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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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전해체연구소 등 원전관련기관의 울주군 유치에 대하여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74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1차 | 날짜 | 2017-11-14 | |
| 질문 회의록 | 제6대 제174회[제2차정례회 ] 1차 본회의 | |||
| 최길영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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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원전관련기관의 울주군 유치 ○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천명 이후 유치를 위해 활동한 내용, 앞으로의 유치 추진 계획은? ○ 방사능방재센터 구축에 관해 활동한 내용,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울주군 이전에 관하여 군수님의 의견은? 동의하신다면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군정질문서> 23만 울주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명품도시 울주 건설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신장열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행정경제위원장 최길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신고리원전 5,6호기가 건설재개 됨에 따라 새울원자력본부가 제대로 출범할 것이지만, 원전 다수호기 밀집지역인 울주군에 아직까지도 원자력 관계기관의 유치 등 아무런 지원이 없기에, 앞으로 추진해야 할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유치, 새울 방사능방재센터 건립,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울주 이전 요구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유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가 ‘원자력시설 해체기술 종합연구사업’을 통해, 향후 예상되는 국내외 원자력발전소 해체에 대비하여 원전해체 핵심기술의 연구개발과 기반구축을 위한 연구센터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47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립하는 계획을 내어놓고, 지자체 공모를 통해 연구센터의 입지를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유치위원회’를 통한 유치서명운동을 펼쳐 2015년 4월 6일 47만 6,365명이 서명한 연명부를 미래부에 제출하기도 하였고, 원전관련업체와 원전해체센터 유치협약을 맺는 등 적극적으로 유치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7월, 2년간 실시한 원전해체센터 구축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편익비용, 정책평가 면에서 기준치 이하로 나와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없다는 결론을 내려 사업이 좌초되었습니다. 원전해체시장은 무려 440조원의 미래 블루오션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포기하는 결정이라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데, 새정부 출범 후인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원전해체기술력 확보를 위해 동남권 지역에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는 한편, 원전해체산업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천명하여 원전해체기술연구사업이 되살아났고, 지난 10월 22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결과를 수용하면서 “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해 원전해체에 대비하는 한편, 해외 원전 해체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는 원전해체산업 육성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울산시도 원전해체연구소 유치를 위한 타당성 분석용역을 착수하는 등 유치에 잰걸음을 하고 있으며, 울산과학기술원 또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울주군의회도 지난 8일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를 울주에 설립하는 것을 조기에 확정해달라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울주군도 에너지융합산업단지에 필히 원전해체연구소를 유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적극 나서야 합니다. 첫째, 대통령의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천명 이후 울산시와 울주군이 유치를 위해 활동한 내용과 함께 앞으로의 유치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으로, 새울원전 방사능방재센터 구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제167회 임시회에서 제가 드린 군정질문의 군수님 답변은 방사능방재센터의 빠른 시일 내의 조성에 공감하며, 울산시에서 원안위에 정식으로 요구를 하였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건의하여 방사능재난에 대한 불안 해소 및 원전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하였었습니다. 신고리원전 5,6호기의 건설재개가 결정된 만큼 조속히 방사능방재센터의 구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재까지의 방사능방재센터 구축에 관한 울산시와 울주군의 활동 내용과 함께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울주군 이전 추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정부 소속기관이기에 서울 종로에 위치하고 있으나, 예전부터 원전소재 지역에서는 원안위를 원전 소재 지역으로 이전하여 원전 안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원전소재 지역 국회의원 등이 원안위의 다수호기 밀집지역에 이전하는 것을 요구하였으며, 국회 입법조사처 조차 “현장과 가까워 원안위 직원들의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실효성있는 원자력 안전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전 15기에 둘러싸일 중심 지역이자, KTX, 고속도로 등 교통적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울주군이야 말로 원안위 이전의 최적지일 것입니다. 원안위가 원전밀집지역인 울주군으로 이전할 경우 대국민, 대지역주민 소통, 홍보 효과가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울주군에서도 이러한 원안위 이전에 관해 관심을 갖고 건의해나가야 합니다. 셋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울주군 이전에 관하여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동의하신다면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번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재개에 군민의 힘이 컸던 만큼 그에 따른 원자력 관련기관의 울주군 유치 또한 꼭 이루어 내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원자력 관련기관이 울주군에 유치된다면 다수호기 밀집지역의 오명을 넘어서 미래 울주군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고, 지역경제의 발돋움에 기초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울주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성율의장님을 비롯한 울주군의회 의원님들과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930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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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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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74회 제2차정례회 |
| 차수 | 1차 | 날짜 | 2017-11-14 |
| 답변회의록 | 제6대 제174회[제2차정례회 ] 1차 본회의 | ||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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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답변서> 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우리 군의 원전 관련 산업과 지역 발전 정책을 적극 지원해 주고 계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의 군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천명 이후 울산시와 울주군의 활동 내역과 추진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6월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에서 원전해체 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후 우리 군과 울산시는 지난 6월, 원전해체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동안 활동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자면, 6월 23일 유치기획 T/F팀 첫 회의를 개최해서 우리 군 에너지 산업단지 내에 원전해체 연구소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7월 5일에 울산테크노파크 대강당에서 원전해체 기술세미나를 열었으며, 7월 14일 열린 유치기획 T/F팀 2차 회의에서는 원전해체 연구소 설립을 위한 기술적인 역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8월 2일에는 울산시와 협조해 원전해체 연구소 유치 타당성 분석 용역을 시작했으며, 원전의 기술, 정책,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해 울산 울주 유치에 대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울산시와 우리 군이 2021년까지 해마다 1억 원 씩 모두 10억 원을 지원할 유니스트 원전해체산업 연구센터는, 현재 원전해체 기술개발과 원전해체 육성방안 논의 등 원전해체 연구소 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지난 2014년 12월 3일 원전해체센터 종합연구센터 울산 울주군 유치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2015년 2월 28일까지 47만 명이 넘는 서명을 받아 그해 4월 6일 미래부에 제출하는 등 우리 군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민과 울산시민 모두의 원전해체 연구소 유치의 염원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지난 10월 22일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안이 나온 뒤 대통령께서는 이를 수용하면서 동시에, 동남권 원전해체 연구소 설립을 재천명하셨습니다. 이후 우리 군을 시작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5,000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울산 전체로 서명운동을 적극 확산해서 원전해체 연구소 유치를 위한 시민의 뜻을 모으고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원전해체 연구소 설립을 위한 울주군민 유치 결의 대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군에 원전해체 연구소가 설립될 수 있도록 군민의 의지를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전해체 연구소를 유치해서 1,000조원 규모의 원자력시설 제염해체 시장 선점 발판을 마련하고, 우수연구기관 유치를 통한 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동력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둘째, 방사능방재센터 구축 관련 활동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올해 1월 출범한 새울원전본부와 연계해서 원자력발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새울방사능방재센터 건립 필요성을, 울산시와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건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내년도 예산에, 새울방사능방재센터 건립 부지매입비 20억 원, 건설비 140억 원을 확보했으며, 원자력발전소 내진 설계 기준 등을 적용한 방사능방재센터를 2020년까지 건립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은 방재센터의 목적에 맞게 고리, 월성원전 비상계획구역 30km 밖이면서 두 원전지역의 주민보호조치가 가능한 울산 서부지역에 방사능방재센터 건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셋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울주군 이전 추진 의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 원자력 관련 중앙·공공기관 11개 가운데 원안위를 포함한 핵심기관 8개가 서울과 대전에 편중돼 있으며, 원전이 밀집한 울산지역에는 1개의 기관도 없는 실정입니다. 울산 지역에는 부산, 경주를 포함해 모두 12개 원전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에 우리 군에는 신고리 3호기가 운영 중에 있고, 신고리 4호기는 내년 가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고리원전 5, 6호기가 건설재개 돼 앞으로 동남권 지역에는 모두 15개의 원전이 운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동반성장과 원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당연히 울산으로 이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우리 군으로 이전한다면 수도권 집중 폐해 극복과 지역 불균형 해소뿐 아니라, 원자력 안전대책의 역량을 강화하고 원전 안전에 대한 군민 불안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원전밀집지역인 동남권역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전돼야 한다는 여론은 형성되고 있습니다만, 위원회에서는“특정지역의 문제만을 담당하는 곳이 아니다”면서 부정적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면밀하게 상황을 검토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울주로 이전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의 원전 관련 산업 발전과 원전 안전에 큰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신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11. 14 울주군수 신 장 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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