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윤경일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4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예결위 심사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9월29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해 당일 예결위로 회부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원안가결되었으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은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총 8억5,575만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안전건설과 추경요구예산 중에 국·시비 확정된 수해복구공사예산을 사업의 해당 군비를 제외한 국·시비로 확정된 부분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화정천 수해복구공사와 화산천 수해복구공사 시설부대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상임위원회 삭감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오세윤  기획예산실장 오세윤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길영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규모, 세입·세출 주요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지난 8월25일 발생한 온산·온양·서생지역의 집중호우피해에 따라 도로 등 기반시설의 복구예산을 비롯한 연내 필수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전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5,816억원보다 9억원이 늘어난 5,825억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5,678억원, 특별회계는 14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9억원이 늘어난 1,811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300만원이 증액된 467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는 변동이 없으며 집중호우 피해 복구 등에 따른 정책사업비 9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기준으로 올해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가 1,439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가 698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82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의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집중호우에 따른 각종 시설복구에 국비 및 예비비의 조정 등으로 29억원을 편성했으며, 우리나라 해맞이 명소인 간절곶해맞이축제에 시비를 포함하여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경일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4년 9월1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호 2014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정록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정록  5월에 시에서 공문이 와서, 세 가지 행사에 대해서 시에서 의견조회가 왔습니다. 이 행사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행사개최방법에 대해서 시에서 계속하는 것이 좋은지 군에서 하는 것이 좋은지 세 가지에 대해서 의견조회가 온 것을 우리는 ‘박제상유적지 제례 지내는 것은 우리가 하고 나머지 2개는 시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거니까 계속 하십시오, 시 단위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정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정록  그 뒤에 답변은 없었습니다. 우리 의견만 제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정록  예,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정록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정록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정록  재차협의라는 것은 뭘 말씀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정록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시의회에 질의, 답변한 것 모니터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모니터를 보면서 확인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7월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받았니 하는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공문이 있으면 다 자료가 남아 있는데 그럴 리가, 그것은 시의회에서 답변이 잘못된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정록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개최한다는 공문을 준 적은 없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정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정록  예,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정록  그 문제는 저희들이 그것을 결정하면서, 제가 공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시의 의견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공문으로 의견이 왔습니다. 와서 저희들이 답변을 안 한다고, ‘지금까지 시 차원에서 해왔으니까, 홍보도 되고 시에서 계속 규모도 키워왔으니까 시에서 계속 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답변을 냈습니다.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원님들께 다시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했고요, 실무적으로. 이미 우리는 우리 의견을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제시했기 때문에, ‘시에서 계속 하시오.’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만약에 그 당시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다면 의원님들께도 여쭤보고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보고 하지만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실무적인 차원에서 판단하기에 의원님들께까지 보고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정록  ……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정록  ……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정록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정록  위원님께서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정록  저희들이 행사를 4억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억을 대부분 안전에 관련되는 교통정리라든지 차량통제한다든지 그런 안전에 대부분 할애하고 종전처럼 하던 그런 공연을, 그 전날부터 밤새도록 하는 그런 것은 조금 지양을 하고 그것을 아침에 해뜨기 전·후로 해서 2시간 정도 4시간, 해 뜨기 전에 2시간, 해 뜬 후에 2시간 그렇게 하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내실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정록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정록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정록  내년에도 저희들이 2억을 지원받도록 요구를 할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정록  시비를 내년에도 계속 2억을 지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정록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확정이 됐다, 안 됐다고, 사실은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의회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정록  저희들이 2억을 확보해서 되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정록  예, 2억 받아오겠습니다. 시비 2억 저희들이 받아오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정록  내년 예산 조금 있으면, 불과 한 달 후면 예산편성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때 저희들이 노력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정록  아까 위원님께 제가 시비를 받아오겠다고, 당당히 받아오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과장이 뭐 어떻게 받아오느냐 이렇게 하시면 그런 문제는 앞뒤가, 지금 확약을 받으라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정록  시에 예산편성권이 있습니다. 시에 있는데 그것을 누가 지금 여기에서 확약을 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정록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자체가 저희들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정록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추후에, 불과 한 달이 지나면 또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니까 그때 저희들이 노력한 것을 보여 드리겠다고 말씀……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정록  말씀드릴까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정록  시에서 받아오는 2억이 뭐냐 하면 그 돈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춥고, 밤에 경비 서고 장갑 사고 하는 그 2억입니다. 교통통제하고 상황실 운영하고 통제 그 2억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정록  행사에 안전과 소통, 차량, 다 거기에 해당되는 2억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을 2억가지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 비용 2억이고 나머지 3억 얼마 부분은 MBC공연비용입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한 것이. 그래서 안전비용 2억은 우리가 확보를 했고 그래서 그 2억을 가지고 우리도 안전이나 이런 데 문제없이 하겠다는 거고 또 내년도에 그 2억을 시에 내놓으라고 하는 이유도 지금까지 벌여놓았으니까, 10만명 오도록 만들어놨으니까 안전문제 비용은 내놔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논리가.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정록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정록  예, 4억만.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정록  예.

행정지원국장 김찬수  그렇습니다. 1회 추경예산에 삭감된 안을 2회 추경안에 다시 올리게 된 건 저희들도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행정지원국장 김찬수  ……

행정지원국장 김찬수  상북에는 가지산에서도 하고 있고 몇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수  권영호 위원님 지적하신 읍·면에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까지도 우리가 군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하지 마라 한다는 것은 저희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군에서 하는 간절곶행사가 동북아에서 제일 먼저 해가 뜨는 상징성이라든지 또 어떤 명분으로해도 우리가 이 행사를 개최하는데 명분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명분이 있는 행사고 지금까지도 전국적으로 간절곶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한 행사기 때문에 행사는 계속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수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민 자체적으로 조금씩 하는 행사까지도 군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하는, 그것도 보조금도 주는 것 없이, 그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하는 것은……

행정지원국장 김찬수  가능하면 군 행사에 같이 참여해 주면 고맙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찬수  가능하면 군 행사에 같이 동참을 해 주면 고맙게 생각하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찬수  작년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 간절곶해맞이행사는 전국단위행사였습니다, 사실. 전국에서 옵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이번 예산은……

행정지원국장 김찬수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정록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정록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정록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수  예.

행정지원국장 김찬수  제가 마무리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수  우리 의회가 1회 추경 때 간절곶예산을 삭감한 주요사유가 행사를 하지 마라는 뜻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이번 예산은 시가 이미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것까지 시에서 하고 다음부터는 군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를 받았고 저희도 충분히 그 뜻을 시에 전달했고 실무자에게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부군수님도 행자위에 나오셔서 계속해서 간절곶예산은 확보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사 걱정하시는 부분은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이 설명한 바와 같이 행사규모를 좀 축소해서, 그래도 내실 있게 4억 정도해서 손색 없는 행사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수  예.

행정지원국장 김찬수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수  아니, 위원님, 말로 하는 걸 어떻게 믿느냐 자꾸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답변할 수 있는 대로 다 해 드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수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겠고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어떻게 더 답변하기를 원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수  저희가 집행부에서 답변할 사항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정록  그 말씀은 4억 이상 더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정록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정록  예, 추가예산은 더 안 들어갑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정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정록  예, 잘 알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이동명  전체 교육비특별전입금이 1억7,960만원입니다. 1억6,680만원이 1월31일에 왔고 2차 1,280만원이 8월25일에 교부되어서 추경에 편성할 시간이 없어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다가 이번에 조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온 모니터링 인건비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이동명  교육청에서도 아마 추경을 잡아서 우리에게 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이동명  1월에 일부가 교부되고 그 다음에 잔액 1,280만원은 8월25일에 교부됐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이동명  예, 맞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우하용  깨목천에 현재 데크 설치해놓은 부분에 20m가 8월15일 폭우로 유실이 됐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우하용  공사는 4,000만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우하용  시비가 40%고……

해양정책과장 우하용  국비는 해당이 되지 않고 시비 40%에……

해양정책과장 우하용  아닙니다. 40%, 60%입니다.

해양정책과장 우하용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