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회사무과장 변동주  의회사무과장 변동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언양메가마켓 외 3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의건 및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과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99년도 당초 예산(안) 및 각종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으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99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99저소득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길  기획감사실장 정재길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변양섭 부의장님, 그리고 정기회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각급 특위활동 등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일 사이에 발생한 태풍 예니의 피해에 대한 조속한 복구를 위한 예산입니다. 전체 피해복구비중에서 국비와 시비가 먼저 보조내시됨에 따라서 군비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일반회계만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59억2,100만원에서 7% 증액된 924억1,8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814억9,800만원에서 7.4% 증액된, 879억9,500만원이 되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세입규모는 지방세가 15억3,500만원, 보조금이 49억6,200만원으로 모두 64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내역을 보면 주민세 6억1,800만원, 재산세 4억6,500만원, 담배소비세 4억9,200만원, 도시계획세 9,000만원, 과년도 체납세 1억원 등 모두 17억6,500만원이 당초 목표액보다 증액 징수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도축세 2,500만원, 종합토지세 6,400만원, 사업소세 1억4,100만원으로 모두 2억3,000만원은 당초 목표액보다 감액징수가 예상되어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보조금 49억6,200만원은 국보보조금 39억6,300만원과 시비보조금 9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태풍 예니 피해복구비는 총 63억9,100만원으로써 복구시설사업비가 63억6,300만원, 민간자본보조비가 2,800만원입니다.
  복구사업비 내용은 88개소의 하천제방복구비에 49억4,800만원 7개소의 도로복구비에 2억6,300만원, 15개소의 수리시설복구비에 5억100만원, 5개소의 소규모시설보수비에 4억1,200만원, 5개소의 임도복구비에 6,700만원 3개소의 농공단지시설복구비에 1억6,000만원, 1개소의 문화재피해복구비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모두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비입니다. 피해 군민에게 자본을 지원해서 복구하는 자본보조사업비의 내용은, 농경지복구비 1,900만원, 농작물복구비 200만원, 가축입식비 200만원, 비닐하우스복구비 20만원, 어망어구복구비 100만원, 주택파손에 따른 복구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계수조정에 따른 예비비는 1억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순수한 태풍피해 복구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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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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