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김광수  전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북면장님, 여기에 우리 간부 공무원 중에 상북면 출신이 없으십니까?

의장 김광수  어느 분입니까?

의장 김광수  그리고 광역시 되면서 울산시에서 오신 분들은?

의장 김광수  의원님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기 전에 상북면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오늘 임시회에서 각 읍면별 업무보고 받게 된 동기는 광역시가 됨으로 해가지고 행정의 수요 폭증과 패턴도 많이 바뀌었고 또 공무원들의 대규모 인사를 통해가지고 행정의 연속성이 단절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선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시는 여러분들의 고충을 우리 의원들이 직접 듣고 또 우리 의원들도 지역구가 다 있습니다마는 전체 울주군의 일선행정의 흐름도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 이 업무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면서 상북면장께서 형식적인 업무보고에 치우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일선행정 하면서 좀 달라져야 될 점 고충들 이런 것이 있으면 오늘 이 업무보고 자리를 통해서 제대로 보고를 해 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많은 참고 자료가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충실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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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읍·면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가. 상북면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항 읍·면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상북면, 오후에는 언양읍 순서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북면장께서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수  상북면장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준비 동안에 의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의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북면 정주권개발사업이 한 22억원 정도 예산에 보고가 돼 있는데 지금 이것은 정주권개발사업의 총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연차별 사업비입니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의장 김광수  아니 뒤의 담당계장이 보조를 해 줘 가지고 몇 개년 사업에 총 사업비가 얼마 책정돼 있으며 연차별로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최종 완료 년도는 언제인지 그걸 보고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거 현황에 안 나와 있습니까?

의장 김광수  무슨 얘기냐 하면 장병국의원 한영근의원 정주권개발사업 하는데 이게 1년 단기사업입니까?

의장 김광수  3년 사업인데 보고서는

의장 김광수  됐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확인하기로 하고 이 부분을 담당계장이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수  상북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당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서 질의하는 거니까 업무수행 하는데 잘 챙기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김광수  최종언의원

의장 김광수  상북면장님 오신 지 몇 달 됐습니까?

의장 김광수  그렇죠. 앞으로 개선되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를 고질적인 이런 문제를 새로 오신 면장님께서 안고 가서는 안 되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회의하면서 다 오픈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솔직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의장 김광수  있어요.

의장 김광수  다음 이동석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수  아니 아니, 잘못 알았는데.  면장님 잘못 알았는데 도시계획 국도 계획확장에서는 이걸 4차선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이 도로를 우회 시켰다고 우회시켰기 때문에 이 도로가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저쪽으로 가죠?
  저쪽으로 갈 거예요.
  하여튼 변경할 유동선은 있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면장님 이야기 하는 것은 지금 지적도로 끊긴 부분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유동성이 있어요.

의장 김광수  예. 한재동의원  지금 바깥이 시끄러워 가지고 마이크를 들지 않으면 속기사가 속기하기가 어려운데 웬만하면 마이크를 들고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수  예. 김이조 의원님.

의장 김광수  전문위원님. 김이조의원이 자료 요청한 건 메모해 놨다가 나중에 면에서 분명히 자료를 챙기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들 질의가 없으면 질의 몇 가지 하고 대충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면장님이 행정을 해나가면서 참고해야 될 사항인데 공사발주, 물론 아까 최종언의원이 특정업체에 특혜성으로 집중돼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했는데 아까 면장은 지역에 업체가 있는데 없다 했는데 지역에 업체가 있는지 오래됩니다.
  오래 되는데 남들이 보고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물론 이런것도 새로 온 면장께서는 과거의 관행을 탈피하고 새로운 면행정을 보여 주시고, 그 다음에 12월의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의원들이 짚을 겁니다.
  뭘 짚을 거냐 하면 수의계약 프로테이지 지금현재 면장께서 과거의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라도 쇄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한번 챙겨 보세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때 대두 될 문제고
  그 다음에 농지전용 문제인데 지금 현재 여기에 16건에 주소는 전부 상북에다 두고 있습니다마는 축사나 농가, 창고, 기타 죽 나왔는데 이게 순수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이라고 확정하고 내줬습니까 아니면은 알고서도 지금 일시적으로 전용을 해놓고 이것을 딴 것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랬다고 생각한 부분은 절대 없습니까?

의장 김광수  울주군에서 제일 무분별하게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게 상북면입니다. 사실이 그렇죠?

의장 김광수  지금 현재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97년도 농지전용신고현황에 이게 면에서

의장 김광수  아니 내 얘기 들어보세요.  군에서 농지전용한 부분이죠.
  그 부분은 지금 여기 신고 안 됐다 말입니다.
  안 됐는데 이것도 전문위원, 이런 부분도 다른 면은 안 챙겼는데 이것 뿐만 아니라 군에서 농지전용을 해 가지고 용도변경된 부분들을 챙기고
  그 다음에 각 면장들이 의견서를 주게 돼 있죠?
  그걸 전부 챙기도록 하시는데 하여튼 농지전용은 농민들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해 줘야 됩니다마는 악용하는 부분은 물론 다 찾아내기는 어렵지만 면장이 그런 부분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지회관 운영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복지회관이 유명무실 하죠?
  아무 건물만 서 있고 아무.....

의장 김광수  그런데 이것은 막연하게 여기 나와 있는데 이용을 극대화 해 가지고 활성화 시키겠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의장 김광수  그렇죠. 지금 총 몇 평입니까?

의장 김광수  아니 땅 전체 평수는?

의장 김광수  내 이야기는 그러면 앞으로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심도있게 분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걸 흉물스럽게 놔두는 것보다는 앞으로 면청사 관계 그런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한시간 넘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은 상북면 업무보고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예. 김정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수  김정봉 의원님 그런 부분은 집행부도 앉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의장 김광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 운영문제는 끝내고 나면은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시간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김정봉의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 발언권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오늘 업무보고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일선행정에서 지금 현재 충족되지 못한 여러 부분들을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행정에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일선행정 수행하시면서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북면 '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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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언양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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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양읍장께서는 업무보고 하기전에 우리 간부직원들 소개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수  언양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언양읍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각 읍·면별 업무보고 받게된 동기는 광역시 출범과 더불어 행정 수요도 폭증하고 또 행정의 패턴도 여러 가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규모 인사를 통해서 많은 직원들이 대폭적인 인사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일선 행정을 담당하시는 여러분들도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선행정을 하면서 고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고 싶은 얘기를 오늘 업무보고 기회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고 여러분들 일선에서 애쓰시는 행정 공무원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또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업무보고를 충실히 해 주시고 또 의원들의 지역구도 있습니다만 울산군 전체에 대한 행정의 흐름도 파악할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싶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계기로 해 가지고 일선 공무원 여러분들의 고충을 충분하게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충실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언양읍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언양읍장께서는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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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언양읍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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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수  언양읍장 장시간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언양읍장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수  상북에 하나 삼남에 하나 나와 있고 단종으로서 동부토건 이것 하나만 있는데 최종언의원의 질의 중에 내가 정리해 줄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 하는데 물론 그 지역업체를 또 키우고 여러 가지 측면도 좋은데 잘못 앞서 가지고 우리가 이면적으로 생각하면 지역에서 유착되어 가지고 특정업체에 준다고 하는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읍장과 이야기를 하는데 주민들은 공평하게 좀 협의하도록 해주는 모양인데 이부분은 나중에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공사발주하는 우리가 계약 프로테이지라든가 이런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우리 현안만 알고 가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수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예 이동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수  의원님 대강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하기전에 아까 우리 이동석의원이 질의한 농산물직거래장개설이 이 문제는 지금 제방까지 하면 한 600평 가까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 총무과장님 제방 이 문제는 법무부 소유죠?

의장 김광수  법무부소유인데 이것은 이 제방을 우리 군에서 어떻게 좀 철거하고 필요한 것인데 그런것들이 이 행정처리가 가능합니까?

의장 김광수  옛날에 관여를 했잖아요.

의장 김광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동석의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읍장께서는 이것을 한번 행정절차상 알아 보시고 아까 업무보고 하면서 복지회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잘못 되었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있어서 보고하는 거지요.

의장 김광수  그 정도로 아시고 의원님의 질의가 더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양읍장께서 업무보고 하느라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업무보고를 통해 가지고 일선행정의 어려운 부분들을 전부는 아닙니다만 일부는 우리 의원들이 피부로 안느꼈겠나 생각합니다.
  의원들께서도 여러분들의 어려운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군정활동하면서 우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오늘 우리 의원들 몇분이 질의한 그런 부분들도 물론 행정 행위를 하면서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참고로 해 가지고 일선행정기간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저희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언양읍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