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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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새울원전 방사능방재센터 설립 등에 대하여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67회 임시회 | |
| 차수 | 1차 | 날짜 | 2017-02-07 | |
| 질문 회의록 | 제6대 제167회[임시회 ] 1차 본회의 | |||
| 최길영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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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새울원전 방사능방재센터 설립 ○ 새울원전(신고리원전) ‘방사능방재센터’의 조속한 설립 □ 새울원자력본부의 지역일자리 창출 ○ 새울원자력본부 직원 모집 시 ‘지역민 채용 할당제’ 도입 □ 새울원자력본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새울원자력본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군정질문서> 23만 울주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명품도시 울주 건설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신장열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행정경제위원장 최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2015년 제158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드린 바 있으나, 새울원전 방사능방재센터의 조속한 설립과 새울원자력본부 지역민 채용 할당제 도입 등에 관하여 군정질문을 재차 드립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지구촌이 방사능의 재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 이후 방사성 물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몹시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전에 대한 거부감과 주민체감 위험도가 높아지자 한수원은 울산권 원전을 관할하는 ‘새울원자력본부’를 2017년 1월 2일에 출범하였고, ‘새울원자력본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상업운전에 들어간 새울 1호기(신고리 3호기)를 비롯하여 현재 건설중인 새울 2, 3, 4호기(신고리 4, 5, 6호기) 등 울산지역 원전의 운영과 건설을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울원자력본부’ 출범으로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한 토대가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방사능 재난 시 신속한 사고 수습과 주민보호조치 등을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방사능방재센터’가 우리지역에는 없습니다. 우리지역 주변은 경주 월성원전 6기, 기장 고리원전 6기, 우리 군 새울 원전에 현재 가동 중인 1기와 건설 중인 3기까지 추가되면 총 16기의 원전이 가동되는 원전 밀집지역이고, 경주지진의 여파로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 또한 더욱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에는 ‘방사능방재센터’가 부재하기에 우리 군 지역 원전과 2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기장군 철마면에 소재하는 고리 방사능방재센터의 지휘를 따라야 하는 실정이라 신속한 수습과 대응활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2015년 5월 14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재설정되면서 8~10Km였던 기존 단일 구역이 5Km이내의 ‘예방적보호조치구역’과 5~30Km이내의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확대 및 세분화됨으로써, 보호해야 할 주민과 통제해야할 변수 등이 이전보다 많아졌기에 더 이상 ‘고리 방사능방재센터’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는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원자력 이용개발을 통한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장기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 새울원전 ‘방사능방재센터’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울주군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해나갈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두번째로, 새울원자력본부의 지역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새울원자력본부는 1개 처, 3개 소, 59개 팀에 1,037명으로 조직이 구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력은 고리본부에서 754명이 넘어왔으며, 나머지 283명의 인력 또한 곧 채용하여, 올해 6월말까지는 업무인수인계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울 원전본부 설립 추진 당시에는 새울본부의 출범으로 1천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됨에 따라 지역경제 등에 파급효과가 크며, 그 일환으로 지역일자리 창출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실정을 보면 지역민에게 5~10퍼센트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지역민 채용이라는 성과로 연결되지 않아 실효성이 크게 떨어져 지역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한수원에서는 1년에 원전 안전광고비로 100억원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지역주민을 50%이상 채용한다면 광고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원전안전성을 자연스럽게 홍보되는 등 지역민과 소통이 원활해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 새울원자력본부 직원 모집이 지역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민 채용 할당제’를 도입하기 위해 울주군에서는 어떠한 역할과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전은 건설단계부터 상업운전까지 특별지원금, 건설단계부터 운영종료시점까지 60년간 기본지원금 및 사업자지원금 등이 지원되고, 지역자원 시설세와 지방세 등을 지자체에 납부합니다. 원전의 각종 지원 사업비는 지자체와 지역주민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에 비유되기도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이를 직접 체감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본격 출범한 새울원자력본부에서는 원전의 안전한 운영이라는 고유업무와 더불어 주민소통, 지역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원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 본격 출범한 새울원자력본부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울주군에서는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원전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 안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울주군의회 의원님들과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910여명의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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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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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67회 임시회 |
| 차수 | 1차 | 날짜 | 2017-02-07 |
| 답변회의록 | 제6대 제167회[임시회 ] 1차 본회의 | ||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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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지역의 안전을 비롯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의 군정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울원자력본부 방사능방재센터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울주군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사능방재센터’는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재난 시, 원자력 규제기관과 원자력 전문기관, 또, 지자체와 방재유관기관들이 긴밀하게 협조해서 신속하게 사고를 수습하고, 주민을 보호하는 방사능재난 현장의 컨트롤타워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센터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역 원자력본부를 기준으로 건립·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울산, 부산지역에는 기장군 철마면에 ‘고리방사능방재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12월 상업운전과 시험운전에 들어간 새울 1,2호기 (기존 ‘신고리 3,4호기’) 외에 건설 중인 새울 3,4호기 (기존 ‘신고리 5,6호기’)의 원전 운영과 건설을 전담하는‘새울원자력본부’가 지난 1월 2일 발족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울산지역에도 별도로 ‘(가칭)새울방사능방재센터’를 건립해서 방사능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군은 지난 2011년부터 새울 3,4호기(신고리5,6호기) 실시계획 승인과 연계해 신규 원자력본부 설립과 함께 ‘방사능방재센터’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에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울산시도 지난 1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방사능방재센터’설립을 정식으로 요구했고,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방사능방재센터’가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와 함께, 관계기관에 다각적인 방법으로 건의를 해서 방사능재난에 대한 군민의 불안감을 없애고 원전운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울원자력본부 직원 모집이 지역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채용 할당제’를 도입하기 위해 울주군은 어떤 역할과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수원은, 가동 또는 건설 중인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돼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경 5㎞ 이내 읍・면・동 지역의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 ‘주민 가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 본인 또는 자녀에게 주어지는 5 ~ 10%의 가산점이 지역주민 채용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전이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상생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이 연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군은 원전소재 5개 지자체의 행정협의회를 통해 지역주민채용 할당제를 확대하고, 본인과 자녀에게 주어지는 가점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도 발전소 건설이,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역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힘을 쏟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격 출범한 새울원자력본부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울주군에서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울원자력본부가 지난 1월 본격 출범했으며, 임직원을 포함한 1,000여명의 종사자들로 조직이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들 종사자들의 지역 내 소비와 지역업체의 참여 비중이 커질 수 있도록 하고, 기본 지원사업과 사업자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1회성이 아닌, 장기적이고 발전지향적인 사업을 발굴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울원자력본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원전 주변 지역을 더욱 살기 좋은 마을로 가꿔 나가기 위해 주민과 더불어, 새울원자력본부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울원자력본부 출범에 따른 다양한 질의를 해주신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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