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회사무과장 변동주  의회사무과장 변동주입니다.  98년 10월 30일 서완영의원님 외 8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호의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서완영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제정 특정인을 위한 각종 민원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하는 각종 입찰시는 입찰참가 신청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지 않아, 이를 개선 세외수입 확충과 자치재정 보충을 위하여 1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토록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1996년 10월 14일 대법원의 적법판결에 따라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1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