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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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배 냉해 피해농가에 대한 전수조사 및 지원 대책 | ||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37회 임시회 | |
| 차수 | 1차 | 날짜 | 2013-05-27 | |
| 질문 회의록 | 제5대 제137회[임시회 ] 1차 본회의 | |||
| 최길영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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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위원회 위원장 최길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순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1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명품도시 울주 건설“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790여명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배 과수농가 냉해피해에 대하여 군수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도가 높아 맛이 좋기로 유명한 울산배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배 중 단연 으뜸이며, 까다로운 해외시장에서까지 그 맛과 품질을 인정받으며 명성을 한층 더해 가고 있습니다. 90% 이상이 울주군에서 생산되다 보니 울산배가 아닌 울주배로 더 널리 알려져 있으며, 우리 군도 이처럼 우수한 품질의 배를 생산하는 농가를 돕기 위해 홍보에서 판매까지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흑성병 확산으로 배 생산량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품질이 현저히 떨어져 제값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상당수를 버려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가을철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가 많았습니다. 흑성병 공동방제를 위해 흑성병 공동방제비 4억5천만원과 과수농가 친환경농약제 2억2천3백만원을 2013년도에 예산을 확보, 농가에 지원하여 배 과수농가의 많은 시름을 덜어 주었습니다. 울주배 생산량을 보면 2011년도 21,900톤, 지난해 흑성병으로 15,525톤 생산하였으며, 올해에는 1,162농가에 1,004㏊를 재배하였으나, 지난 5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우리군과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울산원예농협이 실시한 배 냉해 피해 표본조사에서도 평년대비 평균 40%(13,140톤 예상) 이상의 냉해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변화와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등의 이유로 매년 배 농사를 포기하는 지역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어 전국적인 울산배의 명성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해 흑성병으로 큰 피해를 입어야했던 지역의 배 재배농가들이 올해는 냉해피해까지 입으면서 벌써부터 배 농가들은 큰 시름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4월의 꽃샘추위가 그 원인으로, 지난 3월, 예년보다 높은 기온 탓에 지역의 배 꽃 개화시기가 빨랐던 만큼 그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피해는 6월 중순 이후에 통계가 나와야 알겠지만 배 수확량이 감소되어 막대한 배농가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지속적인 저온현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서생지역이 문제입니다. 냉해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청량면과 삼남면, 범서읍 지역의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 동상해 특약 가입면적이 437㏊인 만큼 보상받을 길이 있다 하겠으나, 서생의 경우 지금까지 냉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던 지역특성상 대부분의 농가가 동상해 특약에 가입하지 않아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첫째, 동상해 특약에 가입한 피해 농가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과 하루빨리 배 피해 농가에 대한 정확한 전수조사가 이뤄 져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의견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동상해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서생지역 배 피해농가에 대해서도 지원 대책이 마련 되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셋째, 우리지역의 각종 재해에 대비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 부담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농가들이 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권고활동과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넷째, 냉해피해 배 농가에 대하여 정상적인 과원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후대책에 대하여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주력 작물인 배의 재배도 이제는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라 각 지역의 재배 작물의 적합한 재배지대가 차츰 북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울산 등 남부지역 주력 재배작물이었던 배가 충남 천안, 경기 아산 등 중부지역에서 재배되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군도 배 과수농가에 대해 무화과나 참다래, 블루베리 등 수익성이 높은 아열대 신종 작물로 대처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농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으로 농가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품종개량 및 육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기후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냉해피해를 입은 배농가들이 깊은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배 재배농가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며, 우리 군이 전국 최고의 명품도시 울주군이 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790여명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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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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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37회 임시회 |
| 차수 | 1차 | 날짜 | 2013-05-27 |
| 답변회의록 | 제5대 제137회[임시회 ] 1차 본회의 | ||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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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순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우리군 농업 발전과 21만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최길영 내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배 냉해피해 농가에 대한 전수조사 및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상해 특약에 가입한 피해 농가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과, 배 피해 농가에 대한 정확한 전수 조사 실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약에 가입한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 근거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대하여 재해보험사정인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재해 보험금을 지급토록 농어업 재해보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냉해피해를 주 계약으로 보장하는 종합보험 방식을 추진 할 계획으로, 이에 따라 모든 재해보험 가입농가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농가에 대한 전수 조사는 지난 4월 우리군 지역 배 냉해피해로 인해, 전체 배 재배면적 1,004헥타르 1,162농가에 대하여 5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냉해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서생 지역 배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재해피해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농업재해 대책법의 규정에 의거, 피해를 입은 전농가에 대하여 농작물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대를 지원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안정과 경영유지를 위해, 50%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생계비와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모든 배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 의무화를 위한 적극적인 권고 및 홍보 활동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법 특약은 가입 농가의 부담분이 있어, 가입을 의무화 할 수는 없으나 서생면 지역의 경우 지금까지 냉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대부분의 농가가 냉해 피해에 대해 가입을 기피한 실정입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70~80%의 재해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군은 올해 재해보험료가 21억8천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90%를 보조지원하고 있어, 농가 자부담은 10%에 해당되며 앞으로 급격한 기온변화에 대비한 재해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권고와 홍보활동을 통해 모든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냉해피해 배 농가의 정상적인 과원 관리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냉해피해를 입어 결실이 불량한 과원은 정상적인 수확이 어렵다 하더라도, 배나무의 지속적인 방제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과수원을 방치하는 농가가 생기지 않도록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농협 등과 협조하여 과원 관리와 현장 지도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기후에 대비하여 모든 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농민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저온 등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 군 배 농가들이 냉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피해농가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저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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