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울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울주군의회사무과

1997년 9월 22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읍·면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청량면
  나. 온산읍

부의된안건
1. 읍·면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청량면
나. 온산읍

(10시00분개의)

의장 김광수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울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들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직원들도 의원님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순서대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부의장으로 계신 이정우 의원.
  그 다음 신기철 의원님.
  한영근 내무 위원장님.
  장병국 의원님.
  이형철 농공건설위원장님.
  최상봉 의원님.
  박성동 운영위원장님.
  김이조 의원님.
  최종언 의원님.
  윤광일 의원님.
  청량면장 계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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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면장 한원복  청량면장 한원복입니다.  총무계장 유성태.
  재무계장 이주환.
  개발계장 김상곤.
  복지계장 김분숙.
  산업계장 이길순.
  호병계장 최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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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수  면장님 본인 소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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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면장 한원복  청량면장 한원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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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수  앉으세요.  의원님들께 회의에 들어 가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기관에서는 군의회가 개원되고 난 뒤에 처음 상면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울산광역시 출범 이후에 행정의 수요도 엄청나게 폭주되고 있고 또 그동안 직원들의 대폭적인 인사 이동으로 행정의 연속성이 특히 일선 읍·면 행정에서 많은 단절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울주군의회에서 각 읍·면을 전부 다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현재 읍·면에서 어려운 실정 내용, 또 의원님들이 알아야 될 문제점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충실하게 보고해 주시고 지금 현재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어떤 질책성이라든지 감사성 행사는 아니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고 특히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지역구를 대표합니다마는 결국 울주군의원으로서 군 전체의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구 실정만 아는 것보다는 오늘 행사를 통해서 울주군 전체의 문제점이라든가 울주군 전체의 행정 흐름을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12월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또 '98년도 당초 예산 편성에 오늘 이 업무 보고가 큰 자료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읍·면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로 올리기
  가. 청량면 위로 올리기
  나. 온산읍 위로 올리기
(10시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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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항 읍·면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이전에 청량면 오후에 온산읍 순으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량면장께서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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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면장 한원복  오늘 울주군의회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청량면의 군정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청량면 업무보고

  그리고 현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쌀은 할아버지께서 입회비로 충당을 하고, 부식비로써 한끼당 1,000원씩 할아버지들만 저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과 의자는 최봉선 78세 되시는 할머니의 부회장과 같이 식당 운영을 하고 점심한끼를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입회비는 현재 거의 바닥이 난 상태고 부식비도 모자라 할머니께서 밑반찬을 집에서 가져오는 실정입니다.
  기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쌀 약 한 120㎏ 정도. (120㎏하면은 24만원 정도입니다.) 부식비 8만원 매달 총 백 한 4만원 정도만 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편안하게 휴식하면서 점심 한끼를 접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로 매달 5만원씩 지급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여 회원들의 경로당 이용 감소 현상이 나타나므로 대책이 시급합니다.
  그 대책으로써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청량면 복지회관의 식당 운영비 지원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청량면의 여성 자원봉사회의 협조를 받아서 그 이후의 사항은 면 자체적으로 적절하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저희 면의 손해 푸념을 의원님에게 좀 하겠습니다.
  저희 면 직원은 22명인데, TO상으로 정원이 다 찼습니다.
  그 중에 직위해제 되신 분이 2명이 있습니다.
  2명중에 부면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직위해제된 분이 면자원으로 잡혀 있고 특히 부면장은 8월 16일자로 직위해제 되어 공석으로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여직원 2명이 1명은 분만휴가 2개월 허가를 득해서 나갔으며 1명은 1개월 후에 또 분만 휴가를 2개월 받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장애1급입니다.
  하반신을 완전히 못 쓰는 장애인이 재무계에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면정수행에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전직원 단결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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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수  청량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청량면 업무 전반에 대한 현황 보고를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간단하게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 준비할 동안 의장으로서 면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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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면장 한원복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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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수  지역개발사업을 각 리·동에 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 각 리·동에서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해 가지고 각 면에서 군 기획실에 올리는 그런 것을 대충 설명을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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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면장 한원복  저희 면에서는 이장님 회의시에 전체 보고서를 드려서 각 부락의 개발위원회 및 총회를 거쳐서 사업 순위를 5개면 사업 순위 결정을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각 마을당 5건씩 해서 예산에 구에 없이 어느 것이 우선 순위인지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해서 5번 순위까지 각 면에 취합을 하고 그 취합된 순위 1순위를 27개 마을에 취합을 해서 면의 개발계장, 면장 또 각 계장님들이 심의를 해서 거기에 적절한 순위를 정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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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수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예 이동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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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의원  이동석 의원입니다. 공무원 정원 문제는 청량면 뿐만 아니고 각 읍·면에 공히 아마 결원사태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광역시가 되고 나서 광역시에서 아마 인원을 배정을 해 줘야만이 안 되겠느냐
  또 우리 군 본청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계장 1명밑에 직원 2명을 두고 공장 인·허가를 내주는 이런 상황입니다.
  본청에도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군의회에서도 광역시 의원을 겸하고 있으니까 그건 광역시에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공사현황에 대해서 일단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포장률이 88.5%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울주군이 포장률이 한 60% 밖에 안 되는데 지금 국도와 지방도는 다 돼 있는데 군도가 3개 노선 79% 돼 있는데 이중에 11.5㎞가 지금 현재 포장이 안 돼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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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면장 한원복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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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의원  이건 어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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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면장 한원복  회야댐으로 올라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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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의원  그 부분만 남은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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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면장 한원복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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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의원  이것은 우리 김이조의원하고 저하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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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면장 한원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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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의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원래 군도가 아니었던 것을 제가 그 사항을 승격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의원님들도 지금 현재 신리마을하고 통천마을 이주되지 아니하고 있는 부분을 뺀 나머지 확장 부분이 10억정도 예산이 든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주 이후에 하기로 하고 신년도에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 3개 노선 빼고 2개 노선은 다 돼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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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면장 한원복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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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의원  그 다음에 재해 예방에서 쌍용하나빌리지가 지금 현재 울주군이 생겼으니까 대책이 한번 세워져야 안 되겠느냐 해서 사실상 이 생활권이 웅촌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파트 단지가 각 면에 오는 것은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 됩니다.  웅촌에도 아파트 하나 세워놓으니까 골치가 아파요.
  앞으로 이 부분은 행정구역 개편할 때 쌍용하나빌리지 이것은 지금 현재 7호 국도로 25m 도로를 내게 돼 있습니다.
  개설하는 조건으로 아파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생활권은 웅촌으로 들어가는데 앞으로 면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게 지형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봤을 때 웅촌면으로 들어가야 될 구역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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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면장 한원복  그것은 청량면은 수년전에는 약 한 1만 6,000명 정도 인구를 확보를 했는데 그 이후에 발전이 없어가지고 지금 1만 1,000명 선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림아파트가 서고 쌍용하나빌리지가 입주가 다 되면은 청량면도 인구면으로 봐서 상당히 큰면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도 지형적으로 너무 웅촌 쪽으로 치우쳐 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청량면으로 봐서는 첫째, 인구가 많이 살아야 지역 발전이 안 있겠나 싶어서 지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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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의원  그 다음에 제가 의문나는 것을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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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수  계속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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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의원  지금 농지전용에서 주유소 건이 있습니다.  이 주유소가 청량면 관내 총 몇 개 입니까?
  이게 지역개발에 어떤 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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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면장 한원복  1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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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의원  총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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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면장 한원복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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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의원  이번에 신규하면서 몇 개 나왔습니까?  지금 모르면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남지구 소방도로 개설공사 재개 문제인데요 이게 시·군 통합하고 나서 결정된 예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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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면장 한원복  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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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의원  예. 15페이지 현안사항 소방도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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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면장 한원복  그것은 울주구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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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의원  울주군때죠. 그러니까 광역시 되기전에 시·군통합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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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면장 한원복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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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의원  그러면 1억 7,000만원이 '96년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나머지는 전부 해결 됐습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불용처리 된 것은 얼마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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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면장 한원복  공사비 불용처리 된 게 1억 7,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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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의원  공사비까지 포함된 게 1억 7,000입니까, 보상금만 1억7,000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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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수  현황파악이 안 됐습니까? 안되면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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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의원  이것은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오대 오천 마을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이것이 물류센터로써
  도시계획기본안에 들어갔던 것이 건교부에서 안 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용 계획 수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 모양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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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면장 한원복  지금 10월이 돼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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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의원  아닙니다. 기본계획안은 확정됐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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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면장 한원복  확정된 것은 주민들도 10월이 돼야 확실하게 확정이 됐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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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의원  확정됐어요. 확정되고 지금 재정비안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물류센터를 하든 안 하든 시에서 나중에 사용한다고 하는 지금 시장의 의지로 봤을때는 신항만 개발로써 사용하는 물류단지로써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건 울산광역시에서 언제 땅을 사도 사야 되지 않느냐는 강력한 주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보존해 나갈 정도는 됐지만 현재 봤을때는 제외됐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달에 확정됐습니다. 8월23일인가 25일에 공람 공고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운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거와 그 다음 상남지구 소방도로 말고요. 14호 국도 인도 개설은 지금 도시계획법상 재정비안에서 어떻게 됐는지 행정적으로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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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면장 한원복  예. 모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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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의원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고 나면 14호 국도가 우회도로로 나간다 아닙니까. 저쪽 검문소 쪽으로 개설돼서 나간다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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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면장 한원복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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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의원  나가고 나면은 이게 아마 도시계획도로가 되면은. 아무튼 재정비 계획안에 상남 지역이 일차년도에 들어갈 겁니다. 4개년도로 나눠서 하는데.  이 부분이 되고 나서 도시계획도로 현황이 재정비안 현황이 나오고 하는 것이 안옳겠느냐 이런 생각아 드는데요. 이건 우리 김이조 의원하고 의견을 다시 한번 조율해서 건의가 다시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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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면장 한원복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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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의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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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수  의원님들 10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회의중지)

(11시03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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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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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수  한재동 의원 질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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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동의원  한재동 의원입니다.  면장님 쌍용하나빌리지, 아까 이동석 의원은 행정구역 얘기를 했는데 저는 행정구역보다도 거기 폐수가 우리 하천으로 내려오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폐수가 내려온다 하면 그 안에 마을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10개 마을이 지하수를 파 가지고 그 물을 먹는데 그 폐수가 만약에 그냥 상태로 하천으로 보낸다 하면은 그 냇가가 오염된 천이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 폐수는 행정구역상 웅촌으로 보낼 수 없는 거고 이동석 의원 말로 하면 웅촌으로 가야 되는데 행정상 지형상 웅촌으로 보내야 되는데 행정구역이 청량이다 보니까 폐수가 이쪽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폐수관로는, 저는 주택관계는 자세히 모르지만 물어보고 싶은 것은 폐수관로는 최소한도 아파트를 허가해 줄 때 회야댐까지는 물어야 상류에 오염이 안되는데 그 폐수 관계에 대해서 그 내용을 면장님 아는대로 이야기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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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면장 한원복  쌍용하나빌리지 1,800세대 입주가 되면은 생활하수 처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쌍용하나빌리지 회사 대표와 회야 정수장까지 약 한 3㎞ 됩니다.
  그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유인을 해서 회야댐 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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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동의원  추진보다도 지금 민원이 제가 되니까 협상하는 중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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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면장 한원복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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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동의원  그것은 김이조 의원님, 주민을 위해서 고려할 문제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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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수  예. 그 정도 현황 파악 하는 정도로 합시다.  다른 의원님 예, 최상봉 질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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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봉의원  최상봉 의원입니다. 팩스민원 발급제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도·농통합 이전에는 예를 들면은 건축물관리대장을 면에 보관을 해서 면민들에게 편리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도·농통합 이후에 건축물관리대장이 군의 지적과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면민들이 건축물관리대장 하나를 뗄려고 하게 되면 군으로 가야 되는데 팩시밀리가 각 면별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만큼 민원을 제시간에. 예를 들면 면민이 신청했을 때에 군에서 팩시밀리를 이용한 답변 또는 서류가 면에 시간적으로 봐서 몇시간 이내에 도착이 되는지?
  또 그것이 불편사항이 본 의원이 듣기로는 면민들이 상당히 불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다시 건축물관리대장을 면에 보관해 주기 바란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현재 청량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현재 민원이 군으로부터 아주 편리하게 팩스가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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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면장 한원복  건축물관리대장은 G/B로 인해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군으로 이관 됐습니다.  그런데 건축물관리대장 작성시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그린벨트가 많은 면은 그 민원이 상당히 지연될 뿐만 아니고 민원인이 오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작성시에 급히 작성을 하다 보니까 지번도 틀리고 면적도 틀리고 이래서 공부와 현지가 상이하기 때문에 민원인과 빈번하게 이의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지금 팩스로써 군청에서 4시간 이내에 민원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이 민원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부로써 80%내지 85%선 밖에 정확하게 활용을 못합니다.
  그 외에 10%내지 15%는 전부다 건축민원을 예를 들어서 신청하면은 그 공부가 틀리기 때문에 그 공부가 유명 무실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할 때 전부 한건 한건 또 다시 지번 정정을 하거나 규모 정정을 하거나 이래서 허가를 득하고 이래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법상 면에서 발급을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 거기에 반해서 면장이 수정을 해서 뒤에 군수님에게 결과 보고로써 승인을 받는 쪽으로 하면은 주민 편의는 물론 행정도 상당히 간소화 될 걸로 예상이 되면서 우리 청량은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4시간 이내 민원처리 기간 내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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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수  예. 최의원 참고 됐죠?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종언 의원 질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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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언의원  최종언 의원입니다.  면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복지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는데 여기 기본시설이 말입니다. 관내에 현재 공중화장실이 5개 있고 문화재가 3군데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5개 특히 덕하시장이나 역, 두현저수지 같은데는 뚝 떨어진 데인데 화장실 관리는 우리 면에서 순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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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면장 한원복  화장실 인부가 고정인부가 1명 있습니다.  그 분은 시가지 청소인부가 아니고 화장실 청소인부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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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언의원  어쨌든 이런 부분이 세세하게. 약간 큰 부분도 있겠지만은 특히 사람이 많이 들끓는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신경써 주시고 다른 부분 제가 부탁드릴 것은 앞에서 동료의원님들이 다 좋은 얘기 했는데 덕하에 보면은 이번에 돈을 엄청나게 우리 김이조 의원님이 수고, 저희들도 물론 건설위원으로서 상당히 애쓴 부분입니다.  덕하 검문소에서 파출소 부분까지 10차선 정도의 큰 도로 100억 가까이 들어가 끝마무리 단계인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소방도로 개설 이런 부분을 덕하에서 왜 이렇게 늦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도로 부분이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중점사항도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을 예산에 반영한다면은 저희 의회도 도와드릴 부분인데 특히 나는 이쪽으로 잘 안 오지만은 간혹 한번씩 종합지구 신호등에서 가운데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쯤 올라오면 소방도로 개설도 문제겠지만 종합지구 딱 지나면 도로가 고르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선 앞에 대로가 8차선 10차선 돼도 실제 속내부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런 부분이 다른 중점사항보다도 우선 일차적으로 돼야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면장님과 여러 계장님은 앞으로 예산이 이런 부분을 한다면은 저희들도 좋겠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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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면장 한원복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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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수  예. 이형철 의원 질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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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의원  이형철 의원입니다.  건의사항 내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야기 듣기로 울주군 자체가 발전추세로 인해 가지고 인구가 자꾸만 불어나는데 청량면은 줄고 있다는데 줄고 있는 원인 같은 것도 빨리 파악해 가지고 대책이 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평소 알기로는 공해로 인해 가지고 줄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마는 대책같은 것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상남리가 청량면 전체 인구의 56%를 차지한다니까 인구에 대해서는 좀 청량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린벨트가 전체 면적에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다 하지만은 지금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차를 가지고 이용하기 때문에 상권 형성이 지금 청량면에서 욕심을 아무리 부린다고 그래도 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차라리 상권형성이 잘 돼 있는 시내로 빠지기 때문에 청량면에서 욕심을 아무리 부린다 해도 상권을 많이 뺏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다가 자꾸만 지금 소방도로니 10억이니 20억이니 투자한다는 것도 청량면에서는 고려해야 될 점이라고 봐 집니다.
  상권도 형성 안 된 데다가 돈만 자꾸 투자한다는 것도 문제되지 않겠나
  또 이번에 14호 국도가 우회도로가 된다면 지금 있는 현재 도로는 일방통행을 해 가지고 인도같은 것 넓게 사용하는 방법도 한번, 청량면에서 먼저 의논이 돼야 되겠지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니겠나
  지금 14호 국도가 비좁은 것은 전체 차량이 그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은 우회도로가 됐을 때는 시내도로만 된다면 차량 일반통행을 해도 인도에 대해서는 좀 넉넉한 길이 아니겠나. 그것은 청량면의 형편에 따라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 그린벨트가 많이 완화된 것으로 보도됐기 때문에 일반 농산물시장 같은 데라든지 이런 거는 좀 그린벨트속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넓게 가져야 되지 지금 비좁은데 주차시설도 할 수 없는 데다가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한다 그래도 차댈 데도 없으니까 상권이 형성 안 된다면은 우리 면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시장도 넓은 지역에 분산하는 쪽에 되는 것도 검토해 볼 문제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많이 지역민들하고 숙의해 주시고 그런 것도 좀 토의했으면 좋지 않겠나 지금 욕심만 부려 가지고 상권이 형성되는게 아니지 않겠나.
  앞으로는 점점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추세로 가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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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면장 한원복  상권을 떠나서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해 나가면서 불편사항 또 위험사항 면정보고를 드릴 때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들 면은 지금 화재가 시장통 안이나 상남리 쪽으로 화재가 나면은 고스란히 화재를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방도로가 없음으로 해서 주민이 생활쓰레기나 모든 사항들이 쓰레기를 어디 갖다 버릴데가 없어서 밤만 되면은 덕하시장 공한지에 갖다 버립니다.
  이것이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청소차가 가면은 그런 사례가 없어집니다.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불편사항이고 그 외에 14호 국도에 인도는 의원님들이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스팔트 포장 끝까지 양 차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바로 밑에는 하수구인데 하수구가 지금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도로에 한발을 디디고 하수구에 한발을 디디고 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하수구 구멍이 뚜껑마다 구멍이 큰게 나 있어 어린이들을 물론 밤에 야간통행 하는데 술을 한잔 자시고 가시면은 빠질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점을 좀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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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수  예, 면장님께서는 이형철위원장님 말씀을 참고하시고 아까 이형철위원장 하신 말 중에 일방통행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물론 지금 면장님이 오늘 행정보고 하면서 건의사항을 충분히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가 됐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전체 해결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것도 검토하라는 얘기입니다.  참고를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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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면장 한원복  예,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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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수  예, 한영근 의원 질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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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근의원  면장님 수고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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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면장 한원복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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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근위원  내가 주요업무보고에 보니까 농지전용 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지전용심의위원회 하는게 있죠?
  그게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왜 묻느냐 하면은 농지전용심의위원이 각 부락에서 한사람씩 추천이 제 마음대로 추천이 돼 가지고 부락민들의 아무 동의없이 자기가 심의위원회에 나가 가지고 전용을 해 가지고 어떤 공장부지로 전용이 돼서 전 주민들이 데모를 해서 결국은 못하게 됐어요.
  그런 어려운 일을 봐서 제가 이런 걸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여름에 방역을 하는데 자율방역단이 여기 조직이 돼 있는데 그게 몇 개나 돼 있으며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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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수  면장이 업무파악이 안 되면 담당계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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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면장 한원복  농지심의위원 구성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은 기본적으로 면장, 상담소장, 농협의 부장 1명 그건 당연직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 외에 전 리·동에 농지에 밝고 또 주민의 신앙을 받는 자를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방역은 6개 반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밀집지역은 신덕하 2구, 화창, 성남, 두현, 개산, 안산 6개 마을을 자율 방역단을 구성해서 그 임부는 마을에서 반장으로써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은 아무 수당도 없이 면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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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근의원  하나 더 추가로.  아까 방역단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농지심의위원은 그러면 면장이 위촉을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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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면장 한원복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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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근의원  그럼 부락의 대충 여론을 듣는다든지 각 부락에서 어느 정도 개발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추천해서 올라오면 위촉을 하는 건지 아니면 면장이 마음대로 대충 보고 위촉을 하는지? 면마다 틀리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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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면장 한원복  마을에서 이장이 총회나 개발위원회를 거쳐서 신청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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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국의원  면장이 지금 잘 못알 듣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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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근의원  그리고 농지심의위원회의 임기 같은 거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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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면장 한원복  임기는 2년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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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근의원  2년 이상이 될 때는 재위촉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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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면장 한원복  재위촉을 하고 다시 재선임을 받습니다. 부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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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근의원  그런 절차를 확실히 밟고 있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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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면장 한원복  제가 지금 여기 와서 2개월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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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국의원  우리가 7월 15일날 그 부분에 대해서 농지심의위원회 관계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산업계장이 챙겨 가지고 면장한테 보고해 가지고 아마 조례에 보면 농지위원 연임이라든지 임기 문제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만약에 지금 현재 농지위원이 조례에 안 하는 사람이 위촉돼 있다 라고 하면은 바꿔야 되고 아까 면장께서 하신 얘기가 추천은 면장이 하고 위촉은 군수가 하도록 아마 돼 있을 겁니다.
  챙겨 가지고 임기 만료돼서 자격없는 사람을 바꾸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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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면장 한원복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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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수  의원님들 대충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으로서 한 가지만 재무계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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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면재무계장 이주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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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수  지금 세무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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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면재무계장 이주환  행정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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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수  행정직. 않으세요.  지금 일선 읍·면에는 복수가 아니고 세무직이 계장하도록 돼 있죠 조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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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면재무계장 이주환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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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수  알겠습니다. 그건 내가 참고로 하도록 하고 체납세 징수대책이 나왔었는데 이것은 올 처음 보고 받았습니다마는 매년 보고 받은 내용이 똑같죠?  그건 구체적을 답변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체납세 부분은 면장님도 그렇고 재무계장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를 다 하란 말입니다.
  해 가지고 빨리 해소시켜야 되지 계속 누적돼 나오는 형편이죠. 그리고 제기된 안이 있지만 실제로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건 구체적으로, 법적인 대책문제는 부군수한테 이야기 하겠는데,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역계획에 연막소독 부분에 광역시에서 보사환경위에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연막소독이 효율성이 없다 하면 어떻게 이야기 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게 선전용이고 과시용으로 냄새만 풍기는 실정인데 이런 건 앞으로 일선 행정에서 실제로 면장이나 이걸 담당하는 직원이나 계장은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어요.
  해도 필요없다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주민들 어떤 눈 보고 하는데 이런 거 있으면 앞으로 일선 행정에서는 안 하게 실질적으로 효율성있게 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도 좀 하고 그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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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면장 한원복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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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수  의원님들 대충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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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면장 한원복  의장님, 이동석의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주유소 설치로 인해서 전용허가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소방도로 1억7,000불용처리 된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 개설사업비 불용액 1억7,000만원은 '95년도 예산으로 '96년도에 사고이월 돼 가지고 토지 소유자의 수용 거부로 인해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마는 공사비 소요액 1억5,000만원은 현재 사고이월이 돼 있답니다.
  돼 있고 미보상된 4건에 1억7,000만원은 전부 다 지장물 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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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의원  그럼 공사비 약 1억5,000원 현재 이월돼 있어요. 공사비는 돼 있고 보상비는 불용처리 돼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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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수  참고로 하시고 회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마칩시다」하는 의원 있음)

  청량면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오늘 행정사무보고 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의원들이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선 행정에 필요한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받아 가지고 의원들의 뜻이 어디 있나 하는걸 의원들은 주민을 대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선 행정에 잘 접목하셔서 원활한 행정이 되시기 바라고 또 실제로 대규모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애향심이라든지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결여된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공무원이 됐다 하는 자체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량면 '97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소이동을 하여 온산읍 '97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장소 이동 및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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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하기 전에 읍장께서는 참석공무원 계장 소개 좀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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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총무과장 박영태
  총무계장 최홍주
  재무계장 홍춘식
  주민계장 홍춘식
  진흥계장 김길수
  복지계장 박영한
  산업계장 김형록
  현재 부읍장과 개발과장은 직위해제입니다.
  그 다음에 호병계장은 자녀 결혼식에 연가를, 개발계장은 지금 공석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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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온산읍장하고 집행부에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울주군의회가 개원되고 난 뒤에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업무보고를 각 읍·면에 빨리 되어야 되겠다고 결정한 것은 지금 현재 광역시가 되고 난 뒤에 행정수요가 굉장히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인사이동을 통하여서 행정의 연속성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읍장께서는 우리 의원들한테 지역의 현안사업과 또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하여 주시면 앞으로 의원님들이 의회하고 집행부간에 조율을 해 가지고 일선행정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그런 절차라고 생각하시고 업무보고를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전체 지역적인 현안문제를 전체적으로 피부에 와 닿도록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온산읍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읍장님께서는 지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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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울주군의회 김광수 의장님, 의회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이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 온산읍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전 직원과 읍정추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온산읍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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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수  온산읍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온산읍장의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의장으로서 한마디 질의하고 의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산 생활폐기물매립장 확장 공사가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현재 온산생활폐기물매립장 안전화 사업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가 봐야 되는데 못 가 봐서 그런데 지금 현재 온산 쓰레기매립장 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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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지금 안전화 사업이 1차 쓰레기매립장 한 지역이 약 1만5,000평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93년도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98년까지 사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쓰레기증가와 또한 매립장의 형편에 의해 가지고 '95년 12월말로써 중도를 했습니다.
  중도를 하고 그것을 온산이나 울주군 전체가 산업매립장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온산쓰레기매립장 확장을 위해 가지고 '94년도 군의회때 당초에는 약 6,000평이 1차 매립장으로 확장할 적에 기존 매립되는 부지에다가 그 당시에 군에서 추진한 것은 전체가 1만9,000평에 달했습니다.
  그것을 의회에 의견 청취를 거쳐 가지고 도시계획 결정고시까지 다 받았습니다. 지금 안전화 사업은 1차에 매립한 것이 과거 '87년 이전에 준공한 것과 '87년부터 '93년 사이에 매립한 부지면적과 그 다음에 다시 2차 확장을 해 가지고 했던 면적 전체가 그 당시에 밑에 침출수라든지 이런 것이 안전하게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거기에 침출수 차수망을 갖다가 시설을 하고 지하에는 브리핑을 해 갖고 이렇게 침출수를 집수정 시설을 하도록 약 12억 정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에 와 가지고 기존 매립장의 복토나 사업을 하기 위해 차수변하고 기존 매립장의 침출수 집수정으로 시설 공사중에 있다가 나중에 그안에 흙과 복토 이런 것이 부족하다 하여 지금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화 사업은 제가 볼 때 아마 추석이 지나고 나면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안전화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이렇게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 확장공사는 아직까지 시에서 간담회나 이런 것을 추진을 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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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수  내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물론 읍장도 있고 이 지역의 최종언의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온산 쓰레기매립장에 가 보면 누가 봐도 쓰레기매립장이 어느 지역에 오는 것을 반대하도록 해 놨습니다. 내 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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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예, 실정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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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수  그런데 실제로 들어와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매립장이 황폐화 되다시피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물론 온산읍장께서는 행정의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 모르겠는게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 안전화 사업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던 간에 누가 보더라도 쓰레기매립장은 혐오시설이 아니다 할 정도의 거의 공원화정도까지 갈 수 있도록 안전화 공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어디 가더라도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쓰레기 매립장이 그렇게 혐오시설이 아니다 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행정의 시각도 바뀌어야 되고 의원들이 과거의 행정의 형태에서 탈피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온산읍장과 공무원들은 아시고 앞으로 물론 본청에서 다 해결해야 될 사항이지만 본청에서 온산쓰레기매립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온산읍장께서 생각을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기존 안전화 사업의 개념을 완전히 탈피해 가지고 이것은 완전히 공원화 시켜야 됩니다.
  돈이 얼마나 들던 간에 그렇지 않고는 앞으로 이런 시설물로 유지할 수 없다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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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예,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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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수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온산 주민들의 혐오시설로 되어 있는걸 다소나마 반감을 절감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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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의원  온산 건설부 고시 92호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써 지정이 되어 가지고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주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주택지를 1차, 2차, 3차 단계별로 택지조성하고 이주사업도 아마 1차, 2차, 3차 나누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조성기반이 어떻게 되며, 완공 여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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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예, 전체는 온산공단 택지조성 면적이 산업기지입지법에 의해서 약 420만평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1차 연도에 '1987년도에 487세대에 가까운 이주민들을 이주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현 읍사무소 앞도로에서 위쪽입니다.
  위쪽 부분이 그렇고, 2차 단지는 현재 읍사무소 앞에 도로의 직선상의 도로밑에 강변까지 전체가 2차 단지로 '88년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89년도말까지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조성을 할 때 현재 온산종합고등학교 뒤편 3차 단지 약 524세대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과거에는 산이었는데 그것을 전체가 2차 단지를 매립을 하기 위해 시에 승인을 받아서 매립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개별 융자금이 약 350세대가 이주 희망을 했습니다.
  업체가 이주를 희망함으로 인해 가지고 개별지구를 조성을 하고 그 뒤에 공영개발단이 지금 현재 동백아파트, 주공아파트, 대안아파트 있는 자리입니다.
  3만평을 조성해 가지고 같이 동시에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단지는 '92년도 2월에 준공이 되고, 2차단지 3차단지는 '93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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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의원  2, 3차 일괄적으로 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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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2, 3차는 일괄적으로 되었습니다.  1차단지는 '92년 2월 30일에 있게 되고 2차, 3차 단지는 동시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개발단은 도에서 별도로 '93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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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의원  이게 전부 공영개발단에서 다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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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아닙니다.  3만평만 공영개발단에서 하고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단지는 그 당시에 군수명의로 건설고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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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의원  시공은 군에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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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시공업체는 주식회사 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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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의원  그럼 이 전체가 전부 산업기지 개발구역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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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예, 산업기지 입지구역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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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의원  그럼 이 산업기지 개발구역 1차 전부 관계안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어째서 군에서 출고를 했습니까?  산업기지개발공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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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이게 산업기지입지법에 의해 가지고 전체가 온산공단하고 이 주거지역하고 그 당시에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이 약 450만평, 준공업지역이 2만8,000평, 그 다음에 주거지역이 46만7,000평, 상업지역이 2만1,000평 이렇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덕신지역은 산업기지입지법에 의한 주거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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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의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과연 주체가 군이냐, 시냐, 건설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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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군에서 했습니다.  군에서 위임된 산업기지입지법에 의한 공업지역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의 승인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온산공단에 입주하는 기업체가 그 사원사택을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건설부장관에게 시의 승인을 받으면 대형업체로서는 산업기지 개발공사가 조성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사업 목적에 의해 가지고 군수가 그 당시에 시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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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의원  산업기지 개발구역의 안에 공단부지에 들어가는 이주를 하기 위해서 군수가 별도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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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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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의원  온산지역안에 주거지역만 그렇다, 얘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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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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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의원  주거지역 전체가 몇 평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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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전체 주거 덕신공업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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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의원  아니 주거지역만 이주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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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약 420만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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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의원  420만평 전부다 이주택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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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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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의원  그만큼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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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예, 이주택지인데 거의 210만평이 순수한 주거지 택지조성이 되고 나머지는 공공시설로 도로 공원녹지라든가 이런 것이 되고 한 50%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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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의원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온산의 문제점이 아까 말한 3차 단지조성으로 해 가지고 2차 단지의 보수 우수가 지금 범람하고 있다는 이 자체는 과연 이것이 군에서 잘못된 것인가 설계상의 문제인가.  그리고 당시의 산업기지개발공사가 없어졌죠, 수자원개발공사로 흡수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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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예, 흡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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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의원  이 책임여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이고 어떤 확실한 내용을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세요.  정확하게 알고 답변해 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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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맞습니다.  이게 문제점이라는 것은 1차단지 조성을 하고 2차단지 조성을 하고 3차단지 조성을 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차집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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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의원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것은 분명히 3차단지까지 420만평을 개발하면 우수 오수의 해결책을 생각하고 설계에 들어가야 될 문제를 지금 와서 새로운 발전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미래의 대상이 된다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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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언의원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1차, 2차로써의 온산공단이 조성이 됐는데 이동석의원님 1차, 2차로써는 온산공단이 조성이 되는데 3차는 가외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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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의원  그러면 이 전체가 산업기지개발 구역 안에 모든 공사 행위가 완전 준공으로서 다 났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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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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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의원  온산읍 전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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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과장 박동렬  전체 다 안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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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의원  다 끝 안 났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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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과장 박동렬  예, 부분적으로 준공이 되었지 전체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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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의원  전체 끝나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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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과장 박동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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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의원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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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수  세부적인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것이고 대충 의원들이 이해되도록만 이야기 해 주시고 다른 의원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최상봉 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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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봉의원  농업과 공업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유입인구급증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지금 온산은 공해가 가장 나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이 상당히 사양 산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온산으로서는 이 공업과 농업이 공존하는 이 지역의 농업을 어떻게 앞으로 특히 쌀 생산에 대해서 어떻게 각오를 가지고 대책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정비의 쓰레기 문제입니다.
  특히 현 시점에서는 어느 면이나 쓰레기문제 때문에 상당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숫자가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환경미화원에 있어서 이 숫자가 부족함이 없는지 이것을 알고 싶고, 특히 시장의 생활쓰레기가 굉장히 산더미처럼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대책을 읍장님께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라는 의향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경로당 문제인데 경로당에 중식을 제공하는 경로당이 몇 개나 있으며 또 이 경로당 특히 지금 노인들의 문제가 날로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중식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하절기 방역문제인데 사실은 금년 여름철에는 특히 농촌에서는 파리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따라서 모기는 적고 본위원이 보았을 때 그 일선 행정계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방역소독시 살포 작업이 상당히 형식적이고 미온적입니다.
  제가 어느 한면을 봤는데 골고루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그 연막 소독을 잘하지 않고 착 그냥 가 버립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상당히 형식적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읍장님께서는 앞으로 부단히 노력을 해 가지고 실질 민원이 피부에 와 닿도록 해 주시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사발주 문제인데 현재 읍장님이 발주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 그 공사수의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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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쌀생산과 공업이 공존하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 온산읍 관내에 270㏊가 됩니다 순수한 수도작 면적이.
  그래서 주로 삼평·강양 지구에 집단 농지가 있는데가 한 100㏊ 그 외에는 주로 장려 농지나 또는 덕산이나 거남에 부분적으로 농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보다는 온산공단 배후 도시에 의해 가지고 추세가 공업화, 도시화로 변화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도시권 행정으로 주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쌀 생산은 우리 농촌 지역 농가로서는 삼평과 강양, 거남, 덕산 일부분 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농업 기반에 대한 시설이 다른 읍·면 보다는 상당히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활동사항입니다. 환경미화원은 다른 읍·면보다는 숫자적으로나 미화원이 조금 많습니다만 덕신 지역에 24개 마을로 형성이 되어 있고 약 인구가 2만여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온산공단의 근로자가 약 만일 천명 정도로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쓰레기라든지 또 주위 환경에 미치는 그런 쓰레기가 상당히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활미화원 임용으로서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 또 손수레가 3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역제로 해 가지고 지금 6명이 손수레를 다른 중고를 사 가지고 한 사람이 한 대씩 구역제로 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화원이 온산공단이나 전체를 다 관리를 하려면 미화원이 3내지 4명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공단이나 그 주변에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렇게 순회를 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 주변에 우리는 5일, 10일, 5일시장 형태를 갖고 있으나 매일 시장과 같은 비슷한 그런 형태인데 대형 업체에서 론롤 BOX를 갖다 준다든가 또 쓰레기 시장 권역에서나 시장 상인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아 종량제 규격 봉투를 넣어주면 그 이튿날 6일날 대형업체에서 즉시 치워서 주위 환경은 대체로 깨끗한 편입니다.
  또 일반 상설시장이나 일반시장과 맞추어 가지고 상설시장과 주택상가가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문제입니다. 경로당에 중식을 제공하는 것은 자원봉사요원들이 윤번제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내려오는 것 가지고 사실상으로 약 80여명 정도로 매일 급식을 하고 있는데 큰 어려움은 별로 없습니다.
  혹시 자원봉사자들이나 또는 지역에 협조하시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부분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으나 경로당 운영비가 결과적으로 지금 중식을 제공하는데에만 경비만 지원이 되고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다른 타 경로당과 똑같이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 예산이 연료비라든가 또는 운영비 즉 말하자면 전기세 여기에 따른 각종 운영비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다른 경로당에서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95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절기 방역실시입니다.
  방역은 주 문제가 방역용 전용차량이 없기 때문에 개인 포터나 재료비를 기타로 가져 오시면 임대를 해 가지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앞에 미리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임대 또는 전용 방역용 차량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역단과 같이 윤번제로 갈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역에 방역이 시간적으로 한 5시 이후 주로 석간에 지는 일몰 시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방역을 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하루에 많은 시간에 할 수 없고 하루에 한 두시간내지 두시간 반정도만 관내를 돌다보면 격일제로 방역을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발주에 따른 수의계약입니다.
  총 8건의 수의계약을 3,000만원 미만으로 해 가지고 사업자 즉 말하자면, 건설면허 단종이나 종합건설 면허가 있는데 견적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사업 발주를 하고 완벽하게 시공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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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수  한 10분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0분회의중지)

(15시00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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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이어서 지금부터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부의장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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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의원  면장님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서생면에 나가보니까 개인쓰레기매립장이 하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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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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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의원  거기에는 민원 문제가 없는지 또 우리 시·군에서 쓰레기매립장을 만드는데 민원이 생기는 이유가 개인이 한 것은 민원이 없는지 그 두가지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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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흥창산업이라고 일반 쓰레기매립장이 아니고 특정폐기물 즉 말하자면 8개 항목인가 한정되어 있는 폐기물입니다.  그것을 당초는 '91년도에 허가받을 적에는 도에서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받아서 일반쓰레기 매립장으로 매립허가를 전부 다 받아 가지고 사업을 착공 했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해 가지고 추진해 오다가 '93년도에 부도처리 되는 바람에 흥창이 이번에 다시 참고로 과거에는 고려산업인데 흥창산업으로 바뀌면서 흥창산업에서 일반 폐기물은 취소를 하고 도에다가 다시 특정폐기물 건축 폐자재, 슬러지, 연탄재, 이런 8개 항목인가 항목을 정해 가지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후에 사업을 착공하는 과정에서 삼평지구에서 옆에 군에서 매립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특정 폐기물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이래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자체로써 설계 계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완벽한 시설을 한다해 가지고 지금 준공이 되어서 매립 물건을 받아 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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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수  장병국 의원님 연계해 가지고 질의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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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국의원  예. 특정폐기물입니까 지정폐기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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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예. 지정폐기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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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국의원  그럼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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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8개 품목인데 건축폐자재, 동식물뼈, 그 다음에 슬러지, 연탄재 그 다음에 우리 온산 공단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대구 같은데 가면 방직공장에서 분진 나오는 것을 습진을 해 가지고 나오는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는 8개 품목을 다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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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수  그것은 나중에 회의 마치고 난 뒤에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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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국의원  아니 아니.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느냐 하면 아까 부의장님께서 언급을 했지만 일반생활 쓰레기하고 지정폐기물 하고 그게 매립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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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예. 매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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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국의원  매립이죠 그것하고 말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지정폐기물매립장이 엄청나게 많은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런데 그 특정폐기물 업체같은 데는 온산읍민들은 별 반응이 없고, 그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쓰레기 매립장은 반응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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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그것이 상당히 반대했었던 것도 도에서 '91년도부터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해왔습니다.  해오다가 앞에 하던 사업체가 부도가 나서 부도처리되고 다시 한창산업이 도에서 변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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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국의원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것하고 일반쓰레기 매립하는 것 하고 어떤 것이 더 오염소지가 많을 것 같애요?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보나 안보나 지정폐기물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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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제가 너무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당시에 사업할적에 일부 민원도 발생을 했습니다. 했으나 지금은 사업이 준공이 되어 가지고 각 허가를 받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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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국의원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개인이 하는 업체는 그네들이 지역주민들한테 로비를 잘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되었고, 행정에서 하려고 하면 그게 부족하니까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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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지금 온산쓰레기매립장도 1차 주민들하고 약속을 안전화 사업을 완벽하게 하고 그 다음에 2차 사업을 할적에는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설명회를 2번이나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그 이후에 1차 안전화 사업도 그것대고 2차 확장공사를 녹지부분을 갖다가 나무를 훼손하는데에서 민원이 발생한 것이지 근본적으로 쓰레기장을 못 한다 하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기존 쓰레기매립장이 안전화 사업을 하고 당시에 94년도에 군에 쓰레기매립장을 1만9,000평을 확장한다 하는 것은 일부 전체 주민은 다 알겠지만 우리 쓰레기도 버려야 되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일부 이야기가 그렇게 흘렀습니다.
  흘러 가지고 환경보사부하고 협의를 충분하게 거쳐야 한다는 것이 중간에 녹지부분을 갖다가 한 7,000평 정도 훼손하는데에서 문제가 오는 것이지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가 오는 것이지 달리 온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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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의원  7,000평 훼손된 것이 사유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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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사유지가 아니고 그 당시에 도에서 결정고시를 받아서 설계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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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수  전문위원님. 이 부분을 누가 온산읍에 '91년도에 최초의 사업이 시작할 때 몇 개의 품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된 게 있는지 나한테 자료를 받아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할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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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동의원  산업기지 연구 단지안에 그 도로가 당월 남창간 도로를 한번 물어 보는데 그게 삼평동 복판 그 도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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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예. 삼평 국민학교 앞 도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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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동의원  그 도로인데 거기에서 군도확장 되어 가지고 이리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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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아닙니다. 남창주유소 앞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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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동의원  남창 아닙니다. 당월지점 여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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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당월은 지금 하수종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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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동의원  거기 산업기지 연구단지 안에 도로가 되어 있더라고요 군도가 되어 나오는데 이미 포장은 된 것 같고 삼평연구단지 되면 도시로 다시 돌릴것이고 동백에서 지금 어디입니까? 삼평에서 농로로 쭉 가면 아파트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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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예. 있죠 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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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동의원  그것은 지금 농로로 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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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농로 경지정리하면서 도로를 만들지 지금은 마을 진입로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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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동의원  그 도로는 어차피 농로에 포장해야 되겠죠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어제 그 도로에 한번 가 보니까 포장도로 관계 때문에 그게 주민민원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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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그게 강양서 삼평까지 올라오는 도로에 보수계획이 서져 가지고 지금 현재는 별도로 그것을 갖다가 보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보수라든가 보상실무 협의라든가 그런 것을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건설도시과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주민들이 불편해도 있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할려고 하다가 그 계획이 한 사람도 사업의 보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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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동의원  읍장님! 당월·남창간 도로가 군도 몇 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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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지금 바뀌어 가지고 전에는 군도 6호선이었는데 지금은 40호선으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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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동의원  그런데 이게 이 도로의 확포장 공사는 온산은 당월부터 시작해 들어가고 온양읍 남창에서 시작해서 내려오고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온양에는 하서마을에 거기에 조금 남아있고 온산구역에는 농민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삼평지대 거기에 빠져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또 온양 부분에 하지 않은데 이것은 온양 사람은 불편한 일이 없는데 온산 사람이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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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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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동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도로에 대해서 전망과 계획을 우리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 이게 그 도로를 확포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온산공단을 출입하는 차량도 분산을 주고 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쓰레기소각행위 근절이라고 했는데 소각하면 벌금 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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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소각장이 발견이 되면 본인인 그것을 자위서를 받아 가지고 군 환경위행과에다가 보고를 해 가지고 벌과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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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동의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하는 그것도 폐타이어 같은 이런 것을 소각하면 아주 연기가 심하게 나고 있는데 일반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을 함으로서 오히려 쓰레기양을 줄이는 것, 또 이게 지하에 매립하면 지하수를 오염시키는데 오일 분막해 가지고 연기가 덜 나는 것을 소각해 가지고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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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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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동의원  읍장님 도시국장님 농로도로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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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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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동의원  도시계획도로에 쓰레기 마을 있죠?  포장하는 삼평동 농로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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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예, 그것은 도시계획 그 도로가 아니고 도시계획구역안에 도로를 갖다가 확포장 보수한다는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보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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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동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없지만 한번 물어봅시다.
  쌍용정유 앞에 도로 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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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그게 '88년 3월 5일날짜로 수자원공사에서 쌍용정유 2공장 부지할 적에 같이 사업추진 승인에 같이 갔습니다. 가 가지고 우리 전조등 서 있는데 덕신 넘어오는데 신호등 밑에까지가 6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시의 승인을 같이 받아 가지고 수자원에서 쌍용에 부지를 조성을 하면서 그 도로는 조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입주공장 부담금이기 때문에 쌍용하고 다른 계열사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5억인가 부담을 했는데 수자원에서 발주를 못하고 있다가 지금은 보상 처리되어서 발주가 되었습니다.
  발주가 되어서 아마 연내에 착공이 되는 것으로 보상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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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수  김이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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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조의원  온산읍에는 지금 730만평 정도의 국가공단이 있는데 여기는 120여개 중화학공장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계획에 보면 자연보호 활동이나 쓰레기부담금 무단투기 방지나 소각행위단속 정도로 상당히 소극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특히 온산읍 같은데에서는 지금 우리 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정비 계획에서 온산공단 주변 산림녹지 지역에 대한 차단녹지를 조성 일정구간 확실한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온산 주거지역에 민원조치로 재이주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 온산읍에서 차단 녹지 지금 현재 울산시에서는 울산역 저쪽에서부터 상리까지 차단녹지가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공단 여기 이 지역에 재정비 기간 동안에 확실한 녹지확보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의견을 제시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읍장님께서는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 근교시설하우스 지원사업, 이 시설 하우스라든지 양액재배시설하면 재배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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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양액재배 기간은 한번 시설을 하면 계속 그냥 그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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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조위원  그렇죠, 그런데 삼평이 2군데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삼평지구는 산업기술 연구단지 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투자를 하는 것이 다음에 이주계획을 할 때 이주계획 저해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읍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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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차단녹지는 온산공단은 건설부에서 고시하는 산업기지 입지법에 의한 온산공단의 공업지역이 492만3,000평입니다.  이중에 현재 쌍용정유도로 확장부분에서 지금 동해펄프까지 가는 그 사이에 평균 200m내지 50m 공업지역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망이 공업지역의 라인이 아니고 서쪽편으로 쭉 가면 도로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 것을 공업입주 지정이 되어 가지고 시에서 승인을 할 적에 녹지부분을 손을 못댄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해 가지고 전부 제척이 되고 임야는 제척이 되고 부분적으로 농지만 남아있는 것은 공지역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축소가 되어 가지고 입주지정이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그 분야를 가지고 임야 부분이나 그것을 가지고 상당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되었으나 그래서 국가공단에 지정이 되면서 산업기지 임지법에 의했기 때문에 울산시 도시 재정비계획에는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니 농지분야는 상당히 농지전용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더라도 전부 배제가 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이 제시될 때마다 녹지벨트로서 보존해야 한다고 의견도 제시를 하고 상당히 호응도 많이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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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조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질의하는 요지가 무엇인가 하면 도로위쪽에 산업기지 구역으로 지정된 것 이외에 자연지역으로 상당히 높은 능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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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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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조의원  있죠? 현재 그쪽 지역에 계속 사유지 제한을 특별한 법의 근거도 없이 하고 있죠. 허가 들어올 때 지금 허가 안 내 주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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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허가계획으로서는 도시결정고시를 안 받으면 받을수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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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조의원  아니 자연녹지 때문에 자연녹지 할 수 있는 이런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이런데 허가 준데가 상당히 많이 있을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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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임야는 읍·면에서는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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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조의원  읍에서 안하는 데 의견을 받아 가잖아요. 의견 제시 안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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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의견제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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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조의원  하죠.  그래서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난번에 쌍용정유 능선옆에 개발조성할 때 그런 부분들이 본래부터 우리 도시계획에 의해서 차단녹지구역을 200m 내지 300m 이 공단 중화학공장에서는 30m 고시를 해 놨으면 그 지역이 아예 다른 용도로 신청이 안 들어 옵니다.
  이런 부분을 안 해 놓았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온다 말입니다. 개인도 들어오고 기업도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주민들은 그것 때문에 몇 개월씩 집단 시위를 해 가지고 막아야 된다. 이런 것을 초래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재정비 계획때 우리 온산공단의 특성에 따라서 입지간 구간을 녹지로 확보해 두는 것이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가 될 것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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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재정비는 울산시 도시계획에 의한 재정비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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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조의원  지금 울산 도시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량에는 석유화학단지 앞에 100m에서 표현까지 이번에 확보를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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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그래서 저가 아까 서두에 얘기 드렸듯이 온산공단도 현재 도로라인에서 100m내지 150m 울산 공업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100m 더 묶는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게 벨트로 그냥 남아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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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동의원  최고 많이 남아 있는게 200m 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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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예. 200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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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동의원  250m도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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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250m인지 평균 200m, 150m 이렇게 나옵니다. 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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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수  김이조 의원님 이해가 되었으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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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조의원  그다음 답변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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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수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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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도시근교 비닐하우스 시설입니다.  이것은 '92년도부터 군에서 특수사업으로써 도시비닐하우스는 장려를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기술연구단지 현황으로는 작년도 '96년도부터 공람공고가 되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이것 때문에 과학 기술첨단 기술연구단지가 고시되고 난 뒤에가 아니고 앞에 '92년도부터 추진해 온 특수사업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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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조의원  지금부터라도 중단을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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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더 이상 지원은 안됩니다.  내무부가 지금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행위를 갖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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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수  지금 도시근교시설 세부문제는 주체는 농촌지도소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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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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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수  그렇죠. 그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이조의원님이 이야기 하듯이 그런 문제점은 행정에서 의견제시로 하면 됐지 주체는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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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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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수  다음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영근 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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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근의원  간단하게 몇 개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물어 보는 것인데 온산에 호수한 7,000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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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예. 7,2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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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근의원  여기에 제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농가호수는 몇%가 있는지 그것을 알아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다른 읍·면의 예를 들면 특히 도시지역같은데는 우리 농지전용이 굉장히 일년에 50내지 60건 이렇게 되는데 온산읍에는 농지전용이 금년에 딱 한 건 있지요.  그래서 농지전용 신청을 그렇게 안하는 것이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작년에는 농지전용이 몇건이나 되었는지,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산읍에 축산농가는 몇호나 되는지?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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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우리 농촌 마을로는 10개 마을에 275㏊이고 농가로서는 350세대 상당히 세대에 비하면 몇%를 차지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농지전용으로는 온산은 36.20㎞에 전체가 도시계획권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으로 할 수 있는 지역에는 주로 부가가치가 낮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온산공단을 비고 있는 지역 그 외에는 농지 전용이 극히 효용가치가 별로 없고 농가로서는 주택이 없는 비농가로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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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근의원  그렇게 되어 있죠. 작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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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작년에는 없습니다.  농가로서 없고 그 다음에는 협의전용으로는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7건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금년동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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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근의원  여기에 축산하는 사람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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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축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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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근의원  축산농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축협의 조합원들도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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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예. 축산은 소가 7개 농가 돼지가 한 15개, 22개 농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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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근의원  한우가 7개 농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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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예. 좀 다량으로 키우는 농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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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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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수  다음에 질의하실 의원? 예 최종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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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언의원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읍쓰레기 관리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쓰레기 줄이기의 일원이고 울주군에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읍이 시범적으로 하는 재활용센터가 새마을 협의회에 여러 가지 상황을 알아보니까 읍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아셔 가지고 조립식으로라도 2층을 증축할 수 있도록 오늘 건의사항에는 빠졌습니다.
  앞으로 그런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특히 지금 다들 쓰레기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온산 재활용센터를 보니까 재활용 받아 와 가지고 수리할 것은 해서 싼 가격으로 다시 팔고 상당히 일에 대한 보람도 가지게 되고 이익이 얼마남는지 몰라도 상당히 힘을 들이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물론 군에서 하겠지만 환경위생과 미화계에 저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읍장님 하기 번거로우면 복지계장님한테 이야기 하고 새마을협의회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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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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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수  최종 마무리를 지어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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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의장님 제가 추가로 하나 더 건의를 하면 애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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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수  예.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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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온산읍은 2과8계로 정원이 37명입니다. 현원이 31명이고 결원이 현재 6명입니다.  6명인데 결원이 6명 되어 있는 것도 감수를 하고 좀더 열심히 직원들과 같이 근무를 하는 것도 좋은데 직위해제가 되었습니다.
  부읍장도 직위해제, 개발과장도 직위해제입니다.
  그래서 직위해제는 어떤 근무지에서 근무를 잘못 해 가지고 직위해제를 당한다든가 이런 것은 TO를 온산읍에서 잡아먹는다 해도 어쩔 수 없는데 이것을 당초에 다른데에서 사무적으로 직위해제된 것을 갖다가 온산에다 TO를 주고 있으니까 이것도 총무과에다가 별도로 어떻게 직위해제를 놔 두고 있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 왜냐하면 나야 온산에 없으니까 사람을 안주는 것은 괜찮은데 직위해제자를 갖다가 총무과에다가 별도로 관리를 해 놓아 온산읍에다가 TO상 맞춰 놓으니까 어디에다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결원이다 하는 것 하고 직위해제 되어 가지고 둘이 잡혀 있습니다.
  하는 얘기하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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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의원  두 사람의 사건을 잘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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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김정곤씨는 시에 있을적에 충혼탑 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렇고, 그 다음에 윤성부씨는 농소읍에서 건축물 관리 대장에 의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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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의원  윤성부씨는 이리로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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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이리로 온게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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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의원  윤성부씨 농소 강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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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농소 강동에......
(장내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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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수  지금 회의이기 때문에 마치고, 지금 읍장님 이야기하신 것은 잘 이해하겠습니다.  일선행정이 바쁜데다가 그런 발령이 돼가지고 어렵다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나중에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의원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물어 보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사발주 현황에 보면 지금 현재 혹시 올해 '97년도 당초예산에서 예산승인이 되어 가지고 '97년도 회계연도까지 공사를 못 마친 그런 것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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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장 민윤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광역시 되기 전에 전부다 발주를 해가지고 완공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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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산읍장님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 한시간반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여기 온산읍에서 여러 가지 건의된 사항들은 우리 의회에서 모든 처리는 못하겠습니다만 또 집행부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원만하게 일선행정사무에 크게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우리 의원들께서 질의하신 여러 부분들도 읍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명시해 놓았다가 우리 의원들이 의회를 대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아시고 일선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온산읍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산회)


○출석의원(13인)○출석공무원
온산읍장민윤기
온산읍총무과장박영태
청량면장한원복
건설도시과장박동렬
○참고인
청량면재무계장이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