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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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울주문화재단에 대한 자체 감사의 미흡 부분에 대해 자체 조사 및 상급 기관에 감사 요청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18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2차 | 날짜 | 2022-12-12 | |
| 질문 회의록 | 제8대 제218회[제2차정례회] 2차 본회의 | |||
| 노미경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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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3만 울주군민 여러분,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울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설립된 지 2여 년된 울주문화재단이 최근 자체 감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각종 문제를 동시다발적으로 안고 있어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것을 적시했습니다. 이에 재단이 투명하고, 청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자체 조사 및 상급기관의 종합감사를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주문화재단은 당초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사람 중심의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울주군민과 지역 문화예술인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군민참여형 조직으로 운영한다는 거창한 목표로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재단이 출범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재단 설립을 위한 필수과정인 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통과 기준인 평균 70점 이상을 받지 못해 한 차례 낙제점을 받았고, 이후 재도전 심의에서도 탈락해 설립이 좌초될 위기를 겪었습니다. 당시 울주군은 심의위의 판단에 불복종하는 행정소송절차도 밟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울산시에 반발하기도 했으며, 울주군 문화예술인들은 ‘지역 문화예술 부흥’이라는 명목하에 울주문화재단의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는 등 재단 설립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2020년 9월에 드디어 재단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렵사리 출범한 재단인 만큼 본연의 목적대로 울주가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 해왔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설립 이래 첫 감사를 받게 된 울주문화재단은 인사, 채용, 복무 등 관련 지적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재단 이사회의 운영, 재단 인사업무 처리, 직원 및 기간제 채용 절차 및 심사, 근무 평정 관리, 출장 복무규정, 수당 및 여비 지급 등 업무 전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모두 37건에 대해 지적이 되었고, 이에 따라 시정 13건, 주의 22건, 권고 1건 등 행정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직원 2명이 훈계를, 5명의 직원이 주의를 받는 등 처분도 내려졌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항이 감사에 지적됐음에는 분명하지만, 이번 감사는 불합리한 행정 처리에만 국한됐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난 11월 중순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본 의원을 비롯해 동료 의원 등을 통해 재단과 관련하여 다방면으로 많은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민원인들은 채용 비리 의혹에 관한 사항부터 공평하지 않은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문제, 조직 내 갈등, 상급자의 갑질 등 재단 출범 이후 2여 년간 내부적으로 행해져 왔던 고질적인 행태와 이치에 맞지 않는 운영에 대해 고발을 쏟아냈습니다. 본 의원은 자체 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사 결과 보고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재단이 당초 목적대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선 가장 우선적으로 ‘조직의 안정화’가 절실해 보입니다. 여러 잡음이 끊이질 않는 조직 내에서 지역 문화를 부흥시키기 위한 직원들 간의 협업은 물론, 내실있는 사업을 수행하기에도 어려워 보입니다. 재단이 정상화가 되기 위해선 그간 행해져 왔던 만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옳고 그름을 꼼꼼히 따져 잘못이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게 하고, 재단의 현 조직 상태를 제대로 진단해 개선해나가야 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행정절차의 적법성 위주로 진행됐던 집행부의 감사와는 별개로 이 건에 대해 자체 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상급 기관에 그간 재단에서 일어났던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요청합니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 인적 쇄신 등 강도 높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덧붙여 자체 조사가 이뤄지거나 상급 기관에 감사를 받는다면 관련 결과 자료를 반드시 의회에 제출해, 울주문화재단이 청렴하고, 투명한 출자출연기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회가 감사 기관으로서 보탬이 될 수 있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울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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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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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18회 제2차정례회 |
| 차수 | 2차 | 날짜 | 2022-12-12 |
| 답변회의록 | 제8대 제218회[제2차정례회] 2차 본회의 | ||
| 울주군수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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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23만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미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주문화재단에 대한 자체 감사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자체조사 및 상급기관에 감사요청』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주문화재단은 우리 군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과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통해 지역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0년 10월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동안 문화배달서비스, 생활문화동호회 지원 등 다양한 문화예술사업과 해맞이ㆍ옹기 축제를 주관하며 우리 군 문화예술 발전과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에 기여해왔습니다. 울주문화재단의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직원들의 업무 숙련도가 낮으며, 행정적인 처리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울주문화재단은 올해 8월29일부터 9월16일까지 13일간 실시한 종합감사를 통해 전반적인 업무 처리에 대해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행정절차에 대한 위반사항이 대부분이지만, 여러가지 지적사항이 나오면서 군 의회와 외부에서 바라볼 때 재단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종합감사에서의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재단 행정 전반을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조직진단을 바탕으로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다 작고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노미경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정규직 전환 문제, 직원채용 과정 등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군 자체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 고발 및 수사의뢰,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겠으며, 그 결과를 군의회에 통보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 문화예술 행정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노미경 의원님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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