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울주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울주군의회사무과

1998년 11월 25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회울주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99년도당초예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3. 울주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제17회울주군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17회울주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99년도당초예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울주군수제출)
3. 울주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우영구의원외2인발의)
4. 제17회울주군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06분개의)

의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정기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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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장 변동주  의회사무과장 변동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7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정기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정기회는 35일간의 일정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울주군수로부터 지난 11월 16일 울산광역시울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외 8건과 11월 20일 99년도당초예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번 정기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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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정우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회울주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위로 올리기
(14시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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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정우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울주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7회 울주군의회(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제2항에 의거 11월 1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2. 99년도당초예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울주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4시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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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정우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당초예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진구 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99년도당초예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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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수 박진구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변양섭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제17회 정기회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군민이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도록 책임지고 있는 군수가 군민을 대표하는 여러 의원님들께 1998년도 울주군의회 정기회를 맞아 99회계년도예산(안)을 제출하면서 98년도 군정의 주요 성과와 99년도 군정의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울주군은 91년 4월 경상남도 울산군 시절 첫 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95년 1월 1일 울산시 산하의 울주구로서 역할을 해 오다가 지난 해 울산광역시 승격으로 금년 7월 명실공히 자치군으로서의 제2대 울주군 의회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은 후 처음 열리는 정기회라는 점에서 그 어느 모든 사상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는 시대적 상황속에서 불확실성의 21세기가 한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더욱더 진지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잇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은 서로의 존립 이유를 상호존중하면서 서로간의 공동목표인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울주군 공직자 모두는 군민에게 최선의 봉사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수 아닌 박진구 개인적으로는 지나 온 40여년 동안 공직생활을 비롯한 많은 행로중에서도 고향에 살면서 고향을 위해 봉사하는 오늘의 삶이 가장 보람되고 기쁜 시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은 의원님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과 우리 모두는 군민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참된 삶의 질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군민이 군청을 찾아 왔을 때 마음속 깊이 친절하게 맞이하면서 누구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공정하고 투명성 있는 업무처리로 좋은 결과를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군민들과 의원 여러분들의 진지하고 아낌없는 충고와 애정어린 조언을 귀담아 듣고 시책에 반영해서 「잘사는 고장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올해 한해를 돌이켜보면 I·M·F 등 국가적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시련과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 오히려 이 기회를 우리 후손에게 복된 삶을 물려줄 수 있는 축복의 기회로 삼고 열심히 일해 온 성과 또한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부」탄생으로 국가적 위기에 대한 자기반성을 바탕으로 하여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이라는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여 우리 모두의 희망과 의지로 나라의 기틀을 다시 세우는 「제2의 건국운동」등 총체적인 개혁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이나 기업을 비롯한 노동·공공부분의 전반적인 구조조정과 더불어 우리 군에서도 여러 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먼저 「친절」을 군정의 최우선 방침으로 정하고 언제나 따뜻하고 진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군민을 대하는 자세가 몸에 베일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청의 기구와 인력을 대폭 감축하고 「계」제를 폐기하여 직위 중심에서 기능 중심의 조직체계로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공직내부의 새로운 여건 뿐만 아니라 외부의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 모두는 보다 슬기롭게 적응하고 대처하는데에 온갖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수확기를 앞두고 태풍으로 인해서 다 익어가는 벼가 침수되어 싹이 나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의원님들과 농민, 군인 그리고 각급 단체에서는 명절과 쉬는 날도 잊은 채 피해복구와 벼 수확에 온 힘을 쏟아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급변하는 역내 외 여건속에서 자치군정의 기반을 다지고 활기차고 희망에 찬 「잘사는 고장을 건설」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언양불고기 축제의 취소, 활천쓰레기매립장의 집단민원, 천상지구의 대단위 A·P·T지역 생활불편, 국도 24호선 구영∼삼호간 교통불편 등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군민과 동참하는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전국 최초로 「민원 도우미」를 민원실에 배치하고 발로 뛰는 현장 행정과 군민의 뜻을 폭넓게 들어서 반드시 군정에 반영하여 달라진 민선자치의 모습을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사업소와 부읍면장 제도를 폐지하는 등 공직내부의 구조를 조정하는 한편, 전자문서 송·수신 등으로 지역정보화의 수준을 한단계라도 더 높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이 「맑고 푸르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조림, 육림, 각종 공원 조성으로 녹지공간을 관리 확충해 나가고 대기, 수질 등 환경을 개선하는데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어울마당 행사 등으로 문화체험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다소 어렵고 소외된 분들에 대한 보람있는 생활의지를 갖도록 하는데에도 정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창업을 도우고 봉계의 한우단지 지정 등으로 움츠려져 있는 오늘날의 어려운 지역경제가 빠른 시일안에 회복하기 위한 바탕을 하나 하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한편 농어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쌀 재배면적을 30㏊정도 늘렸지만 아쉽게도 쌀생산량은 오히려 10%정도 줄어든 3만톤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의 편안하고 균형있는 개발을 위해 군도와 농어촌 도로의 확포장 사업은 12개 노선에 59억원의 예산으로 완료했거나 공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치수 및 재해사업 29건, 오지 및 원전주변지역 개발사업에 24건, 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35건, 그리고 수해복구사업 124건 등 모두 202억원을 들여서 지역개발 사업에 온갖 정열을 쏟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부에서는 「제2의 건국」선언을 계기로 사회전반의 구조개혁과 의식 선진화 운동이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구시대적인 습성을 강도높게 개혁하고 국민의 편의와 외자유치 등을 위해 모든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을 바르게 보고 변화의 핵심에 서서 변호를 주도해 나가는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망의 21세기를 연결하는 1999년도 한해의 울주군정의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변화하는 자치군정」을 이룩하는데 군민 모두의 동참을 바랍니다.
  21세기 공무원은 통제나 지도로부터 서비스를 강조하는 자세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 군민 역시 스스로가 앞장서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이익이 되고 더 잘살 수 있는 길인가를 생각하고 옛 조상의 관습적이고 보수적이었던 마음과 행정과 모습들이 현 시대가 요구하는 바와 다르다고 느껴질 때에는 한시라도 빠른 시일내에 주저하지 말고 바꾸어서 실천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선조가 내려주신 복된 울주군의 무한한 잠재력을 잘 활용하고 모든 군민이 한마음으로 "해야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활기에 찬 울주개발」에 참여하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울러 남부와 서부, 전통과 현대의 문화가 어우러지고 군민과 더불어 외지인이 찾고, 보고싶은 관광문화권으로 승화시키는 「조화로운 지역문화」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군정의 목표와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군민과 함께하는 제2의 건국이념의 지방적인 수행」에 힘쓰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50년동안 국민의식의 전반과 생활현장에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비능률·비합리적인 요인들을 제거해서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지구상의 세계 보편적인 기본과 원칙을 「우리것」으로 만드는 구조나 제도의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나라를 다시 세우는」결연한 각오와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조만간에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선진 지역사회를 건설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자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고 지역 정보화와 지식 사회로의 발전을 위해 다같이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정 제1호로 공무원의 친절운동과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모든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I·M·F극복을 위한 총체적대응」과 「경쟁력 있는 선진 농어촌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일깨워 계량적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다 확실한 실리를 갖기 위해 원전사업을 검토하고, 풍부한 관광자원의 보전적 차원에서 지역발전과 연계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영농업 선도 인력의 육성과 유통구조 개선사업 등 농어촌의 생산성 향상과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울산배, 서생란 등 수출농업 육성을 비롯해서 정주생활권 개발 등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농복합형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주변도시를 포함한 울산 도심권과 연계한 남·서부간의 시간적·공간적 개념을 축소하고, 현대화 된 도시문화와 전원생활을 갖고 싶어하는 「미래지향적인 지역균형개발」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군민 모두가 깨끗한 자연과 더불어 「푸르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해 녹지공간의 보전과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해마다 많은 손님들로 유원지화 되어가고 있는 산이나 계곡, 해수욕장 등에 대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군민의 「풍요롭고 따뜻한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서 우선 우리 지역에 맞는 문화축제를 발굴 승화시키고 숨겨져 있는 문화, 잘 알지 못했던 문화를 찾고 지키고 개발해서 풍요로운 삶의 기반이 되는 다양한 생활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 시설의 개선·확충과 더불어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역경을 딛고 삶의 의지를 일깨워 나가는 분들에게 인정이 넘치는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군정이 주요역점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서 실천할 때만이 성공적인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규모와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우리 군의 당초 예산은 모두 721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94.5%인 682억원, 특별회계가 5.5%인 39억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56.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재원은 지방세가 41%인 278억원, 세외수입이 16%인 107억원, 의존재원이 43%인 29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부문별 세출예산을 장별로 보면 일반행정 분야에 224억원 사회개발 분야에 192억원, 경제개발분야에 255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예산의 성질별 사업내용을 보면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 등의 경상예산이 290억원으로 43%를 차지하고 사업예산은 376억원으로 55%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으로는 일반행정 분야에는 공무원 개인PC 보급 등 전산분야에 4억원 지적도면 전산화 구축사업에 2억원을 사회복지분야에는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15억원, 노인교통비 8억원, 경로연금 지원비 4억원으로 환경위생분야에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22억원, 분뇨 및 오니처리 5억원을 편성하고 농업분야에는 농어촌 정주생활권개발 20억원, 농어업인자녀학자금 지원 6억원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6억원을 축수산분야에는 어항시설에 8억원, 어촌 종합개발사업에 4억원을 산림분야에는 경제수 조림 및 육림사업에 7억원, 임도개설 및 보수에 3억원, 국도변 가로수 식재사업에 3억원, 헬기임대에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분야로는 지방양여금사업으로서 지방사리도포장 등 군도정비사업에 39억원, 농어촌도로사업에 13억원, 소하천정비 등 지역개발사업에 11억원 등을 투입하여 균형있는 지역개발이 되도록 하고 문화체육분야로 반구대암각화재현에 1억원, 방기리알바위부지매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체 예산규모의 1%인 6억8,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모든 시책은 내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만으로 수차례의 검토와 확인을 거쳐서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도 우리가 계획한 일련의 모든 시책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수시로 상의하면서 지금까지의 기반과 역량을 바탕으로 군정시책 하나 하나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570여 공무원 모두는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울주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99년도당초예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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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정우  박진구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12월 14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해서 충분한 심사를 한 후에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3. 울주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우영구의원외2인발의) 위로 올리기
(14시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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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정우  의사일정 제3항 울주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중에 처리해야 될 군정질문과 예산안심의, 의안심의시 질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17회울주군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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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정우  의사일정 제4항 제17회울주군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해야 하므로 제16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우영구의원, 한성률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울주군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산회)


○출석의원(12인)
  이보근   한성률   서우규   서완영   이동철
○출석공무원
울주군수박진구
울주부군수유병래
기획감사실장정재길
문화공보실장김상채
총무과장박영구
재산관리과장김종득
지방세과장우정길
민원지적과장김용근
사회복지과장서인교
환경위생과장설원홍
농산과장박주호
축수산과장방동걸
지역경제과장이채동
건설과장박동렬
도시건축과장박희철
민방위재난관리과장김주호
보건소장황병훈
○참고인
산림관리담당주사임채근
○출석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변동주
의회사무담당임차만
속기사김혜영
속기사김송자
○회의록서명
울주군의회의장이정우
울주군의회의원우영구
울주군의회의원한성률
울주군의회사무과장변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