는 누가 있어도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가 움직이는 동안에 이 환자에게 모니터를 활용해서 의사가 오더를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 특수구급차에서는 그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간호사나 응급구조사가 전부 행동요원으로 작동을 하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박성용  예.

보건과장 김재숙  이것도 관용차량인데요 저희가 무쏘가 한 대 있는데 이것도 2004년12월에 했고요 그 다음에 리오가 2005년이고, 다 2004, ’05년이어서 너무 노후도 많이 됐고 잦은 고장도 있고 해서 부득이하게 편성했습니다.

보건과장 김재숙  예.

보건과장 김재숙  예, 다 됩니다. 회계과에서 확인까지 하고 갔습니다.

보건과장 김재숙  예.

보건과장 김재숙  예, 매월합니다. 저희가 정신의료기관이 관내에 많다 보니까 한 번 할 때마다 정신질환자 150여명 정도를 심판합니다. 그래서 2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김재숙  매달 150명 정도 입퇴원 같은 이런 것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신보건법에.

보건과장 김재숙  의약품심의위원회는 저희가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에 의약품 사용하는데 거기에 어떤 것이, 카피본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보건소장 김홍식  보건진료소 의약품을 이것 쓰면 되느냐 먼저 심의 받고 난 뒤에 진료소와 지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홍식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과장 김재숙  의사하고 약사, 보건소장 이런 분들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건과장 김재숙  예, 내년에 쓸 약을 올해, 안 그래도 며칠 뒤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

보건과장 김재숙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해마다, 매년 연차별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보건과장 김재숙  예, 처음에 한 번 하고 마지막에 계획서 다 작성하고 나면 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과장 김재숙  학교 같은 데 성병이라든지 에이즈 이런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가 학교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도 가고 고등학교 요즈음 애들 시험치고 나면 많이 합니다.

보건과장 김재숙  예, 1시간 7만 원이고요 지나면, 보통 2시간 이상 합니다.

보건과장 김재숙  예, 맞습니다.

보건과장 김재숙  예, 그렇습니다.

보건과장 김재숙  예, 신규사업입니다.

보건과장 김재숙  예.

보건과장 김재숙  이것은 안 그래도 기금하고, 시비 없이 군비가 50 대 50으로 매칭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저희 군의 경우에 담배소비세가 군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네요. 그리고 2013년도 보니까 한 137억 정도 군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담배세가요.

보건과장 김재숙  2013년도에 전체……

보건과장 김재숙  예, 그 정도 내려왔는데 광역시하고 군만 하다 보니까 시비는 보조가 안 되고 기금하고 군비 50 대 50인데 이번에 신규로, 내년에 담배세도 늘어나고 또 금연규제시설이 식당은 올해까지만 해도 100㎡ 이상이면 금연규제시설로 됐는데 내년부터 전체 모든 식당하고 휴게음식점 이런 데 전부 다 금연규제시설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연 지도에도 문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갑자기 이게 내려오게 됐습니다, 1억9,000만 원 정도.

보건과장 김재숙  예.

보건과장 김재숙  일단은 규제시설이 저희가 내년에 한 5000개 넘습니다. 5700개 정도 됩니다, 올해 3800개인데 많이 늘어나거든요.

보건과장 김재숙  예.

보건과장 김재숙  법적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보건과장 김재숙  홍보하지요. 금연 서포터즈도 보내지만 조례가 이번에 제정돼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면 금연지도원을 저희가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명 정도 해서 상시 수당을 드리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건과장 김재숙  예, 지금도 하지만 금년……

보건과장 김재숙  예, 나가야지요.

보건과장 김재숙  내년부터는 식당은 전체 다 합니다, 1월1일부터 다.

보건과장 김재숙  공원은 실외……

보건과장 김재숙  예, 다 되어 있습니다. 5700개 정도 됩니다.

보건과장 김재숙  예, 금연지도원은 내년에 4명 정도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도 있습니다. 직원들도 저녁에는, PC방같은 데는 저희 직원들이 보통 많이 나갑니다. 올해만 해도 지금 4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보건과장 김재숙  담배세 인상한다 하고부터는 많이 늘었습니다, 금연클리닉등록자가 지금 현재 약 1500명 정도 됩니다. 갑자기 확 늘었습니다.

보건과장 김재숙  지금 현재 1500여명 정도 됩니다.

보건과장 김재숙  금연클리닉이요, 담배 끊겠다는……

보건과장 김재숙  6개월 된 사람도 있고 계속 누적되는 거지요.

보건과장 김재숙  절반은 성공, 한 50%. 크지요.

보건과장 김재숙  예, 6개월 이상이면 금연성공률로 보거든요.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

보건과장 김재숙  예.

보건소장 김홍식  보건소장 김홍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성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행복의 근간이 건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성공도 있고 행복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국가 최일선 건강관리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역할에 따라서 우리 군민들 한 분, 한 분이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울주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층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