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재전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주시는 최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1년 예비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42억5,838만원 중 23억69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69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총 23억69만원으로 방범용CCTV관제센터 항온항습기 설치 등 9건을 지출 결정하여 그중 17억76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5,790만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3,51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실․과별로 세부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방범용CCTV관제센터 항온항습기 설치에 1,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으로 세계최대옹기 기네스등록 인정에 2,47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여 통역관 인건비 절감 등으로 59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농산과 소관은 총 2건으로 태풍 메아리로 인한 저수지 구거 등 수해복구에 5억4,132만원과 7월9일 집중호우로 인한 농로․용수로 등 수해복구에 1억8,242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동절기공사 중지로 2억5,79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3,5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사업으로 구제역방역초소 운영에 11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국․시비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보조금을 우선 집행하고 또한 행정초소 운영도 최소화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1억9,15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건설방재과 소관은 총 3건으로 태풍 메아리로 인한 소하천 등 수해복구에 1억8,331만원과 7월9일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수해복구사업에 1억5,166만원 그리고 대설피해로 사유시설인 양식장 등 피해복구 재난지원금에 387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집행잔액과 불용액은 9,05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으로 태풍 메아리로 인한 농어촌도로 두척선 수해복구사업에 9,839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3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경일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2년6월2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7호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축수산과장 박기환  국․시비 전체 포함해가지고 구제역예산이 지난해 30억이었고 우리가 군 예비비로 11억을 뒤에 추가로 투입했는데, 군비가 예비비 집행잔액이 1억9,700만원된 부분은 국․시비를 우선 집행하고 나머지 예비비에 대한 군비 잔여분을, 이게 조기에 종식되다보니까 집행이 안 되고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전체사업비 30억 중에 국비가 5억이고 특별교부세가 5억이고 시비가 9억3,000만원, 군비가 예비비로 11억 이렇게 투입됐습니다. 

축수산과장 박기환  예.

축수산과장 박기환  전체 11억 예비비가 편성된 항목을 보면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있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초소 위치 선정하는 부분은 도경계라든가 외부에서 우리 관내로 진입하는 국도변, 고속도변을 위주로 해서 아마 초소가 선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축수산과장 박기환  예.

축수산과장 박기환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박기환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장근  재난기금은 현재 50% 범위 내에서는 바로 집행하게 되어있고, 50% 이상 집행할 경우에는 의회 의결을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집중호우 수해복구공사는 저희 건설방재과 소관 뿐 아니고, 편성할 사유를 보면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아마 예비비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장근  예, 알겠습니다.

농산과장 이봉근  우리 농산과 소관은 총 2건인데 태풍 메아리 수해복구하고 7월9일 집중호우 수해복구 2건인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태풍 메아리 그때 저수지 구거 등 수해복구에 7건에 5억4,132만원, 7월9일 집중호우 때 5건입니다. 1억8,242만원을 지출 결정했는데 이 중에서도 2건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2건 사고이월은 어딘고 하면 태풍 메아리 수해복구 때 골안저수지 그 다음에 태풍 메아리 수해복구 때 지곡저수지 이 2건이 이월되어가지고 금년 3월에 전체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이득균  바로 대처를 못하고 시설자체가 두척선이, 그러니까 은을암 올라가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공사가, 마지막 공간이 공사가 안 된 부분입니다. 안 되다보니까 그 단면자체가 적어가지고 도로가 침수가 되고 범람이 되어가지고 위험해서 수해가 지나가고 나서 공사를 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득균  예, 알겠습니다.

축수산과장 박기환  재료비가 보면 생석회하고 소독약품 구입, 구제역백신 예방접종 재료 구입, 살처분 관련 물품구입인데 지출결정액이 1억4,300만원이고 지출액이 1억4,100만원에 집행잔액이 121만9,000원되어 있거든요. 이게 계약을 하고 집행하고 난 뒤의 잔액인데……

축수산과장 박기환  지출결정액하고 지출액하고 이것은 차이가 나게 되어 있는데요.

축수산과장 박기환  물품 구입과정에 단가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축수산과장 박기환  예.

축수산과장 박기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축수산과장 박기환  ……

축수산과장 박기환  이것은 일괄 다 구입해서, 재료비는 일괄 구입해서 나눠준 그런 것 같습니다.

축수산과장 박기환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잘……

축수산과장 박기환  예.

축수산과장 박기환  예.

축수산과장 박기환  그것도 서면으로 다시 한 번……

총무국장 김찬수  총무국장 김찬수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릴 의안번호 제178호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먼저 결산서 7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2011회계연도 우리 군의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4,931억8,100만원이며 총 수납액은 4,948억9,500만원이고 지출액은 3,742억6,200만원으로써 차인잔액은 1,206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 5,186억7,700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4,948억9,5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37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은 25억3,4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12억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931억8,100만원이며 지출액은 3,742억6,2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96억7,600만원으로써 집행잔액은 392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948억9,5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742억6,200만원, 차인잔액은 1,206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 내역을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796억7,6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39억8,600만원, 순세계잉여금 369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다음연도의 세입에 계상될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369억6,900만원으로써 이는 초과세입금 17억1,300만원과 집행잔액 392억4,300만원을 합한 금액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39억8,6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사항입니다.
  먼저 33페이지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457억9,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699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수납액은 4,472억8,5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26억2,5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24억1,7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02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 목적세, 지난연도 수입 등을 포함한 실제수납액이 1,550억7,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한 실제수납액이 797억3,200만원입니다.
  37페이지 지방교부세 수입은 575억7,500만원이며 38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수입은 204억1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수입은 1,345억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사항입니다.
  먼저 47페이지 의회사무과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8,100만원, 지출액은 16억7,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 본청의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148억6,500만원이며 지출액은 3,228억6,400만원입니다. 미집행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744억6,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1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 보건소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11억400만원이며 지출액은 102억800만원입니다. 미집행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8억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5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 12개 읍․면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의 예산액은 총 150억3,300만원으로 지출액은 147억8,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액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용한 건 외에 14건으로 3억100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업무이관에 따른 이체로 2건에 6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37페이지 계속비 집행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농어촌생활환경정비 등 30건입니다. 예산현액은 734억9,700만원이며 지출액은 277억2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454억7,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1,900만원입니다.
  469페이지 예비비 지출은 총 16건에 23억원을 지출결정하여 17억700만원을 지출하고 2억5,700만원을 이월하고 3억3,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현황입니다.
  전체 이월사업은 총 95건에 744억6,7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문화시설 건립 등 49건에 254억9,1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생활체육시설 설치 등 15건에 35억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연화천 하천환경개선사업 등 35건에 454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부터 566페이지까지 의료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의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 487억6,600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476억1,0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1억5,600만원입니다. 이중 1억1,6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0억3,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73억9,100만원이며 지출액은 247억2,3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2억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74억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수입대체경비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군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7종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기금운영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년도말 조성액이 314억5,1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이 95억6,900만원이며 사용액이 14억7,400만원으로 연도말 현재액은 395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 채권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37억6,900만원에서 2011년도에 8억4,600만원이 발생하고 9억8,3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채권현재액은 36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972만6000㎡ 4,425억5,500만원이며 건물 14만9000㎡ 1,256억6,400만원이고 기타 129억5,300만원으로 총 금액은 5,811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613페이지 물품증감액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48건에 2억2,500만원의 물품을 신규취득하고 6건에 2,500만원 상당을 불용처분하였으며 당해연도말 현재 323건에 25억3,100만원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결산안의 심의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좋은 의견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우리 군의 재정운영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경일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2년도 6월2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8호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총무국장 김찬수  총무국장 김찬수입니다.  지난 5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결과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의 예산집행잔액이 2010년도에는 1억8,4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9%였으나 2011년도에는 5억6,1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9%가 증가한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발생 원인이 결산추경이 끝난 12월에 성과급 기준이 전년 200%에서 100%로 감소결정됨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향후 예산수립 시 업무평가결과 및 당해연도 인원충원 가능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예산의 이월 지양은 전년대비 이월예산이 154.7% 증가한 796억7,700만원이 이월된바 이는 전년대비 세입의 증가로 추경예산에 오랜 기간을 요하는 계속비사업이 증가하였고, 일부 사업의 경우 보상협의지연,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되었으나 앞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계획과 추진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토지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방안을 강구하여 이월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요구사항인 특별교부세 10억원과 부동산교부세 19억원의 세입 연도와 예산편성 연도의 귀속기간이 불일치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말에 지방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세입부서에서는 2010년도로 귀속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예산편성시기를 2011년도로 함에 따라 귀속연도가 불일치하였던 것입니다. 금후는 부서간 협조체계를 더욱 긴밀히 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의 예산액은 6억원이나 세입은 14억원이 납부됨에 따라 8억원이 초과수납되어 예산추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의 경우 과년도는 과년도 수입에서 환급 처리됨에 따라 일부 세입 수납 건이 소송계류 중이어서 세입추계 안정화를 위하여 신중을 기하려다가 과년도 예산을 소극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세입추계 시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조사료이용확대 지원사업 예산 32억원 중 18억원을 집행하고 7억원을 명시이월하고 7억원의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상반기 기상이변으로 인해 청보리 생육상황 불량으로 조사료 생산량이 감소하여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집행실적이 저조하게 되어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조사료사업의 경우 주변환경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향후 사업비 변경사용 등 예산의 탄력적 운영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변갑섭  회계과에서 합니다.

회계정보과장 변갑섭  예.

회계정보과장 변갑섭  방금 서재갑 위원님 말씀처럼 각종 명시나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요즘 전부 다 토지보상, 도로라든지 각종 사업의 토지보상이나 이게 협의가 잘 안 돼서 너무나, 해줄 것이라고 믿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협의보상이 안 돼서 사업을 중지해야 되고 보상하는데 1년 정도 걸려버리는 사업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해마다 지적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이월되는 사업부분이 연연세세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줄이려고 예산부서인 기획실이라든지 또 집행하는 각 실․과라든지 무척 노력을 합니다. 해도 점점 주민들의 목소리는 커지고 또 보상협의는 잘 안 되고 해서 이런 게 많고, 또 하나는 갑자기 추경에 동절기라든지 이런 걸 감안 안하고 중요한 사업을 잡아가지고 그 해에 다 못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해서 내년부터는 조금이라도 줄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변갑섭  예.

총무국장 김찬수  예.

총무국장 김찬수  위원님, 아까 우리 회계정보과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이월예산은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보상문제는 저희들 군수님께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해서 지금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아마 보상쪽에 직원을 보강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강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계속비이월은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잠깐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월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계속비 예산을 적극 활용해서 단계별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예산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찬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찬수  예.

총무국장 김찬수  물론 위원님, 예산은 예산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 국에서는 또 지출업무를 갖고 있고, 상관됩니다마는 기획실하고 적극 협의해서 이월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찬수  예.

문화관광과장 임덕철  울주종합운동장은 삼남, 지번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계룡아파트 뒤편에 지금 실시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윤곽은 그려져 있는데 조만간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드리고, 또 의원님들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되면 전체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들은 8월말경이 되면 아마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8월경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고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내년도까지 설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머지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까지 다 거쳐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지금 현재 상세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덕철  현재 내년 예산은 실시설계가 나와지면 보상금만 어느 정도 얹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덕철  도시계획결정은 다 끝났고요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덕철  내년도에 보상 들어갑니다. 내년쯤 들어갈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덕철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덕철  예, 실시설계 안에 보면 보상비까지 전체 사업비가 다 나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덕철  예,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에 보상금이……

문화관광과장 임덕철  전체적인 윤곽은 다 잡아졌습니다. 현재 산을 저거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잡아졌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는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손영순  기금 관계는 각 실․과 자기 해당 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세무과장 손영순  예, 정책사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이율이 제일 높은 정기예금이나 등등 그렇게 예치를 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세무과장 손영순  320억이 보면 잔고금액이……

세무과장 손영순  예, 자기 실․과에서 기금마다, 기금이 지금 여러 개 있는데 지금은 다 해당실․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우리 지방세처럼 다 같이 제일 높은 이율로 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금고……

세무과장 손영순  그 시기를 맞춰가지고……

세무과장 손영순  기간에 따라가지고도 이율이 다르고.

세무과장 손영순  예.

총무국장 김찬수  위원장님, 업무를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사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그래서 기금관리 역시 정책사업과에서 하는데 위원장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금 관리 자체가 미래비전추진단 정책사업과 소관입니다.

회계정보과장 변갑섭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금융기관마다 좀 다르고 또 기간마다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울주군금고는 농협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으로 예치를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가까운 경남은행이라든지 부산은행에서 일부 오래된 잉여자금이랄까 장기로 있는 특별회계라든지 기금같은 걸 하자고 몇 번 해도 계약상 울주군금고와 계약된 데만 장기를 하든 단기를 하든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옮길 수는 없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돈 씀씀이를 봐서 해당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300몇십억 같으면 300억 큰 것은 아주 이자가 많이 나오는 데로 해놓고 우선 당장 필요한 재원은 작은, 단기간 예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한참에 다 모아놓은 게 아니라 두세 개의 통장으로 여러 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변갑섭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손영순  이자 관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보면 그렇습니다. 30일, 60일 기간에 따라서 이자율은 다 다르고요, 다음에 우리 관에서 상품을 계약해야 되는 게 있고 일반인들이 은행에 가서 계약을 하는 상품이 첫째로 다릅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상품계약은 일반인들은 또 못합니다. 만약에 예를 든다면 이자율은 그렇지만 개인들은 또 소득세를 떼거든요. 14.5%라는 소득세를 떼야 되고 우리 기관에서는 소득세를 안 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이자를 가지고는, 물론 그것도 따져야 되겠지만 안전성을 위해서 우리가 금고계약을 하는데 또 금고 계약할 때도 ‘한국은행의 표준금리로 한다’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울주군부터 해가지고 각 기관에는 다 그렇게 합니다. 한국은행 표준금리로 하고……  

세무과장 손영순  예, 달마다 변동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거기 이율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고, 만약에 상품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개인이 가입해야 되는 상품이 있고 우리 기관에서 가입해야 되는 상품이 있는데 만약에 MMDA같은 이런 상품을 계약했을 때 저희들이 예산을 예측을 잘 못하잖아요. 우리는 오늘 이만큼 예치를 했는데 회계과에서 지출이 갑자기 50억 필요하다면 해지를 해야 됩니다. 해지를 해야 될 때는 한 달 이상 예치해서 해지를 하면 그 이자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지만 MMDA라는 상품은 일주일 이상 5억 이상을 꽂아놓을 수 있는 이런 상품입니다. 이런 것은 또 일반인들은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30억을 6개월로 꽂아 놨다, 우리가 지금 10억이 당장 필요하다 하면 10억만 해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 같으면 이런 상품을 다 해지를 해야, 또 해지하는 그 시점부터 다시 주지만 우리 기관에서 하는 것은 나머지 20억은 몇 달 전에 꽂은 그때부터 쳐주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농협에 가서 4%를 받는다, 우리 행정에서는 제일 적은 게 2.46%거든요. 30일∼60일까지가 2.46%, 그런 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 상품이나 우리 기관에서 할 수도 없고 개인이 또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 공기업같은 데도 상품이 또 다릅니다. 가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무과장 손영순  계속 3%가 아니고 90일∼100일 사이에는 몇 %, 그 다음에 1년 되는 것은 몇 % 그게 다 다릅니다. 일수에 따라가지고. 개인들도 정기예금에 넣으면 1년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듯이 그렇게 이자율이 다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손영순  예, 상품 가입하는 자체가 다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덕철  아까 서재갑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현재 실시설계가 되어 있고요, 8월에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장 임덕철  예.

민원지적과장 배윤한  2014년도 1월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민원지적과장 배윤한  예, 지금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배윤한  각종 행사라든지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계속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만 병행사용하고 2014년1월1일부터는 전면 사용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배윤한  그것은 행안부에서나 우리 시에서나 우리 군에서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니까 새주소가 어떤 거라는 것이 홍보가 덜 된 점도 있지만 계속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민원지적과장 배윤한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배윤한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배윤한  아파트일 경우에는 출입구에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6월부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배윤한  예, 그러니까 홍보는 중앙정부차원에서 같이 연계돼서 하기 때문에 언론이라든지……

민원지적과장 배윤한  언론이라든지 시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 시행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배윤한  예.

민원지적과장 배윤한  예, 예산은 매년 일반생활용품에 홍보물이라든지 제작을 해갖고 각종 행사시 배부해드리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지번주소에서 이런 이런 식으로 바뀐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내년도에 예산을 좀 편성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배윤한  예, 내년부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박기환  예.

축수산과장 박기환  예, 맞습니다.

축수산과장 박기환  예.

축수산과장 박기환  이것이 상반기에도 날씨가 안 좋아서 생육상황이 불량해서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집행실적이 저조했거든요. 그런데 3월 하순에서 4월 하순, 당해연도 1, 2월에는 또 기온이 저하되어서 생육상태가 불량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쭉 보면 날씨 탓으로 수확량이 감소된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이런 염려가 있어서 지금 8, 9월에 다른 경영체 장비대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박기환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하는 거기서 이월되는 겁니다.

축수산과장 박기환  그 관계도 종자지원 집행잔액하고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집행잔액입니다.

축수산과장 박기환  기온을 보면 3월27일에 -0.4°C, 4월5일 1.7°C, 4월29일 이때 계속 저온현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축수산과장 박기환  2009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축수산과장 박기환  예, 알고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박기환  계획 대비해서 원체 수확량이 적으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 2011년에도 3월에 30일 중에 12일이 비가 온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축수산과장 박기환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박기환  올해는 시와 업무협의하고 있는 것이 파종면적의 50%, 수확량의 50% 이렇게 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농산과장 이봉근  현재 추곡수매는 공공비축미가 있고 일반수매가 있습니다. 공공비축미는 정부에서 수매하는 양이고 일반수매는 두북농협RPC, 농소농협RPC에서 자체 수매합니다.

축수산과장 박기환  3롤이 1t됩니다.

축수산과장 박기환  예, 알겠습니다.   그게 순수한 군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지침상 내려오는 것하고 시하고 업무협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하거든요. 

축수산과장 박기환  예, 맞습니다.

축수산과장 박기환  알겠습니다.

축수산과장 박기환  예.   위원님 지적한 대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박기환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결산업무는 회계부서에서 결산을 하도록 되어있고 예산편성 관계는 저희들이 합니다. 단지 통계 관계는 결국은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되 전체적인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사업 이것도 저희들이 총괄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예산도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예, 기획예산실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이월사업에는 명시이월사업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고 계속이월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회계 독립의 원칙에 예외 조항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물론 2010년도에 비해서 2.5배 정도, 250%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전체건수는 실제 늘어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금액만 늘어난 사항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건수는 91건이고 99건이고 8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금액은 254%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토지보상이 안 되어서 이월되어지고 하는 사업이 물론 많습니다마는 토지 보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매년 똑같은 형태입니다. 물론 토지보상 관계는 금년도에 우리 군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 주 사유는 토지 보상보다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면 대규모로 하는 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 예를 들자면 범서도서관 200억, 온산커뮤니티센터 200억, 언양소도읍육성사업 120억, 생태관 110억, 남창천 140억 큰 금액이 이번에 엄청나게 많아지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이월사업이 많아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효율적인 측면을 따지자면 예산을 당해연도에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끝나면 제일 좋습니다. 좋은데……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예를 들어서 1회 추경에 편성하면 당해연도에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당해연도에 안 끝난다고 해서 그 사업을 하지 말고 예비비로 넘겨놨다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그 기간 동안 오히려 사장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차라리 추경해서 편성하면 5∼6개월 동안에는 그만큼 일이 진척되니까 다음 연도 가면 일찍 끝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어느 예비비?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예비비는 각 부서에서 예비비 사용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재난관리기금은 법상 50% 이상 변경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50% 이내는 자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그 이후에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예비비는 그 예외조항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고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지금 72개 단체에 집행이 됐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예.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5억3,000만원은 3년 동안 저희들 예산규모라든가 전체적인 재정규모에 맞춰서 딱 정부에서 정해준 것이 5억3,000만원입니다. 5억3,000만원 범위 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 1월에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9억 정도 신청이 됐습니다. 금액은 5억3,0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9억을 꼭 필요한 사업, 또 과거 관례적으로 어느 정도 해왔던 사업, 좀 생산적인 그런 분야의 사업을 선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전체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77개 사업에 5억1,900만원 정도 선정을 하고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형평성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과거에 새마을단체, 바르게단체 이런 데는 정액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해 왔습니다. 지원해 오다가 사회단체보조금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과거에 정액으로 지원해 줬던 그 기준금액으로 주다보니까 다른 단체와 형평성이 안 맞다 이런 논란이 됩니다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어렵고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단체는 48개 단체인데 사업 갯수가……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예, 77군데.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예.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물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심의하는 과정에, 심의위원들이 의원님도 두 분 계시고 교수분들하고 심의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결정되어 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예.   매년 의회에서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5억3,000만원 범위 내에서 조금 생산적인 그런 사업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예, 그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억3,000만원 한도 내에서 기존 사업하는 분야도 조금 생산적이지 못하고 낭비성 행사라든지 그런 사업인 경우 에는 예산을 좀 줄이고 생산적인 그런 분야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도, 의원님들하고 교수분들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물론 전체 금액 중에서 신청 들어온 사업 중에 해당 부서 에서 1차적으로 검토하고 2차적으로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검토합니다. 3차는 전체 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줄여진 그 금액이 결국 이 금액만큼 남은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예.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예.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예.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예.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방만하다는 그런 의미는……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예.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예, 대행사업비같은 경우에는 실․과별로……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저희들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인건비라든가 수용비성 경비, 경직된 이런 경비입니다. 이것은 기본성 경비인데 우리가 전체 11억 정도 됩니다마는 7,500만원 정도 남은 것은, 2010년도 전에는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그때 가, 나, 다 세 등급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때 평가를 했을 때는 상여금을 200% 지원해줬고 지난해부터 그것이 바뀌어서 가, 나, 다, 라, 마 다섯 개 등급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바람에 그 등급에 적용하다보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성과상여금이 하위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래서 200% 받던 것을 100% 받는 바람 에 전체 금액이 좀 남은 부분입니다. 남은 금액은 대부분 그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그리고 부서별로 흩어진 것을 총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사회복지분야, 문화분야, 관광분야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분야를 다 우리 본청 실․과 부서별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 사업이 맞나, 결산서 올라오는 것 정산한 내용이 맞나,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저희들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다 보면 저희들이 다른 타 부서의 일을 다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중에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분야별로 부족한 부분은 어차피 그 해당부서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하는 과정, 마찬가지로 또 행정사무감사하는 과정에서도 해당부서에 질의하고 지적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다음부터는 전체 결산서 책자를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전체적인 것을 별도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예.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서면으로 하는 것은 수당은 나가지 않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예, 사이버로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집행이 됩니다마는 서면은……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수당은 안 나갑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수당은 안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저희들은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사이버는 회계부서에서 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저희들은 매년 연초에 사업을 할 때 투융자 건수가 많은 경우 에는 모여서 하고 이번같은 경우에는 추경할 때 1건이 딱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같이 모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물론 투융자심사는 우리 행정절차의 어느 한 과정입니다. 원래 투융자심사를 한 이후에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의회 공유재산심의 절차를 거치고 또 예산편성하는 그런 절차가 물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투융자관계는 가급적이면 전체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이것은 과기대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4년……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예.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4년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년 50억씩, 물론 위원님도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마는 당초에 의회하고 우리군하고 과기대하고 같이 MOU를 체결해서 그때부터 지원을 쭉 해왔습니다. 이 지원 관계는 물론 저희들이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이 울주학사하는 기숙사가 있습니다. 울주학사로 명명해서 기숙사를 지어서 이용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주로 나오면 범서 구영․천상지역에 와서 좀 쉬다가고 간단한 음식도 먹고 가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지역 전 읍․면 주민들 초청해서 이런 관계를 또 한번 설명을 하고 한 적도 있습니다. 읍․면별로 쭉 돌아가면서 했고, 또 거기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도 우리 지역 주민들도 같이 무료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 울주군 출신학생들은 다른 지역 학생들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우리 군에는 보니까 매년 20∼30명 정도씩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저희들 조항은 없습니다마는……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하지는 못합니다마는 그 당시에 아마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표기가 안 됐을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물론 최근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멘토링지원 활동사업……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그 예산은 저희들이 부담하는 예산이고 학생들은, 별도의 운영비만 지원하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별도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물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든 것은 아니고 이 업무는 정책사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분야까지 과기대와 많은 협의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에 뭔가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10년……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그런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물론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또 의원님들도 좋은 고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또 해당부서가 정책사업과입니다. 정책사업과에서 전체적으로 조율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 군정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알겠습니다.

동해안권추진과장 정무득  2011년도 예산이 명시이월되어 넘어왔습니다.

동해안권추진과장 정무득  예.

동해안권추진과장 정무득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군에서 국토해양부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마리나항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 명선교 입구에 모래퇴적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사업변경을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축수산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모래퇴적 용역을, 용역이 내년에 끝이 나는데 끝이 나면 결과에 따라서 마리나항을 축소를 하든지 변경해서 할 계획입니다.

동해안권추진과장 정무득  안 되는 게 아니고 불가피하게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에 진하 마리나항으로 선정이 되어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동해안권추진과장 정무득  아니죠, 국토해양부에서는 기재부쪽으로 국비지원 신청을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마리나항 사업은 앞으로 민간쪽으로 해야 안 되겠나 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와있는 상황이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진행중입니다.

동해안권추진과장 정무득  PWA 진하세계윈드서핑대회하고 거기에 따른 행사비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대외지원으로 1억6,000만원하고 문화행사비로 2억2,000만원 올라온 겁니다.

동해안권추진과장 정무득  예.

동해안권추진과장 정무득  예, 윈드서핑 안에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다. 사업을 나눠서 대회지원하고 문화행사하고 나눈겁니다.

동해안권추진과장 정무득  현재 3억8,000만원 아닙니까?

동해안권추진과 정무득  3억8,000만원이 PWA 진하세계윈드서핑대회이고 그 밑에 있는……

동해안권추진과장 정무득  현재 지역문화행사지원안에 6억3,000만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6억3,000만원이 PWA 윈드서핑대회 돈 하고, 밑에 민간행사보조에 5억3,000만원 하고 민간경상보조에 1억 하고 해서 총액 6억3,000만원, 윈드서핑대회하고 해양경관 및 해양스포츠 다큐멘터리 제작해서 1억 지원 나가는 부분입니다.

동해안권추진과장 정무득  예, ubc에서 해양경관 및 해양스포츠 다큐멘터리 제작으로 지출이 1억 된 돈입니다. 2011년11월24일해서 2011년12월22일날 1부, 2부해서 반영된 겁니다.

동해안권추진과장 정무득  예, 다 된 겁니다. 집행잔액은 제로입니다.

동해안권추진과장 정무득  2011년도에 방영되어 1,2부로 나눠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안권추진과장 정무득  예, 그거는 60분 해서 2회 방영된 거거든요.

동해안권추진과장 정무득  정산도 받았습니다.

정책사업과장 강운홍  설계당선작이 선정됐고 편입부지도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9월에 완료하고 10월쯤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14년 봄에 준공시킬 예정입니다.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정책사업과장 강운홍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정책사업과장 강운홍  범서도서관은 아시다시피 2011년도 가을에 착공했습니다. 착공했고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정이 90% 가까이 되고 있고, 아시다시피 전부 돌산이라서 돌 깎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과장 강운홍  전부 돌이라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야문 돌이라서.   그래도 전문가들이 와서는 생각보다 많이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과장 강운홍  예, 현재로써는 문제 없습니다.

정책사업과장 강운홍  그분들이 직접 요구하는 사항은 없고 저도 지역에 살기 때문에 여론을 듣고 있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씩 도서구입비를 했는데 올해에는 2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정책사업과장 강운홍  작은도서관 32군데 있고 사립도서관은 23군데 있습니다.

정책사업과장 강운홍  예.

동해안권추진과장 정무득  예, 그렇습니다.

동해안권추진과장 정무득  드라마세트장 말하죠?

동해안권추진과장 정무득  이름이 지금 mbc 드라마 하우스로 바뀌었습니다. mbc하고 연간 1억2,000만원으로 계약된 상태이고, mbc에서 1층은 웨딩샵으로 하고 2층은 웨딩샵에 따른 레스토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중에 오픈해서 7월 말에 mbc 주말드라마 메이퀸이라는 36부작 촬영이 들어갑니다. 서울에 있는 스탭들이 다 내려와서 36부작을 촬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안권추진과장 정무득  3년간 계약을 했는데 2년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총 5년간을 영업을 하게 되는 거죠, mbc에서.

동해안권추진과장 정무득  현재 저희들이 앞에 ‘욕망의 불꽃’도 했지만 Tv조선에서 드라마를 방영했고, 할 때마다 간판을 붙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36부작 mbc ‘메이퀸’ 드라마를 하고 난 다음에 ‘신의 세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정재, 최민식, 황정민, 박수무당에 박신양 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드라마나 영화를 찍게 되면 간절곶이라는 자체가 울주군의 명소로 되지 않을까, 그걸 가지고 계약기간이 5년 끝나고 나면 상징적으로 만들어서 울주군을 찾아오는 관광명소로 만들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해안권추진과장 정무득  예.

동해안권추진과장 정무득  저희들이 유지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주위의 경관도 산림공원과와 협의해서 경관을 아름답게 해야 안되겠나 싶고, 현재 명선교에서 진하까지는 산책로를 해놨습니다. 1차 사업으로 대바위 공원, 솔개 송정공원, 수변공원 세 곳을 하고, 앞으로 계속 산책로를 만들어서 평동까지 연결되도록 사업을 8월달부터 추진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명소가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드라마세트장 유지 보수하는 군에서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동해안권추진과장 정무득  예.

정책사업과장 강운홍  309페이지 전산개발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RCE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연구용역비는 저희들이 부산대에 연구용역을 맡기는 부분인데 RCE 자체평가 모형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인정받을 때 UN대학으로부터 이렇게 해달라는 요청을 수락한 겁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RCE로 되어 있는 101개 도시 54개국에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공기관에 대한 사업비는 선포식 비용하고 아카데미 운영비용입니다. 기초 아카데미 운영은 기초하고 심화반이 57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과장 강운홍  정산을 할 때 부산대학에 교부를 하기 때문에 부산대학 자기들 돈도 1,500만원인가 플러스 시켜서 한 사항입니다.

정책사업과장 강운홍  RCE가 인천, 통영, 울주군에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달 걸러 저희들한테 공부하러 옵니다. 며칠전에도 서울에서 왔다가고,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과장 강운홍  아시다시피 계획이라는 게 당장 1,000만원 투자했다고 1,000만원 혜택을 보이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울주군이 RCE에 가맹되어 있는 전 세계의 도시들과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그 도시에 가면 울주군을 알고 있고, 울주군이 어떤 지역이라는 것도 설명이 다 되어 있고, 그쪽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통영이나 인천하고 교류도 많이 있고 그런 것이 지적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사업과장 강운홍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정희  예.

건설도시국장 이정희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정희  이 관계는 산건위에서도 질책이 있었습니다.   이월문제가 계속 이월된다든지, 주민들하고 직결된 사업이 되어서, 최고 걱정하는 것이 의회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집행부 군수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는데, 보상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내부적으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분석도 하고 시에 보상하는 분이라든지 도시공사 전체 보상 담당하는 분들의 연찬회를 열었습니다. 
  문제점은 크게 잡으면 내부적으로 생각하면 도시지역의 형성에 의해서 땅값의 기대심리가 많이 들고……

건설도시국장 이정희  내부적으로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조직인력 배경, 앞으로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군수님의 방침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별로 대장을 만들고 회의도 과장주재로 월 2회, 담당자가 안되면 계장, 계장 안되면 과장, 과장 안되면 국장이 나서고, 지역의 인맥을 동원해서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걱정을 안할 수도 없고,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인력보강도 일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당연한 거는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정희  예.

건설도시국장 이정희  예.

건설도시국장 이정희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해서 분석을 했는데 현재는 기존 부서에서 우수한 인력을 증강해서 추진하자, 일단 해보자 그렇게 됐고, 하다가도 문제가 나오면 별도 조직구성을 한다든지 앞으로 그렇게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걱정이 되어서 조직문제, 분석문제 다 해놓은 상태거든요, 앞으로도 이걸 하면서 문제점이 뭐냐, 분석을 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