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광수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울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들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직원들도 의원님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순서대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부의장으로 계신 이정우 의원.
그 다음 신기철 의원님.
한영근 내무 위원장님.
장병국 의원님.
이형철 농공건설위원장님.
최상봉 의원님.
박성동 운영위원장님.
김이조 의원님.
최종언 의원님.
윤광일 의원님.
청량면장 계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수 앉으세요. 의원님들께 회의에 들어 가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기관에서는 군의회가 개원되고 난 뒤에 처음 상면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울산광역시 출범 이후에 행정의 수요도 엄청나게 폭주되고 있고 또 그동안 직원들의 대폭적인 인사 이동으로 행정의 연속성이 특히 일선 읍·면 행정에서 많은 단절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울주군의회에서 각 읍·면을 전부 다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현재 읍·면에서 어려운 실정 내용, 또 의원님들이 알아야 될 문제점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충실하게 보고해 주시고 지금 현재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어떤 질책성이라든지 감사성 행사는 아니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고 특히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지역구를 대표합니다마는 결국 울주군의원으로서 군 전체의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구 실정만 아는 것보다는 오늘 행사를 통해서 울주군 전체의 문제점이라든가 울주군 전체의 행정 흐름을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12월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또 '98년도 당초 예산 편성에 오늘 이 업무 보고가 큰 자료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읍·면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청량면
나. 온산읍
(10시04분)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항 읍·면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이전에 청량면 오후에 온산읍 순으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량면장께서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수 청량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청량면 업무 전반에 대한 현황 보고를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간단하게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 준비할 동안 의장으로서 면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의장 김광수 지역개발사업을 각 리·동에 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 각 리·동에서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해 가지고 각 면에서 군 기획실에 올리는 그런 것을 대충 설명을 해 주세요.
의장 김광수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예 이동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수 현황파악이 안 됐습니까? 안되면 나중에......
의장 김광수 의원님들 10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회의중지)
(11시03분계속개의)
의장 김광수 예. 그 정도 현황 파악 하는 정도로 합시다. 다른 의원님 예, 최상봉 질의해 주세요.
의장 김광수 예. 최의원 참고 됐죠?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종언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의장 김광수 예, 면장님께서는 이형철위원장님 말씀을 참고하시고 아까 이형철위원장 하신 말 중에 일방통행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물론 지금 면장님이 오늘 행정보고 하면서 건의사항을 충분히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가 됐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전체 해결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것도 검토하라는 얘기입니다. 참고를 해 주세요.
의장 김광수 의원님들 대충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으로서 한 가지만 재무계장님?
의장 김광수 행정직. 않으세요. 지금 일선 읍·면에는 복수가 아니고 세무직이 계장하도록 돼 있죠 조례에는?
의장 김광수 알겠습니다. 그건 내가 참고로 하도록 하고 체납세 징수대책이 나왔었는데 이것은 올 처음 보고 받았습니다마는 매년 보고 받은 내용이 똑같죠? 그건 구체적을 답변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체납세 부분은 면장님도 그렇고 재무계장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를 다 하란 말입니다.
해 가지고 빨리 해소시켜야 되지 계속 누적돼 나오는 형편이죠. 그리고 제기된 안이 있지만 실제로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건 구체적으로, 법적인 대책문제는 부군수한테 이야기 하겠는데,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역계획에 연막소독 부분에 광역시에서 보사환경위에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연막소독이 효율성이 없다 하면 어떻게 이야기 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게 선전용이고 과시용으로 냄새만 풍기는 실정인데 이런 건 앞으로 일선 행정에서 실제로 면장이나 이걸 담당하는 직원이나 계장은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어요.
해도 필요없다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주민들 어떤 눈 보고 하는데 이런 거 있으면 앞으로 일선 행정에서는 안 하게 실질적으로 효율성있게 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도 좀 하고 그러세요.
의장 김광수 참고로 하시고 회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마칩시다」하는 의원 있음)
청량면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오늘 행정사무보고 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의원들이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선 행정에 필요한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받아 가지고 의원들의 뜻이 어디 있나 하는걸 의원들은 주민을 대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선 행정에 잘 접목하셔서 원활한 행정이 되시기 바라고 또 실제로 대규모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애향심이라든지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결여된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공무원이 됐다 하는 자체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량면 '97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소이동을 하여 온산읍 '97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장소 이동 및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의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하기 전에 읍장께서는 참석공무원 계장 소개 좀 해 주세요.
의장 김광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온산읍장하고 집행부에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울주군의회가 개원되고 난 뒤에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업무보고를 각 읍·면에 빨리 되어야 되겠다고 결정한 것은 지금 현재 광역시가 되고 난 뒤에 행정수요가 굉장히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인사이동을 통하여서 행정의 연속성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읍장께서는 우리 의원들한테 지역의 현안사업과 또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하여 주시면 앞으로 의원님들이 의회하고 집행부간에 조율을 해 가지고 일선행정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그런 절차라고 생각하시고 업무보고를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전체 지역적인 현안문제를 전체적으로 피부에 와 닿도록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온산읍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읍장님께서는 지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수 온산읍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온산읍장의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의장으로서 한마디 질의하고 의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산 생활폐기물매립장 확장 공사가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현재 온산생활폐기물매립장 안전화 사업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가 봐야 되는데 못 가 봐서 그런데 지금 현재 온산 쓰레기매립장 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수 내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물론 읍장도 있고 이 지역의 최종언의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온산 쓰레기매립장에 가 보면 누가 봐도 쓰레기매립장이 어느 지역에 오는 것을 반대하도록 해 놨습니다. 내 얘기는?
의장 김광수 그런데 실제로 들어와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매립장이 황폐화 되다시피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물론 온산읍장께서는 행정의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 모르겠는게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 안전화 사업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던 간에 누가 보더라도 쓰레기매립장은 혐오시설이 아니다 할 정도의 거의 공원화정도까지 갈 수 있도록 안전화 공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어디 가더라도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쓰레기 매립장이 그렇게 혐오시설이 아니다 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행정의 시각도 바뀌어야 되고 의원들이 과거의 행정의 형태에서 탈피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온산읍장과 공무원들은 아시고 앞으로 물론 본청에서 다 해결해야 될 사항이지만 본청에서 온산쓰레기매립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온산읍장께서 생각을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기존 안전화 사업의 개념을 완전히 탈피해 가지고 이것은 완전히 공원화 시켜야 됩니다.
돈이 얼마나 들던 간에 그렇지 않고는 앞으로 이런 시설물로 유지할 수 없다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의장 김광수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온산 주민들의 혐오시설로 되어 있는걸 다소나마 반감을 절감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김광수 세부적인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것이고 대충 의원들이 이해되도록만 이야기 해 주시고 다른 의원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최상봉 의원님
의장 김광수 한 10분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0분회의중지)
(15시00분계속개의)
의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이어서 지금부터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부의장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수 그것은 나중에 회의 마치고 난 뒤에 자료를......
의장 김광수 전문위원님. 이 부분을 누가 온산읍에 '91년도에 최초의 사업이 시작할 때 몇 개의 품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된 게 있는지 나한테 자료를 받아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할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김이조 의원님 이해가 되었으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장 김광수 지금 도시근교시설 세부문제는 주체는 농촌지도소입니까?
의장 김광수 그렇죠. 그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이조의원님이 이야기 하듯이 그런 문제점은 행정에서 의견제시로 하면 됐지 주체는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의장 김광수 다음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영근 의원님.
의장 김광수 지금 회의이기 때문에 마치고, 지금 읍장님 이야기하신 것은 잘 이해하겠습니다. 일선행정이 바쁜데다가 그런 발령이 돼가지고 어렵다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나중에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의원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물어 보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사발주 현황에 보면 지금 현재 혹시 올해 '97년도 당초예산에서 예산승인이 되어 가지고 '97년도 회계연도까지 공사를 못 마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의장 김광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산읍장님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 한시간반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여기 온산읍에서 여러 가지 건의된 사항들은 우리 의회에서 모든 처리는 못하겠습니다만 또 집행부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원만하게 일선행정사무에 크게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우리 의원들께서 질의하신 여러 부분들도 읍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명시해 놓았다가 우리 의원들이 의회를 대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아시고 일선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온산읍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