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우영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영구입니다.
  98년 11월 21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를 위하여 98년 12월 8일 제17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구성되어 98년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97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결특위에서의 기본방침은 불요불급한 예산과, 예산편성 관계규정의 적정여부와 사업의 우선 순위 등을 중점 심사기준으로 정하고, 특히 경상적경비에 대하여는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된 부분과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국가경쟁력 제고 및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한 말씀이 줄이기 차원에서 삭감조정 하고 사업비에 대하여는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중기 지방 재정계획의 우순 순위와 투·융자 심사여부, 군민생활의 편의나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문, 의회의 사전승인 등 사전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액 삭감한다는 기준을 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과 방침을 적용하여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종합 심의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99년도의 예산(안) 총 규모는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15.3% 감소한 736억9,810만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98년도 당초 예산 대비 16.1% 감소한 697억1,714만1,000원과 특별회계인 새마을소득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는 작년대비 1.3% 증가한 39억8,096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의 세입예산에 대한 항목별 분담비율 분석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보통세와 목적세, 과년도 수입 등 지방세 분야에 대하여는 277억8,5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액의 37.7%에 해당되며, 세외수입 분야인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18.1% 증가한 140억8,493만1,000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19.1%에 해당합니다.
  또한 지방교부세가 100억원으로 13.5%, 지방양여금은 45억1,467만5,000원으로 6.2%, 보조금은 173억1,349만6,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23.5%입니다.
  이와 같이 98년도 당초 예산 대비 지방세의 감소는 I·M·F관리체제하에 국가경제 및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기업체의 시설투자가 둔화되어 지방재정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는 사전 예측하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세입분야는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의 영향을 감안하여 삭감이나 증액없이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먼저 일반회계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주요 사항은 군의회 의장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880만원으로 I·M·F관리체제하에 어려운 사회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군의회부터 뼈를 깎는 마음가짐으로 모범을 보이고자 어려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집행기관의 주요 삭감내역은 휴일 비상근무수당 3,066만8,000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5,000만원,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공사 및 주전산기 구입비 9,500만원, 군민학생체육관 커텐구입 580만원, 청사방수공사 1,400만원, 분뇨 및 오니처리비 4억원, 수송아지거세사업 2,000만원, 작천정 일원 교통대책 기본조사 용역비 2,000만원 등 총계 14억448만7,000원이 삭감조치되었습니다.
  이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한 결과 문제사업과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 지역경제 사정 등을 감안하여 군민생활의 편의나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문, 소모성 사업비 등에 대하여는 과감히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3억8,500만원, 의료보호기금사업 21억1,400만원, 생보자생활안정기금 4억2,8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 2억7,000만원, 주차장 2억1,2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5억6,900만원 등 6개 사업에 39억8,096만1,000원을 사업의 중요성과 군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세출예산액 중 삭감된 예산액은 전체 예산액의 1.9%에 해당되며 전액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여 금후 투자사업비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삭감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후 예산편성시는 관계규정과 지침에 의거 정확히 편성되도록 군의회에서는 견제역할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중 예산부족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일시차입금 한도액과 명시이월비는 기 배부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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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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