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김정봉의원  김정봉의원입니다.  읍·면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를 위한 현지 방문 안건에 관한 저의 소견을 밝힐까 합니다.
  본 의원은 본 군 서부 5개 읍·면에서 도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임기 3년 동안에 도의원, 광역시의원, 거기다가 군의원까지 무려 3개 의원직을 부여받았으니 일면 행운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오늘 이 단상에 서게 되니까 감개가 무량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이 본군 12개 읍·면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를 위한 현지방문의 건에 대하여는 다음 세 가지 이유로 저는 분명히 반대 의사를 개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달 초에 우리 군에서 발간된 주요 업무보고서인 읍·면행정사무처리 자료에 의하면은 읍·면 현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서 이것만 가지고 우리 소회의실에서 해당 실·과장의 보고 청취로도 읍·면현황 파악이 충분하리라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그 자료를 보면서 다소 의아하게 생각한 부분은 농지전용 신고건수가 서생면 36건, 두서면 21건, 본군 전 지역에서 무려 131건이나 되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으나 역시 이 업무보고서에 비교적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돼 있어서 대략은 알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정회 의심스러우면은 군청 담당 과장에게 질문을 하고 그래도 미심쩍다면 그 지적된 특정 사안에 한하여 현지답사도 할 수 있을 것이요 행정조사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둘째, 지난 15일 광역시 승격에 즈음하여 단행된 인사이동 현황을 보면은 광역시 전 공무원 현황을 보면은 광역시 전 공무원 현원 4,300여명 중 약 3,800여명의 이동이 있었으니 가히 폭발적 인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사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노출되었으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은 인사의 기본인 적재적소의 원칙이 완전 무시되었고 또한 행정의 연속성이 무시된 인사로서 일선행정이 가히 마비되다시피 하여서 지방 자치행정의 기본인 봉사행정이 실종된 상황인 것은 의원 여러분과 우리 군 직원들도 우리 군민들도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1과의 직원 거의가 교체되고 혹은 1계가 완전히 인사이동 됨으로써 민원인이 왔는데도 해당 서류를 찾느라고 여념이 없는가 하면 이동된 전임자를 전화로 불러서 민원의 사안을 물어 보느라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실정을 현지에서 본 의원은 목격했고 간단한 민원 한 건을 해결하는 3일이 걸린 실례도 있습니다.
  지금은 약 2개월이 지났으니 그런 우왕좌왕 행정이 다소 완화되었을런지는 몰라도 아직도 완전한 업무파악이 어려울 것이고 거기다가 할 일은 산적해 있는데 의원들까지 읍·면을 방문하게 되면은 정말 일선 업무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지를 방문하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는 그런 행사가 될 것이므로 저는 분명히 반대하는 것입니다.
  셋째, 오늘 우리 시의원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그려보면은 더 더욱 읍·면 현지 순회 행사는 그야말로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다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지난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동료의원 3명이 구속되어 있고 교육감과 교육위원회 의장이 구속되어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비록 개인적으로 양심상 법률상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손치더라도 교육위원 후보 추천 및 선출 등 2회에 걸쳐 참여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아무도 회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들 모두는 도의적 공범자임을 외면할 수가 없고 시·군민들의 호통과 직책을 겸허히 감수하고 깊은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줄로 압니다.
  특히 울산광역시 교육청이 시민의 기대와 함께 태산 같은 할 일을 안고 출발과 동시에 깊은 수렁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는 오늘의 처지를 생각하면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리하여 부언하자면 우리 의원들이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읍·면에 나가게 되면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에 많은 방해가 될 뿐 순회하는 우리 울주군 어느 곳, 어느 누구도 곱게 보아줄 리가 없는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고 의회 소회의실에서 조용히 주요 업무보고서로 대신하여 이번 회기를 마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자숙하는 자세라고 믿으면서 본 의원은 이 건에 대하여는 분명히 반대의사를 개진해 마지 않습니다.

최종언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간사 최종언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선배 도의원이신 김정봉 의원님 이야기가 조목조목 옳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운영상 어떤 안이, 정식안이 의사일정에 상정될 때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 부의장님 의논 끝에 사무과에서 계획안을 잡아 결정하고 결국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12일 간담회를 마치고 저 나름대로 타 의회에 여러 가지 문의도 해 봤습니다.
  아직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의사결정 난 사항을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가는 이런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답니다.
  굳이 우리 울주군이 의회 운영상 고쳐야될 점은 갈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없던 전례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사일정을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간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다시 선배의원님들이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영위원회가 다소 좀 부족하고 미숙한 운영을 하더라도 그건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을 하고난 뒤 운영위원회 위상을 생각해 주고 의장님, 부의장님, 여러 가지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충분히 간담회를 통했으면 이 안을 본회의 표결까지 간다는 것은 저로서는 옳지 않다는 생각에서 오늘 반대 발언을 나온 겁니다.
  여하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신중하게 생각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의회가 올바른 의회운영상으로 가고자 할 때 조금씩 시행착오가 있는 한이 있더라도 간담회나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통해서 미리 개진을 충분히 해서 본회의장 표결까지 가는 불상사가 없었으면 해서 제가 반대발언 나온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