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회사무과장 변동주  의회사무과장 변동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회 정기회 마지막 8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으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완료한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외 3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겠으며 12월 26일 울주군수로부터 상북면청사신축부지매입계획변경의건이 접수되어 본 회의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종득  재산관리과장 김종득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정기회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99년도 예산(안) 심의 등 각급 특위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변양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북면청사신축부지매입계획변경(안)의 의결을 요청하면서 의안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북면 일반현황은 우리군 서편에 위치한 면적 123.93㎢에 3,421가구, 인구 15,030명이 거주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나 가지산시립공원, 석남사, 등억온천개발지구, 이천배내골 등 관광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진도 등 31개 중소기업이 산재해 있는 우리 군의 서쪽 관문입니다.
  현재 상북면 청사 현황으로는 울주군 상북면 산전리 549번지 대지 2,448㎡에 건물은 1932년에 건축된 본관 목조와가 173㎡외 7동 총 670㎡입니다.
  참고적으로 사무실, 회의실, 민원실, 식당, 서고, 창고, 농민상담소, 화장실 이렇게 7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북면 청사부지 매입계획 및 계획변경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북면 청사는 건축된지가 오래된 건물로 기둥, 벽체 및 지붕 등 주요 구조부분이 노후화되어 보조기둥 등 일시보강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으며 현재도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회의실, 민원실 등 부속청사의 협소 등으로 민원인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 청사부지 중앙부로 도시계획 도로망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 부지에 대해서 개축이 불가능하여 이전 신축계획을 수립 1997년 제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의안번호 제114호로 계획승인을 얻어 98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만 7억3,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토지인 상북면 산전리 414-2번지 외 3필지 답 4,058㎡를 매입코자 협의추진하였습니다.
  토지감정평가액이 3억499만5,000원㎡당 8만2,500원보다 지주측에서 요구하는 액수는 위의 배가 넘는 6억1,275만8,000원 ㎡당 15만1,000원을 요구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초 예정부지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축허가 규제 및 대체농지조성비 730만원 등이 부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 장애요인이 있고 또 이 토지는 별도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이 땅을 매입하게 되면 북향이 되기 때문에 북대문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정서에 불부합하고 동절기에는 난방비, 하절기에는 냉방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비해서 변경 예정부지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건축허가 규제 및 대체농지 조성비 부담이 없고 감정평가액인 5억922만7,000원에 지주측과 협의취득이 가능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산전리 458번지, 459번지입니다. 평방 6,513㎡에 평수는 1,970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예정부지는 상북농협과 인접하여 주민이용이 편리하여 부지매입 계획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진입로 부지가 산전리 411-5번지 외 2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입에 대비하여 상북농협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상태입니다. 또한 새로 예정된 부지에 대해서 잇점이라든가 이것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북면은 복지회관, 보건소 등이 난립되어 있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부지를 1,970평을 저희들이 찾은 이유는 각종 공공건물을 통폐합하여 한쪽에서 관리를 함부로 해서 오는 잇점이라든가 또 상북면 복지회관과 보건소를 저희들이 매각코자 하고 있습니다.
  재원을 여기서 확보해서 효율적으로 재산관리를 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현 부지에 대해서 이점이라든가 타당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안심의에 도움을 드리고자 첨부된 상북면 청사부지 매입계획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색부분이 24호국도부분입니다. 보라색 부분이 현재의 상북면 청사부지이고 핑크색 부분이 당초 계획된 예정부지이며 노랑색부분이 변경된 매입예정부지입니다.
  하늘색 부분은 변경 예정부지의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농협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놓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상북면 신축부지 매입에 있어서 위치와 매입가격, 주민편의 등을 감안하셔서 부지매입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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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상북면청사신축부지매입계획변경의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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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최석두  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98년 12월 24일자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7호 상북면청사신축부지매입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북면 청사신축부지 매입을 위하여 당초 상북면 산전리 414-2번지 외 3필지 답 4,058㎡ 97년 11월 20자 군의회 의안번호 제114호로 공유재산 취득계획 의결한 바 있으나 토지의 협의매수가 어렵고 자연녹지 지역으로서의 불리한 건축조건 그리고 대체농지 조성비 부담 등의 장애요인이 있어 청사 예정부지를 매입과 건축 등이 유리한 일반 주거지역인 상북면 산전리 458, 459번지 6,513㎡의 부지로 계획변경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공유재산취득계획변경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상북면 청사신축부지 취득계획 변경으로 당초 상북면 산전리 414-2번지 외에 3필지 답 4,058㎡ 자연녹지 지역에서 위치를 변경하여 상북면 산전리 458, 459번지 답 6,513㎡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예정가격은 7억3,2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북면 청사는 1932년에 건축되어 65년이 경과되면서 그동안 보수정비를 하며 관리하여 왔으나 기둥과 벽체 등 주요 구조부분의 노후가 심화되고 있으며, 또한 현청사 부지 중앙으로 도시계획상 도로가 계획되어 있어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당초 계획부지로 승인 의결된 상북면 산전리 414-2번지 외 3필지에 대하여는 토지매수, 건축조건, 대체농지 조성비 부담 등의 장애가 있어 보다 조건이 유리하고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상북면 산전리 458, 459번지에 6,513㎡면적의 부지로 계획변경하여 매입코자 하며, 본 상북면 청사신축부지 취득계획 변경안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가결하여 동사업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