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부의장 변양섭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역보건의료계획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황병훈 울주군보건소장께서는 본 심사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변양섭  황병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대하여 최석두 전문위원이 교육중이므로 변동주 사무과장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변양섭  변동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론하기 전에 간단명료하게 해 주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또 보건소에서 지난 월요일에 한번 더 걸렸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철준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의원  소장님, 125페이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이 부분은 무엇을 심의합니까?

김철준의원  이것 계획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합니까?

김철준의원  이 책들도 만들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되는 겁니까?

김철준의원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김철준의원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이 부군수가 허선호가 아닌데....

김철준의원  그리고 김광태씨는 왜 이름이 두 번이나 되어 있습니까?

김철준의원  관련기관이 병원, 의원, 약사회, 한의사 이런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별 구성이죠?

김철준의원  120페이지 물론 추정예산을 가지고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98년, 99년, 2000년 연도별로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사업비 부분도 계속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만들 때 기획실이라든지 그 쪽과도 예산확보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의논을 했던 부분 아닙니까?

김철준의원  안 해 봤습니까? 그러면 숫자상으로 몇%, 일률적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며칠 전에 부군수께서 98년도에는 830억원 총 예산을 가지고 모든 예산을 편성을 했고 99년도에는 690억원 마이너스 490억원을 감한 요인으로 가지고 99년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용비용만 하더라도 98년 금년에는 189억원을 가지고 가용재원을 활용하는데 내년도에는 63억원 뿐이랍니다. 또 2000년도 가면 이것보다 더 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현황에 보면 사업비 부분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증액이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예산하고 밀접한 관계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숫자상으로만 아무리 추정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한다지만 모든 계획은 돈에 의해서 수립되고 하는데 재원이 마련이 안 되면 이 사업이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획실에서는 내년도 돈이 없어서 일반사업은 전혀 못하는 줄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는 특별한 다른 지원을 받길 약속한 부분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까?

김철준의원  소장님, 지금 99년도 내년도 사업에 대해 가지고 거의 자료가 다 만들어 졌죠, 수립계획서가 그게 기획실에서 거의 취합을 하고 조정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99년도 인건비, 사업비, 시설장비계획서 이 부분이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까?

김철준의원  다 되었습니까? 되었다면 사업을 잘 하리라고 생각하고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의원  이형철의원입니다.  118페이지 자료도표에 보면 시설 및 장비계획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40억원을 투자해서 이런 시설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거기에 2번째란에 보면 온산통합보건지소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온산, 서생, 온양, 청량 이렇게 구분을 해 놨는데 우리 지역이 알다시피 너무나 방대합니다. 특히 상북면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생, 온산, 온양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지금 웅촌같은데라든지 이런게 빠져 있습니다.
  다 우리 군민들이 보건업무에 대해서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데 40리 상북면에도 온양으로 한다고 하면 60리도 이용하는 취향을 만들면서 나는 서생에다가 세울는지 어디 세울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접해 있는 면도 같이 이런 시설의 혜택을 보도록 하는 것이 문서상에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은 40억원을 투자한다고 할 것 같으면 40억원에 대한 재원이 엄청나게 큰데 그러면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하다시피 울주군보건소가 남구에 있기 때문에 울주군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하다 그러면 지금 흩어져 있는 몇 개의 노후된 보건지소들이 있는 것을 대강 정리하고 팔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500억원이 되겠다든지 400억원이 된다든지 30억원이 된다든지 20억원이 된다든지 이런 예산을 수립을 해서 이렇게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지 4개지소를 통합하는데 5,000만원을 보수비로 쓴다면 나중에는 옳은 지소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는데에는 지금까지 불편한 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참아 나가면서라도 재원이 확보되는 것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제대로 된 위치에 투자를 제대로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형철의원  지금 본의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 웅촌 뿐이 아닙니다. 범서같은 것도 빠져 있고 이렇게 통합을 울주군이 방대하다 보니까 3개 권역에 대해서 하나의 권역이 되었을 적에는 지역민이 너무 거리상 멀기 때문에 본의원 생각에는....

부의장 변양섭  이형철의원님, 웅촌하고 범서가 빠진 게 아니고 통합보건지소에는 온산건, 언양건, 두서건, 3개를 해 놓고 웅촌하고 범서는 별도로 안 들어 있습니까? 보건지소 운영을 한답니다.

이형철의원  다른데도 보건지소 운영을 하죠, 하나도 안합니까, 나는 계획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되기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수립할 때 자체를 보건진료소가 사업목표가 굉장히 방대하더라고요.  그 인원을 갖다가 우리가 수용을 다 못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잘하겠다 하지만 실질 행동을 옮기는데에는 안 된다고요. 그렇다면 우리 보건지소가 제대로 되는 보건지소를 할려고 하면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것은 2개 권역을 중심권으로 해서 제대로 갖춰놓고 그 다음에 부분적인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하자는 대로 하자는 것 보다도 본 의원이 의견제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몇 천만원씩 또 노후시설 수리하고 새롭게 할려고 할 적에는 구 노후시설들이 전부 헛 돈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불편한 사항은 장비만 보완해서 그대로 두고 남구 보건소를 우리가 팔아 가지고 옮긴다든지 어디 것은 팔아서 옮긴다 했을 적에는 제대로 된 계획을 제시했으면 낭비적인 방법이 아니고 좋은 의견이 아니겠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소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서우규의원  서우규의원입니다.  이것 4개, 2개, 형식으로 통합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 중심권으로 통합을 하는 것입니까? 즉 언양, 상북, 삼남, 상북은 어느 중심권으로 통합을 하고 두동, 두서는 어느 쪽으로 중심으로 통합을 합니까?

서우규의원  그럼 여기에 사업비가 건물보수비 5,000만원씩 이렇게 계획안을 해 놨는데 그럼 어느 정도 어느 권역별로 통합한다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서우규의원  그럼 두동, 두서에 합친다면 그러면 두동에 합치느냐 두서에 합치느냐 이런 안도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서우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암의원  김석암의원입니다.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 효과가 적은 연막소독은 앞으로 탈피를 하시고 직접 사람이 통을 메고 필요한 곳에 방역을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철의원  118페이지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폐쇄라는 말이 우리 4개 보건지소 통합 계획에 의한 것입니까?

부의장 변양섭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울주군지역보건의료계획서동의의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울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8년 11월 13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