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울주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울주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7월19일(목) 오전 10시3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2.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3.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2.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3. 군정질문의 건(김민식 의원, 권영호 의원)
-울주군 행정기구의 문제와 개선방향에 관한 질문(김민식 의원)
-울주군 산악관광사업의 개선방향에 관한 질문(권영호 의원)

(10시32분개의)

의장 이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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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장 김재수  의회사무과장 김재수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정인숙 의원, 내무위원회는 최인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는 김민식 의원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은 최인식 의원, 간사는 김민식 의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각종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인가결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사항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김민식 의원으로부터 울주군 행정기구의 문제와 개선방향에 관한 질문과 권영호 의원으로부터 울주군 산악관광사업의 개선방향에 관한 군정질문이 제출되었으며 잠시 후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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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순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2.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0시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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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순걸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인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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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인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인식 의원입니다.  지난 6월2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5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의 심사를 거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및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그동안 결산검사에 수고해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규정된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당해연도의 예비비 사용은 구제역 긴급방역초소 운영 등 16건에 23억7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7억767만원을 지출하고 3억3,51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재해대책 등 예산편성이 긴급한 사안에 대해 예외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받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호 201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규정된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중 세입결산액은 4,948억9,554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742억6,209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206억3,344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수납액 4,472억 8,535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4억9,475만원이 초과수납되었으며 전년도대비 지방세 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 증가로 세입이 249억2,26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 예산현액은 4,457억9,060만원이며 지출액은 3,495억3,816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8.4%가 집행되었습니다. 예산현액대비 16.7%인 744억6,779만원이 이월되었는바 이월액은 당해연도 사업부진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수납액 476억1,019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2억1,883만원이 초과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73억9,136만원의 52.2%인 247억2,394만원을 지출하고 11%인 52억89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36.8%인 174억5,84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더불어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결산, 공유재산 결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는 2011회계연도 동안  집행된 예산이 당초 계획된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고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와 그 사업성과를 평가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시 나타난 문제점 및 지적사항은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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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순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인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결산검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인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인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의 건(김민식 의원, 권영호 의원) 위로 올리기
(10시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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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순걸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김민식 의원과 권영호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의 시간은 답변 및 보충질문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민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행정기구의 문제와 개선방향에 관한 질문(김민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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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의원  존경하는 2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김민식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울주군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명품도시 울주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790여명의 울주군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울주군은 인구 21만에 따른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매년 기구개편을 진행하고 있으며 30만 울주를 대비하여 군정을 새롭게 바꾸어 나가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울주군은 신규 업무분장과 유사업무 통폐합에 따른 분장사무를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동해안권추진팀을 동해안권추진과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담당신설에 따른 분장사무를 반영하여 총무국장에게 여권사무를 추가하고 건설도시국장에게 도시계획상임기획사무를 추가하였으며 부읍․면장 제도를 신설하여 총무업무담당 6급 공무원이 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축수산과에 위생과의 한우불고기 특구업무를 이관하여 축산․한우불고기 특구․가축방역으로, 동해안권추진과의 원전관리를 원전지원․원전방재로 하는 등의 개정을 하였습니다. 
  매년 조직 소요에 따라 행정기구개편을 시행하고 있는데 군수님께 그 평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년 이루어진 행정기구 개편에 관련해서 업무 효율성 등의 증진에 대해 군수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또한 향후  군행정의 실효성에 걸맞는 행정기구 개편을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라 울주군의 인원증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1년4월의 조직보강에서 정원이 754명에서 775명으로 21명이 늘어났으며, 2012년에는 또 다시 790명으로 1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담당이 신설된 것도 2011년에 희망일자리 통합관리, 여성청소년, 교통과징, 신청사건립, 도서관, 환경미화로 7개 담당이 늘었으며 2012년에도 여권, 한우불고기특구, 도시계획상임기획, 공원, 원전방재로 5개 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 사이 12개 담당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2012년 6월 현재 6급 현원 중 담당으로 직책을 받지 못한 인원이 교육중인 4명을 제외하고도 10명이고, 7월10일자인사에서 무보직이 또 5명이 늘어나 총 19명에 이르렀습니다. 
  진급대상자들이 진급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급수에 따른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군수님과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직급에 따른 직책의 불일치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복안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원전소재 5개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의 대정부 건의에서도 원전지원과 원전방재, 원전안전담당을 포함하여 원자력안전과를 만들자고 하였습니다. 
  또한 고리원전본부에 대응하는 울주군지역의 신고리원전본부(가칭)를 설립하겠다는 긍정적인 신호도 주민간담회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원전의 안전과 관련한 행정조직적 방안들을 선도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군민의 안위를 중시하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원전안전 관련조직이 분리해 나간다면 업무의 연계성 등을 안배하여 동해안권추진과도 해양수산의 전문적인 조직으로 재편성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 본 의원은 울주군에서도 선도적으로 업무의 시너지효과 등을 중심으로 부서의 조직과 편성을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향후계획과 정책방향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다음으로 울주군의 직제를 살펴보면 현재 3국1단 20실․과 97담당 12개 읍․면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 주요업무실적 기획예산실 부분의 보고에서는 21만 인구에 걸맞는 직제정비를 위해 행정기구를 3국에서 4국으로, 의회사무과에서 의회사무국으로 변경하는 것에 관하여 2010년도부터 행정안전부에 추가 설치 건의를 준비하였고 2011년4월27일 행안부로부터 4국 설치 건의수용을 통보받았으며 2011년 하반기에 관련규정을 개정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울주군에서는 한시기구인 미래비전추진단을 2013년 12월까지 존치하도록 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한편 의회사무국으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도 2011년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의 상반기가 지난 현시점까지도 4국 체제 전환의 실마리가 보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 이 건에 관련한 법규인 대통령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사실이 있는데 이 개정에서 울주군 직제의 변경소요를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향후 대통령령의 개정문제에 대해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주군은 도농복합형지역이기에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곳이 많아 도시기능의 핵심인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곳이 많이 산재하여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군민이 편히 생활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 등 권리의식이 강조되다보니 이러한 사업들이 보상 문제에 걸려 지지부진한 사례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보상 문제를 신속히 처리해야 주민숙원사업 등 많은 현안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행정사무감사 등 관련 사안이 논의될 때마다 보상전담부서에 관해 대두가 되었고 다수의 현안사업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보상전담부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향후계획과 추진의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군이 전국 최고의 명품도시 울주군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790여명 공무원들이 마음을 모아 나가길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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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순걸  김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열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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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신장열  존경하는 이순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제5대 전반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후반기 원구성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울주군의회와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김민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울주군 행정기구 문제와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년 시행해온 행정기구개편에 대한 평가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06년 총액인건비제 시범자치단체로 선정되었고 2007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조직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군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과 행정수요를 전망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매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5년간의 연동화계획으로 수립하여 조직개편의 토대로 삼고 있습니다. 
  국가사무와 기관사무의 위임, 복지전달체계의 확대 등 정부의 새로운 시책추진뿐만 아니라 범서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해양관광개발사업과 영남알프스 산악관광개발사업, 교육․문화․복지사업 등 개발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력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기능이 전환되는 분야와 쇠퇴되는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유사기능은 통폐합해서 업무프로세서 개선 등을 통해 인력을 줄여서 신규업무와 복지분야 등에 증원 및 재배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매년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행정기구개편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와 같이 탄력성 있는 조직개편을 통해 인력부족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었다고 자체평가를 하고 싶고, 또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리 군이 올해 상반기 조직관리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금년 연말에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 산정결과를 토대로 해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 하반기 직무분석을 통해 작지만 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기구개편에 대한 군의회 의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6급 무보직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6급 무보직제도는 당초 국별 주요정책 개발업무추진을 목적으로 시행하다가 2008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여 94담당을 86담당으로 조정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무보직인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부분적으로는 승진적체 해소를 통한 직원 사기진작과 군정 주요업무에 비교적 경험이 많은 6급 무보직을 활용함으로써 주요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어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무보직 정원은 11명이고 현원은 15명입니다.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는 2011년3월7일자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 12년 이상 재직한 7급 공무원이 6급으로 근속승진이 가능함에 따른 것입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도 타 구 모두가 무보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6급 무보직의 보직부여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을 통한 신설팀 등 보직 결원 발생 시 승진순에 따라 무보직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조직운영에 탄력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원전안전부서 신설 등 조직개편에 대한 향후계획과 정책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는 총액인건비 산정 시 원전방사능방재에 2명의 인력을 승인하였고 이에 우리 군은 지난 4월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원전관리팀에서 방사능방재업무를 분리하여 원전방재팀을 신설하고 원전관리팀은 원전관련 보상 등 원전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전담팀으로 재편하였습니다. 
  원자력안전과 신설에 대해서는 원전소재의 행정협의회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여 관련부서와 기관에 전달한 상태로 향후 더 체계적으로 원전안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4국 체제 관련법령 미개정 사유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9년12월31일 4국 체제에서 1국이 감소하고 한시기구인 미래비전추진단에 2개 과를 편재하여 운영해오면서 우리 군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대통령령인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건의해왔습니다. 
  그 결과 2011년 4월 행정안전부로부터 4국 설치를 위한 관련규정의 개정을 검토해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관련규정의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우리 군은 한시기구인 미래비전추진단의 존치기간을 2년간 연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조속한 관련규정의 개정을 위해 지난 11월 부군수와 해당부서에서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우리 군의 특수한 상황을 전달하고 조속한 반영을 독려한바 있으며, 올해 5월 광역자치단체 조직관계자 워크숍에서도 건의과제로 제출한바 있습니다. 이렇듯 다각도로 관련규정 개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째, 보상전담부서 신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보상업무는 공사시행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상업무와 공사업무의 상호 유기적인 협의체계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바탕이라는 취지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보상전담부서 신설에 대해서는 보상과 사업의 연계추진이라는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다만 우리 군 전체 보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도로보상과 관련하여서는 향후 정원 조정 시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경험 있는 우수인력을 배치하여 사업추진의 출발점인 보상업무의 원활을 기함으로써 각종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민식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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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순걸  신장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에 따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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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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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순걸  김민식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질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 보충질문자료 제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정질문 시간은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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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의원  군수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행정기구개편의 개선방향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에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답변서 6쪽의 원전안전부서에 관련된 조직의 개편 답변에 대하여 본 의원이 예를 들면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원전안전 관련조직이 분리해 나온다면 업무의 연계성과 시너지효과 등을 안배하여 동해안권추진과도 해양수산에 전문적인 조직으로 재편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 것처럼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조직의 개편에 관하여 군수님께서는 우리군의 행정편제에서 어떤 부분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답변서 9쪽의 보상전담부서에 관한 답변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사업의 이월이 과다한 이유가 보상지연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답변에서처럼 공사시행부서의 보상업무와 공사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보상전담부서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서에서 보상전담부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보상관련 우수인력 등을 배치하겠다는 집행부의 인력조정뿐만 아니라 특단의 조치를 통해 보상업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군수님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담당부서의 강화뿐만 아니라 보상절차에 있어서 민관협력채널을 운용하여 사업의 지연을 줄이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마련할 특단의 대책과 함께 민간협력을 진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민간보상협력요원의 위촉을 추진한다면 보상과 사업의 진행이 한층 원활해지리라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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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순걸  김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장열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전에 질의를 충분하게 받아 적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정회를 통해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즉답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군수 신장열 바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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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순걸  신장열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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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신장열  조금 전 김민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좋은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특히 원전과 관련해서는 저도 김민식 의원님의 보충질문 내용과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직이라는 것이 군수가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총액인건비제에 물려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향후 조직개편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2012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은 9월 임시회에서 의원님께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계획대로 2013년도에 조직개편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업무가 가외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적한 바와 같이 원전안전과 관련한 업무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 범서도서관이 건립되고 CCTV관제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또 외국인 증가에 따른 외국인 정책이 다양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고 또 보육업무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와 걸맞게 인력조직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9월 임시회 때 상세히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는, 보상업무에 대한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원초적으로 보상이 되지 않고서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사추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안을 제시한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보상과 관련해서 부군수님 이하 전 관련부서까지 모여서 특단의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보상팀을 과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경우와 그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건설본부장을 한 적이 있는데 별도의 팀을 운영해 버리게 되면 업무가 분산돼 버립니다. 공사와 연계해서 보상업무가 연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과가 다르면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서에서 부서장이 공사와 연계한 보상업무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책임을 강화시키는 이런 방법, 또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인력을 보충해주는 방법이 지금 상태로서는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오늘 아침에, 도로교통과는 전 보상업무의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보직 6급을 포함해서 전담부서 T/F팀을 구성하도록 인사부서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보직 6급 한 분과 7급 한 사람, 9급 한 사람, 기능직 한 사람해서 네 사람을 보상T/F팀으로 전담부서에 배치를 시켜서 보상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연말까지 획기적인 실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시를 했습니다. 
  걱정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잘 운영을 하도록 하고, 민관협력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잘 아시겠지만 보상업무만큼 특수한 업무입니다. 공공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인 대상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감정,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추진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위탁을 못하도록 돼있고, 이 자체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 책임한계라든지 보상문제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T/F팀을 구성해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분이 보상에 귀재가 있다고 하면 추천해주시면 우리가 기능직이라든지 안 그러면 별도 특채를 친다든지 해서 보상업무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민식 의원님이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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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순걸  신장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관련한 답변의 부족분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영호 의원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산악관광사업의 개선방향에 관한 질문(권영호 의원)-
(11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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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의원  존경하는 2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순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권영호 의원입니다.  먼저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790여명 울주군 공직자 여러분의 명품도시 울주 건설을 위한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울주군은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기반을 조성하여 쾌적한 친환경 성장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특히 머무르는 산악관광 선도지역으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산악관광 10대 선도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은 이전에 자체적으로 산악관광과 관련하여 용역을 두세 차례 이상 추진하여 삭도, 배내골지역 웰컴센터 등 산악관광 1번지로의 발전을 위해 다수의 사업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하늘억새길 등의 조성에서도 우리 군과 시의 준비입장이 서로 달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용역만 하고 시 사업에 끌려가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산악관광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  발주하여 용역이 완료된 사업 중 산악관광 10대 선도사업에 반영된 사업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12월28일 우리 군과 울산광역시의 업무협약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10대 선도사업 중에서 특히 복합웰컴센터 건립 및 신불산 케이블카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를 추진기간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삭도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으로 인해 울산시에서는 민관공동개발의 시행방향으로 투자방법을 전환하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압니다. 
  둘째, 현재 울산시의 삭도사업 추진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더불어 우리 군의 입장 또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영남알프스는 매우 좋은 산악관광자원으로 호평받고 있으며 영남알프스억새길, 영남알프스둘레길 등 다수의 사업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남알프스의 주봉은 가지산(1240m)인데도 불구하고 영남알프스 하늘억새길 사업에서도 당초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 석남사 야영장, 가지산 운문령 등산로 주차장 문제 등 산적한 산악관광과 관련된 사업들이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울산시 정책자문단 회의에서 도 가지산 철쭉군락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가지산의 관광효용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언양의 진산이자 울주7봉에 속했던 고헌산은 영남알프스 산군들 중에 유일하게 울주군에만 속한 산이며 유일하게 개발도 되지 않고 개발에 대한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고헌산 미개발에 따라 소호고개같은 곳은 주차장시설도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셋째, 군수님과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산악관광사업에서 소외된 가지산, 고헌산 등의 중심 및 주변부의 관광개발에 관하여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재 산림공원과의 사업계획 중 화랑운동장 뒤편의 봉우리에 목재체험장을 설치하여 군민 등에게 자연의 풍취를 만끽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그간 군유지로 자산취득을 하고도 개발을 않고 있다가 이번에 이러한 사업계획이 진행되니 반가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정작 인근의 반구대와 천전리 등 국보가 산재한 곳은 좀더 적극적으로 미래적인 방안을 구상하여 진행하여야 함에도 암각화박물관 정도에서 머물고 있어 아쉽습니다. 
  넷째,  군수님께서는 우리 군의 보배이기도한 암각화 관련 관광자원의 충분한 개발과 더불어 산악관광과 연계한 사업계획 등을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우리 국민들의 소득이 향상되고 자연으로 돌아가고픈 소망 등을 담아 캠핑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인근의 산악에도 자연휴양림 등이 산재하여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유림의 자연휴양림의 주말예약을 위해서는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해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 유지될 것이고 더욱 증가한다는 판단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뛰어난 산악관광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악관광에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군립자연휴양림을 갖고 있지도 못한 형편이며 준비할 계획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들의 야외활동이 강화되는 현시점, 지금부터라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다섯째, 본 의원은 울주군에서도 산악관광의 개발에 있어서 대구 달성군의 비슬산 휴양림처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사업부터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또한 휴양림뿐만 아니라 삼림욕장까지도 포함하는 복합적 산림관광지를 만들면 시너지효과는 충분하리라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그 효과를 배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확실한 기획과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악관광 분야도 10대 선도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들이 준비되고 진행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섯째, 산림과 관련한 전반적인 관광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산악관광담당을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향후 산악관광 행정추진 의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이 전국 최고의 산악관광도시 울주군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790여명의 공무원들이 합심해 나가길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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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순걸  권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열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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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신장열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울주군 산악관광 사업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악관광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발주하여 용역이 완료된 사업 중 산악관광 10대 선도사업에 반영된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수립한 산악관광관련 용역으로는 2006년 6월 수립한 울주산악관광 종합계획과 2009년 2월 수립한 영남알프스 역사문화콘텐츠 관광자원화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10대 선도사업은 우리 군과 울산시의 업무협약에 따라 공동추진하고 있는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마스터플랜의 1단계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완료되는 사업들입니다.
  10대 선도 사업 중 우리 군 소관 사업으로는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건립, 하늘억새길 조성, 영남알프스둘레길 조성, 작수천 명소화사업 등이며 총 10개 세부사업에 430억 정도가 투자되는 대규모사업입니다.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마스터플랜 및 10대 선도사업에는 그간 우리 군에서 수립 완료한 사업계획이 다수가 반영되고, 일부 미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그중 대표적인 사업이 복합웰컴센터 건립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작수천 명소화사업, 하늘억새길, 영남알프스둘레길 조성, 석남사 수변공원 조성사업 등도 반영이 되어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울산시의 삭도사업 추진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더불어 우리 군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불산 삭도사업은 총 연장 3.62㎞ 총 사업비 430억원이 소요되는 민간투자사업입니다. 2010년 3월 울산시에서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마스터플랜 수립 시 민간사업자로부터 신불산케이블카 제안서를 제출받았으며 2011년 2월 제1회 추진협의회시 최적 노선안을 선정하였고 2011년 4월 민간사업자가 삭도사업 추진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대상 토지를 확보 중에 있으며 현재 민간사업자의 자금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추진을 위한 법인설립과 사업대상지에 대한 토지 확보,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 군에서는 행정적 지원, 사업자 지정 등을 울산광역시와 협의하여 본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민자유치사업 추진이 부진할 경우에는 울산시와 협의해서 민간과 공공이 공동 개발하는 제3섹터 개발방식 등의 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가 답변을 좀 드리면 저도 개인적으로 시장님과 만나서 두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민간사업이 민자유치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이 직접 나서야 되지 않느냐 건의를 하니까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고 공공개발을 할 수 있는 제3섹터 개발방식에 대해서 실무진에 검토지시를 해놓고 있는 사항이다, 실무진에서 검토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를 받아서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자라는 것까지 최근래에 답변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산악관광사업에서 소외된 가지산, 고헌산 등의 중심 및 주변부의 관광개발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가지산은 영남알프스의 최고봉으로 영남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산악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명산입니다. 
  영남알프스 산악관광마스터플랜 계획에도 석남사 1지구사업에 수변생태공원 조성, 오토캠핑장 조성 2지구사업에 웰빙숙박시설, 숲속공연장 등이 조성되는 2단계, 3단계 중장기사업으로 총 680억원 정도가 투자되는 사업계획이 반영되어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하늘억새길사업에 가지산 구간 15.5㎞를 추가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 하반기에 조성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고헌산 주변에는 약 1.74㎞에 약 3억원을 투입하여 임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호리 일원 고헌산 능선부 4ha 정도에 약 4억원을 투입하여 생태복원사업을 지난 6월 완료하는 등 가지산, 고헌산 일원에도 영남알프스 산악관광사업과 연계하여 각종 기반인프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릴 것은 사실 고헌산 정상에 패러글라이딩장을 만들어서 전국 패러글라이딩대회도 열고 관광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임도사업이 승인이 나지 못해서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실무담당 부서장이 바뀌고 하면 다시 추진해서 여건이 가장 좋은 패러글라이딩장을 고헌산 정상에 추진하는 것도 고헌산 개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중단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반구대암각화와 관련한 관광자원의 충분한 개발과 더불어 산악관광과 연계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구대암각화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원으로 보존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군의 대표 문화재입니다.
  이를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반구대암각화 문화관광자원화사업으로 180억원을 투입하여 2007년 반구대암각화박물관 건립과 2009년 대곡박물관 건립을 이미 완료하였고,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각석을 연결하는 1.3㎞ 산책로 조성사업도 약 5억원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등 관광자원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구대암각화를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은 개발보다 보전에 중점을 두고 교육적 측면을 강화하여 천전리각석과 함께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 영남알프스 산악관광사업과 연계한 시티투어 확대 등 관광코스개발 등의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영남알프스 산악관광과 연계한 여행상품개발 등 다양한사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휴양림, 삼림욕장 등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업추진과 복합산림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상북면에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신불산폭포 국유휴양림과 민간이 관리하고 있는 간월산휴양림 2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은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계곡 등 물을 끼고 있는 경관이 수려한 30ha 이상의 산림에 대해 입지선정과 지정을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지역입니다.
  현재 우리 군 인근지역 청도군에 운문산 자연휴양림이 위치하고 있어 추가적인 자연휴양림 조성이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용도지구 내 행위제한사항으로 우리군 관내 자연경관이 수려한 자연공원의 자연보전지구 내에서는 안타깝게도 휴양림 조성이 불가함에 따라서 양산국유림사업소에서 우리군 온양읍 대운산 일원에 휴양림과 삼림욕장 기능을 통합하는 대운산 치유의 숲 조성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산림청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과 2013년 국비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며 2016년까지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섯째, 산림자원을 포함한 전반적인 관광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산악관광 담당 신설과 향후 산악관광행정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체류형 문화관광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해안권과 산악권에 대한 다양한 관광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 대표 산림관광자원인 영남알프스를 활용하고 KTX역과 연계한 다양한 산악관광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복합웰컴센터 건립, 하늘억새길 조성, 울주오디세이 개최 등 각종 기반시설과 프로그램이 조화된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 기반을 조성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산악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군정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악관광담당 신설은 우리 군 조직진단 시 산림자원개발과 산악관광 등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거쳐서 담당신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 최대자원인 영남알프스를 비롯한 산악관광개발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군의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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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순걸  신장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에 따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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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의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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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순걸  권영호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님 자료를 의사계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의원, 보충질문자료 제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정질문 시간은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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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의원  군수님의 답변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질문한 산악관광사업 개선방향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에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답변서 2쪽의 10대 선도사업에는 그간 우리 군에서 수립 완료한 사업계획이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이전의 산악관광관련 용역을 찾아보면 웰컴센터도 배내골에 위치하였고 케이블카 부분도 등억온천 쪽에 계획한 것으로 아는 데 장소 등 우리 군에서 용역한 부분이 바뀐 것은 어떤 것이 있으며 왜 그렇게 변경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답변서 5쪽의 산악관광 마스터플랜에서 석남사의 1지구사업 수변야영장 등은 2013년에 시작하는 2단계 사업이고 시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시행되게 하기 위한 군수님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가지산의 운문령은 등산 성수기에는 불법주차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더불어 고헌산 등산객을 위해 최소한 소호고개 주차장을 설치하는 정도는 해야 하지 않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답변서 7쪽과 관련하여 화랑운동장 뒤편 봉우리의 목재체험장 조성계획은 산림청에서 계획이 통과되었으나 울산시에서 동구청과 경합 중이어서 사업 확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데 이 사업이 유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 나갈 것인지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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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순걸  권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장열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야 되나, 즉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필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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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신장열  즉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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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순걸  신장열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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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신장열  조금 전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케이블카와 복합웰컴센터가 등억에 위치하도록 했는데 위치가 왜 바뀌었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웰컴센터는 등억에 그대로 위치를 하고 있고 케이블카 문제는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위치를 아시겠지만 등억에서 칼바위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환경훼손을 빌미로 해서 승인이 나지 않아서  도저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법적으로, 또 두 번째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산이 너무 험악하고 상부에 설치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입지로써 부적합하다, 경치는 좋지만, 그런 결론을 내려서 부득이하게 가천 계곡 쪽으로, 거기가 무슨 못이지, 공룡능선이 아니고 못안못인가? 가천저수지 쪽으로 시와 협의해서 위치를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도, 저도 헬기를 한번 타보고 전문가와 몇 번 현지답사를 했는데 지금 상태로써는 그 지역이 최적지라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시가 이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소호고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소호고개는 지금 어디를 분명히 말씀하시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고헌산 올라가는 살티 그쪽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소호고개가.
  그쪽은 우리 군유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확보만 할 수 있으면 주차장 부족한 부분은 소호고개 쪽에는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지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운문령 쪽에는 우리가 살펴보니까 도저히, 경사가 너무 심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디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주차장을 확보해서 등산객들의 편리를 도모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검토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당초에 빠진 선도사업이 반영이 거의 다 됐다고 했는데 일부 빠진 부분들은 제가 살펴보니까 언양리조트사업하고 영남알프스랜드 생태목장사업하고 매화생태마을조성사업 3개가 빠지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반영이 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영남알프스 생태목장사업 관광사업은 사실 제가 오자마자 부군수로 부임하면서 역점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관광개발업체를 모집해서 현지도 보여주고 했는데 제안서를 낸 한 업체에서 당초에는 하겠다고 했는데 자금난 등으로 도저히 추진이 불가능해서 이렇게 취소를 시켜버렸습니다. 
  앞으로도 그 지역에 영남알프스와 걸맞은 관광개발 민자유치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추진하겠고, 현시점에서는  사업성 문제 등으로 인해서 선뜻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우리 군과 함께 영남알프스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외와 생태마을조성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곧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 이런 사업들은 사실 당초 용역을 할 때 반영은 돼 있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제척된 사업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권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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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순걸  신장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관련된 추가 답변자료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으므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장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산회)


○출석의원(10인)
  이순걸      조충제      최인식
  권영호      최길영      정광석
  김민식      박동구      서재갑      정인숙
○출석공무원
군수신장열
부군수전병수
총무국장김찬수
경제복지국장오세곤
건설도시국장이정희
미래비전추진단장이차호
보건소장김홍식
기획예산실장최재전
총무과장임차만
회계정보과장변갑섭
세무과장손영순
민원지적과장배윤한
문화관광과장임덕철
지역경제과장김학춘
사회복지과장이동명
농산과장이봉근
축수산과장박기환
환경관리과장우연재
위생과장정성익
건설방재과장박장근
도시과장한동욱
산림공원과장김현근
정책사업과장강운홍
동해안권추진팀장정무득
보건과장김재숙
남부통합보건지소장박성용
○출석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김재수
전문위원김대환
전문위원임동구
전문위원윤경일
의사담당김미혜
사무직원이은주
속기사박명길
속기사전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